우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81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가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본 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 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이 세계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7건과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의승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황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81회 정례회에서 2017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현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억 9,251만 1,000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7.5%인 16억 5,861만 1,000원을 지출하고 2.5%인 4,16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건 500만 원으로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에서 출입기자단 행사규모 축소와 경비 절감에 따른 행사운영비 미집행분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하여 책자와 보도자료함 제작, 또 출입기자실 운영물품 구매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16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정관련 뉴스정보 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예산 중 문자 전송건수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60만 5,000원, 해외미디어취재 예산 중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600만 원, 기본경비 예산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738만 6,000원 등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끝으로 그동안 대변인실 업무를 밀어주고 이끌어주신 제9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입니다. 대변인님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여비를 보면 3,200만 원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1,700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 이상이 남은 건데 왜 이렇게 처음에 많이 책정을 했죠?

김의승 기조실에서 총괄하는 편성기준에 따라서 맞췄습니다만 의전간소화라든지 특히 2017년도에는 하반기에 촛불집회 등으로 인해서 출장을 갈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했고요. 그때 이런 부분이 지난번 결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2018년도에는 실제 2017년도 집행액 수준에 맞춰서 감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그래도 현재 대변인은 전에 행정국장, 관광체육국장을 거쳐서 지금 우리 대변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죠, 1,700?

김의승 총 집행잔액은 4,165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대변인이 그동안 해 오면서 우리 대변인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번 한 말씀 해 보시죠.

김의승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전체 서울시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혹시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번 당번 업무를 하면서 그날그날 보도내용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의회하고 그동안에 교감이 없었더라면 잘 해 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김기만 위원님과는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저도 지난 8년 동안 우리 문광위에 있으면서 사실 대변인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변인이 서울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죠. 예를 들어서 오보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언론사 기자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굉장히 절약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물론 의회라는 게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기관이지만 또 대안을 제시할 때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예산을 증액했을 경우에 승인할 수 있는 의회입니다. 대변인도 그 점을 생각하셔서 차기 박원순 3선의 일을 하실 때 지난 재선보다는 좀 더 활동적인 그런 대변인실의 활약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뒤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승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일정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의 삶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제2시민청인 삼각산시민청을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도시브랜드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해 서울브랜드 아이서울유(IㆍSEOULㆍU)를 기반으로 시민참여형 공공캠페인 및 우수시정 해외 확산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기획관은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더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이미숙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신병규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박창석 신속행정담당관입니다.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84억 1,951만 원으로 총 70억 9,9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0억 8,798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1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다산콜재단 운영 자치단체 간 교부금 60억,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외교부 국고보조금 8억 등이 있으며, 미수납액은 시정간행물 위탁판매 수입 1,196만 원으로 2018년 1월과 2월에 걸쳐 모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총 433억 3,443만 원으로 이중 408억 8,789만 원을 집행하여 94.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6억 3,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총 10억 7,70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 변경 및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 4억 2,877만 원으로 제2시민청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지연됨에 따라 출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ㆍ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 변경은 120다산콜재단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출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3건, 8억 1,246만 원입니다. 제2시민청 조성지가 지난 9월말 솔밭공원 역사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어 공사비를 이월하였으며,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사업 중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방송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대금 일부가 용역업체의 채권가압류로 인해 서울시의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여기 뉴미디어담당관 45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950만 원이 전혀 안 쓰고 불용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전산개발비, 전산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고…….

그게 타임캡슐이라고 저희 시민청 공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시민들한테 많이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내부회의 끝에 이 사업은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 전환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업체 선정해서 지금 서울시가 제3채무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 뉴미디어 생방송 라이브서울 운영업체가 됐는데 작년에 그 업체가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급 중단했고,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재판이 의외로 장기화되고 있어서 그 금액은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의 업체하고 2017년의 업체가 다르잖아요. 2016년도에는 휴로인터랙티브인가 거기서 했고 2017년에는 KC2가 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에는 2016년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그 업체 선정할 때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기획, 창의력, 전문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전문가심사위원 풀에 의해서 그렇게 업체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때도 잘한다고 이것저것 2017년도도 판단을 잘해서 선택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예측 못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 업체 선정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고, 그 업체가 아마 운영을 하다보니까……. 9월에 가서야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이런 것 확인 안 합니까?

