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1부시장ㆍ2부시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의 편성만큼 얼마나 잘 썼는지 검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서울시민들께, 또 예산이 충분히 잘 쓰였는지 검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 서울시 결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과 사고이월의 과다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102억 중 49억 정도가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 사후정산으로 지출된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산과 기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윤준병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 상생, 재생정책에 공을 들였습니다. 민생을 살피기 위해 시민들의 삶과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확대하였고, 상생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이사제 등 을이 우선하는 노동정책과 청년주택, 청년수당 등 청년들을 보살피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재생분야에서는 이미 천만 명 이상 다녀간 서울로 7017, 도심의 흉물에서 도심제조업의 기반이 될 다시 세운, 폐쇄된 석유기지를 문화비축기지로 새롭게 개통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우이신설선을 개통하는 등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지속적 채무 감축과 공평과세 확립 등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요인의 변화 등으로 계획이 변경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기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의승 대변인입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입니다.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입니다. 김태균 정보기획관입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강태웅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인철 복지본부장입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입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황인식 행정국장입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김상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최효준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정찬형 교통방송 대표입니다. 윤희천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을 총괄하는 하철승 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제가 일했었군요.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하철승 재무국장님 그리고 안준호 관광체육국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는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시정운영 역점사업인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 청년일자리 확대 및 취업취약계층 맞춤형일자리 창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다각화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거래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과 함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입징수 특별대책반 운영 등 세입징수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지난해 세입결산액의 8.1%인 2조 6,560억 원이 증가한 35조 2,459억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안서 내용을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2492번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32조 9,16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7.1%인 35조 2,459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인 31조 147억 원으로 잉여금은 4조 2,312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662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조 4,321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2조 8,18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8.5%인 24조 7,471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22조 776억 원으로 잉여금은 2조 6,695억 원입니다. 이 중 201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681억 원, 사고이월액 1,39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5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조 4,314억 원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는 회계별 구체적인 세입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11쪽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조 97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0%인 10조 4,988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5%인 8조 9,371억 원으로 잉여금은 1조 5,617억 원입니다. 이 중 201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1,690억 원, 사고이월액 3,89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억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조 7억 원입니다. 12쪽에서 16쪽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29조 6,211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7조 8,955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1조 7,256억 원입니다. 2017년도 중 발생한 비용은 24조 1,362억 원, 수익은 26조 4,975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조 3,613억 원 흑자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료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212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44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46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6건, 달성 332건, 미달성 58건으로 초과달성을 포함한 달성률은 87%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2493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89억 원이고 이 중 14건 104억 6,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0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예산액은 총 1,740억 원이며 이 중 11건 45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4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예비비 사용내역은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22억 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변 사고 손해배상 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49억 원을 편성하여 3건에 59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예비비 사용내역은 서울역 고가공원 추가 공사비 지급 50억 원, 은평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도로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6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안건번호 2494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5개 기금 총 21개 계정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조 7,4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2,7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중 조성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2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 3,335억 원 등 1조 881억 원이고, 사용액은 기금 사업비 5,313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870억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지출 3,390억 원 등 1조 3,58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어느 구에서 부구청장을 하셨나요?

