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장입니다. 금번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항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거리제한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나 이 거리제한이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느슨하여 축사시설 설치 수요가 화성시로 집중됨에 따라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현행 조례안 별표1에 규정된 축종에 따른 주거밀집지역과 가축사육지역간 제한거리를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 최대 500미터 이내에서 최대 1,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강화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축사시설의 적정 분포를 유도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되는 바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취지에 대한 부분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안성의 경우는 1,300미터로 규정을 하고 있고 평택시의 경우에 돼지, 닭, 오리는 2킬로미터 제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안성시는 축종에 대해서는 1.3킬로미터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가 먼저 번에 개정한 것이 8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500미터로 하다 보니까 화성시에 있는 축산농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부분이 다 들어오고,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장안면 장안리 지역에 우량 농지로 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 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제한을 해서 소, 말, 사슴의 경우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하고 젖소의 경우 700미터, 그다음에 돼지, 닭, 오리, 개 등은 500미터, 돼지의 경우 특히 흐린 날은 냄새가 나서 인근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니까 1,300미터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약하다면 약하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8월 4일 분뇨처리시설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는데 미처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칙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삼고 이번에 그분들에 대해서 부칙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80농가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행정심판을 하려면 최소한 1인당 5백만 원씩만 해도 4억 원이라는 돈을 화성시민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이것을 같이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진흥지역 내에서 축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대로 화성시가 거리제한이 느슨하다 보니까 다 이쪽으로 몰린다고요.

아니지요. 우리가 계고를 해서 허가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았어요. 물론 이 조건에 맞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규정을 더 강화를 해서 제대로, 축산 농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두번째 기존에 있는 우량 토지에 대한 것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안 되면 항공방제 등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아요. 기존과 더불어서 같이 공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칙과 제대로 된 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정확히 갖춰야 되는데 옛날에는 동네 가운데서 몇 마리 기르고 냄새 풍기는 것을 용인했지만 이제는 환경 문제가 더 강화되는 입장에서는 지킬 것은 지키고 앞으로 축산농가도 제대로 된 규칙과 원칙에 입각해서 사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오지요.

지금 화성시에 택지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기존에 동네 가운데에서 하던 우사 같은 것이 우정, 장안 쪽에 우량 농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향남의 택지개발지역이나 병점 등에서 했던 분들도 그쪽으로 와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