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인천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건설교통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통공사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조금씩이나마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공사 전 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통해 인천도시철도1호선ㆍ2호선과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인천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남준우 영업본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경영본부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입니다. 조애경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정규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김상렬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허정구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이갑두 기술관리처장입니다. 김호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박영재 월미사업단장입니다. 양춘욱 종합관제실장입니다. 장기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문일균 감사실장입니다. 문성훈 교통연수원장입니다. 박재범 귤현기지사업소장입니다. 류근찬 운연기지사업소장입니다. 박필호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이종섭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서입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 중 운영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은 도시철도와 자동차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함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입니다. 저희 공사는 직영사업과 대행사업 두 가지를 사업하고 있는데 직영사업으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역세권 개발사업, 여객자동차 운송,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애인 콜택시 운송, 관광전차 사업 등 교통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대행사업으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위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및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 근거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ㆍ2호선, 의정부경전철 관리ㆍ운영사업, 버스준공영제, CNG 충전소, 인천종합터미널, 월미궤도차량 도입 사업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택시운수종사자쉼터, 버스/택시승강대 관리, 송도 공영차고지, 교통연수원 그리고 청라~화곡 간 운영하고 있는 BRT, 청라국제도시에 운영되고 있는 GRT 신교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에 인천교통공사가 설립되었으며 ’99년 10월 1호선 개통을 하였으며 이후 1호선에 대한 추가 연장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1년 12월에 구 인천메트로와 구 인천교통공사가 통합하여 지금의 인천교통공사를 출범했습니다. 2016년 7월에 도시철도2호선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2조 6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부문입니다. 도시철도는 1호선과 2호선 두 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1호선은 계양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 그리고 2호선은 검단오류역에서 운연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두 개 노선 모두 새벽 5시 30분에 운행을 개시해서 익일 01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격을 보고드리면 러시(Rush) 때에 4.5분 간격으로 1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2호선은 3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는 평일 기준 312회, 2호선은 460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방식은 1호선은 기관사 한 명이 탑승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있고 2호선은 무인 자동운전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 수는 모두 1호선에서는 34편성 272량을 보유하고 있고 2호선은 37편성 74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운영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은 발곡역에서 탑석역까지 15개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 부문입니다. 육상교통 부문 중에서 맨 처음 준공영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4개 노선에 운행차량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인천시내 및 인접 4개 지역을 290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BRT는 현재 1개 노선에 12대로, GRT는 2개 노선에 16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터미널은 하루에 540대에 대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조직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사와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사는 사장, 감사, 3본부 6처 3실 1사업단 32개 팀, 사업소는 1원 3소 6센터 1사업단 13팀 8관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고서 작성 기준인 6월 15일 자 기준의 인력은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깔아드린 저희 일반현황에는 이번 주 7월 2일 자 기준으로 해서 인력을 좀 정정해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인원은 정원 2456명 중 2471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자산은 2호선 자산이 증가해서 3조 94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단기부채는 163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내역은 표 아래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067억원, 건설부채가 91억원, 기타 영업부채가 47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세입 총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3047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역시 같은 액수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공사의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저희들의 미션은 최고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비전으로는 ‘고객의 행복을 싣고 세계로! 미래로! 인천교통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슬로건은 고객을 가족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목표입니다. 안전사고 제로(Zero), 고객만족도 1위, 금년 수송목표 1억 6000만명, 조직문화의 혁신에 두고 5개의 경영전략을 가지고 12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보고드려 나가겠습니다. 먼저 절대안전 확립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안전경영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안전시설 최적화를 통한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두고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직원들의 인식 제고로 산업재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연ㆍ사회 재난 발생 시 대응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표를 보고드리면 안전사고는 1호선, 2호선 모두 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분 이상 운행 장애는 1호선에서는 0건으로, 2호선에서는 2건 이내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항 안전경영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실행하고 유지하겠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위험도 분석을 지난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내부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철도안전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14명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ㆍ장애 예방체계 구축과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신고시스템과 그리고 안전수칙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경영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HASAS/KOSHA 18001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후 심사를 지난 5월에 완료했고 안전보건공단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분야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특히 금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협력업체 산재까지도 같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자체교육을 연 2회 이상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재난 예방체계 구축 및 화재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활동을 하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비상대응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및 사업장 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해서 전 사업장에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했고 임원 및 간부사원 1인 1소화기를 근무 책상 옆에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설비의 과부하를 차단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최적화 및 현대화입니다. 전동차 핵심 정비 및 검사체계를 확립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주요부품 성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호선 안정화 지속 추진 및 혼잡도 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중정비검사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검사 및 안정적 운영체계 정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달부터 시행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2호선 중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전담직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제어시스템 성능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정화 단계에 다다랐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작업을 조만간에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차량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송수요 예측을 보면 2025년도에 예상 혼잡도가 159.7%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차량 6편성 12량에 대해서 조달구매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유치선 증설 및 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 설치를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설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전력ㆍ신호ㆍ통신설비 등에 대한 최적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격감시장치라든가 변전소 냉방기 설치, 선로전환기 감시시스템 추가 설치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교체 등 해당 설비에 대한 최적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건축ㆍ설비 시설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에 사용될 터널 내 연결송수관로 설치 7.5㎞를 발주해서 금년 중이면 마무리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바닥형 통로유도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상 환기탑 구조물을 투시형으로 개선하는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 중심 경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에 두고 금년도 목표는 87.1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고 사항입니다. 고객만족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시민모니터와 CS전문가 등 외부요원을 위촉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 위촉을 며칠 전에 보완했고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실적을 심의하고 이것을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S교육 내실화 및 성과보상 강화로 전사적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CS마스터 24명이 순회교육 및 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서비스 향상 동기부여를 위해서 친절한 사원 및 모니터링 우수역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모니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풀 구성을 마쳤습니다. 제9기 시민모니터 35명을 신규 구성하였으며 교통 관련자 우선모집을 통해서 5명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고객만족도 평가 1위 달성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조사 평가지표별 관리목표 성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부진지표를 분석하거나 타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지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접점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만족단계를 넘어서 매우만족 인식을 붐업시키고 있으며 우리 직원이 고객이 되는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변화해서 고객감동 CS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간편한 고객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가 그동안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절차를 일원화시키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시켰습니다. 고객 편의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고객이용 편의시설 확충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교체, 에스컬레이터 개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고객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역사 출입구 및 안내판을 개선하겠습니다. 외부출입구 4개소에 대한 벽체 마감재 개선 추진을 하반기에 하겠으며 1호선 외부지주형 안내판을 하반기에 29개 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질 개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도시철도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연 1회 측정하고 도상에는 물청소 용역을 1호선에 2회, 2호선에 1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버스승강대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3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서 정비하고 점ㆍ소등 방식을 개선해서 승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인천 바로콜 서비스를 지금 시행해서 현재 2시간 대기시간을 30분 대기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장차량을 교체하고 증차를 통해서 모두 25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고 법정 기준 대수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유모차 탑승고객을 위한 전용 탑승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에 대한 충전기 그리고 휴대전화 급속충전기 등을 모든 역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객을 배려한 전동차 내 손잡이 높이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효율 극대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1ㆍ2호선 수송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서 1억 6000만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 및 체질개선을 추진하며 해외 철도사업 추진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지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제고 사항입니다. 수송수입 증대 총력을 잠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억 6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운수수입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1293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6월 15일 현재 기준 달성률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호선별ㆍ역별 수송목표 설정 및 달성 노력입니다. 1억 6000만명 도전에 대한 수송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본사, 센터 단위 맞춤형 수송증대 전략을 마련하고 수송인원 창출 우수역에 대한 직원 평가 및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형행사를 홍보하고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에 주요명소, 맛집이라든지 관광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전용 정기승차권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이용 활성화 홍보를 하고 있고 무임수송 지속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 다각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임대ㆍ광고ㆍ통신관로 수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 수익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간임대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가 조성 그리고 식품 자동판매기 설치공간을 신규 임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민편익시설 공간임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을 추가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체 다양화 및 수익원 발굴입니다. 신규 광고매체를 발굴하고 2호선 환승역 통로에 디지털 광고 등 광고를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입니다. 월미궤도차량 도입 등 신교통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미궤도차량 도입 사업을 그동안에 부실된 사업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성공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기간을 가지고 대림모노레일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신규 궤도차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자 선정이 됐으며 금년 중에는 차량운행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운전 및 개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 긴급운영 관리위탁에 대한 성과목표를 100% 달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정부 운영사 파산으로 인해 저희들이 긴급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통한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에 대해 1단계ㆍ2단계 해서 저희들이 GRT를 개통시켰는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을 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철도사업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방콕 셔틀트레인 사업 등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외국 철도 운영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O&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29일 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달 7월 중순경에는 입찰 참여업체들을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문화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를 말씀드리면 소통ㆍ공감ㆍ공조의 조직문화를 구축해서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표를 보고드리면 저희 공사는 특히 내부고객만족도가 좀 부실한데 목표를 상향해서 관리하고 종합청렴도도 좀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는 현재 무분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조직문화와 성과지향 조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CEO 현장소통ㆍ공감의 날’을 운영하고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과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장실’을 통해서 전 직원과 직접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고)성과 지향의 최적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저희 공사의 조직진단 현지실사를 지난 4월 완료했고 그 결과 확정에 따른 고성과 지향의 조직으로 구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사회적 책임 솔선을 이행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5개 직종 250명인데 뒤에 현안 사항 3번에서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좋은 지역 일자리 신규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호선 중정비,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등 총 110여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왔었습니다.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3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노사 공동의 봉사활동 추진 및 노사 파트너십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나눔사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제도, 시민 대상 예산설명회 등 시민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은 먼저 차량 증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호선 개통 이후 수송인원 급증에 따른 승객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2호선 장기 수송수요 예측용역 결과 향후 지속적인 혼잡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차량 증차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수송수요 예측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면 오는 2025년도가 되면 최대 재차인원이 5435명에 달하고 혼잡도는 159%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열차 운행시격별 소요 편성 수를 분석해 보면 운행시격을 3분으로 할 경우에 43개 편성이 필요해서 현재 부족한 추가 편성 수가 6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혼잡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준인 150%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증차 사업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상반기에 열차를 들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6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6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동차 12량 6편성을 제작ㆍ구매하고 이에 따른 유치선 3개 선과 전기를 공급하는 제3궤조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호선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을 작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 차량 선구매 요청을 시에 요청드렸고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에서 6개 편성 460억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ㆍ구매 원가계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현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달청에서 오는 7월 20일 제작ㆍ구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동차 설계ㆍ승인ㆍ제작ㆍ검사 등 이러한 사업들은 2020년 8월까지 완료하고 본선 시운전 및 영업운행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혼잡 가중 불만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대시민 도시철도교통서비스 강화 및 이용편익 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린 의정부경전철 운영사업권 재획득 사항입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이 의정부시로부터 입찰공고가 돼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 1일서부터 2042년 6월까지 23년 6개월에 대한 운영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업 참여조건은 투자비 조달은 2000억원에 대한 조달계획 및 수익률 제시, 운영비에 대한 제시는 23.5년간에 대한 5199억원 이내의 운영비를 제시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교통공사가 제시하는 것은 운영비 제시에 대한 사항이고 투자비를 조달하는 파트너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이미 입찰 참여해서 사업계획서가 지난 6월 29일 제출이 됐고 현재 7개 컨소시엄사가 경쟁 구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7호선 인천 연장구간 운영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이 현재 부평구청까지 연장운영이 되고 있고 석남역 구간까지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라국제도시까지 추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7호선에 대한 연장구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관할 구간은 석남구간까지 공사가 완료돼서 개통되면 재협의하는 것으로 기 운영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운영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구간은 7호선 3개 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삼산체육관까지이고 앞으로 석남 연장구간이 개통되면 2개 역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권 확보를 위한 TF를 꾸려서 운영 중에 있고 인천시와 협의해서 금년까지는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자산을 인수토록 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운영권을 확보해서 인천의 교통주권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또 신규 채용 창출 및 수익사업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환 대상 그리고 전환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먼저 기간제에 대한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현재 아웃소싱 용역으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ㆍ사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그리고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재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해서는 전환 비대상으로 의결한 바 있고 용역 근로자 250명에 대해서는 전환 방식을 심의하여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고용은 147명을 대상으로, 자회사 고용은 103명으로 선정해서 심의하였으며 역사 도급역 근로자 133명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접고용 대상자에 대한 업무직 전환 채용을 현재 지난 7월 1일 자로 12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난 6월달에 작성됐기 때문에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7월 1일 자로 120명 전환을 완료했고 내년 초까지는 자회사 설립 및 운영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운영 컨설팅 용역을 이달 말까지 끝내면 저희들이 내부절차로써 이사회 의결과 시의 승인을 받고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비정규직 제로화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공기업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중호 교통공사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상당히 비대해졌어요. 시민 행복을 추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통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나 하는 것도 생각 좀 해 봐야 됩니다. 시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교통공사 하는 일이 칭찬보다는 질책 받고 꾸중 받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원이 많이 늘었어요, 2456명. 그런데 현원이 어떻게 15명이 더 많죠?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임금피크제에서 절약된 돈을 원래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17명이 지금 추가 채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교육생 2명이 있고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공로연수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연수원에 가 있는 직원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별도 정원 추가 인원이 있는 겁니다.

