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덕한입니다. 제24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 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 지방자 치법 」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6월 25일 김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 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6월 25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8년 6월 25 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양구군 도 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 년 6월 19일자로 양구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 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재의 요구 사유는 강원도 검토결과 「 국토계획법 」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이는 「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 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법령 에 규정하지 않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수정의결 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의 2제1항제3호인 농 지에 입지한 발전시설이 100 ㎾ 이상일 경우 발전시설 하부 토지의 토지에 대한 생산성 증대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추가서류 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 입안하고 자 재의요구 하오니 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 의원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만들어놔서 그 실 · 과 · 소 에,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렇게 또 상위 법령에 없어서 다시, 이 법령을 다시 만들게 된 것도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농 지 생산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의 취지는 좋지만,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 적받은 사항이니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 이 좋다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 행령 개정 사항에 따라 위임된 조문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따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 위 허가 기준으로써 도로 및 10호 이상의 주택은 300 ｍ 이상 이격, 5호에서 10호 미만 주택은 200 ｍ 이상 이격, 5호 미만 주택은 100 ｍ 이상 이격, 인접 토지의 시 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 ・ 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