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고충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미국 살리나스시와의 자매결연 협의 관련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7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 사항입니다. 이상봉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 등 55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14일 구성되어 활동하여 온 4·3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 보고 사항입니다. 2018년 6월 8일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6월 25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2018년 6월 8일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명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서면질문·답변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고충홍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홍경희·김태석·안창남·박규헌·현우범·강경식·고충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 1명씩 증원하고, 외래어로 표기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우리말로 바르게 쓰기 위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도의회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함으로써 사망 의원 및 공직자를 예우하기 위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면서 도의회장의 대상자를 현직 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했던 내용을 도의회 의원과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고 도의회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도의회 의원증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당시 제정된 규격 및 제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정부 표준 전자공무원증 형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법률상·사실상 사고 등 일시적인 경우와 궐위 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으로 ‘사고’를 구분하고,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의장 순으로 도의회 의장의 직무 대리하는 사항입니다. 직무대리의 범위,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를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서면질문서와 답변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하거나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또는 제주특별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칭 표준안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고충홍의장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경식·홍경희·김태석·안창남·박규헌·현우범·고충홍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허창옥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고충홍·김태석·안창남·박규헌·현우범·이상봉·강경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승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성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한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장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현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제주문학관 건립 사업(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추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지역 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4건,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제주문학관 건립 사업(신축)),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추가)),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지역 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 의사일정 제38항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6건, 변경안 8건 등 총 35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제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증대 및 투명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공익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가 도민의 침해 행위를 신고·제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증대 및 투명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공익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가 도민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단체에 재산 소재 지역 마을 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단체의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지원 근거 및 국내외 교류,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남원중계펌프장 내 하수처리 오수중계 배관 교체 작업 중 순직한 공무원의 예와 같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한 공무원과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충분한 기간의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 기간 상향 조정 및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업무 능률성 향상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 가족동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행령 제51조의2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법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의무 배치해야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기준, 업무, 권한과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민안전공제 및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율 인하로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 및 자진 신고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세수 확충 및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민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일몰되는 감면 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지방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 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대)부터 (박형규)까지 총 14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제주문학관 건립 사업(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부터 공론화되어 온 제주 문학 예술인들의 염원 사업으로 지역 문화 향유를 통한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학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접 사유지 매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은 제357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의결된 24필지 4만 7581㎡ 외에 26필지 3만 4311㎡를 포함, 부지 매입 계획을 변경하여 시험연구 사업의 집중과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 종자생산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은 노후화된 일도2동주민센터를 멸실하고, 지하 2층, 지상 9층의 주민센터와 행복주택을 복합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인 주민센터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서비스 향상, 젊은 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추가))의 건은 도남 학사로 및 제주시청 인근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아 도남동 87-8번지 부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 중 주변 잔여지 도남동 87-7 외 2필지를 함께 매입해 달라는 토지 소유주의 의견이 있어 이의 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차장 복층화 추진 시 행복주택 건축 방안을 같이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은 노후화된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를 멸실하고, 지하 3층, 지상 8층의 주민센터와 행복주택을 복합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인 주민센터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서비스 향상, 젊은 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은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 1300대 규모의 복층화 주차 빌딩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후, 유료 운영으로 도심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의 건은 마라도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여 마라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문적인 발전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지역 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의 건은 아라동 지역의 급격한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지 간의 교환을 통해 아라동 지역 119센터 신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라동 지역 119센터 신설 필요성이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 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의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차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제주문학관 건립 사업(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추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지역 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고충홍의장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대)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규)까지 14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제주문학관 건립사업(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추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지역 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0.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41.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42.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8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고충홍의장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3.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조례 운영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고충홍의장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안) 51.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유산지구 관람료 인상 등 조례 시행 예정에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 및 지역 상권 피해 지속에 따라서 성산일출봉 휴관일 및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의 관람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자 부칙 시행일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사업 승인 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부산, 전남, 경남의 남해안 4개 시도 및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간 관광 활성화와 상호 교류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고충홍의장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4.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허창옥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농수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서 농·수·축산물로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임산물을 추가하고 조례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직판장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마을회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서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를 확립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련 과태료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성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연구원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민 어촌 유치를 추진하여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고자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많은 정책 제안과 대안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도정과 11대 도의회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고충홍의장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3.