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8대 의회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의 대표로써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남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를 받으신 후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8대 남동구의회 힘찬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금번 제2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최경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백승인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기구는 총 6개 과에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89명이며 현재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3998억37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예산액의 5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4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전달기구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의 SOS의 복지안전벨트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으로 주민의 최저생활 및 의료비부담 경감과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경제력 자립능력 향상 및 탈빈곤촉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남동형기초생활보장제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는 환경지킴이사업 등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지급 및 무료급식 지원을 통해서 소외계층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여가, 주거, 의료 부분에 걸쳐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드림스타트사업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및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통합차량 내부 동작감지기 설치지원사업을 통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및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특성화 사업 및 독서프로그램 운동 전개로 독서문화 확산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문화활동 등을 지원코자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을 위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자입니다. 먼저 남동구 8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선옥 위원장님과 강경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에 박미경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에 최종혜 팀장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팀장은 현재 질병휴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복지자원팀, 사례관리팀 3개의 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이 15명에 휴직자 2명을 포함하여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등 164억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8%, 시비가 45%, 구비가 27%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총 22억6400만원입니다. 유관시설로는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2개소, 보훈회관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수?만월?성산?논현복지관 4개소로 총 50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에 회원수는 총 12,827명이며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등 4개의 위원회에 총 43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지역특색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2018년도 10월에 제4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현재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남동구의 복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동지역사회보장연합회 구성 및 동 인적안전망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종합복지관 4개소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자 취업여부 점검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제공기관 모집을 확대하고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확대를 위해서는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을 2만원씩 증액 지급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부분에서는 후원사업홍보를 통해서 정기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체계적 자원관리를 위한 복지자원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서 저소득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지속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푸드뱅크 내에 행복나눔코너를 신설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게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반찬배달사업, 식사나눔행사 등을 지속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역량강화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확대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증 및 교통카드 배부 등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25쪽 세 번째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지기반 확립입니다.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지원 및 긴급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례관리 실무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고난이도 사례관리에 대한 솔루션위원회 및 슈퍼비전 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민간사례관리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26쪽에 긴급지원SOS 복지안전벨트 추진 내실화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의료와 생계,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와 협조 연계하여 수급자 탈락 및 제외가구 중에 생계가 곤란한 자들을 발굴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31쪽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이며 2018년부터 연 2회 설과 추석명절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위원님, 발언 신청,

네,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해드릴게요.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고 그래서 2018년 9월 중 연합회 구성을 지금 추진을 두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개가 모여서 같이 한다는 건데, 이게 각각 다르게 둔 이유가 있고 3개를 각각 다르게 두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때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어떤 다른 효과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좀궁금하구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역사회협의체 저희가 연합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대표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를 그걸 연합회를 구성하겠다는 게 아니구요 동에 보면은 저희가 19개 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동지역사회협의체가 어떤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그 지역 동을 위해서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19개 동의 위원장들을, 위원장님들을 모아서 연합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연합회 회의를 또 개최를 하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동, 각각 동의 어떤 특색적인 그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네네.

19개 동이 이번에 합쳐져 가지고 연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하반기 중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동안 각각 사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지역사회협의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졌었나요?

여러 가지, 각 동 특색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19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또 그 분들 발굴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구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가셔서 하시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저희 남동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사회보장법 35조에 의해서 6천만원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공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4년마다 중장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해갖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매년 저희가 수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행계획에 의해서 남동구 복지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자원조사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욕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에 대한 그걸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시도 그렇고 각 구가 연구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게 학술전문용역이다가 보니까 일반입찰을 할 수 없고 제한입찰을 했고, 두 번 유찰이 됐어요. 되고, 나중에 인천대 산학연구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3?4월까지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면서 각 구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민간,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대표협의체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해가지고 TF팀도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가 6천만원이나 되는데 다른 용역업체가 입찰을 안했다는 건가요?

네, 이게 전문학술용역이다가 보니까요 이게 하는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인천같은 경우에는 인천대에 있고 인하대가 있고 또 뭐 몇 개 대학 안에 연구기관에서 하는데 두 번 유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인천대랑 했습니다.

용역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용역비는 저희가,

연구비용이요.

연구비용이요.

네.

연구비용은 뭐 책임연구원들하고 그,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조사, 그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설문조사 개발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천대에서 좀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것인데요.

네.