위원장님 지역구인 강북구에서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준호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네, 관광체육국장 안준호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를 생활체육지도사자에게도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하반기 체육 진흥 관련 긴급 사업수요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중인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여 예치금 3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생활체육 육성 및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간담회에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토의견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1부시장ㆍ2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핵심 간부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점. 저는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 출신인데요. 최근에 성내동에 서울상운이라는 차량부지가 있어요. 자동차 검사하고 그러는 곳인데, 대략 평수가 1,800평에서 1,900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1,800에서 1,900평. 그런데 거기에 990세대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와요. 우리 부시장님들 두 분하고 우리 국장님들, 정책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고민 좀 해주세요. 제가 고민에 빠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년임대주택이 990세대가 들어오려다 보니까 3종 주거지역을 그 지역만 특별히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상업지역으로. 그래서 99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지난 설 쇠고 나서 계속 강동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해요. 이유인즉 뭐냐면, 자기집이 보통 2층이나 3층 정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 풍납토성이라는 토성지역이 훤하게 내다보여가지고 그나마 나름대로 그냥 쾌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그러면서 110m 3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집 앞에 110m 임대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반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집이 2층 내지 3층인데, 110m 건물이 쫙 들어섰다. 좋아라 할 사람 없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당초의 우리 청년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9대 의회에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또 제가 대학생들을 한 20년 정도 가르쳐왔던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잠자리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잘 아는 일인데, 다만 이제 저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짓는 것은 100% 좋다, 정책적 당위성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돌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110m 건물이 자기집 앞에 덜커덩 서가지고 그것도 바로 천호역에서 불과 한 150m 정도 떨어진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청년임대주택 110m짜리 35층 건물이 990세대가 들어서면 이분들 대대손손 이제 시각 뷰(view)가 막히는 거예요. 제 고민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공정책을 폈는데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평생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민들 간에 행복과 불행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 우리가 정책을 전개해야 되는 접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동구청 앞에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이 하필 70대 중후반 심지어는 80대 이런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타깝게는 자기 글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강동구청 앞에서 데모하는 그분들 보니까 정말 측은지심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가 편안하게 이제까지 30년 많게는 50년 살아온 지역에서 여생을 편하게 살고 가겠다 그러니 눈에 보일 수 있는 110m 35층 건물을 좀 조정해 달라 이런 하소연인데, 나는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나, 물론 강동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ㆍ과장들도 몇 차례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했는데 돌파할 만한 그런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부시장님 및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행정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택건축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임대주택을 55군데 정도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임기가 이제 이번 주면 끝나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평생 동안 그늘에 가려서 자기 여생을 보내야 될 70대 후반 80대 넘으신 어르신들한테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어떤 그런 나름대로 조금 더 개선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접점에 서있으니까 우리 주택건축국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55개의 청년임대주택 진행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음이 참 따뜻하신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신데, 8월에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거나 집행하심에 있어서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승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동승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참 본회의장 질문도 많이 했고 상임위원회 질문도 가장 많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답변하시고 자료를 많이 준비해주신 서울시 부시장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서울시에 한 두어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2017년도 말 기준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해서 서울시 자산 총액이 129조 6,200억 원이고, 부채가 7조 8,000억 원 나와서 순자산이 121조 원으로 토털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자산평가를 하시는 건지 잠깐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말, 지난 2017년 말 부채가 11조 원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조 원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동승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에 대한 평가는 저희 서울시가 보유한 도로, 구축물, 건축물 등 모든 유형자산과 현금 등 유동자산, 그리고 투자자산을 포함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아까 위원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투자기관까지 포함을 하면 총 부채는 11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기관을 제외한 우리 순수 부채는 방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7조 8,95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투자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신 거예요?

네.

자산에 대해서 주로 도로 이런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부동산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도로, 구축물, 그다음에 건축물, 청사 모든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다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유형자산이 좀 증가했는데 대표적으로 유형자산 증가에 기여한 것들을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이신설 경전철이 준공이 되면서 그 가치가 한 5,000억 정도가 유형자산 가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호선 2단계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아마 3호선도 연장공사가 준공이 되면서 그 가치가 합해져서 한 3,000억 정도 가치가 반영이 되어서, 이 유형자산 가치가 작년 8,000억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건축물 등 포함해서 작년에 유형자산이 약 1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자산도 일부 증가를 했는데요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조 6,500억 정도 증가를 하면서 현금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자산이 2조 9,000억 정도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해를 하겠고요. 비용이 증가된 부분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제세공과금 수입이 좀 많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자꾸 걱정하는 부분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가 2020년까지 일몰제가 마무리되는데 그 대책을 안 세운다는 부분인데 소관이 푸도국인데 힘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재정 차원에서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인지, 추후 해법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와 관련된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0년 6월 말이면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치구 포함해서 약 2조 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보상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관련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재생본부에서 그와 관련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채를 한 1조 2,000억 정도 3개년 동안 발행을 하고 나머지 한 4,000억 정도는 시 일반회계예산에 편성을 하고 자치구도 한 4,000억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급히 보상이 필요한 지역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2020년 7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8조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확실한 대안 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부연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틀리지 않고요. 한 11조에서 많게는 한 15조 정도 그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일차적으로는 준비해 나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구역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토지이용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단 하고, 그렇게 되면 토지 재산권 어느 정도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적립을 해서 그것을 재원조달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다각적인 대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본 위원이 8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던 사항이고, 저희가 거가대교까지 갔다 와서 유사한 공사현장을 목격해서…….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거가대교까지 다녀와서 했던 사항으로 현장에서 브리핑했던 사항들인데 처음에 가시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경부와 피맥에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동북부지역의 어떤 재생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제안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피맥에 민간적격성조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국가교통DB가 동일로라든가 주변도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가교통DB에 대해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그것이 금년 5월 말쯤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교통DB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아마 타당성과 민간적격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7월 중에는 다시 피맥에 의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 위원입니다. 행정1ㆍ2부시장님이 이석을 하셔서 연임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임되신 것인가요? 시장님 안 계셔서 답변하기도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축하드리려고 했더니 이석해서,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5억 원 이하의 세부사업 중에 불용이 87건이 있는데 이 중에 불용률이 50% 이상 건만 기록을 보니까 무려 100% 불용을 한 것이 총 25건이나 돼요. 기억하시죠, 실장님?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100% 불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두 건이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무려 25건이나 이렇게 100% 불용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기조실에……. 실장님, 언제 임용되셨죠?

