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민구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발언대에 가서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저는 수성구의 범어동, 황금동, 만촌1동 출신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뵙게 돼서 너무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임시회에 대해서 법률적 하자를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임시회는 방금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기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언급하신 지방자치법 제45조에는 1항이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로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행안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의하면 여기에 따른 유권해석도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지방, 유권해석 질의회신을 받은 게 2010년 6월 14일에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것이 가이드북에 있습니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 전에 임시회 집회공고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기 개시 전에 집회공고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의원 임기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일 전에 공고하여야 된다.” 이게 걸리는 겁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좀 길게 한번, 그대로 적힌 대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 제45조제1항에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서는” 이것은 옛날 규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3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행정행위는 권한이 있는 행정주체가 행정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 행정객체에게 하여야만 효력 있는 행정행위가 되므로 동법 동조에서 소집권한을 부여한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법상 기한을 준수하여 소집대상인 지방의회의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방의회의원(당선자가 아님)에 공고를 하여야만 유효한 집회공고가 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 임기는 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한 단서규정의 ‘긴급을 요할 때’란 소집사유가 그 사안으로 보아 시의성이 긴박하여 법정공고기한을 지켰을 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고기한을 줄여서 소집공고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긴박성에 대한 판단은 소집권자가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정도가 개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국회법 제5조제2항에는 뇌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소집공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본 임시회 소집은 우리가 임기가 어제부터 됐기 때문에 오늘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면 최소 7월 5일 정도에 열려야 하자가 없는 임시회가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하자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의해도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임시회 소집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면서 우리 의회, 8대 의회지요? 대구광역시의회를 시작하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왕 올라온 김에 말씀을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득표율이, 다섯 분이 들어오셨고 비례대표에서도 35%의 득표를 했으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리는 풍문으로는 그러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 발언과는 조금 적합하지 않으나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5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인표 의원님과 이만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 선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구성을 위한 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등록 등 따로 정하는 절차 없이 바로 선거가 실시됩니다. 당선자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으로 김지만 의원님과 전경원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까?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부의장 두 분을 의장 선거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의장 선거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께서 부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등록 등 별도로 정하는 절차 없이 바로 선거가 실시됩니다. 부의장 당선자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최종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선출하지만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한 분씩 각각 선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분을 먼저 선출한 후 다시 한 분을 선출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거 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까?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상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