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발언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제8대 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은 총 7명입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5급 조영기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6급 채경선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업무는 기획조정실 외 2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6급 이서홍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업무는 행정관리국 외 4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김담희 주무관입니다.

장윤서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담당 업무는 위원님들의 재산신고 및 기타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고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직원 소개 받고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획과 재정, 재난과 소방 그리고 조직과 행정관리 분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천시정을 총괄하여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님 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으로 두 분이 출마하셨다가 한 분이 당선되셨고 또한 8대 의회 이용범 의장님도 우리 위원회 출신이라 기획행정위원회의 전통과 위상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주요업무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계획입니다. 상임위는 총 8일간 7월 5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소관 부서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 14개입니다. 대변인,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난안전본부,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인재육성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5쪽 사무처 기구, 6쪽 사무처 정ㆍ현원 현황, 7쪽 사무처 자치법규 현황, 8쪽 전문위원실 직원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부터 41쪽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연혁 및 소관 부서 간부현황 등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인사간담회 개최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으로 2013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인사간담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한 공직후보자로 현재까지는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한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주관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과 임명직으로 의장님이 두 분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이 한 분씩 추천하게 돼서 총 13명 위원님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간담회 실시현황은 총 5회이고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한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사간담회 진행을 보면 후보자 정책소견을 듣고 질의ㆍ응답을 하면서 그 후에는 경과보고를 채택해서 시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금번에도 인사간담회를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상임위원회 주요 기능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안심사로 조례안, 예산안, 결산승인, 결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 계획 등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ㆍ조사가 있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기타 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입법절차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례안 입안 사전 준비단계로 목적, 내용 등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님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례안 입안을 다시 의원님이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제정, 개정을 위한 목적, 필요성, 주요내용 등을 작성하여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다시 의원님께 초안을 작성해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된 조례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최종안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조례안 작성이 완료되면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8인 이상의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명을 다 받으신 후에는 조례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하시면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조례안 관련 소관 상임위로 이 조례안을 배정하게 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약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시의회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의원님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질의ㆍ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 후 5일 이내에 단체장인 인천시에 이송되고 인천시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됩니다.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지자체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의회의 지침입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그랬고요. 현재까지는 그랬고 그 지침에 의하면 예를 들면 공사ㆍ공단 사장님도 해당될 수 있고 하긴 한데 현재까지는 그런 분들은 의뢰된 적이 없고 정무부시장만 의뢰돼서 현재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1. 부위원장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