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가교부 등 중앙정부의 교부금, 부산시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로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간부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메이커교육 기반조성, 학생자치활동 강화, 다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교육이 거둔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1,969억 7,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 4조 2,050억 5,600만 원, 세출 결산액 3조 9,359억 7,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690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922억 9,000만 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413억 6,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74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인 2,5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지방교육채 상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사업 등 목적성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미세먼지 피해예방대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35억 원을 반영하여 올해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도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액 1,9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태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교육청 결산 승인안부터 의견 있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은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부교육님, 국장님 이외에도 별도로 호명을 받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께서 1차 질의를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복지환경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청 직원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우리 시와 교육청 이렇게 서로 같이 행보를 같이 하고 좀 더 밝은 교육을 위해서 서로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혹시 본 위원이 조금 미흡했거나 좀 섭섭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수 부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신 김석준 교육감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좀 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저도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의 그 웃음소리에 반해서 좀 더 행복한 일을 더, 행복한 일들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당부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앞으로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이 좀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앞으로 4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대책 관련 예산 내용에 대해서 전영근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교육원장 송덕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빛학교 위탁학생 지원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부족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서도 일단은 저희 자체적인 내부 교육역량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교육원에 있는 한빛학교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지원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한빛학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학교가 아니냐 그래서 가서 더 문제를 배워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서 그러한 인식을 좀 저희들이 개선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지 아이들이 지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학생교육원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체 교육에 대한 이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될 상 같고 위치도 말씀하셨는데 위치도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으면 왜 꼭 그렇게 안 좋은 데를 하셨어요?

어…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인식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 학교의, 우리 교육원의 책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설립할 때에는 그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거를 취지를 못 살린다는, 못 살린다면 그것 또한 우리 교육원 책임 아닙니까?

예, 말씀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예. 일단은 왜 산속에 위치, 설립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제구에 과학고등학교, 그 학교에다가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대안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주민 설득에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금정산속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시민 설득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 그러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지금 불용액이 2016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올해에도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올해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올 2018년도 추경에서는 감액을 시키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있을 추경에서는 감액 조치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니, 17년 예산 같으면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지 왜 다음 추경까지 가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감액을 일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다음에 감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그거는 우리 원장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2017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예.

아. 일단은 저희들이 적기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삭감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지금 2018년도는 28명입니다.

5월 말 현재로.

예, 28명입니다.

28명이요?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3명으로 나오는데 자료가 좀 차이가 납니까?

아,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한빛학교의 운영방식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5월에 비해서 학생 지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늘어났고 5월 말일 현재는 이 2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직원 수는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교직원수는 23명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의 어떤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 수에 비례하면 조금 교직원 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보기에 따라서는 과다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밀착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직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어, 우리 원장님! 부정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의 어떤 교직원 수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진수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시에 오셔서 우리 지금 시내에 이런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학교 운반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운반급식, 학교의 운반급식.

아, 예. 정확하게는 제가 잘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 학교 운반급식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좀 학생들에 불편을 끼친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은 물론이고 각 교육청별로도 각 학교의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작년도에 우리 사학재단에, 사학재단에 운반급식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 급식을 정상화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 각 교육청별로 현재도 학교에서 직접 그 급식을 조리하지 않고 업체에서 조리를 해서 학교에서 배달을 해서 급식을 하는 그런 사례, 학교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입니다. 있던 7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청 회계 결산과 또 추경심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고 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부산 초·중학교 무상급식효과분석 정책연구용역이 이월된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래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제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다음 차기에 부산 교육정책을 어떠한 모습으로 뒷받침을 하실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6월 1일 부로 부임을 받아서 아직 한 달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부산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에 비교해서 보면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교육청 평가에서 최근 굉장히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이뤄왔던 좋은 결실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미래 사회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껏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부산 교육이 되도록 교육감님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결산검토서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계속하시이소,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관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김석준 교육감 당선자님께서 부산의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조그마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조정관님과 행정국장님께 지적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반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이런 여러 가지 부합되는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 정책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하는 측면이 결국은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개선할 측면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교육의 미래의 나무를, 꿈나무를 키우려 하면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나무는 뿌리가 결실해야 좋은 잎사귀를 열고 열매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체적 뿌리가 부실하게 되면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이 우리 부산교육이 새로운 우리 출발하는 이 마당에서 여태까지는 어떠한 사정과 내용들이 있었지만 꿈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뿌리부터 내부적인 어떠한 내실화시키고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반영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기획조정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부산교육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실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작년 연말 예결위 때 이 자리에서 당시 부교육감님께 굉장히 조금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여중생폭행사건이 작년에 벌어져서 전국을 거의 충격 속으로 빠트렸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 5월 달에 또 여중생폭행사건이 벌어졌죠, 집단폭행사건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교육감님께도 난리가 났었고 해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었어요. 대책을 내놓는다고 따로 발표도 하시고. 그런데 그 대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올해 채 1년도 안 돼서 또 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2차 피해까지 또 2차 폭행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5월 7일 날 발표 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경찰에 발표하고 있는데 언제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아, 그날 신고가 바로 돼서 인지는 바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 바로 알았습니까? 2차 폭행이 벌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응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장학을 나간 게 있고요. 해당 학교에 장학을 나가서 담당교원들로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학생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2차 폭행은 없었습니다. 2차 폭행은 없었고…