저희가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가 9월쯤에 가서 아마 경영상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급한 손님이 오셔서. 세월이 참 빠르네요. 만나면 반갑고 그런데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특히 우리 시민소통은 브랜드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만나고, 잘생겼다 20개도 이쪽에서 많이 관련하시는 거지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것은 항상 창업은 쉬우나 수성은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만들어 놓기는 하셨는데 운영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잘생겼다 20개소인데 운영도 제대로 되고 시민들이 계속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회의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성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치가 많이 도달이 되셨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데 일부 약간 외진 데라고 할까요, 그런 곳은 시민들의 이용이 좀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몇 개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딱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보면 안타깝다 아쉽다 또는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홍보부족 아닙니까?

저희의 홍보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잘 모르더라고. 25개 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있는 데 그 구에서만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것을 하실 때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역도 감안해 줬으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그런 것 좀 건의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강서, 강동처럼 끝에 있는 저쪽은 굉장히 좀……. 그래도 다행히 가양대교가 생겨서 상암 쪽은 우리 강서구도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런데 저 강동이나 먼 쪽은 또 이상하게 아무래도 늦어지잖아.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정간행물에 대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이 시정간행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 천만 명이 시정간행물을 접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보다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리고 내용이 되게 좋아요. 서울사랑 같은 것은 되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조금 예산을 확보하셔서 부수를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금방 10만 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5만 부인데, 그거 되게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기가 하는 일이 많으신데, 특히 행복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 꼭 좀 확보하셔서 시민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저도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하고 같이 IㆍSEOULㆍU 브랜드를 출산시키고 지금 잘 양육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서울시브랜드가 있었지만 그래도 IㆍSEOULㆍU 브랜드가 잘 되기를 제가 바라고요.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20다산콜 저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지적사항도 많이 해 왔고, 지금은 재단으로 된 이상 우리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도 있지만 아마 잘 되리라 보는데, 저도 가끔 사용해 보면 통화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전에는 제가 전화를 하면 바로 지역구청이나 114로 연결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제가 통화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들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재단으로 하기 전에는 제대로 잘 굴러갔는데 재단되고 나서 잘 안 되는가, 저는 알잖아요, 그렇죠?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재단으로 됐는지 지금 현재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사용하는 시민들은 계속 전화하면 통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서울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서비스잖아요. 제가 그것 하나 당부드리고, 저도 그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요. 뒤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 관련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IㆍSEOULㆍU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다산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4년 내내 집중해서 본 부분인데요.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IㆍSEOULㆍU를 처음 만들 게 된 첫 번째 회의부터 시작해서 최근 얼마 전까지 브랜드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서울시에서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진행할 때 이러한 회의와 이러한 위원회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큰 희망을 봤다고 그럴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노이즈마케팅 여러 가지 많은 수사가 있지만 그래도 IㆍSEOULㆍU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분들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분들이 언제까지 그것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거기 담당하신 분들이라든가 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속 바뀌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는 분도 있지만 이 브랜드가 하나 탄생하기까지에 대한 과정을 많이 알리고 새로운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서울브랜드로서 나가는 길에 장애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브랜드가 정말 잘 커 나가서 아이러브뉴욕과 같이, 그것보다 더 이상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로 정립할 수 있도록 확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다산콜 문제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20다산콜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그동안 봤던 어떤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보다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산콜재단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이 운영되는데 처음에 민간기업에서 운영할 때보다 훨씬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고 그 내부에 그것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어떤 지위 향상이나 직업으로서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것과 함께 비례해서 대시민서비스의 질이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것을 지켜보는 분들이 기대 반 우려 반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방송 대표로 계시는 정찬형 대표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기조실장님이나 라디오국장님, TV국장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교통방송은 아이러니하게 이게 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지난번 조직편성할 때 교통방송이 어떤 교통정보 알려주는 방송이 아니고 대중미디어 쪽으로 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문광위로 왔는데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우리 같은 소관부서에서 하면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방송이 우리 서울시의회와 좀 더 민첩하게 같이 협조하시고 교통방송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보고했듯이 라디오 청취율 1위, 의원으로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제가 부탁드리고. 또 많은 사장님들이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정찬형 대표께서 오셔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더욱이 남산에서 상암동으로 사옥이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도 많이 하고. 광고료가 아니죠, 협찬캠페인 수입이라고 해야 되죠, 광고료라고 하지 않죠?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이 들어와야 의결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예산 전용을 10건 정도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황규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황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7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인봉 부장입니다.