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제7대 의원의 임기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2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4개의 상임위에서 1개의 상임위를 신설하여 의안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규정에서 기존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경제환경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로 나누었으며, 기존 행정자치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상임위별 위원의 정수를 위원회별 5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에 관한 조항에서는 상임위 증설에 따른 특정 상임위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소관부서 조정을 하였으며 제5조에서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을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 규정과 일치시켰습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잠깐만요, 수정가결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창현 위원님, 수정가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5명”을 “7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안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선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면 이게 상위법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무분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꼭 6급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죠? 각 상임위가 4개이면 교육복지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3개 상임위가 있을 때 교육복지경제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복지하고 경제가 떨어져 나가면서 경제환경으로 묶였는데 그렇게 되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도시건설위원회에만 6급이 있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경제가 떨어져 나가고 교육복지로 줄었으니 그쪽으로 6급을 준다든지 순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중이 적은 쪽으로 6급을 배정하고 5급은 비중이 큰 쪽으로 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도 저촉을 안 받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