금년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에 운영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면피용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죠?

네.

다음 내년도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서울시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하시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예산을 감축집행하고 낙찰차액이나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는 불용액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100%가 불용됐다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가 아닐 것 같은데요.

중간에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예산집행 안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100% 불용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기조실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세부사항을 보면, 물순환안전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실래요? 본 위원이 환수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5억 원 이하 세부사업에서 불용률이 50% 이상, 그 자료에 보면 첫 번째 자료가 공교롭게도 물순환안전국장님 소관이고 본 위원 지역의 예산이에요. 사당로23길 190-13 일대 원형관로 보수작업 5억인데 이것이 100% 불용이란 말이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로23길 190-13 원형관로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역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시고 편성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는 참에 현지사전조사를 한 결과 그 원형관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불용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의원이 누구죠?

현재 저희는 정확히 그 의원님이 누구인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인데 본 위원은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청에서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요청했던 의원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요청을 했다는 것인가요? 지금 방금 국장님 의원발의사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누구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어느 의원인지를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원발의사업도 받아줄 때 그러면 정확히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셨어야죠, 사전 파악을. 요청하면 바로 그날 즉시 다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흑석펌프장 이전 타당성조사가 불용률이 70.7%예요. 이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는?

흑석펌프장 같은 경우 현재 저희들이 인근 부근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거죠?

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일대를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시키기 위해서 해당 구청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시기 조정?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현재 해당 동작구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2013년도 4월 18일에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네.

그때 자리에 안 계셨고 여기에 아실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윤준병 부시장님도 아실 것이고 몇 분이 아실 분들이 계시는데, 좌우지간 그 이유는 지금 서초구 서리풀터널 이것이 지금 계획이 2019년 2월 개통을 할 것입니까?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시겠어요? 아니면.

네, 말씀주시지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2013년도 4월 18일 시정 질문을 하고, 작년 9월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기본에서는 물론 공사를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악용을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타 당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어떻게 했냐면 작년 9월에 이 서리풀터널이 먼저 개통되고 사당로 3차 구간이 확장이 제대로 안 되면, 최소한 같은 시기에 개통이 되어야 되고 최선의 방법은 사당로 3차 구간이 먼저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서리풀터널이 먼저 개통이 되면 사당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정 질문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구창장과 함께 본 위원은 올 2월 27일 시장님을 또 방문해서 이 부분에서 추경이 있을 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추가 요청해서 해주지 않으면, 정보사 터널 그니까 서리풀터널 개통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왜, 사당로 그 직선거리로, 돌아서 가던 차들이 직선거리로 쏟아지면, 사당로로 연결되는 도로인 것 아시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 주장대로 교통지옥이 돼요. 자, 8차선으로 왕복 8차선인데 사당로는 4차선, 6차선 아니, 8차산, 6차선, 4차선이에요. 최종 4차선을 6차선으로 본 위원의 주장대로 서울시에서 334억 원을 들여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3차 구간은 지금 170억 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이게 보상비예요. 그러면 추가로 공사를 해서 확장을 빨리 해야 서리풀터널하고 같이 맞춰서 개통이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년 2월에 개통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개통하지 말라는 것 아니라니까요. 하는데, 연결도로에 있는 사당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더 심한 이야기하고 싶어도요 지금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을 제가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당로에 대해서는, 사당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통체증이 있든 말든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사당로 확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 도로부서에서…….

