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5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먼저 제8대 남동구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를 이끌어가실 황규진 위원장님과 이정순 부위원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기획팀장입니다. 윤지연 예산팀장입니다. 홍은영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화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4개팀에 17명 정원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소래논현 공공시설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7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위원회 현황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14명을 포함하여 총 11개 위원회 1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으로는 강원도 정선군을 포함하여 5개 시군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으며 국외로는 중국 성양구 용정시, 그리고 중카이 신구 등 3개 시와 우호협력 체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8년 5월 13일 기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민선6기 비전 완성입니다. 구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및 정책반영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신문고 제안사항 97건, 2018년 상반기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으로 88건을 접수하였으며 지난 5월에 남동구 열린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소통, 변화와 혁신의 3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에 기관표창과 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주요 구정사업 집중 관리에 있어서 5개 분야 25개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율은 96.9%를 달성하였으며 구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이행실적 현행화와 상시 관리 카드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 2018년 주요업무계획 홈페이지 공개, 행복남동 비전 2023 수립 및 책자 제작 그리고 2018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청 30주년 기념 남동 30년을 세우다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장수서창동과 남촌도림동에 2개의 현장민원실을 신설하였고 재무과 등 4개과는 팀 분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제안 48개 사업을 접수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3건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공시, 그리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4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중앙에 의뢰하여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남촌에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차 재검토 의견이 있어 2차로 재상정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소래포구 어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도 재심사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중앙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법률자문 확대 및 소송수행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부서별 사전 법률자문 지원을 통해 구 변호사 100건, 고문변호사 18건을 각각 수행하였고 중요 소송에 대한 직원과 내부변호사 공동 수행을 2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은 체계적인 구정성과 측정을 통한 행정력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부서 지표담당 12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에서 26일까지 성과지표 교육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와 관련해서는 남동구 관내 전 업종 34,34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일에서 4월 5일까지 총 1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결과는 12월에 최종 확정 공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남동구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은 관내 중고등학교 50명을 대상으로 1, 2차로 분할해서 국외 우호도시인 용정시 인근 항일 유적지와 백두산을 탐방하여 우호도시 교류 및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자매도시인 정선군 방문과 관련해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가 우리 구 자매도시인 정선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선군의 초청으로 저희 공무원 26명이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외부재원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비인 특별교부세는 고잔동 305-2번지 일원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해서 7억2500만원을 교부받았고 시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은 담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등 7건에 대해서 43억2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기획실의 첫 번째 전략과제는 소통, 창의 행정으로 남동구 미래발전 선도입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 철학을 반영한 비전과 구정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 환경 조성으로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민선7기 새로운 도약 준비입니다. 신임 구청장 주요 업무보고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당면 시책 및 현안 사업 조기 파악으로 공백없는 구정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추진 사항 관리 및 사업 현장 기업체 방문을 통해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선7기 구청장 공약 사항 관리에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한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7월중에 공약사항 실천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중 최종 공약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며 추진 사항 보고회는 반기별로 1회씩 2회 추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구정 구호 선정은 민선7기 비전과 방향성을 함축한 구호로써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로 최종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두 번째 구민참여 활성화로 소통하는 남동 구현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정백서를 6월에 발간했고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9월경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며 구정현황 현행화 및 구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재정비를 하고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구민 여성위원 등 위촉을 확대하고 반기별로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며 현안 사항 있을시 수시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책 참여를 위한 구민 제안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우수 제안은 심사 포상하고 지속적 참여 독려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2018년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진단 실시로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 조정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부서별 사무 및 전결 규칙 등 법규 정비, 그리고 201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인건비제에 부합하는 