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및 실국과별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질문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은 학교체육 혁신과제 개발 연수에 따른 일본지역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5조 31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5조 1,0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4조 1,784억 원으로 9,29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15조 1,0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1%가 수납되어 76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5조 314억 원 중 94.3%인 14조 1,784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234억 원, 집행잔액 2,2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2,77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서 2,68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학교 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77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장기학자대여금, 그외수입 등 총 2,933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5조 7,024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총 35조 9,534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7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25조 3,087억 원이고 총 부채는 5조 8,534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의 규모는 19조 4,553억 원입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5조 156억 원, 비용은 13조 6,88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3,27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0억 원이며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위해 8억 9,4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이승준 전문위원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준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축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재정운용 총괄입니다. 도교육청의 2017년 예산액은 14조 3,61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697억 원을 포함한 최종 예산현액은 15조 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최종 예산규모는 본예산 12조 524억 원 대비 2조 3,092억 원이 증가하여 19.2%의 예산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당초 예산현액 2조 8,610억 원보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506억 원이 미전입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11억 원이 초과전입되어 총 195억 원이 감소한 2조 8,41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미전입금 506억 원은 회계가 2017년 12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지방세 납부실적이 정리되지 않아 미전입된 것으로서 향후 경기도의 차기 추경 또는 법정기한인 2019년까지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예산 현액은 1조 8,895억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1조 2,970억 원, 이월액은 5,232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3억 원으로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특성상 설계, 발주, 계약 및 시공에 소요되는 절대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까지 예산을 편성한 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 이월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절대공기 등을 반영한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이월액과 잡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경기도 전체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교육협력사업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시 도교육청 450억 원, 경기도 315억 원 등 765억 원의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사유로 부담액 315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도교육청에서는 대상학교 미선정에 따라 450억 원의 예산을 2018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본예산에 도교육청 1,250억 원, 경기도 1,190억 원 등 2,440억 원을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가 사전협의 부족, 사업의 타당성검토 필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법규상 절차 미비를 사유로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집행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까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학교체육관 건립 문제가 조속히 결론 나지 않을 경우 2017년과 같이 전액 이월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교육청,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집행 부동의 예산의 정상적인 전출과 지자체 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고서 46쪽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임대 지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44억 원 및 유치원 공기정화장치 임대사업비 47억 원 등 총 91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24억 원을 집행하고 2018년으로 59억 원을 이월함으로써 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 공기정화장치 임대사업 47억 원은 우리 위원회 심의 시 부대의견에 따라 교육부의 실내공기질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용역 결과가 2018년 2월 발표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33.3%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공기정화장치만을 설치하는 것보다 공기정화장치와 기계식 환기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와 같이 경기도 관내 전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와 기계식 환기설비를 함께 설치할 경우 2,93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외에도 필터의 교체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최근 지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하여 2017년 23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사업비 87억 원이 사고이월되어 2017년 내진보강 총예산은 318억 원입니다. 이 중 95억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11억 원을 이월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진보강사업 이월액이 특히 많은 것은 내진성능 평가용역, 내진공법 선정 등 공사발주까지 4∼5개월, 시공기간 5개월 등 통상 사업집행에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예산 성립 후 동계공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또한 본예산과 추경에 70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211억 원 등 2018년 예산현액은 총 917억 원으로 동 사업의 추진이 2017년과 같이 저조할 경우 2018년 이월액과 불용액은 상당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본계획상 향후 내진보강사업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1년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7,023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시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총괄))