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 예산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9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폐업상태로 법인 소유의 재산, 곧 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상태이며 독촉고지서 발송 등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총 6억 8,3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6,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145억 3,500만 원 중 140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현재 예산현액 대비 약 2.7%인 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역사박물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의 내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 4,900만 원입니다.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 간 예산을 실ㆍ본부ㆍ국장 책임 하에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서울2000년 역사문화특별전 운현궁 전시를 주최하면서 도록 제작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예산의 일부를 서울2000년 역사문화특별전의 예산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인지도 향상과 합리적 조직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박물관 조직운영 개선 연구용역 실시를 위하여 문화향수기반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사업과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에서 예산의 일부를 박물관 운영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 1억 3,400만 원입니다. 95쪽의 내용입니다. 이는 박물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한 장애인용 승강기 증축공사 건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증축공사 진행 중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반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증축공사 및 후속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득이하게 박물관 유지운영 시설비 1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제가 감히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더 작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강홍빈 관장님과 송인호 관장님이 이끌어 오시면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위상은 굉장히 단단해지고 훨씬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제가 3년 전, 4년 전에 한국사립박물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게 크고 우리 사회 속에서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이 차지하고 있는 힘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항상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상을 찍어내는 인현동 인쇄골목 얘기라든가 남대문시장 600년의 역사, 또 우당 이회영 선생님 가족의 일대기를 한 거라든가 국경을 넘어서 해서 우리 간호사들의 역사문제 해서 제가 일일이 다 거명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고 좋은 작품들을 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저는 서울시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이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진행, 활동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한 가지는 지금 한양도성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성곽 문제가 생각보다는 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이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역사박물관의 힘과 함께 또 서울시의회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 봅니다. 앞으로 진행될 것을 잘 지켜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박물관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호 역사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황규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 주신 황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를 총괄하고 있는 최생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으로 학예연구부를 총괄하고 있는 백기영 학예연구부장입니다. 북서울미술관을 총괄하고 있는 기혜경 운영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1억 9,05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7,238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9,446만 원, 사용료수입 3억 2,619만 원, 사업수입 1억 4,418만 원, 이자수입 47만 원, 기타수입 4,333만 원, 지난연도 수입 4억 3,774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62.8%인 7억 3,58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3,657만 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4억 3,65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19억 8,015만 원으로 이 중 112억 3,88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4%인 6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기본경비 1억 9,644만 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8,841만 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6,376만 원,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1억 8,794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전시동 보수공사에 따른 전시일정 변경으로 9,6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서울시립미술관에 열렬한 지원과 사랑을 주신 제9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애정이 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애정은 변함이 없어서 아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립미술관이 사실 위치로 보나 규모로 보나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시립미술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는 4년이지만 그 전부터 지켜보면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것이 관장님이 바뀌거나 직원들이 바뀌면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거기에 약간 편승한다는 기분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이 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변질되거나 그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되거든요. 우리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래서 저는 남서울미술관이나 북서울미술관, 그다음에 크고 작은 미술관들, 그다음에 혁신파크 내에 있는 세마창고 같은 데를 제가 다 가봤잖아요. 다 가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미술관의 숫자 양적인 확대를 보면서 이것을 질적으로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이라든가 미술관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만났을 때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 중심적인 중요한 축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경제적인 지원을 떠나서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했으면 싶어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기대고 싶고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도 아마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에 있던 관장님들이 했던 것 중에서도 굉장히 이것은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어가는 노력도 필요한데 관장님이 바뀌면서 그것이 조금씩 변화시키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관장님이 갖고 계신 나름대로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믿고 맡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아쉬운 것에 대한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해 주셔서 그것을 함께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서울시 시립미술관으로서 어떤 축이 있으면서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고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조금 경직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통일전에 관련된 것은 그것이 원래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예사분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이 전국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서울미술관의 소중한 재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잘 모르지만 소중한 재원들을 국립이나 다른 곳에 뺏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립미술관이 그동안 여러 가지 큰 기획 전시라든가 많은 전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미술관으로서의 위치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술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시립미술관을 잘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크고 작은 전시를 할 때마다 좀 더 자유스럽게 방문하고 싶거든요. 제가 아직도 계속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고 소외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함께 잘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점 깊이 유념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대표발의)(김기만ㆍ이혜경 의원 발의, 김인제ㆍ김제리ㆍ박성숙ㆍ신건택ㆍ우미경ㆍ우창윤ㆍ황규복 의원 찬성)

