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7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지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액 일반회계 2,858억 5,695만 3,000원, 특별회계 53억 7,285만 9,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 자치행정과 소관 구민체육행사 지원 307-4 민간행사사업보조 영도구민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5,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액은 3,268억 9,100만 원, 세출액은 2,659억 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과 집행잔액 350억 9,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9,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해당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미리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예측하기 힘든 사유임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 및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8대 영도구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정수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8대 영도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영현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1214호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의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적절한 용어 및 일본식 한자 등을 법률용어 순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영현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용어 정비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알기 쉬운 순화용어로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할시’를 ‘광역시’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시행 당시 정비 완료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현재는 그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제명을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등에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낫표 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 당시 정비 완료되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전수방 창의산업공간 조성사업은 봉래동 창고군 일원에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보존 활용한 도시재생 체험, 일자리 창업 및 선진 모델을 적용하고, 전통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재생연구소 등 복합문화 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청년창업 희망자를 유치하고 M마켓 등 도시재생․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