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손유원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4·3특별위원회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4.3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도의회 활동에 대한 백서 발간,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건의, 희생자 및 유족 위령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등 4.3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자 지난 2016년 12월 14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3 70주년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3 해결 과제가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현재 이 과제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하여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4.3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되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토론회, 결의문 채택, 국회 방문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넷째,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여 궁극적으로 4.3의 완전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섯째, 4.3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및 4.3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4.3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포럼에 4.3 섹션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전국화·세계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유적지 순례 및 국내 과거사 현장 방문을 통해서 4.3 해결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4·3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 4.3 유적지 정비, 4.3 자료의 기록문화유산 등재,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정착 등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이 아직도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남북 관계 개선과 발맞추어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로 추진되고 있는 4.3의 전국화·세계화 캠페인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4.3의 해결은 제주인의 시대적 소명임과 동시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앞으로도 여전히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4·3특별위원회) 첨부)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3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경식 의원)
16시13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망설이다가 마지막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제주사회의 찬반 갈등과 전국 이슈로 굵어진 예멘 난민 사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함입니다. 주말에 숙식 제공 난민 거주 가정과 난민이 일하는 양어장 등 현장에 다녀왔고, 어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와 난민 도민대책위 준비팀장과 인터뷰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신분석 용어 중에 ‘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비아는 공포증을 뜻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 상황이나 대상을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멘 난민 문제를 계기로 브로커 개입, 과도한 예산 지원, 일자리 잠식, 묻지마 범죄 등 미확인된 사실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난민 포비아, 난민 혐오증으로 확산되고 있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18년 기준 제주에 온 예멘인은 561명이며, 이 중 난민 신청자는 549명입니다. 무사증 불허국에 예멘이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이처럼 대거 난민이 유입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확정되면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비는 1인 평균 43만 원으로, 현재 이를 수령하고 있는 예멘인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도의 지원 없이 좋은 뜻을 가진 제주도민 가정에 임시 의탁되고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적으로 돕고 있는 의탁 가정과 자원봉사자들 또한 왜곡된 여론으로 마치 범죄자를 돕는다는 눈총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 어선 등에 어렵게 취업 알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사소통과 일의 강도에 따른 부적응 문제일 뿐 이들은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이고 정부 또한 일부 업종에 대한 취업 알선, 한국어·문화교육 이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어 적십자사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일반 도민들에게 짐이 떠밀려져 있습니다. 물론 난민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 사무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정부가 거주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민과 도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당장 예멘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첫째, 어제부터 시작된 난민 심사의 전담심사관은 2명, 통역 2명에 불과합니다. 통상 6개월이나 걸리는 엄격한 난민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려면 관련 인력을 전폭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있는 가족, 부부 가족, 장애인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난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숙식 제공, 자녀 교육과 의료 지원, 취업 업종의 확대 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슬람 커뮤니티가 발달한 서울 이태원 등은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500명 정도는 쉽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신병 인도를 전제로 거주지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난민 심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착한 사마리아인 법’,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을 때 구조에 나서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과 인류애, 도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 제정 국가, 인권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 또한 직면한 예멘 난민 사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과 공직사회,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제는 6.25전쟁 68주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전쟁 없는 나라,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민족이 다르다고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나우 강가의 신발들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대규모 유대인을 총살하며 강으로 밀어 넣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박정현이 부른 추모곡 ‘좋은 나라’를 함께하시겠습니다. 예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영상자료 보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충홍의장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10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려 합니다. 솔직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있기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리사가 정성껏 요리를 완성하고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것 같은 심정과 같습니다. 물론 요리에 대한 평가는 도민의 몫입니다. 다양한 평가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발휘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리고 도민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도민이 바라는 미래, 도민과 함께 상생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10대 도의회 4년, 변화와 격동 속에서 제주의 길을 찾아 열심히 달려왔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70주년을 맞는 4.3 완전 해결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이행하는 보람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변화와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등과 대립도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과정 속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평화의 시대가 새로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3 완전 해결의 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의 여파로 우리 도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격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도민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야 뒤돌아볼 수 있는 법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11대 도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 의원님들도 비록 의정활동은 떠나 있지만 도의회를 보는 눈은 항상 애틋한 감정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교육행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습니다. 도민과의 따뜻한 소통의 기반 위에 의회, 도정, 교육행정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균형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만날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만남을 위한 헤어짐이길 소망합니다. 마무리의 순간에서 지난 4년 동안 제10대 도의회가 제주 발전을 위해 애향의 충정을 다 쏟고 대과 없이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과분한 사랑과 성원 그리고 많은 질책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민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의 만남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순간입니다. 문득 제가 좋아하는 이형기 시인의 시 ‘낙화’의 일부분을 낭독하면서 폐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이상으로 제10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안창남 오대익 고태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강연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윤춘광 고용호 오대익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상봉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5.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7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태석 박원철 손유원 현정화 김영보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상봉 손유원 고용호 8.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천문 강시백 김영보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희현 이선화 오대익 1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천문 11.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김태석 1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태석 윤춘광 오대익 1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고태민 손유원 현우범 고용호 1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손유원 현우범 15.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선화 구성지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대)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승철)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혜자)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성란)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한철)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규호)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식)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석)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장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석)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규)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현숙)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규)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대익 3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제주문학관 건립 사업(신축))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3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정식 3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천문 구성지 오대익 3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추가))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손유원 현정화 3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선화 고태민 3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선화 구성지 3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지역 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태석 38.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천문 39.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고태민 김천문 현정화 41.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용호 4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49.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51.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석 손유원 54.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55.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천문 57.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