언론보도에는 2차 폭행이 또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해서 이거를 잘 한번…

그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좀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교육청에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전국에 지금 뉴스가 나기를 부산은 여중생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거칠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믿고 저희들 많은 부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일들이 재차, 삼차 이렇게 발생하게 해서는 저는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교육감님도 대책을 세우셨다고 그때 작년에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게 이 정책,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점검을 꼭 좀 해 봐 주시고, 아이들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계도할 수 있는지 또 피해자, 피해 받은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어떻게 다시 또 학교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심도 깊게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도 안 돼서, 그 대책을 발표한 지 몇 개월 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꼭 살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 변해야 된다는 최영진 우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절실하게 이런 부분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작년까지 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자기 꿈을 가지고 뛰어왔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시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20년 내로 사라질 직업 10개 중에 한 군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외과의사 이제 없어진다 그럽니다. 저희 아이 꿈이 인권변호사인데 이제 변호사 없어진다 그럽니다, 20년 내에. 그거만 보고 10년간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달라지는 시대가 왔거든요. 뭘 해서 먹고 살까도 중요하지만 꿈을 이루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될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들이 교육 전반에 걸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마 진로탐색교육 이런 부분들도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저는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교육감님도 당선되셔서 4년 또 열심히 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설계하는 이번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 꼭 부탁드리고요. 4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야당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때로는 뼈아픈 소리들을 많이 했었을 텐데요. 너그럽게 혜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교육청의 또 많은 발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7년도 이걸 대비해서 1차 예결위 예산도 다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 간부님들하고 같이 얼굴 대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고 이래서 참 덕담이나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내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어떤 문제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전진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교육청에 김석준 교육감께서 4년 동안 부산시교육을 이끌어오면서 청렴도 1위, 시·도 교육청 1위 이렇게 했는데 혹시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은 몇 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4년 동안 공약을 지킨 것은 17개 시·도 중에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매니페스토 발표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서울신문에 보도됐잖아요?

예, 상위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중 상위권은 아니, 그러면 중위쯤 됩니까?

11위인가…

17개 시·도 아닙니까, 17개?

예.

예. 정확하게 아세요. 좋은 것만 생각을 하시고, 좋은 거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부분은 부교육감 챙기셔야죠.

알겠습니다.

17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서울신문에 그대로 났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이고 학력 신장이겠죠.

예.

그렇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학력을 쌓는 게 그게 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신다면 우리 교육국장님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공감을 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작년에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학교현장에 나가보고 다 가서 조사하고 전부 책자까지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 매뉴얼 만들어놨는데 그거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도 늦었다. 그다음에 언제 또 그렇냐, 23일이 지난 후입니다. 23일이 지난 후 2018년 6월 11일 자로 거기 보면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광무여중에서 됩니다. 23일이 지난 후에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2018년도 6월 11일 날 수요일입니다. 거기 보면 피해자 학부모가 SNS에 페이스북에다가 심경 및 피해학생 사진을 게재를 해 놨는데 뉴스에 보면 피멍이 든 부분이 막 나옵니다. 가해자 학생이 모두 몇 명인가 알고 있습니까?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의 결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지적한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액의 증가, 예산현액의 전액불용 등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과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학생 건강과 환경 개선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세먼지 예방대책은 공기정화장치 설치에만 편중돼 있고 공기청정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소음 발생 등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미세먼지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예방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자수입 감소 건은 주된 사유가 일일평균 잔액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교부금이 불균등하게 교부됨에 따라 자금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결과이므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수입의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건으로 예산 미집행 시, 미집행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심사 시 감면을 요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예산이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전용 건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수시로 변경하고 집행함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 승인 시 보다 신중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명시이월 증가 건은 매년 같은 사유로 이월이 요구되고 있고 요구액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청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 이월액 증가 건은 시설사업비의 특정상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업부서에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소요액을 보다 세밀하게 산출하여 관행적으로 세출재원을 선점하기보다는 교육청 전체적인 세출재원의 안배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개선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회기 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의결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