연구용역비라는 게 우리가 구성해서 보내주는 것이요, 입찰할 때.

그렇죠, 저희가 이제 표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들어올 때는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뭐, 두 번이나 유찰됐다고 업체가 선정이 안돼서, 그러면은 그 연구용역 금액이 달라졌었나요, 첫 번째하고?

많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감사라든가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그런 걸 통해서 저희도 이제 통제를 받습니다, 감사팀에 감사실에다가. 일상감사 중에도 많이 삭감이 됐구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건에서는 물어볼 게 사실 많은데요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따로 이것은 과장님께 따로 한 번 찾아 뵙고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저희 2018년도 하반기 추진과정을 보니까 기초생활안정화 있잖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지금 인원수는 제한이 있는데 나이가 없는데 세대주의 나이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수급자 선정,

네, 1인 2인, 차상위계층을 포함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이게?

네.

네, 그런데 1인 2인 3인 4인 해서 쭉 이렇게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 세대주에 대한 나이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애서 세대주의 나이.

네, 저희가 수급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소득하고 자산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가 선정결정이 되구요. 기본적으로 중위, 우리가 전 국민을 소득이 1부터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해서 중위소득의 30%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40%는 의료급여지원하고 생계하고 의료급여 지원하고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가지고 그 중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이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내에 들어가냐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선정 요건에 고려치 않습니다.

네, 그럼 그걸 가정했을 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혼을 한 사람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부양에 대한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만날 수가 있잖습니까?

네.

편부가정이라든가 편모가정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만났을 때 출입국관리소에 의뢰를 해서 수급자에 해당이 안된다고 제가 한 번 얘기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아,

이혼을 한 가정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편부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 딸이 이혼한 엄마를 만나서 해외여행을 갔다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남잖습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이, 해당이 대상이 되고 안되고 그런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선정기준 요건에 맞으면 수급자가 되는 거고, 물론 수급자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수급잔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종종 가느냐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있어 어떤 법적 요건에 맞으면 다 수급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간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같은 거가 뭐 1억3500,

네.

1600cc 뭐 이하, 그다음에 금융관계가 2천만원 이하의 통장에 그다음에 현 소득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남구에서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각 구마다 다른지하고 그 기준 선정을 말씀드린 건데 설명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개 팀으로 정원 19명에 휴직자 2명을 제외하고 현재 18명입니다. 예산은 남동구 총예산의 21.57%인 1567억3700만원이며 사업별로 노인복지사업비 1221억29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비 34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87억620만원, 시비 330억2100만원, 구비 249억5400만원으로 구비가 15.9%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10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2만5020명이며 노인복지시설은 44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에 대한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 58쪽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 6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환경지킴이사업에 노인 430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3개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30개의 위탁사업에 노인 25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 64, 65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만 65세 이상 재산과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4만2535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에 대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저소득노인의 건강관리가 유지되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을 통하여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기관을 통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에게 가사지원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어르신 250여명에 대하여 6개소의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독거어르신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생활안전을 보살펴 드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매월 어르신 1,020여 명에게 제공하여 노인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6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또 지원하고 174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생활집기 지원, 또 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하는 한편 또 7개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또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9쪽부터 7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확대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대상에 적정 지원하여 장애인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등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12개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7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인편의 증진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사업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81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남동구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현재 구월동 소재 노인복지관 공간이 협소하여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노인여가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산동 13-1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8,400㎡, 연면적은 3,000㎡이내의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과 9월 구 공유재산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부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입안이 되어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폐지를 요청한 사항이고 국토부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경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어르신에 대한 고독사 현황과 그 대책 방법은 어떻게 강구가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독사요. 저희가 고독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관내에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가정에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또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드리고 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연계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또 사업을 고민을 해봐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여러 위원, 동시에 질의 신청)네, 한 분씩,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안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버택배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창출하는 그거 있잖아요, 택배사업으로.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의 관내에 있는 전부 경로당이 다 MOU를 맺진 않은 거 같더라구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몇 기관까지 MOU를 맺었고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가 다 추진이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택배사업을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외부에, 외부기관에 3개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노인회지회에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실버택배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7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에서는 아파트 실버택배라는 이름으로 45명 정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두 개 실버택배 그 조직이 사업단이 저희 아파트, 남동구 관내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권역을.

네.