별도 정원 때문에 이렇게…….

그 숫자까지 포함하다 보니…….

현원 인원수가 많다?

네.

이게 공사 실정에 맞게 고쳐놔야 됩니다, 나중에 정원 운영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2호선에 차량 구매 열두 량 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에도 말썽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 구매하는 게 전부 다 시비에서 예타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비 전액 투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의 업무입니다. 원래 건설이나 차량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출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출자 받아서 운영만 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송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처음부터 차량이 부족하게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송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보다 차량 납품…….

그래서 납품 수량…….

납품 수량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체와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 상황이 있어서 현재 상사중재원에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재도 계속 심의 중에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체에 추가로 여섯 편성을 더 납품하라는 요청을 드렸고 업체는 이미 납품이 완료됐다라는 주장하는 것을 중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고요?

네.

해외 철도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의정부경전철도 손해 보셨죠, 손실이 나지 않았어요?

손실까지는 안 났습니다.

파산한 사업자로부터 전부 다…….

업체가 파산이 된 거고요. 저희들은 파산한 업체하고의 별도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적자 발생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받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쭉 받아왔고 그분들이 파산되면서 일부 돈을 저희들이 못 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고 소송에 의해서…….

소송에서 이긴다 그래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SPC가 파산됐지만 그것을 보증하는 사들은 (주)GS건설을 비롯한 일곱 개 투자회사들이 보증 확약을 했기 때문에, 연대보증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재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입찰해서 이번에?

네.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 들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조건은 현재 예측 수요에 미달됐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었던 것이고요.

그 얘기를 먼저 내가 지적을 한…….

그랬었는데 의정부시에서 그렇게 되면 새로운 민간자본 투자자가 생기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이제는 그런 조건으로 입찰하는 게 아니고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나머지 부분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보전해 주는 최소수익보장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완전히 운영 방식이 바뀐 것이군요?

네,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2000억 투자비는 누가 댑니까?

저희 재무적 투자자가 되는 거죠. 2000억은 의정부시가 민간 사업자한테 소위 말해서 변제해 줌을 요청받고 있는데 업자가 파산을 하면서도 자기가 선투입한 공사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정부시하고 소송은 걸려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먼저 대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몇 % 받겠다고 하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하는데 그것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금융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네.

그 사업계획서가 대외비 식으로 아직은 공표 안 됩니까?

경쟁 중에 있기 때문에 곧 공표 가능합니다, 7월 15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 평가가 끝나면.

그 평가 끝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경쟁관계 때문에 제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얘기 좀 하죠. 저하고 이것 많이 싸웠죠?

전에 계실 때 특별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성공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운행이 돼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신다고 주민들과 설명회에서 약속하셨어요?

내년, 제 생각은 저희 내부적인 목표를…….