아니, 도로계획과에서도 알고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으로서 지금 그 부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제일 상책인 건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간 서리풀터널이 개통이 되면 사당로로 교통이 조금 더 집중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금 더 가 아니에요. 데이터상으로 조금 더 가 아니라니깐요. 1차 분산은 내방역, 2차 분산은 이수역, 3차 분산이 솔밭길이에요. 마지막은 숭실대 로터리에서 분산되는 거고, 그런데 숭실대 로터리까지는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B/C가 안 나와서 못하는 것 충분히, 본위원의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솔밭길까지 334억 원이 빨리 집행이 되어서, 더구나 여기는요 본부장님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이 올 1월 1일 오셨는데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당로 3차 구간은 다른 일반도로를 건물을 매입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역의 1번 출구, 2번 출구 환기시설 셋백을 해야 돼요. 이 공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역사를 하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려면 1년 6개월 걸립니다. 물론 이것은 다 건물을 매입해서 허물고 철거를 해서 하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안 걸릴 거예요. 하지만 본 위원은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에 서리풀터널이 개통하는데 사당로 확장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당로 3차 구간을 이용하는, 그러면 사당동만 동작구만 이용합니까? 본부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최종은 예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챙겨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그런 것을 실감을 하고, 본부장님 현장 한번 와서 보세요.

네, 그쪽 지역 현장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도로정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8월 추경이 있습니까? 아, 본부장님 들어가시지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기억하시고요. 본 위원도 10대 의회에 들어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은요 본 위원이 2010년도 당선, 2014년도 당선, 2018년도 당선 때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예요.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까지도 인접해 있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서 본부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단순한 동작구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전체의 도로문제다 생각하시고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서초구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 동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컨트롤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우문현답으로 생각하고 실장님 믿습니다. 본 위원 분명히 10대 의회에서 의정활동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 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4년 동안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거결과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훨씬 더 우리 소수당이 서울시를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대승적인 어떤 생각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의 고유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4년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적인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적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아주 중요한 현안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 정유승 국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잠깐 서셔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수차례 만나서 확인하고 건의도 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 압구정 재건축 지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거대 단지로 개발하려고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쟁점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난번에 만났던, 그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와 공원 문제에 대해서 정유승 국장님, 지금 얼마 전에도 아마 입주자 대표하고 한번 미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한번 주민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 부위원장, 박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지금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중입니다.

아, 네. 난 없을 줄 알고 했더니만…….

그렇습니까.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우리 성중기 위원님처럼 8월에도 여러분을 보실 분들 이런 분들은 8월에 좀 이야기해주시고요. 또 이 자리가 마지막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의 소회도 있을 거고, 또 지역에 못다 푼 현안들 이런 것들도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앉아 계시는 집행부 간부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원만하게 짧게 회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노원) 위원 오늘 전반적인 결산에 관련된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역시 8대, 9대 의정활동을 이제 마치고, 다시는 여러분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질의응답할 시간은 사실상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만 터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부시장님이 계시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계셔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여기 한강에 관련해서 전임 본부장님도 계시고 현 본부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강에는 다들 깊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이 모두에게 다 드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강은 참 너무 귀중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이 한강을 단시간에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강은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그런 한강입니다.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모두는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제사항 법률이나 조례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또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만들 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또는 공청회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강에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는 더욱더 많이 했어요. 거기서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이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그런 정책 사업을 서울시에서 한강에서 하고 있어요. 한강에서 하고 있어요. 실장님,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주로 하는, 주로 판매를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일단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노원) 위원 네, 그러면 먼저 물어볼게요. 가셔서 참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나요, 아니면 다른 느낌을 받으시나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 이 밤도깨비 야시장을 추진했던 취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년실업이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어려운 분들, 일자리 잃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주자 그런 취지가 컸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는 밤 문화가 너무 없다 외국 어느 도시나 가 보면 다 야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런 야시장을 통해서 밤 문화를 조금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어떤 매력을 주자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한강의 어떤 환경에 약간 마이너스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잘 관리해 나가도록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청년창업 또는 청년실업구제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영업활동 뭐 이런 것 다 좋아요, 다 좋아.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다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강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한강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거기에 반하는 일을 저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다음에 한강이 가지고 있는 특성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관광객에 대한 어떤 밤의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주겠다 그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실업, 취약계층,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밤 문화의 어떤 부분적이나마 보여주는 것, 이것 때문에 한강을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요.