그래서 노인회지회쪽은 구월2동에 힐스, 뭐 롯데캐슬 그다음에 논현동 에코쪽 거기를 커버하고 계시고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실버택배는 나머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사업별로 모집을 연초에 해가지고 사업자를 참여,

그러니까 원하시는 사업소에서 원하시면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사업, 사업이 지정이 됩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래서 어느사업 어느사업 어느사업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그 사업 부문별로 노인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요 1지망에서 한 3지망까지. 그래 가지고 이제 1순위에서 차지 않으면 2순위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르신들 희망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희망모집을 할 때 접근을 하셔 가지고 수혜를 받으셨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안되고 있으면 그거를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1월에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 모집을 하면 경쟁율이 올해같은 경우 2.2:1이었어요, 저희 직영사업인 경우.

네, 높죠.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1이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일자리 수로 봐서는 저희가 한 3천명? 3,017명 밖에는 참여를 못하세요. 노인인구가 저희가 6만이 넘으시거든요. 5%밖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좀 확장시켜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이 호응이 좋으신 거 같더라구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타 부서 많이 있지만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생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어저께 잠깐 노인장애인과를 들릴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장애우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구요.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연금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혜택이 있는데 그 수혜자가 1급 2급 그리고 3급이 중복되는 경우를 혜택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연금을 신청을 하다 보면은 구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단으로 먼저 거치죠.

네.

네, 공단으로 거쳐서 다시 오게 되는데 그 심사과정이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다는 거죠. 결국 어떤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인 복지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2005년도에 3급을 받아서 장애연금을 신청한 경우 지금 다시 받으면은 5급밖에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장애연금을 신청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급수가 하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건보에다가 얘기를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급수가 하향될 조정이 있으니까 사전에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장애연금이 1급 2급 3급 중복된 자에 한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까지 해주는 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물론 해마다 장애에 대한 급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그걸 감안해서 장애수당을 책정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냥 장애연금을 1인 2인가구 준다 그러는데 신청한 사람,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신청하면은 급수 떨어져서 지금 4급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지금 지체2급인데 저 연금 받을려고 119만원 받을려고 신청하면은 4급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어떤 이런 복지차원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현실성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급수에 관계없이 급수가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그에 관계없이 어떤 다른 대안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수당 관련 해가지고는 이제 이게 대상이 지금 수령하고 있는 분이 2,600명 정도 되시는데요, 장애수당. 기초와 장애를, 차상위를 합치면 3천 한 6백명 정도 되시는데 저도 이제 민원이 오시는 거를 왕왕 봤습니다. 등급이 재심 올라갔는데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또 있더라구요. 옛날만큼 그렇게 장애등급 받기가 어렵다고 해요, 지금 기준이 더 촘촘해지고. 그래서 장애등급이 폐지가 되고 장애인들이 맞춤형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그 대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국비가 70%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지금 정부에서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구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노인장애인과. 저기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일단 65세가 넘으셔야 되구요.

65세?

네.

그리고 그 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제한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죠?

네, 꼭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니 제가 여쭈는 것은 지금 경로당같은 데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다치셔 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 안된 건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네, 노인 종합서비스 중에 단기 지원이 되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경로당같은 데다가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팔이 부러졌다든지 하면은 청소나 뭐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조금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무료급식 얘기 하셨잖아요.

네.

지금 저희는 보면은 무료급식이 주로 중식밖에 안해주잖아요, 그죠.