이승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남부청사 단독과,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북부청사 단독과, 교육2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 세입은 행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8억 6,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1,9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8억 8,800만 원이며 5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11쪽의 세입과 세출 총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언론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3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3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 제공 및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부서운영비 7,900만 원을 편성하여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석종 감사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서 감사활동 지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총 4개 세세부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3억 6,8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3억 3,9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공직자 청렴교육 및 시민감사관 운영비 등 일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3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청렴정책 및 청탁금지법 전담직원 증원에 따른 청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66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부서운영비사업은 부서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억 996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부터 45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중 총 징수결정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한방진료실 환자 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4,900만 원, 공무원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3,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3,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5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억 9,1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억 1,000만 원 중 9%인 4,400만 원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험의 운영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17%인 1,000만 원이 퇴직공무원의 공로패 제작 단가 절감 노력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3쪽 일반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600만 원 중 14%인 2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지방공무원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입니다. 결산설명서 45쪽의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8%인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남부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특별교부금과 경기도교육협력사업비 반납을 위한 자체수입 등 7억 2,500만 원이며 세출은 17억 8,200만 원입니다. 그중 1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 사업 5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9%인 8,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4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백서 제작과 4ㆍ16 기억교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 중 89.1%인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세월호 추가자료 수집 등으로 인한 백서 제작 지연으로 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지원 및 세월호 피해학생 학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5,500만 원 중 95.4%인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세월호 희생자들의 국립현충원 안장 및 추가 유골 수습에 따른 장례비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으로 세월호 특별법 및 세월호 관련 7개 기관의 합의에 의거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이 2016년 5월에 건립 진행키로 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교육원 설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설계비 4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김영남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대외협력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각 부서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도교육청 6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13조 5,569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3조 6,029억 3,300만 원, 수납액은 13조 5,963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조 530억 3,100만 원, 집행액은 7조 9,25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5억 900만 원이며 사고이월 93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4,4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15억 6,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045억 600만 원 등 총 1,161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에서 7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개 과목에 대해 12조 5,215억 8,0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2조 5,32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7조 4,036억 7,200만 원, 집행액은 7조 2,872억 7,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12억 4,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결산설명서 74쪽에서 78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 지출을 위하여 7조 1,26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7조 28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0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으로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7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45억 300만 원, 집행액은 44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결산설명서 100쪽에서 102쪽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시도분담금 지급 등 2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정보보안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임차보증금 회수 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단체관리 등 총 6개 세부사업으로 928억 500만 원, 집행액은 817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1,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8%입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비 9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81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조 665억 2,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599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20억 5,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516억 4,400만 원, 집행잔액 4억 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3조 2,753억 3,400만 원에 대한 원금 4,642억 7,300만 원, 이자 832억 1,600만 원을 적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경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교육1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김기서 교육1국장이 경기도형 학교체육혁신과제 개발을 위한 국외연수단 대표로 지정되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김기서 교육1국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1국 소관 부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1국 총괄과 과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액, 이월액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1국 세입예산 현액은 863억 2,0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45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21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24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1억 2,000만 원 총 40억 9,00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약 97%입니다. 다음은 교육1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세입예산 31억 8,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398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9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세입예산 598억 6,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 763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750억 4,000만 원으로 약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세입예산 11억 2,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 1,034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001억 5,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격연수 운영비 등에서 명시이월 4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세입예산 1조 216억 8,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 1조 655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조 634억 7,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쪽에서 219쪽입니다. 세입예산 50억 6,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 885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769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1억 8,000만 원, 사고이월 11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41쪽에서 243쪽입니다. 세입예산 725억 1,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1,072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911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36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5%입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경 학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1쪽 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730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75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각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65쪽입니다. 학교지원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4,200만 원입니다. 학교지원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116억 9,4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3.4%인 6,64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4억 4,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89쪽입니다. 복지법무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28억 1,500만 원입니다. 복지법무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653억 9,6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7.4%인 2,58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0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072억 700만 원입니다. 교육급식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00억 4,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97.9%인 88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19쪽입니다. 시설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61억 3,600만 원이며 시설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079억 3,8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85.4%인 6,89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47억 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0억 2,600만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33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83%인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41쪽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총액은 몽실학교 미래교육박람회 지원금 및 몽실학교 사용료 수입 등 400여만 원이고 세출현액은 23억 5,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9%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지원금 400만 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송금한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지원금으로 2017년 3회 추경예산 편성 작업 이후인 2017년 10월에 통지되어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지급사유 미발생 100만 원은 제2부교육감의 발령지연으로 인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2개월분입니다. 결산설명서 345쪽부터 358쪽까지의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주요 집행잔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9쪽 학생문화예술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00만 원 중 20.7%인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몽실학교의 에너지 사용절감으로 인해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58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4,600만 원 중 13%인 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청사관리 운영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공용차량의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2쪽 세입 총괄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6억 3,449만 원이고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세출 총괄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총 128억 2,210만 원으로 126억 6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8%인 2억 1,595만 원입니다. 설명서 364쪽부터 366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각종 연수,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95억 744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 중심의 꿈의학교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4,6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8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학교운영위원 연수,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2억 9,9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부모 교육과 함께 학부모 학교 참여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교육2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내역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고 각 과의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9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99.39%인 3,86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5%인 1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7%인 22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8쪽 민주시민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원직무연수 지원 등 10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6억 8,100만 원 대비 99.25%인 9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5%인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6,700만 원입니다. 378쪽부터 390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394쪽 진로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진로지원과는 대안교육운영지원 등 4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84억 7,600만 원 대비 98.93%인 18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85%인 1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2%인 4,100만 원입니다. 395쪽부터 399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405쪽 특성화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특성화교육과는 영재교육운영 등 20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465억 6,700만 원 대비 99.64%인 1,46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2%인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4%인 5억 원입니다. 407쪽부터 426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430쪽 문예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문예교육과는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11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918억 4,200만 원 대비 99.46%인 1,90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4%인 10억 4,400만 원입니다. 432쪽부터 442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446쪽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11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25억 8,500만 원 대비 97.57%인 22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4%인 5억 4,800만 원입니다. 448쪽부터 458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 총괄내역만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461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세입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5억 4,5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3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안전지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46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52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412억 원, 사고이월 238억 원 등 총 65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7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65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0.8%입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474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2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28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8,4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8.6%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486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세출예산 현액은 359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5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1억 1,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7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사업이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됨에 따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98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592억 5,000만 원으로 18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359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9,700만 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의 특성상 건물 전체에 대한 조사 및 진단이 필요하고 설계시공기간이 긴 점, 추경예산 확보 및 학기 중 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ㆍ국ㆍ과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ㆍ국ㆍ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위원으로 한 30일 동안, 한 보름 동안 우리 교육청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공기정화장치 부분하고 내진설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 공기정화장치 실무 전담하고 있는 게 어느 부서죠?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안전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주요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중앙에서 앞으로 미세먼지 정화장치에 대한 예산은 엊그제 보도된 바로 알지만 R&D예산으로 2조가 확보되는 것 아시죠? 2조가 확보되었다고 보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아니, 그게 전체인데 앞으로 공기, 미세먼지를 어떻게 정화할 거냐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중요 이슈로 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산은 자꾸 내려옵니다. 교육부에서도 내려오고 내려오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이 이게 제대로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방식으로 설치 학교가 정해지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는 공기정화시설이 항구적으로 보완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전국장님? 간단하게. 별로 공부한 적 없죠?

