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혜란입니다. 민선6기 4년간 열정적으로 화성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거 보증금 대여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등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제25조 기금의 존속기한 부분으로 존속기한이 2018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7월 31일자로 5년 연장하는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2월 연장관련 방침결재를 득하였고 3월 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7월 31일자로 사회복지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시행일이 2018년 8월 1일로 되어 있는 바 기금의 존속기한 종기 후 시행하는 것은 기금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시행일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7대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회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3월 8일에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네, 지적사항이 없었고 여기에서 주로 논의한 사항은 이 기금이 지속적으로 존속이 되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타당성에 관한 것을 심의를 했고요. 지적사항이…….

조례 부칙에 보면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기금은 2018년 7월 31일부로 만료가 되고요.

네, 만료가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넘어갔나요?

금년 7월 31일자로 기금이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기간은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의견대로 저희는 8월 1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거죠.

아마도 저희 기금,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자들에 대한 융자사업이라든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금 만료일하고 시행일하고 날짜가 다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지적 없이 넘어갔느냐 라는 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인계 받은 사항으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어쨌든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수정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저도 별 의견 없이 김홍성 간사님께서 일정별로 그게 조례에 의해서 날짜가 맞지 않다면 그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 원안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홍성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문제성을 가지고 동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김홍성 간사님께요. 사실 조례상에는 기간이 7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 가 아니라 8월 1일부터 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부칙에요? 여기에, 제가 그걸 미처 못 봤습니다.

없어요.

여기에서 잠깐만요.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100% 동감이 가지만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종료일 다음 날이 시행일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제 생각은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예를 들어서 5년, 6월 30일이 됐다, 그러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만약에 연장을 하면, 연장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연장을 하면 그 다음 차기 8월 1일이 시행일이다, 제 얘기는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이게 5년, 3년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는, 그러면 6월 30일자로 계속 몇 년, 3년이면 3년 후 6월 30일이 종료일이에요. 그다음에 5년이면 5년 도래되는 6월 30일이 종료일이에요. 그러면 시행일은 연장이 되면 자동으로 7월 31일이니까 8월 1일이 시행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수정해서 공포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간을 두고 재연장 가고 계속 갈 때는 8월 1일이 시행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종료가 7월 31일이면 연장을 하면 그 다음 8월 1일이 시행일이에요.

김홍성 간사님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가 부칙에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이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4월 17일자로 가서 이 업무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부칙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생각을 안 해 봤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왔길래 제가 이제야 부칙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이유를 보니 이 사업이 1, 2년 지속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7월 말일자로 종료가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이 되어야 그 사이에 피해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정되는 거예요.

7월 31일자로 종료가 된 거예요, 이 조례의 시효가.

그런데 이 조례상에…….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다음으로 넘겨요. 수정해 주는 것 말고 잘못된 거니까 다음 회기로 넘겨요.

이해는 다 갑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간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이해가 가요. 다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제정할 적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동안 조례가 지속적으로 되어 오던 것이 딱 그 기한만 변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 진행 발언을 할게요. 일부 개정은 조례를 인정하고 일부 개정해서 연장을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연도가 지금 7월 31일자로 끝나니까 일부 개정해서 이것을 5년 연장으로 동의를 하면 5년 후에 7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그날 끝나는 걸로 일부 개정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를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일부 개정에 연도하고 일자 기간만 일부 개정이에요. 그러면 시행일은 8월 1일이 자동으로 시행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맞다고 하지 말고 제 의견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조례 성격상 집행부 의견에, 제가 봤을 때는 맞다.

지금 7월 31일자로 폐지가 되는 거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조례는 이해가 아니잖아요.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써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해야죠.

맞습니다, 써져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보고 한다고 그러면 7월 31일부로 이것이 존속기한이, 기금이 폐지되는 사항이 돼요.

그렇죠.

폐지되는 상황에 8월 1일부터 무슨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7월 31일자로 폐지가 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기한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조례가 존속된다고 하는 기한을 쓰게끔 되어 있어서 7월 31일까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수정 동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차후로 넘겨요.

네, 보류해서 차후로 넘겨서 해요.

위원장님 지금 제정, 개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간사님께서 내용 수정에 관련돼서 현재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해 드렸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들어보고 수정 동의안을 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다음 회기, 다음 8대로 넘긴다고 하면 2, 3개월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김홍성 간사님 얘기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 보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게 있나요?

사실 수정 보완 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편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조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융자금이며 뭐며 걸쳐 있는 사항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포를, 8월 1일자로 공포를 안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이 조례가 기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는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조례가 있고 기한을 가지고 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가 아니라 개정일,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7월 31일 이후에 개정하면 안 돼요.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 그때는 제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끝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조례가 유지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개정이거든요. 개정을 해 놓으면 7월 말까지 시효가 끝나면서 8월 1일날 이 조례는 시효가 바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하면 그 효력은 바로 5년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7월 말일로 끝나면 8월 1일자로 개정을, 다시 5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8월 1일자로 바로 자동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정이니 공포니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과연 전문가들로부터 이것을 받았냐, 그러면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갈 테니 한번 해 보쇼.

개정만 해 주면 돼요. 개정만.

그러니까 본인들은 원하면 그대로 가줄테니 이 조례를 가지고 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자료를 제시했으면, 저도 이것 제 의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검증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이나 저쪽 팀한테 얘기해요.

이건 보류, 내일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돼요.

지금 수정 보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하셔야 일하기가 편하고.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하루라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을 간격을 안 두고 바로 하는 차원에서 8월 1일로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7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네,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 과장님이 왜 이런 실수를 했지?’ 그런 거예요. 이것 자꾸 고집부릴 게 아니라니까요. 확인한 거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는 걸로…….

수정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거예요.