정원 증원 및 주민서비스 중심의 인력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직무 분석을 통한 단계적 공무직 전환 추진과 공무직 근로자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분권 역량강화 기반 조성으로 주민밀착형 사무이양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홍보 및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구민행복 체감을 높이는 예산 편성 및 투명한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그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성과 극대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 및 집행, 도시관리공단의 합리적 경영 및 공익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구민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7월중에 실시하고 구청장 동방문 건의사항,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 사업 등 구민 요구를 반영한 균형적인 예산 편성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겠으며, 관례적인 예산편성 지양과 성과위주 예산편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추진을 통한 재정 활동에 체계적 관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실시하고 하반기 총 예산의 90%이상을 집행할 것이며 연말 몰아쓰기, 불용액 과다 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 관리로 지방보조금 심의 및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보조사업, 행사성 사업, 투자사업 등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공시는 9월에 재정운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10월에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투자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2017년도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는 7월에 실시하고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검사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과제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신뢰받는 통계인프라 구축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가 활용을 통한 소송 수행 능력 및 승소율 제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생활 속 숨은 규제 발굴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사전 예방적 법률자문영역 확대 및 소송수행의 대응력 강화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구변호사 법률 자문을 확대 운영하고 직원 법무능력 강화지원을 위해서 법제 및 소송 수행 직원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이용 체험 추진,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을 현 200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쪽에 두 번째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 행정 규제 개혁 추진으로 상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구정성과 측정을 위한 주요 업무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BSC성과 시스템과 조직통합성과관리시스템, 직무성과시스템 그리고 평가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부서의 성과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관리를 통해서 행정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인프라 구축으로 2017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6월 20일에서 7월 31일까지 우리 구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1,6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결과는 12월중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에 네 번째 전략과제는 대외협력 업무 활성화로 선도적인 자치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외부재원 확충 필요 사업에 현황 관리와 재원 확보로 재정 안정화 및 구민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외부재원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사업 유형별 분석, 국비보조 공모 등 지속적 신청 및 협의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국내 자매도시 유대관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간 상호 대표 축제 방문과 선진 행정 시찰을 통?리장 워크숍 도?농 특산물 판매 등 자매도시간 유관단체 방문을 유치하겠으며, 국외 우호도시 발굴 및 협약으로 남동구 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국외도시 우호 교류를 위해서 뉴질랜드 왕가누이시와 사전 교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선7기 출범 이후 최종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매도시 유관단체 남동구 방문 유치는 자매도시 및 유관단체의 체류형 관광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입니다. 27쪽에 남동구민이 주인인 열린 남동구 실현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열린정부혁신을 기반으로 남동구 열린 혁신 정책 추진으로 구민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3일 남동구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남동구민이 주인인 미래희망 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구정 운영 전환 참여와 소통의 구민 우선 섬김 행정 구현, 새시대를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남동 구현 등 3대 전략으로 주요 부서내 36개 혁신 실행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2019년 혁신 과제 수립 시 구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 가치 직원 특강을 9월에 실시하고 과제별 추진 상황 점검과 2019년 혁신 우수시책 발굴 보고회를 10월에 개최하여 정부혁신 정부 평가를 통해서 유공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두 번째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제정비 실시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는 특별회계 중 그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2018년 현재 운용중인 7개 특별회계 중 재량설치회계 4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존속기한 연장여부 타당성 검토 결과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재량설치 회계로써 검토 결과 폐지하는 걸로 결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무 설치 사업으로 법정 설치 특별회계로써 존속하는 걸로 결정했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량설치 회계지만 타당성 검토 결과 존속 연장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재량 설치 특별회계로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폐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인제 특별회계 폐지 절차는 올 12월에 조례 폐지를 통하여 내년도 1월에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자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연장하는 회계에 대해서는 7월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9월 중에 존속기한 설정을 개정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 및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기획예산실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 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제가 지자체와 우리 지역과 연계한 중국 연계 도시 봤는데 중국으로 다 편중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봤는데 요번에 뉴질랜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뉴질랜드 왕가이는 어떤 그쪽에 특화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를 하실려고 하시는건지?

