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9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혜정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이, 간사에는 강흥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흥식 의원 대표 발의)(강흥식,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의원 발의) 12.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흥식 의원 대표 발의)(강흥식,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의원 발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정 의원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지자체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편성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등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수요 정원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7호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조황을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대리 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애로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8호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9호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현장에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0호 계룡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어 공공기관, 대학 등이 투자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3호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하여 공로패 및 기념패의 수여대상을 명문화하고 포상 절차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포상 업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포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흥식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계룡시의원증 마크의 표준화 및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서체 변경에 따른 발급권자의 직인 변경 등 현행과 맞지 않은 사항을 수정하는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강흥식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긍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안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