네, 거의 중식,

네, 거의 중식인데 제가 무료급식소를 가서 급식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안드시고 비닐봉지 같은 데 싸 가져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싸고 또 식사를 더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시더라고. 그러니깐 물론 뭐 예산도 많이 들고 힘드시겠지만 이, 진짜 어르신들 힘든 어르신들이 식사를 굶지않게 하기 위해서 저녁도 조금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저희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석식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흥사회복지센터에요. 여기는 이제 주5일 하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석식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1일 1식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죠. 저희가 구비를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올리며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가정복지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팀으로 정원 13명, 휴직자 등을 포함한 현원 16명, 실제근무자는 11명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총 5개 분야에 291억9300만원이고 이중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이 246억8천만원이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3,108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담채 부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아동복지 청소년 관련 시설 등 총 53개소의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양성평등환경 조성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환경조성사업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과 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 7월에 개최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공유와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성별 특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교육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세대에 총 22억3862만3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에 인건비, 통합관리운영비 등 입소가정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겠습니다. 94쪽 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강화사업입니다. 폭력예방 및 피해자권익보호 및 자립기반강화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3개소의 운영과 여성폭력피해자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치료비 및 간병비 등으로 3억3443만6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 및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사업으로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성폭력 추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성평등의식 정착 및 성폭력예방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운영과 장애아동 대상으로 성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5쪽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교육을 생애 주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과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97쪽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42개소에 운영비, 학습환경비 등 총 33억1291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3억98만6천원을 지원하고 98쪽에 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으로 아동그룹홈 2개소에 프로그램비 등 1억7444만7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보호기능 강화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총 45개 시설에 대한 수시점검과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보호사업 추진으로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비,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등 총 2억1760만원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 692명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총 2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경제적기반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사업으로 입양가정 아동 151명에게 총 2억9733만원을 지원하여 입양아동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9쪽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2600명에게 총 2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신규사업인 아동수당급여는 오는 9월부터 지급 예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0세～만5세까지의 아동 28,799명에게 총 173억9187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고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밝고 건전한 육성환경 조성사업분야입니다. 첫째, 청소년 사회안전망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을 여름철, 수능 전?후 등으로 집중 실시하는 한편 상시적인 유해환경 감시활동과 정기 캠페인을 통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 및 권리보호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치료 및 검사 등의 청소년상담사업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활동에 의한 위기 청소년 지원과 예방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다음 102쪽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타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문화활동 증진 등을 위한 우대증표로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발급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지원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남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지역청소년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인증프로그램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팀에게 활동비 지원과 모니터링 등으로 역량있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육성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으로 지역청소년의 자치활동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예정인 청소년 대문화축제에는 지역청소년이 참여하여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통합사례관리 운영은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0세～만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아동의 성장과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통합사례관리실시 사업이고 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사업은 4개 분야에 25개 프로그램 운영과 후원 등을 지원하여 대상 아동과 가정에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105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으로 4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5개 분야 30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사업으로 해당 복지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이 인천시 2,702명 중 남동구아 1865명으로 70%에 달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조기 사회적응과 심리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18년부터 상담 및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구비 7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례관리와 개인상담 및 부모상담, 심리검사, 인식개선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를 지금 33억 책정하셨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보면은 그 센터장들한테 1인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센터장들이 센터에 없고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그런 어머니들의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이게 안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듣고 싶구요. 네, 먼저 그 부분, 네.

저희가 구립아동센터를 포함해서 4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기 지도감독을 이제 상반기부터 하고 있어서 사실은 21개소를 완료를 했구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6월달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점검을 마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불시에 예고를 하지 않고 나갈 때도 있고 또 정기 기간을 맞춰서 나가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이거를 매번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상근하지 않고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그런 제보가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나갈 때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감독할 때는 지도를 나갔을 때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료급식 현장에 불시 검문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예고가 돼있는 거면은 완벽하게 철저히 해놓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시에 할 때가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다른 업무가 많아서 힘드신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노인들은 보니까 무료급식을 직접 식사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구요.

네.

무료급식소에서도 지급을 해드리지만. 그런데 이제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많이 결식을 하게 되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럼 이 아이들은 그 급식비를 지원을 하는데 카드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서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으라고 주기는 하지만 일반 가서 막상 또 먹으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잘 먹는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간단하게 끼니를 때운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우리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디 급식소를 정한다든지 뭐 식당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급식비 지원은 이제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 이제 본인이 위원님알고 계신 것처럼 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지정된 음식점이라든지 지정음식점 같은 경우는 남동구가 있고 전체 인천시에 있는 지정음식점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아이들이 제대로 영양이 공급이 되도록 되면 좋긴 한데 저희가 단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가서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도록 식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아동센터에서 교사들이 그 부분을 충원을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하는 그런 벤치마킹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벤치마킹,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예산문제고 인력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맡겨놓고 아이들한테 지급을 했지만 실상 가서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정말 보조를 해준다는 목적은 아이들이 굶지 말라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 건데 이게 막상 지원만 하고 나서 그 외에는 안되니까 사후관리차원에서 차라리 이런 아동복지교사들을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같이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네, 좋은 의견이시구요,

네네.

그런데 조금 이제 한계점은 아동복지교사들은 아동, 지역아동센터로 나가셔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든지 그런 지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데 나가실 수는 없는 게 좀 문제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면 좋을 거 같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

네, 사후점검.