그 배경은요 그쪽에 인제 한인회를 통해서 왕가이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체결 요구가 들어왔어요. 인제 그 시는 인제 뉴질랜드 북섬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가 인제 어항이 있습니다. 소래포구처럼 어항이 있고 그 축산이 많이 발달돼 있는 도시입니다. 어항도 발달돼 있고 우리하고 인제 거의 뭐 지리적 그런 요건이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실무진이 답사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좀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더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로 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일자가 언제죠?

거기 20일에서 25일입니다.

20일에서 25일

20일에서 25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저희는 두 번째 날이니까 21일 했습니다.

21일이요?

네.

그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를 21일날 하셨잖아요, 보고하고 인수위원회에서 보고사항 이외에 이거이거는 삽입해야될 사항이라고 해서 삽입을 요구한 이런 기획예산실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이후에 삽입 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그냥 보고만 듣고 끝났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보고만.

보고만 하고?

네네.

보고만 받고 끝났어요?

네.

그래요, 민선7기의 슬로건은 뭡니까?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입니다.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

희망찬, 너무 포괄적이고 개연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요걸 좀 풀어서 얘기해줘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인제 행복한 삶이라고 봐서 인제 그 행복이 들어간 거고 함께라는 내용에는 어떤 소통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함께라는 의미를 넣구요, 희망이라는 거는 인제 미래를 특히 인제 현재 우리 처해있는 상황이 청년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 장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인제 포함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희망찬 남동구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누가 정했습니까?

그건 부서 공모를 했습니다, 네.

부서 공모를 통해서?

네, 거기에서

며칠간 공모를 했어요?

한 3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나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선정 부서에 대해 포상금이 있었습니까?

포상금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로 선정했습니까?

기획실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했어요?

네.

그 실장님쪽에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대답을 하시네요, 그죠?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9페이지 계획적 성과중심 예산편성 투명한 재정 운영이라고 아주 포괄적 개연적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제 민선6기가 끝났잖아요,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도 많이 올라왔었고 산회돼서 못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저분한 예산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일단 민선6기에 대해서 외부기관을 통해서 재정진단, 지방재정, 우리 남동구에 대한 재정진단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정진단이요?

네, 좀 주문하고 싶은데 한번 고려해보고,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민선6기가 끝나기 전에 한 3개월전에 해서 외부기관 통해서 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죠?

네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예산에서 핸드링을 의회에서 안해줬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저희도 시인하는데 안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실장님 그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재정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숙제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하단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조정교부금은 실장님이 아시지만 일반하고 특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 사항이 인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도 못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인제 저는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좀 인제는 우리 남동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에서 이 조정교부금 배분에 대한 측정항목이나 측정단위가 내가 볼때는 한 거의 한 8년, 10년이 된 기준이거든요.

몇 년전에 한번 조정한,

네, 그니까 세부적으로 안하구요, 큰덩어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남동구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우리 10개 군구 중에서 서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우리 남동구가 일반 조정교부금 배부와 관해서 뭐 이렇게 쭉 오는 데이터 우리가 배부된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측정 단위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받았어야 되는데 못받은 항목도 이렇게 거기서 문제점을 다 지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심할 필요성이,

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 말씀은 뭐냐면 시장이 민주당이고 10개 군구중에 강화군만 빼놓고 다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적인 데이터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같은 당일 때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제는 9개 군구에서 같은 당이니까 인제는 어디를 많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구는 많은데 사업도 많은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고심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15페이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인제 지방분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요란한 어휘인데 실제로는 빈껍데기일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분권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실장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이고 우리 지금 우리 남동구 지방세 걷는 거는 정말 아시겠지만 사업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세수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0개 군구에 우리 기획예산실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번만 미팅을 가져서 시세에 구세로의 전환을 한번 고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말만 지방분권이지 무슨 뭐 그 위임사무에 의한 예산이 나오는 게 무슨 지방분권입니까, 일만 늘어나서 우리 고정인건비인 경상경비 인건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실 쪽에서 좀 고심을 진짜 많이 해봐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남동구에 공무원들은 남동구의 모든 일반 행정사무를 다하고 있는데 옛날에 뭐 했었던 것만 답습을 해서 하게 되면 남동구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답습 상태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저도 인제 그렇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나온 신문에 나온,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남동구가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향, 뭐 지방분권을 하면 이 권한과 관련된 예산의 확보, 막말로 해서 지금 뭐 저 광역, 자치구가 일반 자치구보다도 이 세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아시잖아요, 옛날에 모 구청장이 안양시하고 우리 저 구하고 인구가 똑같은데 예산은 반도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망신당하고 했어요. 왜그러냐면 인구는 많은데 저 걷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두 개는 일반 학자들 쪽에서도 자치구로 이관을 생각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 좀 한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구요,

네.