다음에 넘기면 안 돼요.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정 발의하죠.

저기요. 잠깐 진행 발언인데 오 변호사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거 보류, 다음으로 끝으로 넘기고요. 의회에 오 변호사 있잖아요. 우리끼리 결정하지 말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는…….

그러게 거기는 이것 할 때 변호사 자문 안 해요?

전문가 불러 놓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청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화성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과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의 위수탁 협약이 금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자활ㆍ자립ㆍ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보호작업장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명은 화성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써 현재 양감면 제약단지로 239에 위치한 제1공장과 2019년 6월 준공 예정인 동탄아름드림센터 내에 보호작업장 제2공장으로 시설규모는 총 대지면적 5,079제곱미터, 연면적 2,125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생산 및 판매, 보호고용,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법인은 화성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사회복지사업 전문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교복경위 의정활동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위탁동의안을 살펴보면서 이게 2공장 운영에 대해서만 한정이 된 건지 아니면 1, 2공장 다…….

1, 2공장 다 포함이 됩니다.

1, 2공장 다 포함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중인 데를 할 예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인을 다시 하고 공개 모집할…….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새로운 걸 공개 모집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내년 2019년 6월에 공장 운영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새롭게 공개 모집을 해서 내년 6월에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동의안을 이렇게 빨리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당초에 동탄 복지관 건립할 당시에 계획서상에, 그리고 금년도 5월에 방침 결재를 받으면서 남부보호작업장이 공장 기계가, 큰 공장 기계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사실 사업수익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 한 곳에 더 2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침 결재를 받아서 동탄아름드림센터에 한 곳에 더, 2공장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기 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그것은 8월 31일에 1공장 위탁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7월에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 시에 한 곳만 등록이 되게 되면 재위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달 기간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냥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동의안을, 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동의안을 올릴 때는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도 이행이 안 되네요. 앞으로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동의안을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원 몇 명해서 얼마하고 어떻게 돼서 계획서를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그냥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를 받는 주체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동의를 받게끔, 그런 것이 올바른 동의를 받는 것이, 이건 민간사업이나 누가 사적으로 내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를 쓰면서 동의는,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동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동의를 받는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시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첨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의정기간 동안 행복한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비전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안 제10조제8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부모 및 미성년 자녀에게 30%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이며 감면내용은 여성비전센터인 유앤아이센터 및 모두누림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3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전이행 절차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2018년 3월 6일 정책기획과 3750호로 제기된 의견을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인 혜택 증가를 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감면대상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부모”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여성비전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여성비전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화성시에 체육시설 이용 감면 조례라고 있죠?

그 부분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성비전센터 내에도 체육시설을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에 체육시설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강료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조례에. 그러면 조례로 보면 화성시에는 체육시설 감면 조례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체육시설 몇 % 감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강료에 대해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가 감면이 있나요? 국장님 체육시설 이용 감면 조례에 수강료는 없어요. 그렇죠?

사용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용 및 수강료까지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게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체육시설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개별법에, 저희뿐이 아니라 사용료나 수강료 부분을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 따로 감면 조항을 두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시설에, 여성비전센터 그쪽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수강료까지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네, 개별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그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조례가 따로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꽃식물원이나 다른 기관이나 센터에도 개별법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 같이 각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수강료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꽃식물원에도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 갔을 때 수강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감면이 가능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수강료 문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수강도 받기 때문에, 수강료와 일반 이용제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큰 지장은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내 주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제4조제2항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제5조 지도감독의 의무 조항 중 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함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4조의2 위탁취소 및 운영중단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제6조 센터의 직원과 조직 사항을 정비하고 제8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지침과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법률상 위임 없는 행정상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조직 및 직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는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설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장 운영 및 관리에서는 위탁 운영 규정과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이용 및 입장 시간,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과 제4장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과 6장에서는 시설 사용의 절차, 대관료 등의 감면 편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7장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네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결과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개관 예정인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리, 관람, 운영자문위원회,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듣고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 다 필요해요. 화성시에 어린이가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지금 아동수가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 어린이문화센터에는 어린이에 대한 주기능이 직업체험관입니다. 주기능이 직업체험이라서 4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직업에 대한 인식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직업을 알아가는 게 주기능이고요.

11만 명한테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지 그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2015년도에 어린이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됐고요. 거기에서 주요 콘셉트가 직업체험관 운영이 주요 콘셉트입니다.

그것은 집행부만 알고 있고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말 센터 운영을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지금 11만 명 어린이들한테 직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냥 하면 어떻게 할 거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현재 화성시에는 어린이가 몇 명이고 어린이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비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위원들이 조례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집행부는 조례를 그냥 얼렁뚱땅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신청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센터가 필요하면 “우리 아동 인구가 몇 명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면 이렇게 해서 아동한테 큰 혜택이 가서 필요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질 좋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하면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죠. 앞으로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만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지적에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실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 15억 원 가까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저희가 선거 끝나고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내년에 실행해야 할 사업을 지금 신중히 생각해서 8대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협조하고 이래서 내년도에 이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아해요. 굳이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하면 우리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원님들이, 충분히 8대 의원들한테 진짜 본예산 심의 전에 이걸 다시 한 번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염려를 했는데요. 저희가 2019년 3월이 개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처리하고 이렇게 할 타임이라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갈 타임이라고 하면 지금 7대 의원들이 이 문제만큼은 8대 의원들한테 충분히 다시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여기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준비하면서 8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세세하게 민간위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협약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협약서가 위탁 주체, 각 실과소별로 달랐어요. 협약서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주로 내용이 센터 비용을 반납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어디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명시가 돼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전년도, 그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협약서 이런 부분도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각 실과소 담당들한테, 과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협약서 작성할 때 각 부서가 통일성이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