네.

(노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강에서 해서는 안 될 일과 할 일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제가 이 내용을 갖고 깊이 얘기한들, 다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고위공무원들께서 저와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굳이 거기에 그런 행위를 해서 결국은 한강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손대대로 써야 될, 그리고 누군가는 다 와서 거기서 어쩌면은 시끄러운 그런 판이 아니고 음식문화를 막 즐기는 판이 아니고 정말로 조용히 그리고 산책하고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을 더 원하는 서울시민도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권기욱 국장님 잠깐 뵀으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노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소관하는 부서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5년간에 걸쳐서 현수막에 관련돼서, 제가 시정질문한 것도 보셨을 테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박 시장님과 각 25개 구청장님을 청계광장으로 모셔서 현수막 없는 서울을 만들자는 선포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예산을 계속해서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수반하고 계시죠?

네.

(노원) 위원 2년 전부터 특별한 현수막이 생겼어요, 특별한 현수막이. 그것이 뭔지 아시죠?

공공기관이…….

(노원) 위원 하여튼 공공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특별한 현수막게시대가 새로 생겼다니까요. 아시죠?

네.

(노원)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서울에 지금 5개 구 정도가 기존에 있던 4단, 5단, 6단짜리 현수막이 아닌 도로변에 1단짜리 내지 2단짜리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현수막은 근본적으로 제로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일차적으로 불법현수막은 하지 말고 고정적인 게시대만이라도 하자 해서 얘기는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현수막이 없어지는 게 가장 맞다고 보이거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현수막 문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현수막 없는 선포식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의 법망을 피해서 이제는 버젓하게 1단짜리 현수막을 쫙 겁니다. 쫙 걸어요. 글로벌 도시라고 우리 서울시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너무너무 잘 공유하고 있고,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엄청난 양의 홍보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진희선 재생본부장님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3분 정도만 더 쓸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30분 더 하십시오.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자주 만날 기회도 있었고, 요 근래에는 특별하게 만나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는 서울을 도시공간적으로 봤을 때에 참 밀폐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을 좀 더 계획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종세분화를 했고, 종세분화 할 때 전임 본부장님이 아마 그 역할을 했던 분이 계셨고 그때 진 본부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종세분화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는 지나칠 정도로 기부채납 제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면 저는 기부채납제도를 폐지하고 싶어요. 본부장님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대충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개념을, 어쨌든 우리 진 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이쪽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의 도시 공간적인 배치에 있어서 정말로 기부채납제도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열정이 많으신 위원님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하면 한강문제하고 현수막문제가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잘 유념하셔서 좋은 서울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청년특별위원회도 활동을 했었고 운영위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를 했는데 사실 좀 미련이 남는다면 청년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의원발의예산으로 2억 5,000 정도를 청년 응원 프로젝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보니까 임기가 6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도 같이 체크를 했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기획관 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도 됩니다, 국장님.