생각이 아니라 사장님,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왜 내 생각을 얘기하십니까.

현재 계획은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에는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시운전 기간이 있죠?

그전에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운전 기간이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충분히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한 이삼 개월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 개월이면 시운전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신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행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10년 됐습니다.

월미도 상인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줬었고요. 인천시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었습니다.

끌어올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안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궤도차량의 형식 자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거에 설치돼 있던 한 Y레일에 집중된 모든 하중을 분산시켜서 레일을 세 개 두고 구동 레일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내륜 두 개를, 궤도를 가지고 와서 3선 레일 방식으로 해서 지금 시범설치를 일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위원님께서 오시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운행이 안 되고 서 있었고 또 차량도 바뀌었고 그전에 구조안전진단 할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부 다 해결을 이번에 했습니까? 어디서 구조안전진단을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아니, 위에 하중이 바뀌었는데 밑에 받치는 기둥이나 이런 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안 합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진단 했을 때 그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었고요. 그때 지적됐었던 문제들을 감안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각과 거더(Girder) 교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고 일부…….

왜 문제가 없었어요. 있는 것을 해결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는 진행합니까?

네.

대림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대림모노레일.

대림은 이런 큰 공사를 한 적은 없는 회사죠?

운영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가장 큽니다.

한강 모노레일 작은 것들은 제가 거제도 가서도 타봤고 다 타봤어요.

그 업체입니다.

사고도 났었죠?

며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사고 났죠?

네, 센서회로를 꺼놓고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은 문제가…….

거제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1m, 2m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몇 미터죠?

저희들은 최하가 7m이고 높은 데는 18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충돌을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먼저도 운행을 못 하고 중단된 것, 그렇죠? 맞죠?

저번 것은 충ㆍ추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차량 구조의 안정성에…….

무인으로 가기 때문에, 왜 추돌을 안 했어요, 몇 번 했죠. 제가 다 알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 했던 거죠, 시운전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림모노레일이 했던 방식은 뭐냐 하면 산에 물건 나르거나 이럴 때 모노레일 조그만 것 올라가고 뭐 이런 것 해 주는 회사였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서부터 네 사람, 여섯 사람 이렇게 태우고 가는 관광모노레일을 시작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중호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은 성공시켜야 되는 과제입니다. 아셨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5월달까지 운행해야 되는데 소송 문제들은 다 해결됐습니까?

전임 사업자들과의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네.

소송이라는 게 참 깁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해결들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길게 끌고. 가람스페이스인가요?

네.

거기하고 관계는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다시 항소를 하면서 운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것은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못 하도록요?

네, 그리고 현재 소송이 협약 대상자 지휘 유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해지조건이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어서 법원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고…….

나중에 그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제가 사장님한테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운행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탁 방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뭐,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아니, 내년 5월이에요.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무슨 아직도…….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저희들 주관하에 하는데 외부 민간한테 주지를 않고 자체 운영 자회사를 꾸려서 가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식으로 주민들한테 발표된 것도 보고 자료를 보면 탑승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풀려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십니까? B/C비율 많이 부풀려 가지고 이게 용역을 줘서 100명밖에 못 탈 것을 아니, 50명밖에 못 탈 것을 100명 탄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잔뜩 수지분석만 높여 놓으면 나중에 적자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 태우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용승객에 대한 숫자 예측인데요. 그 부분은 차량에 더 많이 태운다는 게 아니고요. 유발 수송인원이 몇 명이냐에 대한 판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이 많으면 차량 운행횟수를 늘리면 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고요. 차량 규모…….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겨울에는 월미도 가면 사람 하나도 없고 평일날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만 미어지잖아요.

수송수요 예측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초기에 상당기간 동안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예측했으면 대비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과연 월미모노레일이 갈 거냐, 내년 5월에 운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불식시키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규직들이 가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일단 운영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별도의 단독 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흑자 구조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초기에 적자가 예측됩니다만 현재 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선행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00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미 사업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림모노레일과의 협약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 시의원입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저도 월미 궤도열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는 지역구가 또 중구 그쪽 월미도 포함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빨리 내년, 뭐 5월달에 정상운행이 된다 어쩐다고 언론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2월달에 법정소송 해 가지고 판결 받으신 것 있죠? 올 2월달인가요, 가람스페이스인가 그쪽 해서 일단 승소는 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 제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항소를 한 것 같은데 인천교통공사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나름대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게 완전 이긴 게 아니라. 결국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은 법적 분쟁에 의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을 또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그쪽에서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거죠?

손해배상 부분이 있으면 판결에 의해서 그분이 손해 본 게 있다고 한다면 교통공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배상 비용은 다 누구 돈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물론 금액은 얼마인지는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지한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하는 거고 손해배상은 1심에서는 손해 봤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항소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손해배상액을 40여억원 손해 봤다 해 가지고 청구를 추가로 했는데 그것은 1심 소송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별도 심리로 다루어지든지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설치했다가 설치해 놓은 것이 중간에 해지됨으로 해서 투자한 시설들이 손해를 봤다 하는 게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 설치된 게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업무 착수를 계속 일정대로, 협약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장님의 논리이시고 또 언론이나, 물론 저도 언론이나 이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쪽에 노출된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공사에서…….

교통공사에서…….

아, 교통공사에서 그쪽 가람스페이스한테 제공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교통공사의 비협조로 일을 못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료를 제공 안 해 주고 협조를 안 해 줬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한테 귀책사유를 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있는 그대로 다 제공이 됐었고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아까 언론을, 어제도 찾아봤어요. 그래 가지고 봤더니 거기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문서관리대장, 재산관리대장, 시설설비 유지관리대장 및 준공도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제출해 준 거예요?

그러한, 그 일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자료는 다 제공이 됐고 무슨 대장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보여줘도 전혀 무관한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전체가 다 제공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약속한, 협약 약속하고 제안했었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개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시설에 대해 필요한 설계도면 내역,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제공하는 것,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설계해서 해야 될 것을…….

그러면 사장님 이 부분을, 이 대장을, 이 문서들을…….

대장의 유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 이 문서들을 저한테는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그분들한테 제출했으니까…….

아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출했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저희들이 어떤 어떤 자료를 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뭐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아 가지고 자료가…….

이것…….

요구한 것 또 요구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서관리대장하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것 말씀드린 것만 제출 좀 해 달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림모노레일이 이렇게 선정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행사로?

네.

여기에 대한 지금 추가적인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 5월달에 만약에 운행을 한다 가정하에 지금…….

운영비용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대림모노레일하고 사업 계약한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계약금은…….

180억 상당 정도 됩니다.

170몇억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림모노레일에서 다 제공하는 건가요, 그 비용은?

그 비용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건축비라든가 이것 궤도열차도, 궤도 이것도…….

그 돈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제작해서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쪽에서 다 저기 한다고요?

네, 가람스페이스는 본인이 190억 상당의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협약을 해 왔었거든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 어쨌든 뭐 대림모노레일로 업체를 바꾸고 기간은 내년 5월달에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안에서는 다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렇게 업자도 바꾸고 했던 부분에서 지난번 인천시의회 행정감사 때 시의회에서도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죠?

그럼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사회 그쪽에서도 심의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모든 절차를 밟은 거죠.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 받았던 부분하고 이사회 심의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대 전반기 제가 건교위원회에 들어왔고 8대 시작하면서 다시 건교위에 왔습니다. 이중호 사장님 반갑고요. 함께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이중호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국가 기조가 지금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주민이 불편한 규제 사항이나 혁신 부분에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강하게 질책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공기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안일무사 그 다음에 복지부동 이런 근무형태를 대폭적으로 좀 수정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시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함께하신 건교위 위원님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직무에 관한 사항을 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현안 업무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관심 사항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도록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어쨌거나 교통공사 사장이신 이중호 사장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당초 레일바이크로 5대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모노레일로 변경이 된 사항도 석연치 않고요. 저것은 또 자신 있게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내용도 지금 7기 시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임 사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할 때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모노레일 변경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터미널 부지 법인세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하셨죠?

1ㆍ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대법원에 상고가 됐습니다.

