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금정구의회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먼저 제25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김광주 의회사무국장이 하시겠습니다.

금정구의회 사무국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제8대 금정구의회에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5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우리 구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모두 13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5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8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과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 의결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은 재적의원 13명중 13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이신 김재윤 의원님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윤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재윤의원 의장석 착석)

의석에서 - 진행하시지요.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여러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는 10분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하신 최봉환 의원님과 조준영의원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봉환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견발표라기보다 제 심정은 정말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죄송할 뿐이고요.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준영의원입니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주권자 주민들께서는 민의가 정치의 근본이고 목표이고 결과여야 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번 지선을 통해 금정구에서 주민주권 변화와 혁신을 위해 첫 민주당 구청장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금정구의회 의석 을 절묘하게 민주당 여섯 석 자유한국당 일곱 석으로 나눠 뽑으셨습니다. 이는 첫째 의회가 구정을 감시 감독하고 잘 견제하라는 뜻이며, 둘째 민의를 반영하고 협의와 견제를 통한 생산적 의회가 이제는 가능하겠다는 무한한 주민의 신뢰 또 원활한 토론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치문화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여러분께 죄송스럽게도 이번 금정구의회 의장단 구성에서는 이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정치는 협의와 타협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정구의회 의장단 구성에서는 단 한 석이 많다는 이유로 그 어떤 협의나 타협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원만한 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금정구의회의 원 구성 선례를 기준으로 협의 과정을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의장단 다섯 석 중 전석 모두에 후보를 등록하고 면피용 생색내기용으로 제안 한 한 석을 받지 않으면 의장단 전체를 자유한국당에서 독식하겠다 시도했고 본회의 가 있기 5분 전 전석을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독식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민의를 반영한 의석 배분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로 의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보 공유 통로 결정권한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비민주적이고 일방 통행식 의사결정입니다. 저는 이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원 구성 협의와 타협,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모범이 되어왔던 금정구의회의 정치문화가 이번 의장단 구성 방식의 결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것은 시대적 요구인 주민주권을 협의와 타협 협치를 통해 이루라는 민의 때문입니다. 금정구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한 당이 모두 독식하겠다는 시도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구의원으로서 금정구의 변화와 혁신의 시도에 동참하기 위한 뼈아픈 수용이었습니다. 구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구정 방향 설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하는 절차적 내용적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더구나 여당 의원으로서 의장단 구성부터 삐걱거리는 모습, 파행은 막겠다 하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금정구 원 구성의 과정을 자유한국당에서도 주권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복기해보시기를 감히 권해 드립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참 얻은 것도 많습니다. 첫째가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자각과 팀플레이입니다. 의정활동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의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소양인 토론과 설득 협의와 타협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둘째가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핍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실력과 능력 도덕적 자산으로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도 의장단 구성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주민주권시대 더불어 잘사는 금정을 위해 의회내 협력과 소통 타협과 협치의 문화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작 10시37분) 문나영 의원님 김태연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원명숙 의원님 이태돈 의원님 최종원 의원님 김천일 의원님 하은미 의원님 조준영 의원님 최봉환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 이신 박근혜 의원님 이준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의장님 투표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10시37분)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