혁신기획관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런 저런 것도 보고 있지만 결산이니까 불용률이 꽤 높아요. 우리 혁신기획관 전체가 8.2%인데 전체 서울예산 2.3%에 대비해서는 꽤 높거든요. 그리고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도 15억이 넘는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청년수당하고 청년프로젝트에서 잔여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차, 2차 나누어서 뽑기도 하고 프로젝트도 1차, 2차 공모를 나누기도 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할 때 불용률에 대해 저는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산절감을 잘해서 불용이 났다는 것 제가 그 부분은 최고로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과다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진행하다 보면 리스크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보는데 본 위원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절감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과다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고요. 최대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의원발의예산으로 잡았던 2억 5,000 청년응원프로젝트, 지금 사실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세대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청년허브로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꼭 챙겨 주시고요.

위원님도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고 저희도 두세 번 계속 미팅을 했는데 기획안이 좀 더 세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예산을 잡았던 것이니까 본 위원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4년 동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었는데요 우리 박진형 예결위원장님 이번에 정말 멋지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얘기하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의회 의정활동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에 다시 재선, 삼선하시는 위원님들 축하드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안타까운 분들, 시민의 대변인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의회에 다시 입성하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된 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진두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16년이라는 세월동안 서울시 전 공무원들과 함께하다보니까, 제가 사실 여기 오기 바로 전에 벽산건설에서 한 26년 근무하고 바로 또 서울시의원을 한 16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의원들 떠나시더라도 섭섭하게 하시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고 저는 정말 떠나면서 내가 16년을 어떻게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했는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마지막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진두생 위원님의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의회생활 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무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들, 그리고 저는 뒤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어느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또 특히나 시민들의 접점에서 정말 시민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때로는 시어머니 같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제 새로운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다음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좌우지간 여기서 잘 보이는데 한 분 한 분 제 기억에 또 좋은 인연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잘 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떠나가니까 속 시원하다고 박수치시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3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그다음 기금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교육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믿음과 함께 모든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어울림 교육행정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흔히 인공지능시대, 디지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교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길이고 희망이어야 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담대한 희망을 품는 희망과 꿈, 키움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첫째, 서울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둘째, 교육 불평등 완화를 통한 정의로운 차등 실현 셋째, 교육공동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넷째,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및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 다섯째, 자율과 분권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강화 및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왔고, 또한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장석윤 총무과장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석명 동부교육장입니다. 이용환 서부교육장입니다. 이일순 남부교육장입니다. 김병오 중부교육장입니다. 김병혁 강동송파교육장입니다. 김광선 강서양천교육장입니다. 한상윤 강남서초교육장입니다.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시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연주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정해철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강태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이숙희 양천도서관장입니다. 김선희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9조 9,216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조 9,511억 원, 세출결산액은 8조 9,990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조 9,394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810억 원, 전년도 이월금 8,307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8조 4,525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4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221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369억 원, 집행잔액 4,85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521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5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시설보수 등 29건에 3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179억 3,000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공제료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76억 원을 조성하여 공제급여지급 등 69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7년도 말 현재 107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고요, 원래 기조실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은 그냥 자리로 돌아가시고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만 기조실장님이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기조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사유와 규모, 2~3쪽 세입 및 세출 규모, 4~7쪽까지의 세입예산 내역 부분에 대한 설명은 기정예산보다 7,343억 원이 증가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가 9조 8,856억 원이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10쪽의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총 1,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명예퇴직수당과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879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238억 원, 시설사업비는 총 6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상환액으로 2,8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목적지정 재원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 재원 총 1,939억 원 중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274억 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한 2조 1,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6.8% 증가한 8,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12쪽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14쪽의 추경 증감내역, 15쪽~18쪽의 시설사업비 1,198억 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개요의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 내역으로 37개 사업의 집행잔액 138억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육청에서 편성되어 온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자 이런 자세를 가졌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처음으로 재선 교육감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그분이 역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만큼은 좀 열심히 밀어드리는 게 맞겠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저희 위원님들의 어떤 지역의 요구사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은 이렇게 원안이 통과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다음번 본예산 편성을 하실 경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박마루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짧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추경예산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학교 실내공기질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올해 5월에 학교 초ㆍ중ㆍ고 실내공기질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또 토론회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를 이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로국장 박혜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실외교육활동이 어려운 입장이라 체육관 증축사업으로 예산이 모두 증액되는 바람에 이 미세먼지 관련한 공기 정화장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하반기에 교육부 사업으로 미세먼지 관련한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가정책으로 그 결과보고가 2018년도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로 해서 이번에 추경 반영해서 건강취약계층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실이나 민감군 학생들을 위해서 중ㆍ고등학교에도 어떠한 교실을 마련해서 공기정화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에 관련된 검증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공기질 측정은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맡겨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구체적으로 잠깐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기정화장치를 만드는데 이게 공기청정기인지 아니면 순환식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건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렌탈식으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건데요.