계류 중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뭘까요?

지금 대법원에 저희들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법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ㆍ2심에 대한 판결을 얘기하기 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세청 손을 들어줬는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득하고 해서 그래도 상고심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전체 과실금액에 대한 982억 그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피 같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단계나 토지 매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책임도 시정부나 교통공사에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것도 잘 마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1ㆍ2심에서 패소한 것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2호선이 경전철이잖아요, 사실은?

네.

궤도 자체가 지금 1호선하고 다르고요.

궤도는 같은 궤도입니다.

차량이 다르잖아요.

차량 규모가 좀 작은…….

그 당시에도 무인차량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수정했고 의회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송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늦었어요, 이게 지금 대응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후에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그리고 사업의 그런 관련한 내용도 첫 번째는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이 되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철저히 직무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정숙입니다. 혼잡도 개선을 위한 차량 증차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차량 12량 증차의 총사업비가 460억이고 금년에 61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인천시와 충분히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증차사업은 원래 시 사업이고요. 시에서 460억을 드리겠다고 재정심사도 완료된 사항이고 해서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1억은 금년 연차별 계획으로 460억을 분할해서 투입되면 되는데 초기년도인 금년에는 61억이 배정되었고 내년에 나머지, 후년에 또 나머지 이렇게 분할되어서 배정이 될 예정인데 금년에는 현재 반영된 것은 20억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가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시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대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460억은 정확하게 다 시랑 문제없이 책정되어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정규직 전환 인원이 147명이었는데 이분들 다 100%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까?

147명이 전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이 147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017년도 7월 20일 자 재직한 사람, 7월 20일 자 재직 중인 사람만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취업이 되었거나 하는 사람은 전환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129명에 대해서만 지금 확정이 되어서 했고…….

대상자가 147명이면 전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7명 중에서 일부는 가이드라인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 있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분은 100% 다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전환했습니다, 일부 120명은 지난 7월 1일 엊그저께.

그러면 나머지 전환 채용의 대상자들 중에 원하면 가산점수나 이런 게 있는 것인가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공개채용에 의해서, 블라인드로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서 하고 몇 달 근무했다는 것만으로는 가산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중구에 살고 있어서 은하레일에 대해서, 처음에 은하레일이 지금 혈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은하레일을 설치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중구 발전, 관광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은 전부 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그것을 방치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달 상반기에 그게 완성이 되어서 잘 돌아간다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굉장히 많은 혈세를 낭비해야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은하레일을 만들었던, 애초에 우리가 운행하려고 했던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에 기본원칙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고 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예정하고 있는데도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분석이 적자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용객을 늘리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양쪽 트랙으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운영체제, 운영조직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마케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애초에 은하레일을 만들었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관광공사하고 좀 협조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랑 협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니면 예측을 할,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만들어…….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공사 사업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 주요사업 운영현황 보니까 도시철도하고 육상교통만 하시더라고요. 해상은 안 합니까, 사업을?

해상하고 비행, 항공산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못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해상 쪽에는 민간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해상 운송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일부 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관용성, 공공성 배에 대해서는 누가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해 보겠다고 한 적은 있는데 현재 해상 운송은 아직 손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상 운송이 인천에서 서해안 시대 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선박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영세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다 된 것들, 헌 배들 많이 사다가 이렇게 하니까 안전에 문제도 있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우리 교통공사 이런 데에서도 그런 데 한번 해 가지고 같이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게 꼭 육상에만 중심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해상도, 그래 가지고 앞으로 교통공사가 커지면 중국도 다닐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이런 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상교통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더 문의를 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라뱃길은 지금 배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참여 안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네.

그리고 저는 옹진에 살다 보니까 도시 접근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있으면 좋겠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역사 들어가는 통로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출입구라고 합니다.

출입구하고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그것을 같이 가깝게 해 가지고 우천 시에 또 눈비 이렇게 올 때 고객들이 비 안 맞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꼭 무지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우산 쓰고 가면 비 맞고 가 가지고 또 전동차에 물도 뚝뚝 떨어지고 안 좋으니까 그런 서비스, 그게 뭐냐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새 지붕, 챙 같은 것으로 잘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하면 고객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게 뭐 안 되나요?

일반도로상에 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까운 출입구와 출입구에서 가까운 어떤 버스승강대가 있으면 비 맞지 않게끔 루프를 씌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제가 일본에 갔더니 그렇게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한 출입구에다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하고 비 내리면 비 안 맞고 갈 수 있도록 위에다가 천장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것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능한지 한번…….

그렇게 좀 잘해 가지고 해상 교통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이 잘되어야 되는데 아직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인가가 안 됐죠?

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인가 신청은 이미 오래전에 했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신청…….

시의 입장은 저희들이 전달받았습니다. 새로 온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관심 사항이었거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언급이 있었고 미흡한 사업 중의 하나로써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처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 정도 진행하고 왔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방선거 이전에 신청을 했는데 지방선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뭐 그렇게 왔던 것이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운 시정부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가권자께서는 인가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입장입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대림모노레일로 선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를 그때 서둘러서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만 된 것이고 우선협상대상자…….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바꿔서.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금 하나도 밟지 않고 오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 5월달에 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것은 인가가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받는 게 아니고 협상대상자만 선정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제안한 시스템은 절차가 교통안전공단의 설계도 심사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확정되려고 하면. 그 설계도 심사가 완료된 것이 4월 3일이었습니다, 금년 4월 3일. 설계도…….

그것은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안전도 검사가 나온 것이고요.

설계도 심사 완료되고 중구청에서는…….

지난해 12월달에 제작ㆍ구매 계약을 끝냈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차량시스템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분이 협상 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결과를 공인기관에 인증을 받고, 검사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중구청에 궤도사업 변경허가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리고 그 서류를 부쳐서 이제 인가절차 요구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실시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토지의 용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교량이나 거더, 교각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위에 설치되어 있는 궤도하고 차량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경미한 변경이거나 단순변경으로 보고 변경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본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시로부터 지시를 받고 본인가 신청을 해서 진행해 오다가 지방선거와 물리다 보니까 지금 절차가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교통공사에서 너무 안이하게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운영이 좀 이렇게 보여요. ’17년 5월달서부터 월미궤도차량 도입 사업 기술자문단 운영했죠?

네.

그리고 올 3월서부터 월미궤도차량 기술검증단 자문회의했죠?

네.

네 번, 세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한 회의록하고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자문단이요?

기술자문단들이요, 기술검증단하고 기술자문단.

알겠습니다.

일곱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료 일체를…….

그 회의록하고요. 검증단 자문위원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오늘 첫날인데 위원님들이 소중한 질문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이중호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비전은 ‘고객의 행복 싣고 세계로! 미래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인 교통공사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만큼 예산도 수반되고 있고 본 위원은 시민의 행복은 곧 시민의 안전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어떤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은하모노레일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서 내년 5월 5일날 개통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뭐냐 하면 지하철2호선이 개통을 하고 지금 쭉 좋은 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이게 보면 막 개통을 하고 나서 여덟 차례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 두 차례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목표를 두 건 이하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사고, 물론 두 건이 아니라 아예 제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해 주시고 본 위원도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신교통망으로 해서 청라에 보면 GRT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추진됐던 것은 무인운행이었죠, 바이모달트램으로 해서?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지금 자율주행법, 무인운행이 입법도 안 돼 있고 기술발전도 아직 미흡한 상태라서 유인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면에 깔려 있는 마그네틱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LH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이 돼야 된다 생각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교통망으로 청라국제도시에 신설이 됐는데 뭐냐 하면 신호체계 때문에 일반차량과 시간이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신교통망이라고 하지만 이게 신호체계가 차량이 이동하면서 바로바로 정차하지 않고 우리가 탑승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부분은 뭐 인천시 전체 교통자동화시스템하고의 관련성이 있는 거라서 신호체계하고, 저희들 업무환경에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인 것은 신교통망을 재원으로 가지고 해 놨으면 어쨌든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풀어볼 생각은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사장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서울지하철7호선이 부평역에서 석남동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데 개통시기가 2020년이네요, 그렇죠?