의안번호 2537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확충노력, 또 지역별 균형 있는 설치,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시민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문화시설 확충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나 토지사용료 부담 등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저조하고 기부채납의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규정 등이 타 시ㆍ도에 비해 불리한 점을 고려하면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하고 운영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지금 2.5/1000에서 1.0/1000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운영상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에서 조금 세입이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그런 차원이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좀 줄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450호 서울특별시 책 보물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천유수지 내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헌책 열람판매 및 명사의 컬렉션, 독립출판물을 열람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책 문화공간으로 2018년 11월 개관할 예정인 책 보물섬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 보물섬은 시민독서환경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 후에는 장서수집 및 판매 등 도서유통과 명사컬렉션 독립출판물에 대한 책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성 중인 책 보물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도서관자문위원으로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것은 찬성인데 그것을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서점연합회라는 이런 공공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데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단 위탁 자체는 공모방식으로 열려있고요. 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민간단체 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 위원 개인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서점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게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 보물섬은 지금 책을 단순히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판매도 하고 또 출판업계와도 긴밀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공모에 응시를 한다면 저희들이 같이 잘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사실 헌책이라는 것이 새 책 신간이 금방 서점에 갔다가 안 팔리고 거둬들이면 벌써 헌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옛날 생각했던 고책이 아니고. 그런데 보물섬에서는 혹시 그러니까 고서 이런 것도 다루나요?