제가 뭐 좀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어요. 우리 그 21페이지에 양질의 지역통계자료 제공 이거는 인제 일상적인 통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남동형 통계자료라고 해서 그 예산 1억1천

네, 작년에 했습니다 네.

해서 심의 의결을 해준바가 있는데 그게 왜 아직 저 자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제 자료 다 나왔습니다.

그 나왔으면 빨리 의원들한테 배부해서 그

근데 이게 어떤 통계청이나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제 공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라기에는 좀 모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그 사용할 목적으로 한거지 대외공표용으로 할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내부적으로만 인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내부에 의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의원님들까지도 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책자가 나왔는데 안 주는 거예요?

언제 나왔어요?

그 선거기간 중이라 그때는 배부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어요, 책자 나오는 게. 그래서 인제 지금 끝났으니까 저희도 그것도 인제 일단 각 부서하고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만 활용해야될 사항이고,

이거 끝나고 갔다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인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그 민선6기하고 동일하고 동일하게 자료요청을 문서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그 세부적인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저 임위원님 얘기처럼 이렇게 우리 이거 뭐 회의 기간중에는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렇죠 네.

아닌 경우에는

네.

좀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좀 의원들한테 많이 협조를 하실 예정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항만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기관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니까 현 청장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 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타 실과에 그렇게 어떤 언질을 준 건 없어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 제가 볼때에는 우리 청사 관리도 우리 옛날 시스템으로 왔잖아요, 그럼 옛날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옛날 시스템이고 실제 속으로 들어가서 의원이 진짜 필요한 그 자료에 대해서 아직도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네,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니까 제 생각은 어떤 뭐 개인정보라든가 뭐 그런 민감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뭐 자유롭게 이렇게 자료 요청시 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실장님 생각엔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죠?

그렇죠.

현 청장이 그래도 실장님이 자신있게 이렇게 얘길하세요.

만약에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 위원님들이 진짜 앞으로 의정활동을 잘할려면 정말 자료가 풍부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면 여기 수박에 겉핥기식으로 그냥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네.

일단 고런쪽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선두주자로서 그렇게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0페이지 우리 외부재원 확보 추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이제 신청액중에 이제 43억2500만원 이제 확보하셨다는 거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담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제 다목적 강당을 다 지을 수 있을만큼 다 예산을 받았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저기를 하나요?