조금 늦어진다고 들었습니다만.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18년도에 개통이 돼야 되는데도 어쨌든 건설사의 어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연장이 됐는데 거기서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현 문재인 정부의 10대 공약으로도 서울지하철7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제3연륙교는 물론 공사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언론매체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B/C값이 예타가 통과됐는데 2020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불편한 심정의 내용들이 나와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입장으로 한번 좀…….

저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고요. 당초보다 이렇게 자꾸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게 보도가 돼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그 업무를 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공약은 공약으로 해서 어떤 사탕발림의 얘기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본 위원도 생활정치를 하는 정치인이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6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맞춰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물론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29년이 아니라 최대한 ’26년도에 개통을 맞춰서 움직여보겠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논의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일간지에 나온 것 보면 소비자선정 고객만족도 대상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어제 제가 대상 받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구가 있지만 그래도 잘한 부분은 또 칭찬을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상당히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쪼록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소식이 나오게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교통공사의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 건설교통위원회 구성 후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그동안 국내외 정치적 변화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채감축, 경영혁신, 나눔경영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채관리에 중점을 두어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업 관리에 중점을 두어 자본축적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공사는 2003년 3월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따라 같은 해 5월 24일 설립되었으며 공사의 설립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범위는 토지개발 및 주택 관련 사업, 도시재생 사업, 주거복지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1감사 4본부 1실 11처 1센터 42팀이며 정원 328명 중 3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자본금 손익 및 예산 규모입니다. 공사 납입자본금은 3조 5072억원이며 당기순손익은 2017년 370억원으로 2014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규모는 2017년 대비 564억원이 증가한 3조 8040억원입니다. 6쪽 2018년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018년도 경영목표는 공사의 비전인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과 연계하여 도와주리 공기업, 지속가능 공기업, 청렴소통 공기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영방침은 공사 비전과 경영목표를 감안하여 자본축적, 기술축적, 신뢰축적을 통해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업성 개선 등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전문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또 무엇보다도 경영 전반에 대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역할 확대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전략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전략별로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화 실적 및 계획입니다. 9쪽 재정건전화 실적입니다. 공사는 2014년 8조 981억원이었던 부채 규모를 2017년 12월 말 6조 7834억원으로 3년간 1조 3147억원을 감축하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여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년 전의 자산은 현금창출 능력의 가능성이 낮은 자산이었으나 현재의 자산은 부채가 비록 6조 7834억원이지만 공사의 자산이 9조 8733억원에 이르고 현금창출 가능성 또한 크게 향상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부채 관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의 경우 금년 5월 분양 결과 최고 193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자산의 현금화가 가능하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10쪽 재정건전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부채를 전년 대비 2419억원을 감축하고 부채 비율을 2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구노력으로는 매각 1조 7227억원, 회수 1조 5964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안 및 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 공사에 대체출자 및 손실보전 등으로 총 8976억원의 재정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수익자산에 대한 대체출자 자산계획이 2490억원, 도화 손실보전 금액이 2719억원, 인천전문대 재배치 보전이 3315억원 등이며 이 중 금년에는 무수익자산에 대한 대체출자 2490억원과 도화구역 손실보전 110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장기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보유자산의 현금창출 가능성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2019년 부채 비율은 금년보다 39% 감소한 210%, 2020년 이후에는 200% 미만으로 전망되어 인천시의 신규 정책 사업과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사업을 공기업으로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13쪽은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와 같은 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ㆍ택지 개발사업과 함께 원도심 부흥을 위한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화수 정원마을, 만부구역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인천의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으로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류되었던 구월ㆍ경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선학ㆍ연수 등 주택관리에 주거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주거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용유 노을빛타운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안, 항만 배후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 지역 검토와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최근 추진현황과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당하ㆍ불로 일원에 공사와 LH가 5대5 지분으로 공동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0조 6108억원입니다.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17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토지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1월 1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1%로 금년 말 목표 공정률은 45%입니다. 5월 말 기준 사업비는 2조 70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1조 1617억원으로 전체 대비 20.9%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은 작년부터 목표를 초과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 2단계 단지 조성공사 착공과 2019년 12월 3단계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중구 운북동 일원에 LH공사와 3대7 지분으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1930만㎡이며 사업비는 약 10조 2243억원입니다. 2006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후 2007년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2-3단계 사업을 단계별로 준공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사업비는 2조 420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1조 4849억원으로 전체 대비 45.3%가 분양되었습니다. 1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2-4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20년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 미단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사업 규모 270만㎡이며 사업비는 9814억원입니다. 2006년 실시계획 승인 후 2007년 리포인천개발(미단시티개발)과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 1단계 사업 준공, 2016년 2단계 사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공동사업시행자인 미단시티개발의 만기도래차입금 3372억원 상환 실패로 공사가 2872억원을 대지급하고 토지공급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사업비는 831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7522억원으로 전체 대비 50.9%가 분양되었습니다. 19쪽 주요현안 및 대책입니다. 미단시티개발과 토지공급 계약 해제에 따라 공사 자체사업 전환으로 단독으로 투자 유치 및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FCZ복합리조트가 작년 9월에 착공함에 따라 연계개발 가능한 신규 투자 유치 추진과 매각 활성화를 위한 토지 리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도화동 일원에 88만㎡ 규모의 인천대학교 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조 3387억원입니다. 5월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331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6249억원으로 전체 대비 64%가 분양되었는데 시와 협약 체결되어 있는 인천대 재배치 부지 6만 7000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95%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21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시와 적극 협의하여 손실보전 협약에 의한 손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도와주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 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동구 화수마을이 지방공기업에서는 유일하게 공기업 제안형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남동구 만부마을, 동구 송림골은 지자체 공모사업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 도시재생 전문기관 위상 정립을 위하여 공기업 제안형, 지자체 제안형, 문화 도시재생을 포함하여 금년에는 두 개소, 내년에는 여섯 개소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4월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주택건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정비 사업 등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시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기본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인천대로 J프로젝트 참여, 도시공사형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뉴딜 공모, 우리집 1만호 등의 원도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십정2구역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부평구 십정동 일원에 기업형 임대 3578호, 공공임대 550호, 원주민 분양 1550호 등 총 5678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조 1621억원입니다. 2017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7년 10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610억원 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보상, 이주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상은 100% 완료되었으며 이주는 96.7%, 철거는 76.8%가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철거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2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26쪽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십정2구역과 마찬가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동구 송림동 일원에 기업형 임대 2006호, 공공임대 167호, 원주민 분양 389호 등 총 2562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784억원입니다.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2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410억원 자본금 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보상 및 이주현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상은 100% 완료하였으며 이주율은 71.5%입니다. 2019년 1월에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8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28쪽 영종 푸르지오자이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남동 일원에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1604세대를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165억원입니다. 2016년 10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29쪽 검단 AB14블록 민간참여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1455세대를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69억원입니다. 2015년 10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금호산업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 구월 A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동구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블록에 1109세대의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918억원입니다. 금년 6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어제부로 국토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이 있었기에 2019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31쪽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공사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실적은 2017년까지 매입임대 236호, 전세임대 2819호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250호, 기존 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600호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공급 실적은 270호입니다. 32쪽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공사는 선학ㆍ연수ㆍ청학 등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 총 임대주택 8932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배장판 교체공사, 세대 보일러 교체공사 등 열여덟 건의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주거복지정책 지원 강화에 따라서 공사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긴급기동반 운영을 통해 선대응과 능동적인 신속한 하자체제로 고객만족도 향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인천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신규 사업 추진으로 먼저 검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79만㎡이고 사업비는 7730억원입니다. 금년 4월 신규 사업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현재 국토부와 지구지정 사전협의를 진행 중으로 8월 지구지정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을왕동 일원에 구 에잇시티 사업 무산에 따른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9073억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미납 등으로 해지되어 현재 자체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유 토지를 활용하여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해변, 노을, 갯벌 등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웨딩테마를 결합하여 관광 명소화하는 문화관광개발 콘셉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F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SPC 출자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총 11개 사업의 SPC에 출자하고 있으며 출자금은 약 685억원입니다. 준공 및 사업 중단 사업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91만㎡, 사업비는 3조 1438억원입니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2014년 3월 전면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던셜 콜리지(Residential College)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1쪽 주요현안 및 대책입니다. 상업부지의 오피스텔 건립 반대 민원과 상업시설 과다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가 있어 적극적인 민원 협의와 상업시설 추진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금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42쪽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4억원입니다. 2014년 9월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는 착공하였으나 높은 토지비 및 테마파크 과다로 인한 사업성 하락 문제 등으로 나머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시ㆍ공사ㆍSPC 간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현안 및 대책으로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인천시가 부지 내 기반시설공사비를 부담키로 했으나 인천시의 공사비 부담 미확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하여 기반시설공사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협의 추진 중이며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 투모로우 시티(Tomorrow City)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U-City 홍보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61억원입니다. 45쪽입니다. 2011년 감사원에서 반환 조건이 부여된 무수익자산으로 지적되어 이의 지적 해소를 위해 시, 경제청과 적극 협의하여 금년 6월 경제청과 소유권이전 의무를 삭제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임대, 사옥 이전, 공공기관 유치, 자산운용사 마스터리스 등의 TC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일원 52만㎡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2억원이며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금년 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니까 임원 분들은 다들 전부터 뵀던 분들이고 세상은 이렇게 매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하여튼 반갑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우리 황 사장님이 얼마 되셨죠?