고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헌책방에서 거래되는…….

(강서) 위원 소위말해서 출판하고 때 지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yes24처럼…….

그렇습니다. 고서는 아마 평가방법이라든지 관심층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특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될 그런 장소가…….

(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쪽이 또 너무 활성화가 되면 신간서적이 위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활성화 되면 사람들 심리가 새책 안 사고 조금만 기다렸다 헌책 사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저도 이것을 심의하면서 이런 면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용의 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개인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요즘은 책을 소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책자가 아닌 미디어로 소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헌책 장려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이벤트적으로 많이 해 왔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 번 헌책에 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회의를 많이 해서 조금 아는데 문제는 판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 잠깐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재미있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책을 열람하고 위탁 판매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저도 그래서 민간위탁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운영비를 한 5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서 11억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에 5억 4,000 정도 잡았던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전에 예를 들면 관리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으로 한 5억 정도 생각했던 거고요. 지금 11억 7,800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전제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위탁비를 계산한…….

똑같은 기구를 하는데도 이렇게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그 개념하고 두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억은 일단 금년도에 오픈한 다음에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가 2억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백업솔루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것이 설치된 다음에 전체를 민간위탁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들어가는 게 11억 7,800으로…….

그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장 지시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책 보물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계획 시에 꼼꼼하게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아야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시장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진행해서 사업의 금액도 줄이고 사업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책 보물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장님, 황규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한 해 문화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 조성을 목표로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문화로 생활이 되는 예술인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도시, 2천년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본부를 이끌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선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진용득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임원빈 박물관과장입니다. 이은주 서울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장입니다. 오희선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1,025억 7,300만 원으로 총 1,047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24억 3,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3억 3,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0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627억 6,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6.3%인 604억 3,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3억 3,5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서울시 창작센터, 문학의 집,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등 각종 시설 임대료 및 운현궁 남산골 한옥마을 사용료 등으로 29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등으로 50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 외 각종 보조금으로 518억 8,700만 원, 보전수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0억 원입니다. 이는 풍납토성 복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은 420억 원이고 420억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5,006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 4,42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61억 2,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5%인 123억 3,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324억 600만 원 중 92.2%에 해당하는 3,062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4.6%에 해당하는 154억 1,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3.2%인 107억 3,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66억 2,3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9억 2,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1,682억 3,800만 원 중 80.8%에 해당하는 1,359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18.2%에 해당하는 307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0%인 16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3억 3,1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7,1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16억 7,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추진 시 멘토링제 도입 및 홍보강화를 위해 2억 7,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마포 문화창작지원연구센터 설립 지원 사업 추진 시 당초 연구센터 설립 지원에서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4억 8,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사업추진 시 돈화문전수교육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정부터 발굴조사 사업 추진 시 새로운 유구가 확인되어 추가조사 예산액 확보를 위해 문화재 지정조사 및 자료관리 사업에서 2억 원을 전용하는 등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1건, 16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5건, 13억 4,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사업은 설계경제성 분석을 위한 자문수당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 1,9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문화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연구 사업예산 3억 7,000만 원과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사업예산 5억 원은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고, 몽촌토성 위탁관리 사업은 민간위탁사무에서 공기관 대행사무로 정정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이에 적합한 예산과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변경하는 등 동일 세부사업 또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5건, 13억 4,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예산 이체와 예비비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5건, 461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13건, 331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건, 68억 8,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건 263억 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2건 129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건, 85억 3,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3건, 44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지건강 디자인사업은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 소유자 동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1억 500만 원, 스트레스프리 디자인사업은 이용자조사 및 분석을 선행하고 디자인을 개발 적용코자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1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딜쿠샤 복원 및 활용 사업은 딜쿠샤 거주민 이주지연 등으로 설계용역 계약이 2017년 12월에 체결되어 1억 3,800만 원을 이월하고,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율곡로 선형 변경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22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7년 12월에 설계공모가 완료된 이후 계약이 체결되어 11억 4,500만 원을 이월하고, 헌책보물섬 조성 사업은 복개구조물 보강비용이 추가되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2017년 12월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25억 7,6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기간 연장,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총 129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는 2018년에도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세계 문화중심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문화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이제 점점 째깍째깍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많은 공부했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회계연도 세입을 보니까 1,000억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소리지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리고 지출한 것은 5,000억 가까이를 우리가 지출했다는 소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세금으로 낸 것은 한 4,000억 썼다는 소리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서) 위원 예를 들면 그렇지요, 숫자 계산으로 볼 때. 이것을 1,000만 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1년간 시민들이 5만 원꼴이고 1만 원을 벌어서 썼으니까 세금으로 약 4만 원 정도를 우리 문화본부에서 쓰는 거예요, 4만 원 가지고 일인당. 저는 항상 이번에도 그렇지만 우리 문화본부장님 좀 올려요, 예산 좀 올려. 5만 원, 4만 원 갖고 쓰는 것 진짜 연간, 사실 내가 볼 때 서울시 32조 예산중에 정해진 것들이 있지만 진짜 시민을 위한 것은 문화본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는데 기획실하고 잘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지금 하시던 일을 구체적으로 많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월이 보물섬 공사가 아직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은 거지요? 도서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한성 유네스코 안 되어서 너무 서운한데 재차 하실 마음이 있어요?