학교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예산은 다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담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그거에 관한 사항만 좀 정리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회 하시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제8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취임하신 황규진 위원장님 이정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유영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산단조성팀과 소래개발팀, 전략사업팀 3개 팀이며 정원 9명에 현원은 9명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비를 포함한 총 7건에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64억100만원입니다. 재원별은 전액 구비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입면적 2030㎡ 총 매입비용은 144억7886만원이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74억7500만원이고 인천시 부담액은 70억386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시 부담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비부담액과 74억7500만원과 2017년 인천시 부담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84억7500만원은 한국자산공사에 2018년 2월 13일에 납부하여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3월 30일 인천시 부담금액 20억100만원을 기 납부하였으며 5월 23일 현재 우리구청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조합측과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본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죄송합니다 1월까지 해양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018년 4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 용역을 완료시점은 2018년 11월 17일입니다. 다음은 소래철교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금년 2월 20일 보수 보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 19일에 완료하였으며 총 보수비용은 13억5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8억원은 3월 23일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 부족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확보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어시장 선결과제인 어시장 진입도로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2월에 공사 착공, 4월에 지장물 9건, 영업보상 11건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비 일부 부족금액 8000만원은 지난 4월 17일 인천시 재원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2019년 국비보조금 83억을 인천시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으며 4월 4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지난 12월 3일에 소규모 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체육시설 조성 공사는 금년 1월 9일에 준공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체육관 건립 공사에 따른 예비 인증 심의를 지난 6월 4일에 완료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부서에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7쪽부터 50쪽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서 39쪽부터 40쪽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3월 18일 화재로 전소된 소래포구 어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존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논현동 111-168번지외 1필지로 사업면적 4,230㎡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철골구조이며 건축연면적은 3,579.01㎡입니다. 용도는 판매시설 법정 주차대수는 34대이며 사업비는 인천시 특별교부금 71억3800만원, 구비 82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54억100만원이며 세부 사업비는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144억7800만원, 건축설계비 2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비에 7500만원,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5억9800만원이며 건축공사비는 협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기부채납으로 총사업비는 미산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월중에 신축공사 발주비 착공하여 금년 12월말에 사업 준공 및 기존 상인들 좌판이 입주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18년 예산 계획과 기대효과 조감도는 유인물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부터 42쪽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소래포구 일원의 현대화 및 어업기반시설,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수도권 대표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시행 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은 소래포구항 국가어항이며 시행은 해양수산부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며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및 경기동 시흥시 월곶동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우리 구 육역 18,628㎡, 수역 249,860㎡를 포함하여 총 사업면적은 268,486㎡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물량장 1,120m호안 295m, 부지조성 6만㎡, 준설 33만3천㎡입니다. 총사업비는 793억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17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계층화 분석을 확보시에는 2019년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국가어항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이며 그 외 사항인 기대효과 및 관련 도면은 보고서 4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부터 44쪽 소래철교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 및 인근 호안 시설물의 보수 보강을 통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2017년도 정밀 점검 용역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6월 19일 실시설계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소래철교 위치는 남동구 아암대로 1614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연장 128.9m, 인근호안 연장 215m이며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 구비 5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이며 구비부담액은 5억5000만원 제1회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비 부족액 추경에 확보되면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항인 기대효과 및 위치도, 현장 현황은 보고서 4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 어시장 진입도로인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3-10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선결 과제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논현동 111-10번지 일원에 연장 104m 폭은 6m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8000만원 구비 15억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5억8500만원이며 금년 8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기대효과, 공사계획평면도, 현황 사진은 보고서 4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48쪽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훼손 및 불법밤샘주차 근절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남촌동 510-31번지 일원의 사업면적은 20,133㎡이며 주차면수는 승용차 26면을 포함하여 총 186면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8억원, 시비 36억원, 구비 36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40억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 1월 2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후 2019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외 기대효과 위치도 및 배치계획안은 보고서 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부터 50쪽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부지내 소규모 체육관 건립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전용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수산동 8-1번지 일원에 9,939㎡ 사업규모로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전용게이트볼장 2면, 연면적은 936㎡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87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구비 59억2100만원을 포함하여 72억800만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무장애인증 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말에 준공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기대효과 및 소규모 체육관 전용게이트볼장 조감도는 보고서 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부터 60쪽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쪽부터 55쪽 남촌 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거지역 등에 공장이 집단화 및 공장밀집지역을 재정비하여 자족도시로써의 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67,464㎡규모로 사업비는 2274억원이며 시행방식은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2017년 6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3월에 민간사업자인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컨소시엄 등과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민간사업시행자가 2017년 4월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인천시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출자 운영심의회 심의후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2017년 12월 25일 확정 승인 고시와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선행절차인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2018년에 4월에 신청하여 지난 6월 29일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시군구인 연수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018년 10월에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2018년 12월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토지분양과 공사 착공하여 2020년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대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연수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연수구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과도한 요구 사항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요인으로 발생되어 이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보고서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부터 57쪽 남촌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도시첨단사업단지는 남촌동 210-6번지 일원에 233,141㎡로 1685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조성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참고적으로 남촌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국가정책사업임을 보고드리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차 지구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인천광역시 개발제한 해제를 2017년 12월 29일 기 완료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장물 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8월경에 보상 협의가 착수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용지 분양과 2020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위치도 및 보고서는 56쪽을 토지이용계획은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부터 60쪽 남동경기장 주변 주민편익시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복지관 건립사업은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8,589㎡ 부지면적에 지상3층 건축연면적 3,753㎡규모로 총 사업비는 142억이 투입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남동구는 토지매입비 42억부담 주식회사 신영 공공기여 차원에서 건축비 1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건설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5월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 규모가 확정되어 2017년 4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된후 우리구와 ㈜신영과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설협약이 체결되어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17년 8월에 완료하고 2017년 10월부터 뉴스테이지구 지정 해제를 인천시 및 국토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는 2018년 2월에 인천시에 부지확보 요청을 재차 요청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결정을 요청을 하여 2018년 11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결정고시와 동시에 2019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2020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수산동 16-16번지 일원에 53,142㎡규모로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등 생활체육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4월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의결 사항인 남동경기장 제척 부지에 대한 구에서 매입 요청시 우선 매각하라는 시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을 위하여 인천시에서 4월 20일 활용 방안을 우리 구에 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폐지 선행과 토지매입비 50% 지원을 요청하는 조건부로 활용방안을 2018년 4월 26일 인천시에 회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천시에서는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완료되면 2018년 하반기에 도시관리의 결정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지구 입안 해제 등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뉴스테이 재 추진시에는 사업지구내 노인복지관 입지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고서 60쪽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네, 58페이지 보면 우리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350억인데 이게 전부 시비인가요 그때 어떻게 됐었죠?