2017년 4월 21일날 사장으로 부임했고요.

1년 조금 넘으셨고요?

감사로는 2014월 9월부터 있었습니다, 상임감사로.

그전에 감사한 것은 알고 있어요. 1년 넘으셨으니까 훤하게 잘 아시고 회계분야 이런 데는 능통하시니까 부채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도시공사가 빚 갚는 게 땅 팔아서 갚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개발사업이 주가 돼서.

주니까. 다른 운영수익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시공사의 수익 구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처분에 의한 수익이고요. 나머지는 달리 영업수익은 별로 없고 임대료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있는 정도이고요. 이자수익이라든가 그것이 부대사업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정도 수익이고요. 대부분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입입니다.

하여튼 인천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제일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빚을 많이 갚아야 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땅 파는 게 8000억입니까, 자산 팔아서?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매각은 1조 722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수가 1조 596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땅을 매각할 때 인천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매입자들이 별로 나서지 않으니까 굉장히 싸게 판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인식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있지만 손해 보면서 팔면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의원생활 안 하면서 바깥에 있을 때도 일부는 특혜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단시티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네, 일부 공모사업이 있던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부입니까, 아니면 미단시티개발을 전면 취소했습니까?

원래 미단시티 사업 구성은 자체사업과 공모사업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전체가 80만평 정도 되는데 30만평 정도는 우리 도시공사가 기반공사하고 직접 판매하는, 관리하는 사업이 30만평 있고요. 50만평에 해당되는 것은 국제공모를 통해서 미단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계약 위반이 돼서 계약을 해지하고 공모사업 했던, SPC로 운영됐던 것들이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서는 전면 다 취소가 된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지만 매수자죠. 도시공사가 80만평의 미단시티 사업에 50만평을 국제공모로 매수를 했고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그것이 계약 위반이 돼서 계약 해지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도시공사가 토지를 반환받아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나머지 잔여 업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도 미단시티가 복잡하게 끌고 와 가지고 이게 벌써 15년쯤 됐을 거예요. 2003년도에 도시개발공사가 새로 출범할 때 제가 가서 테이프 커팅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인데 지금 가장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 문제, 군부대시설하고 얽힌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해결이 돼서 고도제한 대체 시설이 금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것 고도제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어느 정도 시설투자라든가 군부대시설들을 옮겨주고 뭐 투자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 하는 데 한 150억 소요됐습니다.

150억?

네.

나중에 그 부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놨길래.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 부흥 사업으로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원도심 동인천역 주변 촉진 다섯 개 구역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본격적으로 사업 실행 주체자로서 나선 것은 4월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사업화 방안이 네 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다섯 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다섯 개 구역에 대한 방안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라 깊게 들어가면 좀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만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아직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죠?

주민들의 반대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양신청자가 62%고 현금청산자가 38%인데 보상 관련한 이슈가 있는 것이지 사업 반대는 아니고요. 이미 자산운용사하고 사업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어서 허그(Hug)랑 사업보증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사업보증까지 승인된 상태입니다.

현금청산자가 68%?

38%입니다.

38%요, 현금청산자?

네.

지금 이주율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이주율은 70% 정도…….

70%?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현금청산해서 나가려면 대부분 10평에서 20평 사이에 있는 분들은 평당 얼마씩 줬습니까?

평당 한 400만원 정도…….

300에서 500 사이죠?

네.

그러면 1억을 넘게 가지고 가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1억짜리 가지고서 전세 갑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송림초교 지역이 특히 영세화되어 있고 노령화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많이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그 대책 방안이 뭐가 있는가. 현금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억 미만,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주 방안이 뭐가 있는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흡수하는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은 현금청산자들이 이렇게 상당히 영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 능력이 적기 때문에 사후 이주하는 데 있어서 이주 대책으로써 안정자금 대출을 저희들이 주선하고 있고요. 이자율 2% 미만의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주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매입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분들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향후에 또다시 송림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류지도 당초에 한 1% 미만이었던 것을 40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이주 대책에 대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금청산해서 가도 큰 문제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민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주 대책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올해 초에 지정이 취소됐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행보증금 납입을 못 해서 최종적으로 취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도 검토하고 있죠?

이미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해제가 됐습니까?

네, 사실상.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점,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더 어려워진 겁니까?

저희 도시공사가 용유 노을빛타운에 한 10만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쪽 노을빛타운을 개발하기 위한 적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충분한 사업 부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가 된 것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8월 말로 지정 해제됐을 것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 예정입니까?” 8월 말…….

예정이죠, 예정?

네, 그러니까 사실상 행위 제한은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행위 제한은 다 풀어져 있고?

네.

해제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옹진의 백종빈 위원입니다. 아파트 짓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트 그쪽은 조금 잘 몰라 가지고 사업 범위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보면 관광리조트나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 관련된 것도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데 혹시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유 노을빛타운이 사실상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요?

용유 노을빛타운으로 해서 을왕해수욕장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에 간략하게 용유 노을빛 개발사업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 공모사업 범위였고요. 지금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약 10만평을 조금 넘어서는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요.

용유 노을빛타운은 대개 관광리조트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고병욱입니다. 용유 노을빛타운은 상당 기간 동안에 민자 유치를 하려 하다가 민자사업이 제재를 하는 그런 대상부지입니다. 대략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해안변으로 3.2㎞에 달하는 상당히 우수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민간사업자가 이 재료를 잘 읽지를 못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공간을 앵커로 해서 해안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민선7기의 공약과제하고도 일치하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써 대략 한 4년 이내에 첫 1단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해서 문화예술공간과 문화예술인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직접 조성을 하고 그 주변에 그와 관련된 상업시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된 이후에 저희가 쓰고 있는 사업 수법은 도시개발사업 수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은 관광단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그때 민간 외국인이 투자해서 한 사업 안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에 캠핀스키코리아가 ACT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국내 민간투자자가 참여를 했다가 역시 무산된 해당 프로젝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인천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할 때 송도유원지가 있었잖아요. 뱃놀이도 하고 또 거기 보면 데이트 코스 또 인천시민들이 다 쉼터로 가서 쉬던 공간인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네.

대체로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강원리조트 같은 것 만들 필요성이 있잖아요.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용유 노을빛타운에서 추구하는 것은 관광 트렌드에 대중관광, 문화관광, 창조관광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대중관광 쪽에 머물고 있어서 관광에 대한 어떤 사업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문화관광과 창조관광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놀이시설, 테마파크라든지 콘도미니엄(Condominium) 이런 쪽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게 조성이 되면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아주 명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천 오면 서해안시대, 인천 오면 바다 아니에요. 인천이 바닷가에 유원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 한번 조성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여기 공사에도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해안선 3.2㎞로 전면이 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선용으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 용유 쪽만 아니고 인천 관내에 있는 데 매립할 수 있냐고요.

