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장경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건으로 편의상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많은 국민이 여망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에 개헌이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령으로 가능한 지방분권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 개헌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건의하는 내용은 첫째, 국회와 정부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 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 둘째, 지방정부의 조직과 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가까운 사무는 지방정부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조직권과 행정권을 강화할 것. 셋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 입법을 가능하게 하고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것. 넷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종목과 세입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할 것. 다섯째, 국회는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여섯째,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 조정, 인센티브, 표준입법, 지침 등을 통한 자치구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줄이는 등 분권적 독립적인 자치 주체로서 자치구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 등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제273회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2일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활동한 실적을 토대로 활동결과 보고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보고사항을 토론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건의 안건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