실내에 설치하는 거죠?

아니요, 설치는 아니고 렌탈이죠.

그러니까 렌탈해서 관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렌탈은 관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런데 지금 환기장치도 교육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기준도 내려왔지만 지금 저희가 학교 현장의 환기장치에 대해 모니터링 해 본 결과 덕트라는 이 환기장치가 천장하고 지붕사이에 한 2m 이상 공간이 있어야 그 기계장치가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설학교에는 그것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환기장치가 벽에 세워놓는 기계 장치도 있는데 그것도 벽을 뚫어야 하고 또 학급당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시급한 나머지 유ㆍ초ㆍ특수는 렌탈식 공기청정기로 도입하기로 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파악을 하실 건데 조례 내용도 좀 보셨으면 실내공기질 관련된 위원회도 만들게 되어 있고요 1년 한 번씩 실행했던 계획들을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충실하게 우리 어린 아이들 건강문제를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올 한 해, 작년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고요. 부교육감님부터 기조실장님, 또 담당국장님들, 또 담당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또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현안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강동구 둔촌동과 성내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둔촌동에 5,930세대로 구성된 대단위 아파트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단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19일까지 해가지고 5,930세대 중에서 딱 두세대만 아직까지 거기 살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는 둔촌주공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재건축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학교 학부모님들의 집회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산초등학교하고 한산중학교가 아파트 옆에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동북중학교ㆍ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을 그동안 꼼꼼히 수렴을 해 봤는데 학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석면, 석면가루가 날아들 수 있다, 이게 1980년도경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석면교육을 지역주민들하고 한 두 번 받았는데 머리카락 굵기의 500분의 1인가 5,000분의 1정도 된다는 거예요. 석면이 그렇게 가늘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그런데 석면의 특성은 석면을 들이마셨을 경우에 우리 폐 속에 화살처럼 이렇게 와서 탁 꽂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잠복기를 거치고 있다가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전에 다 슬레이트 위에 삼겹살 구워먹고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슬레이트 지붕도 함부로 뜯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우주복처럼 복장을 다 갖추고 와서 슬레이트 지붕을 뜯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석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어가지고. 작년과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석면 철거와 관련된 예산들이 내려오고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네,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석면철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 뒤에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뭔가 보니까 예컨대 학교 임시소집일처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석면철거를 주르르 하고 있는데 철거하시는 분들은 복장을 다 갖췄는데 애들을 그 앞에서 도장을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임시소집 해 놓고 너 왔냐, 안 왔냐. 그래서 공사장의 인부들은 다 작업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애들은 정작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출석을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에 민감한 부모님들 특히 초등학교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 건강에 민감하잖아요. 학부모님들 민원사항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석면 철거할 때는 학생들을 좀 다른 곳, 작업장에서 분리시켜서 안전하게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고요. 지금 이야기를 요약하면 한산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뒤로 한산중학교, 동북중학교ㆍ고등학교 다 이제 둔촌주공아파트를 둘러싸고 네 개 학교 학부모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미산먼지, 석면뿐만 아니라 아파트 철거할 때 엄청나게 건물을 폭파를 시키더라고요. 폭파시키니까 순간적으로 먼지가 엄청나요. 이게 소방호스로 뿌려대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 써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지금 석면 해체작업 및 아파트 철거할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방학 동안에 이 아파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방학이 아니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철거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학교 현관 및 급식실에 에어커튼 이런 것을 설치해 줘가지고 먼지,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17년도 또는 올해 2018년도 지진대비 내진시설 보강 공사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이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주로 내진보강 공사를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 7월 방학부터 올해 예산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2018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올 여름방학 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아파트 철거,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 단지 안에 또는 단지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석면 및 기타 비산먼지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서울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제가 자료로 전달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고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4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그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