일단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재가 2017년 작년 3월에 등재를 저희가 철회했고, 그런 사업들이 철회하는 바람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불용되고…….

(강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서) 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서 OUB라고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고 보편적인 기준.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철회를 했고요. 저희들이 2022년 신청을 목표로 다시 준비를…….

(강서) 위원 2022년?

네.

(강서) 위원 꼭 좀 됐으면 좋겠네요.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주 대표이사님께서 참 애쓰셨는데 거리예술을 조금 더 확장할 용의는 없으세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던데.

거리예술축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서) 위원 네, 예술축제 그거.

옛날 하이서울페스티벌이 거리예술축제로 바뀌었는데 많이 자리를 잡았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홍보를 좀 더 해서 그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구 시청 앞, 종로 그렇게 하는데 25개 구인데 구 쪽으로 해서도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작년에도 서울도심 벗어나서 이런 외곽에서 했었고요. 아무래도 행사를 하다보면 집중되는 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25개 구에 다 흩어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강서) 위원 그러니까 크게 4개로 나눠서 앞으로 행사할 때는 서울시를 큰 영역으로 나눠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항상 그게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할 때 그런 면들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권역별로 잠정적으로 하셔서 돌아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서울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본부 마지막이라서 몇 가지 말씀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삼일로 창고극장 재개관을 축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재개관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개관이 일단 작년 9월 정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월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월 동안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지불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건물주에게 임대료가 지불됐을 때 그러면 이것이 삼일로 창고극장의 리모델링 중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서울시에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수공사를 한 건물주에게 있을까요, 리모델링을 한 시공사에 있을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1억 3,000만 원을 지불했고 열 달 동안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손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떨어져서 보수작업이 됐던 건데요. 건물 자체가 일단 60년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꼭 찍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거기를 10년간 임대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새로운 연극인들의 산실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질이 빚어져서 1억 3,0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불됐어요. 건물주는 그만큼의 수익을 얻었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은 1억 3,000만 원에 대한 손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게 제 마지막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담당한 시공사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허술한 것을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한 건물주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고 건물주도 보수비를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렇게 조금 분담은 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팩트잖아요. 열 달 동안 재개관을 하지 못해서 극장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것은 팩트기 때문에 이 팩트에 관련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답변을 추후라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서울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해서 2020년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와의 계약은 10년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과 연장계약을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기본적으로는 문화재단하고 계속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이라는 것은 사실 더 장기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건물주가 일단은 최대한 10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일단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어요. 10년 동안 한다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3년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대한 것도 지금쯤은 건물주와 얘기를 해야지 문화재단하고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건물주가 또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도 미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때 가서 갑자기 사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런 문화시설을 많이 매입을 하건 임대를 하건 그런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위탁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정과정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투명성은 꼭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억 3,000이 아니라 단돈 1,300만 원,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하고 잘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삼일로 창고극장의 역사를 알잖아요. 제가 구의원일 때부터 개관 폐관을 반복하는 것을 보아왔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고생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자하면서까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갔을 때 원로연극인들이 모여서 티타임하는 곳에 같이 합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기쁘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너무 큰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쉬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축하할 것은 축하하지만 삼일로 창고극장을 우리가 그냥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서 부활했다, 서울시가 잘 했다라는 칭찬을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것을 이어온 연극하시는 분들의 연극 역사의 의미, 역사적인 면, 거기 하나하나 전 일생을 바쳤던 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를 기리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름 거명도 하나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고 이원경 선생님 유가족들이 아쉬워하고 섭섭해 하고 그런 모습들, 다른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제가 지켜보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놓친 부분이다. 지금 거기에 새롭게 시작할 젊은 사람들의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격려해줘서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기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의미는 너무나 소외됐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뭔가 지원을 주려고 했지만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폐관할 때까지 기다려봤다가 폐관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실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실극장이 운영난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서울시는 수수방관했어요. 수수방관이라는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에 연극인들이 여기는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고사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새롭게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재개관을 하면서 축하한다고 테이프 커팅하고. 제가 그런 것에 참여하면서 과연 이것이 진짜 연극인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함께 협조해서 연극인들이 힘들지만 서울시에서 그 적정한 시점에서 도와줘서 이것을 다시 살아나게끔 했으면 모르는데 다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얼마만큼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어 하고 서울시의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라든가 어떠한 분들이 칭송받아서 감사의 인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 극장을 40년 동안 지켜왔던 많은 분들에 대한 노고를 다시 한 번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삼일로 창고극장에 대한 연극사적인 의미를 한 번쯤 다시 되새겨서 원로연극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날 개관식 만나고 아까 이원경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분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 같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전시라든지 또 다른 계기를 만들든지 해서 그분들의 뜻이 남고 전해질 수 있도록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위원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의욕 있게 시작을 하는데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에 지금 역사적인 의미를 모르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젊은 혈기만 가지고 있는 분들만으로 구성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분이 열심히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쉬운 점이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로를 대접을 해 줘야만 그분이 갖고 계신 지식과 지혜와 경륜이 함께 묻어날 수 있는데 젊은 열정만 가지고 되지는 않잖아요.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관식 때 말씀 많이 들었고 따로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그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 함께 저도 노력할 건데요.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디자인정책과에서 저희가 공공미술위원회라든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제가 4년 동안 계속 몇 번 빠짐없이 거의 참석을 했어요.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초창기 시작할 때보다 지금 중반 넘어서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6개월 동안 지금 진행해 온 과정을 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3년 전과 2년 전과 1년 전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디자인정책과에서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을 현재의 모습만 보실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들을 중시 여겨서 이것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아까 보물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5억에서 11억으로 는 이유를 들으니까 그게 초창기에는 직영할 것이고 이번에 되면 위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직영은 아니고 지금 이제 금년도에 위탁하고 관계없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2015년 9월 24일에 헌책보물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여기에 보면 이때 처음 나왔을 때도 민간위탁 한다고 그랬고, 민간위탁 할 때 금액은 5억 2,2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용역서에 5억 2,200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11억으로 늘었으니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잠깐 보니까 그때 용역 당시에는 인원이 좀 적었고 운영비도 적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께 따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결산서 잠깐 볼게요. 57페이지 문화예술과 거기에 보면 전통문화계승 주민참여예산이 불용액이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200 편성해서?

5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7페이지. 문화본부 57페이지 문화예술과.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전통문화계승 지원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3,200 편성되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이렇게 불용이 된 거지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었고요.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을기원대제 행사를 하는 게 1,200만 원 잡혀 있었고 연자방아 이전 및 전시하는 게 2,000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마을기원대제 행사는 그대로 됐는데 연자방아는 소유권자가 이전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그러면 처음에 예산할 때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합니까? 이게 의무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잡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왔으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소유권자를 만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민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안 한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것도 전체가 다 불용이 되었어.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일단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중간에 가서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동안 몇 해 걸어오면서 많이 발전은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분석된 예산이 아니라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것처럼 연자방아를 어디에 옮겨서 전시하면 좋겠다고 예산은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막상 하려다보면 이렇게 장애들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편성단계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스크린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8년을 돌이켜보면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 2010년도에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죽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평소에 또, 저는 제 자신이 국영수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뛰어놀고 흥을 즐기고 그런 것은 제가 좀 탤런트(talent)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광위에만 지금 한 8년째 있으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아쉬운 것도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서울시향 콘서트홀을 예술섬에 짓는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고 나면 지난 8년 동안 정말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 굉장히 수준 높은 단원들이 전용 콘서트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하나 건립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 서울시민이 문화주체가 되는 도시, 그다음에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하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본부 예산이 한 1,000억쯤 되지요?

2017년도엔 5,000억.

아니, 문화본부?

