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환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8월 14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제11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가 또는 점포의 임차권리 양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상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 발생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외부의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의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감사원의 지적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작년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