토지매입비는 142억이구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42억은 인천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거로 지금 결정이 돼있구요 그다음 공사비 10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영에서 공공기여 차원에서 100억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시 소유가 되는 가, 아니면 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구입니다.

아, 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제 들었어요 저도 인제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보류됐다는 소식을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국토부에서 안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사항은 어때요?

네, 국토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제 지난 정부에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입안중인데 그거를 지난연도에 추진하다가 인제 임대주택으로 들어온다고 인접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입안중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인제 구 도심지를 개발하는 정책적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택지나, 공공택지나 이런 부분을 좀 순차적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제 계속적으로 시에서 요구한 부분은 복지관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야만 노인복지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연면적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제한구역법상 그게 인제 소규모 단절토지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소규모 단절토지 요건이 GB해제가 가능은 합니다. 인천시에 있는 GB해제 총량에 상관없이 바로 인천광역시 30,000㎡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만 그 선행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임대 촉진지구 입안중인 지역을 삭제를 해달라는 부분인데 인제 국토부에서 현재 입장이 기초단체가 올 부분이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요청을 한다면 그때 인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여기까지만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인제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언제쯤 알고, 잡고 계세요?

지금 그게 인제 시장님이 민선7기로 바뀌셔서 인제 어제 인제 시에 기획관리실안에 있는 재산관리담당관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고걸 다시 활용 방안을 다시 구에다가 지금 공문을 좀 내려서 한번 의견을 다시한번 물어보겠다 여기까지만 진행된 상태거든요. 저희 구뿐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연수구 선학경기장 그다음에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유휴부지가 활용방안을 쓰는 게 3개구가 같이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7월이니까 한 12월 정도 돼야지 확실한가요?

지금 시에서는 공문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7월말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따라서 공문을 먼저 바로 7월달쯤 저희 해당 구에 내려온다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도 인제 잘 전해 드릴께요.

네.

그리고 이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좋은 장소에서 더 많이 인제 좋은 혜택 누리실 수 있게 우리 단장님이 또 많이 애써주셨지만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71쪽 실장님 우리 아이들 남동 생활민방위 교실 있잖아요, 여기서 응급처치 및 비상상태 발생시 대처 요령인데 비상사태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민방위교육장에 가보시면 그 안전교육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놨어요 끝에 쪽에. 지진이라든지 뭐 가스 이렇게 불난 걸 가상해서 소화 이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같은데 요거는 이 교육은 이 교육대로 놔두고 그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그 기관안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근데 그 인제 적정한 교육을 할려면 적정한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 가서 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이동형, 적극 찾아가서 이동형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뭐 거기 소화기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뭐 불이 난 걸 가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 건물에서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이런데서 이동, 우리 그 직접 와서 좀 해주십시오라는 데가 있으면 뭐 안전 교육은 저희들이 강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 이제 강사가 이제 그런거나 강사분이나 이런 분을 알고 계세요, 실장님?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게?

이거는 우리 일반 민방위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 갖고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거니까,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이해가 가는데 이제 제가 다른 구 예를 들면 조금 선진화된 구를 말씀드리면 그 구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된다 화살표를 다 붙여준대요 와서. 그리고 인제 소화기는 어디다 두고 뭐 그니까 그 내부 실정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이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못하더라도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제가 또 아는 부분대로 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즈폰 주는 거 있잖아요, 바다라 그거 있죠?