공기정화장치는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교육부 특교로 해 가지고 시범실시를 했고요. 교육부의…….

시험설치한 건 어디에 했습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작년도 한 해 동안 성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이 있던데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학교에다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게 1안, 2안 중에 2안인가 그래요, 교육부. 지금 우리 천장을 쳐다보면 여기 덕트시설이 돼 있죠?

네.

이 덕트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바깥의 오염된 공기가 필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여기의 탁한 공기들을 이 덕트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아이들 학교 교육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면 정말 실내공기는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자그마한 에어컨 정도 크기의 공기정화장치 열 개 갖다 놔 보세요, 실내공기 깨끗해지나. 그래서 이중삼중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필터만 갈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강병구 실장님, 지난번 제 말씀 들었잖아요?

네.

이게 교육부 안 2개 중에 들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에어컨만한 크기의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으니 공기순환장치를 통해서 공기질을 개선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설학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설계에 그게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논의를 했고 기존 학교 중에도 에어컨에 장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신설된 학교. 그리고 앞으로 신설될 학교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동안 긴 시간, 이제 저는 이 의정을 떠납니다. 떠나고 아마 오늘이 27일이니까 29일 날, 30일까지 우리가 임기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반인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 안전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에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지급이 되잖아요? 학교 내에.

네.

그런데 학교폭력으로 관계돼서 아이들이 다툼이 있어서 다치게 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가해자가 치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학부모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가 학부모한테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 분명히 그런 장치가 돼 있을 텐데 전달을 못 받고 그냥 엄마가 상대방 엄마한테 치료비 이런 걸 다 지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안내를 못 받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문제는 안내를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준비만 돼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제대로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제도는 돼 있는데 전달이 안 돼서 무용지물화가 돼 있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부서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일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오니 집행부는 위원님들과 인사하고 조용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새로 선임되신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공영애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철 의원님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번 결산심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의석 배정을 의결하지 못했기에 의석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3. 의석 배정 변경의 건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차년도에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견 없습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강병구 기조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예결특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경기도와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제9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쓰신 경기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와 함께 앞으로 더욱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