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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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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길

김순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열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4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6월 21일 제1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2.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셋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희망을 가득 안고 설렘 속에서 출범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금번 제24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융자금의 대부 이율 인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대부 이율 조정,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중요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교육·문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일부 행정기구 및 명칭을 정비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1인 가구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위원의 연합체인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세부 운영 사항 등을 개정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위원회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여 보육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임기 만료와 자진 사임으로 인한 신규 위원을 위촉하기 전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 종합 사회복지관과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 예정인 주요 업무는 통상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로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구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노인 요양센터는 많은 실무 경험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아동보육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길

김순길의장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설렘과 기대감으로 맞이했던 제7대 의회도 오늘로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서대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띤 토론에 임하시고 실행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6조 제6항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91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지구단위계획을 현행 관련법에 맞춰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과 장래변화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안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의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족으로 금번 지방선거의 투표 성향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은 있으나 모든 것이 허이기에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려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성원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길

김순길의장

김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