네.

네네, 잘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은 가정에서 나온다고 그러고 국가의 행복은 복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자부심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자에 보면 여성무인택배 7개소가 있잖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5개가 지금 주민센터에 포함돼있구요 2개는 역 광장, 하나는 어울림센터로 돼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센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여성안심택배서비스라고 했을 때 여성들이 직장 참여로 인해서 하나의 편리성, 안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민센터만 국한돼야 되는 건지, 여기서 좀더 시간과 거리, 그런 데 편리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각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걸 연대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주민센터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다시 주민센터에 들려야 되고 집에서 또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야간시간에 그것도 고려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지하철을 이용한 제휴를 맺어서 그런 것도 연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6년도에 1개소를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3개소, 3개소 이렇게 금년까지 늘려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주민센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기 이전에 다른 부서장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셔서 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비슷한 의견을 주셨던 거 같아요,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실사로 다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동주민센터들은 막상 취약계층이라든지 빌라, 뭐 이런 곳들이 밀집돼있는 지역 위주다 보니까 전기공급이라든지 이런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편리성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수5동이랄지 간석3동, 또 여기 이제 구월 4동, 1동 이런 데 모두 다 빌라들이 많은 곳인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설치됐던 거 같구요 향후에 이게 뭐 더 추가로 설치를 확대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저도 현장을 좀 돌아보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역세권이 아마 좀 편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무인이지 않습니까. 무인이고 여성보호, 귀가 그런 차원이면은 어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아까 그런 절전 그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퇴근시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시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역과 제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안에도 연수구 빼더라도 한 네다섯 개 역이 있잖습니까?

네네.

네, 그랬을 때 어쨌든 그 4개 5개 역이 인구가 남동구 인구의 거의 한 3분의1이상은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좀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보육정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요 저희 어린이집 보육교육자 힐링 1박2일이 돼있더라구요.

네.

그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프로그램은 구에서 잡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잡구요. 원에 이제 그 인원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서 한 2명 정도? 네, 원 별로.

그 현지에서 강사들 초빙해서 교육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다 짜서 원에서는 저희가 한 두 명씩 정도 부를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그것은 왜 여쭤보냐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보건쪽에 포함돼있고 유치원이 이건 교육부에 포함돼있다 보니까 우리 민간어린이집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이런 예산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는 프로그램 관리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요청을 지금 요청하기는 좀 그렇구요. 제가 한 번 다음에 가서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네.

네, 감사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대체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대체교사 관계가 주로 오후에 한 시간 타임을 많이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

대체교사는 오후에 1시간이라기 보다는요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들이 병가라든가 이래서 하루,

제가 말하는 건 오후에 휴식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아, 휴식시간.

네네.

그건 보조교사, 네.

네네.

대체가 아니구요 보조교사.

그것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그 대체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유아나 유치원같은 경우는 낯도 가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방봉사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미팅을 몇 번, 한 서너차례 가져봤는데요 교사들의 조기퇴근을 많이 원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오후 1시간 타임을 없애고 조기퇴근을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더라구요. 혹시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은 꼭 근무를 해야 하는데 보통 주부이다 보니까 휴게시간 없이 하고 1시간 일찍 가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묵인하기는 좀 어렵구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이 좀 안타깝게도 근로시간이 8시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침 7시반서부터 저녁 7시반까지 12시간을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좀 아침일찍 나오는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8시간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휴게시간을 어떻게 없애고 단축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왜 그,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근무시간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는 시간을 안하고 일찍 퇴근해서 뭔가 자기네들도 저녁있는 삶을 하겠다.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 일반 근로자는 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정 정해져있는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마냥 들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과 오용환 위원님이 많은 질문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저희 사회도시위원들과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지도점검,

네네.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같이요?

네.

아, 만약에 정 원하시면 참관은 가능하지만, 네, 한 번 참관은 옆에서 하실 수는 네,(팀장에게 법적으로 하자가 되지 않는지 물어봄),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날짜와 장소를 뭐 한 군데만 잡아서 통보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네, 예, 지도점검이 저희가 항상 월 단위로 어디어디 나가겠다고 계획을 짜놓거든요? 그리고 통보를 한 다음에 알려주고 나가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원하시는 시간을, 기간을 대충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같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시설을 점검하는 거는 참 제한적이구요 우리 남동구에 한 3백여개가 어린이집이 가정, 그런 그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떤 권역별로 정해서 어린이집, 지금 현 실태가 이렇다라는 어느 정도 현장확인 정도는 같이, 점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같이 좀 현장 확인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깐 점검을 참관하시면,

점검이라는 걸 떠나서, 아 지금 어린이집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어떤 그런 정도, 네, 하시면 어떨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거 먼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체교사가 지금 국공립, 사립 구분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네, 필요로 하면.

