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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성균 의원 발언

제3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7-05

강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학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회 운영의 중심이 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와의 협력과 소통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 회의 소관 업무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관한 사항, 의회 관련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이 됩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11대 의회 본 회의 장 의석 배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무적으로 보조하게 될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백기 정책자문위원입니다. 최춘규 정책자문위원입니다. 지방행정6급 김선심 주무관입니다. 지방행정7급 전승헌 주무관입니다. 조은민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에서 선임되신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및 위원 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이렇게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고 위원장으로는 김경학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 첫 좌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그 외 위원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 의석 배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선임되신 후 위원님들께서 다시 조정이 필요하시면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22분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 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순

고태순위원

이경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께서 이경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고태순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이경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용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원래 일어서서 해야 하는데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말로 능력 많은 김경학 운영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울 것이고, 또 11대 도의회가 정말 큰 강물이 흐르듯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고 돕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경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 의석 배정은 부위원장을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 배정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항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3항 11대 의회 본 회의 장 의석배정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처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창덕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지방의 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의 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사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제11대 의 회의 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도민의 뜻에 따라 선출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영근 의사담당관입니다. 고인자 입법정책관입니다. 박성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고영철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강동우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강문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창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11대 원 구성과 또 위원장님으로, 또 대표로 선출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해와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선인 교육행정을 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적극 잘 살펴봐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특별히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환 실장님,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제11대 의회 본 회의 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1대 의회 본 회의 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근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11대 의회 본 회의 장 의석 배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 회의 장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 회의 장 의석 배정은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임시로 배정된 의석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장석은 단상을 향하여 의석 맨 앞줄 왼쪽 처음 의석으로 배정하고 의원석은 그다음 왼쪽 두 번째부터 선수별, 연령별, 교섭단체 대표의원, 의장단, 상임위원장 순으로 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동이 불편하신 위원님을 위하여 3번, 6번, 7번 배석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4쪽에 있는 의석 배정 도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의 장 의석배정 협의(안) 첨부)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영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장 의석 배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11대 의회 본 회의 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11대 의회 본 회의 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11대 의회 본 회의 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위원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여기 잠깐…….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강성균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행자위에 와 보니까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자위에 와서 제가 업무내용과 양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사람은 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저희들…….
성균

강성균위원

일이 있고서 사람이 가는 것이지 사람 따라 일이 가는 게 아니고.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저희들 직무 조직 진단을 거쳐서 하고는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잘 아실 텐데, 행자위의 업무가 제가 세 본 숫자로 따지면 우리 의 회의 3분의 1을 행자위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은 보니까 기계적으로 딱딱 나눴어. 각 상임위원회 몇 명이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양반들을 보니까 죽을 맛이고, 그러니까 행자위에 능률이 생기지 않아요. 행자위에. 행자위에 대한 평가도 보니까 무지하게 낮더라고, 일에 관해서. 그래서 인력 보충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회에 상임위원회 사무관들이 없는 것 같습디다. 사무관이.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전문위원 바로 밑에 6급.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6급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도 좀 연구해야 하지 않나, 사실. 아까 기획조정실장 가버렸네.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정책자문위원 문제는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정대로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처장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 하나는 도청에서 의회로 전출해서 전입이 될 때 지원해서 옵니까?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그 부분은 지원할 수도 있고 저쪽 인사규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성균

강성균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는고 하면, 의회에 있다가 저쪽으로 갈 때, 전출할 때 뭐 기준 가지고 부서 보직을 하는 거예요? 보직.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집행부에서입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도로 갈 때. 가면 알아서 그냥, 갔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보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데리고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디를 가고 싶다 했을 때 인사부서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배치를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 줄 수도 있고 안 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인사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그것을 규정할 수는 없고…….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가 인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도청으로 보내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얘기는.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전입하는 부분은 충분히 권한이 있는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고생을 하다 가는데 가급적이면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회의 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제가 공식화시켜 두겠다고 아까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거나 또 아니면 차별적인 대우를 인사에서 받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행자위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한테. 도에도 전달하고, 물론 상임위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승진하고 인사이동 때 보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의회에 오는 것을 기피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의 회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경쟁하면서 오겠다 그래야지 ‘아, 내가 왜 거기 가나.’ 이렇게 하면 의회에 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저희들 명심하겠고요. 오히려 지금 의회에 오고 싶은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오고 싶은 사람이?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와서 썼으면 또 좋은 데 보내줘야…….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와서 열심히 일하면…….
성균

강성균위원

좋은 데가 아니고 하고 싶은 부서에 보내줘야 일을 할 수 있고…….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그래서 지난번에 임용 조례에서도 의견 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안 그러면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데 간 인원수가 몇 %가 되는가.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저희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거 강조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위의 인력보강 문제하고 인사 문제 이 부분은 강조해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처장님이 깊이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왜냐하면 지금 직급 문제도 있고, 지금 6급 하나에 7급 둘이라서 이번에 하면서 기본적으로 6급 둘에 7급 하나 정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사의 자율성 확보하고 어쨌든 간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행자위의 업무량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만 인력을 보충하는 이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무에 대해서, 행자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 쪽으로 가져올 부분은 없는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 개선 관련한 것은,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입니까? 이런 정도라도 운영위 쪽에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회의 중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나가면서 최적의 안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업무 문제는 행자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문제를 사람이 없으니까 업무를 내보내야 한다, 소관사항을 내보내야 한다 그런 것은 저는 결단코 ‘NO’ 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균

강성균위원

그것은 아니고…….
경학

김경학위원장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성균

강성균위원

행자위에서 얘기를 좀 꺼내 둬야 우리 사무처도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이 자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기회는 많으니까. 예.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