네.

이거 지금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거,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 안전총괄실로 옵니다. 그럼 저희가 해당 통신사로 전부 보내줍니다.

이 통신비는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돼있어가지고 2020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2020년까지면 만약에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그러면 7살까지인가 해서 계속 2년 3년 계속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이렇게 여쭤보고싶은 건 이런 또 민원이 들어와요. 이제 다문화는 되는데 왜 다자녀는 안되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 다문화분들도 이제 소중하고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못받는다, 다자녀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자녀 지원도 가능한가요?

그 보고서에 있듯이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은 남동구에 독창적인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예산 자체도 시비로 2억5천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대상이 취약계층,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계층을 대상하는 것이지 다자녀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이제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다자녀는 굉장히 생활비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니까 차상위가 이게 간당간당해서 또 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8.15 광복이나 이런 분들이 애국자였다면 지금은 아기 많이 낳는 엄마들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에 맞는 말씀이세요.

그죠, 출산 절벽시대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제 좋은 제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구에서 시로 좋은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거는 다자녀, 세명이상 이런식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할 수 있는지.

네, 만약에 이제 뭐 세자녀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네자녀나 하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이건 계속비 사입니다.

그니까 지금,

2년, 1년이상 거의다 있다고 봐야죠.

아, 빨리 소진되면 저기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보니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신청하신 분들이?

이건 이제 연중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근데 지금 숫자가 적은 거는 아니에요, 443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다자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소래제3주차장 복합 주차장으로 활성화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인제 승용차만 됐었는데 이제 다른 뭐 승용차, 캠핑카, 카라반, 미니버스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소래3주차장에 소래 인근에 있는 주차장중에서는 주차면수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게 인제 이용율이 떨어지냐면 포구하고 좀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포구에서 시장을 본 분들이 손에 뭘 들면 나 부터도 걸어가기가 좀 멀기 때문에 이용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뭐 주차면수의 10%를 차지를 못하고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시킬려면 승용차만을 국한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인제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라든지 미니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교통과하고 협의는 해야되겠지만 그런 거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있는 거 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해서 대안으로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거 같아요, 본부장님.

소래역사관은 위원님 지난 의회때 계실때도 소래역사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라는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인제 많이 연구를 했고, 요번에 소래유물, 소래를 역사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유물도 다수 감정평가해서 구입도 했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 날도 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도 좀 많이 있는데 원거리에 있고 또 거기가 좀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시장통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교육하고는 조금 떨어지지만 하여튼 그 주어진 여건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소래역사관 건너편에서 바다그리기 대회 했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성황리에 잘됐어요, 그쵸?

하여튼 테마하고 계절별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그리기라든지 아니면 소래포구축제때도 그런거하고 연계를 해서 소래역사관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만약에 바다그리기 대회가 또 있다면,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바다그리기 대회 참가하는 아이들한테 소래역사관 그 입장료 얼마 안되잖아요.

네.

그 티켓을 이제 참가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몇장씩이라도 주면

그건 가능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일 거 같구요, 또 제가 이제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 경주로 시찰을 갔었어요,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새벽에 제가 거기 근처를 돌다가 느린우체통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느린우체통은 뭐 내가 만약에 2018년도인데 2019년도 뭐 6월에 엽서가 도착하게 해달라 그럼 그 날짜에 도착하게 해주는 거,

저희 추진 했습니다.

어디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

거기 그 소래역사관 안에 느린우체통을 관내에 있는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랑 딱 생각이 비슷하게,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바로 벤치마킹 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엽서를요, 어저께 받았어요. 1년 뒤에 쓴 걸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그 선거를 생각하고 있었더라구요 보니까. 딱 어저께 받았는데 참 감성이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어저께. 내가 1년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네,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3 출석의원( 7 명) 의원 임애숙 의원 황규진 의원 신동섭 의원 이정순 의원 김윤숙 의원 이유경 의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공영개발실장 김시태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김석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