아, 필요로 하면.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예산집행하는 데가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정재호 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 유광희 위원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원장님도 있고 친구들도 직접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 뻔히 알고 있더라구요, 언제 우리 나온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 나올 시기에 맞춰서 모든 준비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완변하게 해놓은,

지금 무슨, 죄송한테 지금 대체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지도점검 말씀드리는, 대체교사 먼저 아까 답변을 들은 거구요. 제가 혹시나 이제 좀 제한적인 건지 해서 그거는 간단하게 여쭤봤던 거고,

네네.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형식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도점검은 나가지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더 예산 뭐 과도한 예산집행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데 집중을 하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인원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예산이 확충이 돼야 된다 인원이 확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하셔갖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도와드리고 진짜 우리가 깨끗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대략적으로 국공립을 하나 설립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죠? 대략적으로. 예산.

아, 구에서요?

네네.

구에서 저희가 신축이 있구요 또 하나는 아파트,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의무 어린이집 짓게 돼있어요. 그걸 국공립으로 아파트위원회에서 입주자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청할 경우에 한 천, 리모델링비 1200만원 아니 1억2천, 죄송합니다, 1억2천 들구요 그다음에 신축할 경우에는 땅값이라든가 해서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보통 1억2천 정도 저희가 잡고 하고 있습니다.

1억2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공립하고 일반 사립,

민간유치원.

민간유치원들하고,

네.

비교했을 때 거기 아이들이 대우나 처우나 그런 비용들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조금 있죠.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국공립 유치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또 사립, 그러니까 민간하고 또 어느 정도 균형은 맞아야 된다고 보구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무조건 계속 국공립 유치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 뭐 어린이집, 유치원이든 이런 것들에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함으로써 저희가 예산 뭐 그거는 조금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부모님 입장에서 국공립하고 민간에서의 차액은 부모부담보육료라고 해서요 누리과정일 경우에 3세는 8만4천원, 만4?5세는 7만원 이 정도만 부모님들이 더 부담이 되구요 그 외에 민간과 가정에서 부모님이 더 부담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작년에 시에서 청정무상급식이라는 사업을 들고 나오면서 그 부모부담보육료도 반, 그러니깐 7만원이면 뭐 3만5천원 통일적으로 3만8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구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만4?5세에 한해서 3만8천원 제한 나머지 금액, 7만원이면 3만2천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어서 굳이 이제는 앞으로 국공립하고 민간 비교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건 없는 거 같구요.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국공립을 신뢰하는 그런 거는 좀 있죠.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오용환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시킨다는 것은 아시죠.

네.