매립 목적을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매립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뭐 면적에 관계없습니까?

거기서는 매립 기본계획이라는 게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정부 기본계획 사항에서 저희에게 맞는 사업이 있으면 면적과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다만 매립목적이 저희 사업에 맞는 게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관계가 없어요?

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립 면적이나 국토부에 가지고 있는 면적 다 다른 줄 알고…….

그 법인에서 저희가 일부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이것 아파트 건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돈 남죠? 남는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런 데도 투자 좀 해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도 그런 유원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하나 해 가지고 좀 매립 허가도 된다고 그러면 적지 선정해서 한번 그런 사업도 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덕적도에 임대아파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는 없네,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오늘 업무보고는 큰 것 위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매입임대주택 그쪽에 덕적도 사업이 작게, 나중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은 저한테 서류상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 고존수입니다. 저희 선거구는 구월1동 모래내시장, 구월4동에 모래내시장하고 남촌동에 빌라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문제하고 또 지역구의 A3 지역 그 두 군데를 좀 물어볼게요. 일단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철거 위주에서 정비 쪽으로 해서 개량이라든가 보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50조를 투입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경제정책인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 때 공기업 제안형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화수 정원마을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자체형 그것도 도시재생 뉴딜모델 사업에 도시공사가 지원하는 형태, 송림골이라든가 만부마을 이것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새롭게 도시공사에서 용현동 쪽에 도시재생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촌동 쪽에 빈집 활용 사업을 저희들이 시와 위탁을 받아서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백종빈 위원님께서 아파트 지어서 남는다 어쩐다 했는데 남으면 백 위원님 빚 갚아야 돼요. 부채가 제일 많은 데가 도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그동안에 부수고 짓고 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이것을 새롭게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물론 또 능력들은 되시겠지만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에서 한번 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도시재생본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교육과 또는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 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비롯해서 인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관련된 네트워크도 형성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원도심 부활의 기본 핵심은 도시재생 방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동인천 정비 촉진 구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방안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비단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남구지역도 또 다른 지역도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또 관심 안 가질 수 없는 게 구월 A3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있잖아요. 그동안 그 땅이 계속 놀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6단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 지역이, 그 땅이 인천도시공사가 그만큼 부채가 많고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공공임대보다는 민간분양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것 공공임대를, 부지를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구월동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그 부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 또는 영구임대주택 사업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으로 할당된 부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분양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가 100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인데요. 국민임대가 700세대 정도, 영구임대가 300세대 정도 해서 1000세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새 시대 트렌드에 맞게 지금은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까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어저께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져서 새롭게 곧 사업 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이 정말 도시 한가운데 가장 번화한 곳에, 저소득층 또 신혼부부,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에 도시공사가 본연의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도시공사 해 가지고 저희 계양구에서는 서운산업단지 아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계양 박형우 청장님의 치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양 서운산업단지 제1기가 언제 준공되죠?

금년 12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분양 안 한 곳도 있죠?

지원시설용지 정도가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양은 현재 아주 잘 이루어지고…….

거기 경쟁률이 몇대몇이었나요, 그때가?

저희들이,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 후에 받아 가지고 또 서운2차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서운2차산업단지?

서운2차산업단지는 계양구가 직접, SPC 방식이 아닌 계양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용역이 나가 있는 것으로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거기에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운일반산업단지 고생하셨고요. 계양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할 것은 저번 시정부에서 신규 채용인원이 얼마로 되어 있죠? 정원은 328명인데. 2014년 7월부터요.

신규 채용 최근에 이번에 24명…….

아니, 이것 현재 말고요. 2014년도부터요. 2014년부터 하면 한 50명 정도 채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정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천의 미단시티 조성 사업 중에 이게 굉장히 오래 끌었던 사업이고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미단시티 조성 사업 쪽의 큰 축이 시저스코리아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와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치를 가졌던 랑룬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입금을 안 해서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 랑룬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끝났다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미단시티 조성 사업을 지켜본 바로써는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8000억 현금창출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 가운데 랑룬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랑룬과의 계약 관계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랑룬 측에서 억울하다는 표시는 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계약으로 모든 기회를 줬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설명되고 해명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해명됐습니다. 또한 랑룬이 지금 토지를 매수하고자 했던 땅들에 대해서는 일부 매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는 토지 리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마케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00억 현금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향후에 남아 있는 땅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판 땅 말고 팔리지 않았던 땅에 대한 것이 한 8000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이 있고 여기에 기반공사가 사실상 거의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현금창출 능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년 전에 같이 건교위에서 활동했는데 당시에는 상임감사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사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신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보상 문제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가 내재산지킴이 쪽 관계자들은 굉장히 불만스럽다 이렇게 지금 많이 들리고 있고요. 실제 평가 금액을 보면 우리가 일반 토지 거래가를 보더라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의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천의 원도심 쪽에는, 특히 역세권 주변에 주차면적 비율이 0.5대로 줄어들면서 도시형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 이런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도 최소 800에서 1000만원 정도 가격이 가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0까지도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실제 감정평가사가 투입돼서 평가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문제는 영원한 이해갈등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야 되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는 이런 문제라기보다 공공의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적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정2지구나 또는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낮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정말 낮게 평가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제도적인 노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현금청산자 비록 십정2지구 같은 경우와 송림초교는 조금 달랐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최대한 법적 한도에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라는 것은 결국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평가 문제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고민도 해 보고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하지만 모든 사업 현장에서 보상 문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불만이 심각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제도적 방안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밖에는 달리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십정이나 송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들 또 현금청산자들 불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소화하려고 애를 써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 주체이면서 또 민간사업자가 자본 투자를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반 시민들은 거기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결국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배부르게 하는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상당 부분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뉴스테이 사업지구에서 보면 보상가가 심지어는 350에서 450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일반주택 토지 거래 가격에 훨씬 못 미친다, 사실은. 일반적 토지 거래를 하면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택지가 없어요. 시내 중심지에 그런 택지가 있겠습니까, 없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무너져가는 집터도 최소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거래가 실제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 보면 당초에 분양가 부분도 3.3㎡에 790만원 정도 책정됐다가 지금 현재 830만원으로 상향됐는데 이것은 조합원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또한 인천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민들의 피해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사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SPC에 우리 출자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출자하고 있는 기관이 11개 기관 맞나요?

네, 이미 대부분의 사업은 종료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출자를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느 영역까지, 이를테면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가요?

SPC를 구성할 때 출자 참여할 때는 대개는 20% 미만을 지금 출자하고 있습니다. 대개 20% 미만 출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출자지분은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주 간 협약을 통해서 사실상 사업에 참여할 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주 간 협약을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SPC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지분 이상의 역할을 하더라도 경영을 전반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또 경영을 최종적으로, 감독은 할지라도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SPC가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경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SPC 본래의 취지이고요.

