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태환 의원입니다.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군공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현안해결에 역량을 결집하고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2월 7일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관련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남도와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전남도의회 군사시설이전반대특위와 합동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군공항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시와 대구시를 방문하여 합동보고회를 갖고 대구시의회와 공동성명서채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군공항이전은 전투기 소음피해를 해소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주거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최적의 비행여건, 훈련여건을 조성해 굳건한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공항이전지가 확정되지 않는 등 추진속도가 늦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군공항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사업이고 수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써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전남 간 상생협력의 대전제 아래 이전 예정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과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7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단체장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등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전부지 248만평 개발과 관련하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용역 결과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우리시 인구증가정체 등 여러 여건을 살펴볼 때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고려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전사업비도 마련하면서 우리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반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공항이전 추진부서의 조직 확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인력보강과 함께 부서장의 직급도 상향조정하는 등 현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 사업비 5조 7천여억원으로 추정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이 공동의 이익과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큰 업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특위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아울러 원만한 특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