몇 프로 한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구요 이번 정부에서는 국고립어린이집을 40%까지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까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킨다고 해서 지금 서울같은 데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국공립화 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부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존 일반 어린이집들이 자기네를 인수하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옵니다. 서울같은 데서는 공시가를 쳐서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어린이집들이 민간어린이집들이 보통 세대수 500세대 이상 넘어서 처음에 분할 받아서 가는데 일반 단가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가는 나갈 때도 어차피 용도변경이 안되고 그 가격밖에 못받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어차피 그걸 가지고 정부에 매도할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화 시켜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남동구의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40%까지 국공립화를 시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매도를 해서 국공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효율성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네, 국공립을 설치할 때는 물론 저희 지자체에 남동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통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데 사과나무어린이집이 그런 케이스에요. 민간어린이집인데 저희가 5년 동안 장기임차를 해서 그다음 또 5년 또 연장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구요. 매입해서 하는 방안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구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쨌든 시와 조율을 맞추는 입장에서 시에서 아직 그 방안까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 어쩌면 하나의 욕심이라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국공립화됐을 때는 민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세무적으로도 마찬가지구요 검수맡는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어쩄든 우리가 40%까지 자리매김했을 때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에서도 어쨌든 연합회 앞으로 그런 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미팅할 때도 그런 걸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백승인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개원과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 교육지원, 도서관운영 등 3개 팀으로 정원 14명 현원 휴직자 3명 포함 14명입니다. 예산은 117억840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초?중?고 학교급식지원경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유치원 84개소 학교 80개소 등 총 164개소가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구립도서관은 소래?서창 등 4개소가 있고 작은도서관은 공립 5개소 등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 총 342개소가 있으며 소관위원회는 4개 위원회 3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43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7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목표와 행복을 찾아주는 평생학습도시 정착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참여강좌, 실버청춘학교, 인문교양강좌, 직업능력교육 강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참여강좌와 실버청춘학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이고 인문교양강좌와 직업능력교육강좌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48쪽 평생학습강사학교는 평생학습 강사 및 예비강사들에게 역량강화 및 학습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2기 심화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만들기로는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맞춤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하고 동아리활동 참여가 우수한 14개 팀에 대한 지원과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통합맞춤형 평생학습지원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배우는 맞춤식 학습강좌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은 16개 팀을 선정하여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비문해 성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습득교실, 기능문해교, 문화문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점검 및 2차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49쪽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12월에는 1년 동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례 및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9월 6일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포럼개최를 통해 인천평생교육정책의제를 발굴하고 10월에는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 구의 평생학습성과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초?중?고 80개 학교 및 사립유치원 58개원에 대하여 교육시설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초?중?고 등 총 78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고등학교 지원에 따른 소요액 19억5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할, 아 이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52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쌀, 한우, 계란품목에 대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5억1천만원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선택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남동조성입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및 방학특강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프로그램 및 방학특강운영을 비롯하여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 책 읽기 독서운동과 154쪽 신규사업으로 독서동아리활성화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월에는 도서관 문화한마당행사를 개최하고 테마별 문화행사는 9월과 10월에 각각 독서의달 행사, 문화의 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주도형 도서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도서관 특성화사업 및 문화예술공모사업 추진은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특성화자료 구입과 함께 문체부, 인천시 등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다문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확충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장서를 적기에 구입, 비치함으로써 독서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가까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서비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소식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발간하여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6쪽 지역내 작은도서관역할 강화는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부족한 관내 사립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는 순회독서교실을 운영하여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립작은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해 2차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논현중앙근린공원 내에 2,100㎡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보, 문화활동 및 평행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9억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5월 설계공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 2020년 3월 준공을 거쳐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 사업비 중 국비 23억원이 지난 4월 인천시 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8월 추가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6개 과를 쭉 정책에 대해서 하반기 거 추진계획을 봤는데요 보니까 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 같은데요. 그 휴직, 대체인력,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아시죠? 휴직이 됐는데 왜 대체를 안, 대체가 안되는 게 아니죠 대체가 못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지는 국장님 아시죠?

네, 제가 총괄적으로 우리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2명이 지금 부족, 결원입니다. 뭐 휴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다음주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동에 나가있는 4개 팀이 우리 유사한 복지하고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잉여인력이 다시 종전처럼, 그러니까 4년전 다시 종전처럼 구로다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결원, 휴직인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올해 23명 남동구가 공무원 하셨나요? 23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연관된다고 혹시 생각 안드십니까?

아마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개인이 선출직이지만은 그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 노조가 필요한 것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듭니다. 혹시 소래도서관 계약직이 별정직인가요? 소래도서관 근무하는 거?

소래도서관에 별정직은 없구요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2년 임기,

제가 알기로 11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11개월이면 기간제근로자들이구요.

네네.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2년을 임기로 해서 근무하는 전문성있는 분들,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11개월은 왜 11개월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은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은 그 분들이, 물론 국회에서도 작년까지 이게 돌아갔습니다. 11개월을 계약하고 1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개월 쉽니다. 퇴직금 없습니다. 다시 또 똑같은 사람을 복직을 시킵니다. 누구를 위한 건지 지자체에서 이런 어두운 곳까지 좀 생각을 국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네, 하여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뭐 도서관이 됐든 사회복지직이 됐든 일관성이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정적인 정규직원으로 다 거기에 맞는 직렬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논현도서관, 가칭 그것은 작년에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시의회에서.

어느,

논현도서관이요.

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8월달에, 네.

네, 23억이 지금 부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4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원래 전반기때 해결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다시 저희가 8월달에 2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지금 해결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구요 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개관되면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좀더 일이 많아질 거 같애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