대부분 다 20% 미만이기는 하지만 27%까지도 사업 투자해서 종료된 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거나 우리가 출자를 해서 사업 영역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최소한도로 제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상적으로 관리ㆍ감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이사회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주간 업무보고나 회계 열람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황효진 사장님의 영역은 아닌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2018년 이전에 SPC 출자한 회사들의 대표자들이 2017년이나, 이를테면 2016년, 2018년 이렇게 대표자들이 임명된 경우가 있어요. 황효진 사장님의 권한은 아니에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선거가 임박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는 인사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개 기관은 2018년 6월 10일날 인사를 했어요, 부임한 대표자를 보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기간에 인사를 해서 그 대표자를 임명한다는 게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도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물론 전임자가 재임되면 더 좋고 안 되면 후임자한테 인사권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본인이, 우리 황효진 사장님이 거기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으신 지적이지만 대부분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는 여기의 임기가 만료돼서, 만료된 임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SPC 대표 없이는 회사가 운영될 수가 없고 만기여서 새롭게 임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만기에 대체된 임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항공국에 보면 지금도 국장하고 과장이 다 공석이에요. 일반 우리 공무원들 인사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출자회사의 대표임원을 선거기간에 인사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해양항공국에 대한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은 지금도 공석이에요. 이 인사가 중요합니까? 선거기간에 이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공무원들 중요 보직으로 가지고 있는 직무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보면 전임자가 인사를 해 놓고 나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다. 이렇게 전체 공사ㆍ공단 대표자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사 관련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을 건데요.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6월 10일이면 긴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막바지인데 이게 인사를 한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되지,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황효진 사장님이 그런 입장이면 하시겠냐고요. 선거가 지금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인사하는 데 사인할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인 입장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10일 인사는 투모로우 시티 조성 사업 웨이브시티개발과 웨이브시티인데요. 이것은 관리에서 거의 청산 단계에 있는, 그래서 정치적인, 시장이 임명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임명된, 임기가 만료돼서 이것은 청산 작업에 있는 실무자들이 임명된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다만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잠깐만 드리면 시의 직은 공석을 두더라도 시 행정시스템은 돌아가지만 SPC는 대표가 없으면 대외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서 SPC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임명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명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우연치 않게 선거기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중요한 요직의 장차관이 비어 있어도 합당한 인물이 보이지 않거나 그런 인물을 찾지 못할 때에는 공석으로 대부분 놓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위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임기가 불과 20여일 남긴 선거기간에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시공사 부채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그런 수준에 있고 또 더욱더 철저히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부채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첫 임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 없는 그런 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께서 규제혁신이나 규제혁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그런 일부 적폐 부분이 있어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자세를 탈피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법리해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일곱 분들 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다 사업적으로 하다 보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일간지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뉴딜 부분을 갖다가 제일 역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도심에 있는 부분적인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십정2지구라든지 송림초교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구월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좀 한번, 말씀을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의 역할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역할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오늘 도시재생 쪽에 관련된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시대적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편제도 그렇게 이미 한 지도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투자도 해 왔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천의 원도심 부흥 없이는 인천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원도심 부흥이라는 것은 사업지에 따라서는 전면 재개발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는 사실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7개 재정비ㆍ재건축 지역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지금 여러 도시 활성화 지역 20개 이상을 인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적 접근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인천역 주변 정비 촉진 구역 같은 경우도 전면 재개발 방식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전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도시재생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화적 도시재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인천 주변지역을 일단은 선도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뿐이고요. 나머지 많은, 부평 캠프마켓이라든가 몇 가지 선도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로 우리가 도시재생의 주 역할로, 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건교위원님들께 그런 현장들도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라운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 또한 소망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는 현장 중심의 건교위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라운딩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신도시에 살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이 있지 않고는 도시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협치를 해서 원도심 뉴딜정책이라든지 재생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신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있지만 지금 검암역세권에 대한 사업이 올 3월달에 의회에서 잘 통과가 돼서 제2터미널 부지 부분에서 공공주택 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 24만평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획일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또 앞으로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암역세권은 말씀해 주신 대로 24만평에 공공주택 택지지구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복합환승센터가 한 1만평에서 5000평 내외로 지금 타당성 용역이 나가 있어서 즉 8월 말이면 복합환승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리될 거고요. 공공주택 사업지구가 약 6380세대 정도 세대수의 공공주택을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7000억 정도 사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그린벨트를 국가 물량으로 푼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부랑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사격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암역세권 사업이 사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랑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정치인 분들이 우리 남부권에 치중되어 있는 교통의 부분을 서북부로 치중하기 위해서 제2터미널을 옮기면서 공공주택 사업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SPC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제일 큰 게 보면 우리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상당히 표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그 안에 있는 공익시설 부분하고 연구시설은 완공이 돼서 거기도 한 30여개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아직도 방만한 대지가 그냥 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SPC에서 업체들이 본인들도 어떤 이익을 남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조성원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렇죠?

네.

이 부분 잠깐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지금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지원가 문제가 핵심입니다. SPC를 통해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단계까지, SPC 청산하느냐 마느냐 단계까지 갔다가 SPC 통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의 핵심적인 사업은 약 1000억에 해당되는 공익기반시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 수 있냐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최근에 많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바꾸면서 묘수풀이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을 법률적 한계를 뚫으면서 원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상향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환지 방식을 통해서 공익시설 부담 비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지금 찾고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산자부에 새로운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로봇랜드가 지금 거의 10년 됐어요, 그렇죠? 착공부터 해서 거의 10년 가까워졌는데 이 부분이 어떤 우리, 이게 국책사업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천시 사업이지만 국책사업으로 하나의 인천의 랜드마크가 로봇랜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표류하다 보니까 지역시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럴싸한 4차 산업의 메카인 로봇랜드가 중심이 돼서 여기서 어떤 공익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보충질의…….

우리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답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원주민이 860가구잖아요?

네.

그런데 원주민 재정착률이 389호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전부 다 현금청산해서 나가겠다고 했던 겁니까?

세입자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600세대이고요. 그리고 세입자 포함해서 800세대 정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주는 그러니까 600세대 기준으로써 62%가 분양 신청자이고요. 38%가 현금청산자였고 현재 이주율이 70%가 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금청산 보상비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에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한 2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기업형 임대로 2006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총 2562호 중에. 389호만 원주민 몫으로 나와 있거든요.

분양 신청자 몫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송 중에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소송 중이나 현금청산자로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이…….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되겠죠, 현금청산자라고…….

아니죠.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돈 더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까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돈을 더 받는다는 게 관리처분계획이 다 끝나서 분양 신청자들은 그 지역으로 다시 입주 신청을 한 거고요. 현금청산자들은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을 현금청산으로 끝내고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세대가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많이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가 167호예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공공임대가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원주민들한테도 공고를 했습니까?

원주민은 세입자용입니다.

세입자용으로만?

네, 우선적으로 배당된 것이. 그래서 167호 수요조사를 다 해서…….

세입자용으로만 167호?

네.

그리고 거기에서 5평, 10평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5000만원 받고 쫓겨나고 그런 거죠?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주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아까도 그랬는데.

지금 뭐 두 가지가 되겠죠. 과도기적으로는 안정자금 대출로 일시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라도 불만 없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우리집 1만호’ 맞춤형 임대사업, 전세매입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임대주택 사업들을 도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세임대도 있지만. 그렇게 새로 지어서 하는 임대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뭐 100만호 짓기 운동할 때 빌라촌들이 많이 형성됐는데 그 빌라촌들이 지금 공가가 굉장히 많아요. 공가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 부족해서 그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가들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고요.

새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황 사장님께서 향후 사업들 얘기하는 중에 항만 재개발사업도 거론을 좀 하셨었는데 이게 원도심 도시재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내항 재개발사업 같은 부분이 도시재생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LH와 인천시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도시공사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준비를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들은 인천시가 나서서 아파트 지어서 땅 장사나 하고 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 신문에서도 보셨죠?

네, 최근에 언론보도를 했는데 그게 있었지만…….

이제는 인천시나 우리 도시공사가 부동산 장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문화공간도 창출하고 쉴 수 있는 쉼터들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항 재개발의 1ㆍ8부두 이런 공시지가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평당 100만원이에요. 그런 땅에다가 아파트 짓고 상가 지어서 판다,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뭐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래야 낙수효과가 있어서 주변이 발전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없어요. 제가 외국 이런 데 다녀 봐도 새로 재개발된 바로 길 건너부터는 다 슬럼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내버려두고 잘 개발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1ㆍ8부두 주변에는 국제2터미널을 비롯해서 군부대 자리, 수인역 했던 부분까지도 공터가, 지금도 공터죠, 뭐 나대지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수인선 지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도시공사가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춘다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ㆍ8부두가 개항창조도시의 일부 사업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도시공사가 직접 관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인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동인천역 주변 촉진 지구도 개항창조도시 일원이고요. 자유공원 일대도 마찬가지로 혁신지역으로써 개발하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적 방법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동인천 지역을 정말 문화적 도시재생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만 짓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 상상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도 도시재생 접근으로 지금 시와 협의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디스커션(Discussion)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에 융ㆍ복합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십정동 이런 데도 하는 것들을 저는 쳐다보면서 불만이 많아요. 실제로 그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자주 시민들과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과 회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접촉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