5,000억.

첫째로는 예술이라는 것은 수입보다는 우리가 주로 많이 지출하지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어ㆍ영어ㆍ수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인간이 즐기는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대학교도 국문학과를 콘텐츠학과로 막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융합으로 다 묶어가지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4차 산업 이렇게 또 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조차도 굉장히 힘든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또 우리 시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라가야 되고 정책도 따라야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봉제산업도 어떤 산업으로 볼 거냐 이것을 문화로 볼 거냐 그래서 문화융합경제과가 있지요, 기획경제위원회에?

네.

그것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관부서가 다 분리되어 있고 또 행정감사기관이나 집행기관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이 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감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기억나시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봉제산업도 저도 제 지역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년 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계속 지켜볼 건데요. 본부장님, 제가 예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네 탤런트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은퇴자들이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예술활동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시향 단원들도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나갔을 때 그분들의 기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의 고귀한 능력을 그냥 수장시킬 게 아니라 후배 양성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이것은 이미 다 집행되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다 들었지만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문화주체가 되는 도시로 만드는데 큰 노력을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수고하신 김경욱 수석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모든 직원들과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뒤에 계신 모든 담당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서울시민으로 돌아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그때 서울패션쇼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가 길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세 분의 기관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개관식 때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잘할 수 있을까 참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팬인데 강의할 때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속에 따뜻하게 와 닿는 말씀 해 주셔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서울시문화재단을 이끈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은경 대표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고 듣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압력과 어려움 이런 것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발전해야지 퇴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새롭게 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꺾지 않게끔 주변에서 많이 보듬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계속 저는 관심을 갖고 있을 거니까 아마 더 귀찮아질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저는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최경란 대표이사님은 제가 대표이사님의 명성은 과거부터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DDP 디자인재단을 너무 너무 사랑하고 자주 가는 입장에서, 제가 얼마 전에 야시장도 갔다 왔어요. 밤에 11시까지 제가 있었거든요. 두 시간 넘게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재단 대표님들이 바뀌고 어떠한 정책에 약간씩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가야 할 좋은 사업들은 계속 가야지 대표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려가 돼서 같은 고생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하면서 디자인재단이 옛날에 그냥 정말 하나의 섬이 아닌 동대문 전체와 서울시 전체를 다 따뜻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서 정말 최고의 랜드마크로 더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표도 새로 곧 오실 텐데 오시면 문화본부와 4개의 재단이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많은 좋은 자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인지 굉장히 훈훈한 것 같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국장 안준호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를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 원을 추가편성하고 하반기 체육진흥 관련 긴급한 사업수요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중인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여 예치금 3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생활체육 육성 및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입니다. 장애인들 생활체육 여기에는 지불하는데 일반은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에 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되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운동선수라든가 뭔가 하셨던 분들이 되기가 수월하신가요?

지금 32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존에 운동선수를 했다든지 운동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되고자 하는 수요는 많지만 다 뽑아줄 수는 없고 또 지금 계신 분들도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 위원 비정규직이요?

네. 그래서 이분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국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자치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요구는 그것을 꼭 시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구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분들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요라든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받고 있는 처우가 제가 볼 때는 중정도도 안 될 정도죠?

이분들이 보통 보니까 기본급이 2013년도에 170만 원 정도에서 동결된 이후에 2017년도에 조금씩 이렇게 10만 원, 6만 7,000원 인상이 되고 굉장히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죠. 저희가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받고 있는 한 달에 13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이분들도 받아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숙 위원장님, 황규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그동안 세계인이 즐겨 찾는 2천만 관광도시,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 도시 조성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태명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한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난 4월 23일자로 부임한 신임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황영찬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곽해곤 서울시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종철 서울시체육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30억 3,500만 원으로 예산액 1,081억 8,600만 원의 4.5%인 48억 4,8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1,223억 8,8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92.4%이며, 미수납액은 93억 5,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체육시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은 727억 7,500만 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677억 5,800만 원 대비 7.4%인 50억 1,7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대형 행사 유치를 통한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21억 2,800만 원의 11.4%인 93억 5,300만 원으로써 이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변상금 등 장기체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413억 7,1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3억 4,800만 원을 합하여 총 2,417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당해연도에 세출예산현액의 92.1%인 2,226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08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2,413억 7,100만 원 중 92.1%에 해당하는 2,222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3.4%에 해당하는 83억 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08억 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3억 4,800만 원 중 99.3%에 해당하는 3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간 예산전용은 총 4건, 8억 4,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상품 금지조치에 대응해 모바일 관광장터 내 상품 할인 판매를 통해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 사무관리비에서 6억을 전용하였고, 서울빛초롱축제 등창고 임차인이 서울시에서 서울빛초롱조직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건, 8억 4,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2건, 2억 2,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드 이슈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자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동남아 대상 집중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시장 관광교역전 참가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랑물재생센터 풋살장 조성사업과 금천구 안양천 둔치 축구장 조성사업의 시설비 추가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변경 사용하여 총 2건, 2억 2,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건에 83억 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5건, 일반회계 71억 2,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남권 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설계 및 공사일정 지연으로 22억 3,2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서 대상지별로 토지이용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20억 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총 5건, 71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건, 11억 8,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안 관련부서 협의결과 건축세부계획 보완의견에 따라 설계공모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 1,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안양천 좌안둔치 야구장 조성, 신내3지구 체육시설 조성 3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 및 하천ㆍ도로점용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1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2건, 11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79억 1,600만 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 90억 1,400만 원이며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등에 84억 8,900만 원을 사용하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84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광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설립이 돼서 새롭게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어요. 제가 들어보니 새로 되신 이재성 대표님께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굉장히 전문성 있는 CEO가 취임했다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군데 모니터링 해 봤을 때 일단 한국관광공사에 30여 년 몸담고 계셨던 유능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아마 서울관광재단이 잘 운영될 것이라고 지켜보면 좋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광재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렵게 하고, 그러나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조속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체육과 관련된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체육과 체육회, 생활체육과 일반체육이 합해서 하나의 체육회가 결성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17년 겨울에 조사, 감사를 통해서 전문체육인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그것이 문제화 됐는데 아마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려하셔서 그것을 조금 더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분명히 올해도 연말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미연에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 주말에 제3회 서울시장배 장애인파크골프대회에 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거기 실무진들이야 참석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좀 더 많은 분들께서 그런 장애인체육에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장애인체육회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준호 국장님, 제가 오늘로써 질문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이기 전에 체육인으로서 그동안에 사실 우리 문광위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체육진흥기금 심의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잖아요, 자치구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또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에게 그동안의 모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이분들이 서울시 생활체육, 또 서울시민의 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거기에 여기 계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나 정책과장님들 체육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수고가 거기에 뒤따라 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ㆍ엘리트체육이 지금 통합이 됐고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체육회 이사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자치구의 이사들이거든요. 뭐냐면 유지분들이 체육회 이사로 다 있어서 구민체육회 할 때 그분들이 참여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치구의 부회장이라든가 회장 선출하는 데 약간 여러 가지 급조해서 이렇게 대의원들을 만들고 그랬던 일이 많았었고, 지금도 약간 소음이 있지만 본 위원은 어찌됐든 자치구의 생활체육회와 거기 전문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 자치구의 체육회를 이끄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 전체 체육회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약 38개, 4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동호회 회원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임원이나 회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면 지난번도 제가 감사요구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 종목에 관계가 없는 분들이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도 맞지 않는 그런 잣대로 대여를 하고 대관료를 내고 행사를 치러요. 그것은 사실 엄연히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진흥과장님하고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고 서울시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규정을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해서 자치구가 서울시의 규정을 보고 자치구도 거기에 따라서 하향식으로 내려가서 그게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자치구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데 규정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관광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누차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마 국장님 오시기 전에 동춘서커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한 100여 년 되잖아요. 전에 어린이대공원에서도 동춘서커스단이 수년 동안 공연을 했고 그런데 아쉽게도 동춘서커스 단원들 대부분이 중국 기예하는 젊은 분들이지만 중국인들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안산에 대부도인가 제부도인가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A팀, B팀으로 나눠서 각 광역단체나 자치구에 가서 서커스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삼세대가 볼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커스단, 예를 들어서 이런 단원들이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 들어와서 그런 서커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저녁식사하고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저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만의 서커스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저녁에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우리 서울시에 왔을 때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지금 남산한옥마을에 가면 우리 관광상품으로 퓨전 태권도, 그다음에 사물놀이, 난타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해서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확대를 시켜서 이게 목요일부터 아마 공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상주 공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서울 가면 남산 한옥마을에 몇 시에 무슨 공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빛초롱축제를 관광마케팅주식회사하고 빛초롱축제추진위에서 이분화 돼서 하다가 지금 관광재단이 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반 염려반입니다. 제가 누차 8년 동안 죽 지켜보면서 많은 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지난해까지 빛초롱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빛초롱축제를 보일까, 지금 재단이 되고 나서 제가 들은 바로는 기획사가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기획사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빛초롱축제를 할까 이런 기대반 염려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축제로서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안준호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관계자 모든 분들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더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9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