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입니다. 제8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고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를 빠른 시일 내 파악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제2항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제8대 시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숙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김영신 아시아팀장입니다. 권재홍 구미팀장입니다. 유용선 국제기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4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국제도시화위원회와 10인 이상 단체 및 시찰성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매우호도시 현황입니다. 총 17개국 37개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22개 도시이며 우호도시가 15개 도시입니다. 7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현황입니다. 2006년 UNAPCICT(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를 시작으로 GCF, 월드뱅크 등 지금까지 총 15개의 UN 및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며 주로 송도 G타워에 입주해 있으며 시와 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국제회의체 가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11쪽부터 12쪽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아시아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 의료지원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 4개 도시를 선정하여 우리 시와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 도시에서 현지 진료, 의료봉사 실시 등,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는 호치민시 심장병 어린이 5명을 초청 치료하였으며 11월에는 울란바토르시 심장병 어린이 5명을 추가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와 기타큐슈 간 자매결연 체결 30주년 기념 문화교류사업은 우리 시 대표단이 8월 기타큐슈를 방문하여 왓쇼이축제에 참석, 인천시립무용단 축하공연 등을 실시함으로써 도시 간 우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타큐슈 측과 긴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타큐슈 청소년의 인천 방문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쪽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개최입니다. 환황해 한ㆍ중ㆍ일 11개 도시가 참가하는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총회를 금년 10월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총회에는 한ㆍ중ㆍ일 11개 도시 시장 및 경제단체 대표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광역경제권 형성과 우리 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총회, 비즈니스 상담회, 도시 간 회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대행 용역을 발주하는 등 성공적인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몽골 울란바토르시 우호협력사업입니다. 2017년 5월 울란바토르시와 자매결연을 계기로 농업개발 협력을 통한 우호증진 및 실질적인 교류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울란바토르시에 농업훈련센터의 조성을 지원하여 농업기술ㆍ설비 지원과 상호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자료 및 정보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본 자매우호도시 등 단기연수입니다. 일본 자매우호도시 등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도시 간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4월과 5월 실ㆍ국에서 추천한 5급 이하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규슈권과 관동권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관서권에 12명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후에는 우수행정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미권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러시아 및 구미권 자매우호도시와의 경제협력, 도시홍보 등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러시아 교류협력 사업으로 7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9회 러시아 국제산업전시회에 참여하여 인천기업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11월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ㆍ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가하여 관심의제 선정 및 협력사업을 도출하여 양국 지자체 간 교류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인천의 이미지를 반영한 인천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 시에 필요한 최종 설계안을 전달하였으며 10월에는 우정의 나무 식목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의 자매우호도시에도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거리, 광장, 공원, 정원 등의 조성을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 청소년대표단 10명이 버뱅크시에서 2주간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 주요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및 학교 간 자매결연, 교환학생 지원 확대를 위하여 앵커리지, 호놀룰루, 필라델피아 등 자매도시와의 협의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9쪽부터 20쪽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 확대입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제기구와 공존ㆍ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UNESCAP 등 4개 기구에 공관 사용료 및 국제 부담금 20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 국제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와 국제기구 간 협력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으로 62명의 지역청년이 국제기구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턴참가 학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연 인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기구 대표자의 중ㆍ고등학교 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취업방법, 국제기구 활동상 등을 알리고 있으며 국제기구 청년서포터즈, 영어스피치대회 개최, 국제회의 개최지원 및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 시에 유치된 국제기구가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가입한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협의체의 총회, 집행위원회, 포럼,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각종 회의 시 적극 참여하여 다수의 국제기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우리 시의 장점을 의제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최신 국제동향의 수집활동 등으로 자치외교 역량강화와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이 되면서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자라는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도 있고 포부도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동북아시아, 러시아와의 교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변화된 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제협력에 대한 고민이나 전망 이런 것 혹시 세운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 중앙정부에서도 북방 쪽 외교라든가 신북방정책 또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북방 지역 국가들과 또 기존에 동남아시아 지역들과의 교류를 더 활성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지역과는 북방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북방위원회 차원에서 한국과 러시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의 북방위원회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 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인천 또 러시아의 지방자치단체들과 교류해서 더 국가 간의 교류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이번 박남춘 시장님께서 서해안평화협력시대 동북아평화특별시 조성이라는 그런 공약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인천시의 통역인들 수준이 조금 서울보다는 미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역인의 자질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통역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영어통역 2명, 일본어통역 1명이 있고 또 중국담당관실에 중국어통역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교류하는 상대국가 도시의 언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통역인력은 보유하고 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통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라든가 러시아어라든가 아랍어라든가 이런 통역수요들은 전국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다 합쳐도 통역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통역인력을 구비해 놓고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할 때는 그 통역인력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소수언어 통역요원들 활용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도 지원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학교에서 통역대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을 요청해서 그때그때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민명예외교관이라고 민간단체 시민들을 통역, 외국어를 잘하시는 그리고 또 인천시정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시민명예외교관이라고 위촉을 저희가 한 250여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인천에서 큰 행사,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요청해서 그분들이 통역도 해 주시고 있고 안내도 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문통역은 아니다 보니까 전문 수준은 아니고요. 큰 행사 때 외국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통역요원의 자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 면담이나 아니면 국제행사 안내요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게 해서 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이요. 우리가 자매우호도시 현황 보면 15개국의 22개 도시, 우호도시가 7개국 15개 도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교류가 없는 도시는 몇 곳이나 되나요?

숫자는 저희 쪽에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는 어디일까요?

가장 활발한 도시는 아무래도 중국, 일본 이 국가들 도시가 제일 활발하고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저희가 방문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고 그쪽 도시에서 우리한테 인천에 방문하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거리가 먼 지역들은 아무래도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서 거리가 멀더라도 또 꼭 서로 방문이 아니라도 저희가 자료는 계속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류가 확대돼 가지고 인천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몽골이 2017년도에 자매도시 결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계획도 많이 있겠죠?

네,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그동안 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다가 교류도 많이 하고 해서 양 도시가 협의해서 작년에 자매도시로 서로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인구가 300만인데 그 절반인 150만 명이 울란바토르 수도에 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비중 있는 그런 수도입니다. 도시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신북방정책 차원에서도 몽골 울란바토르하고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쪽이요. UN 및 국제기구 현황 보면 15개 기구가 유치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죠?

네, 저희가 다섯.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제기구 유치 계획은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가 국제기구 유치를 협의하고 있는 기구가 2개 기구가 있습니다.

2개 기구요?

네, WHO에서 지금 한국에 설립하려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는 환경부를 통해서 하반기에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한 군데는 UN IT센터라고 UN의 IT 부서인데 UN IT센터는 한국UN에 있는 우리 한국 대표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 2개 기구를 지금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UN평화사무국 유치 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외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기구는 3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국제기구가 G타워에 전부다 입주됐다고 그랬죠?

15개 기구 중에 13개 기구가 G타워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은 전부다 국비ㆍ시비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ㆍ시비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보면 중앙에서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재정지원 일부와 사무공간 지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 주시고 보다 국제기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연계해 가지고 협력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가지고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관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잘 좀 개발해 주세요.

지금 GCF에서,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GCF에서 국제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의를 위해서 외국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G타워에는 지금 외국사람들도 많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런 국제기구, 국제회의 차원에서 활성화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기구들과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인천에 위치해서 국제기구 본연의 업무도 하고 있지만 또 지역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인천시에 또 인천시민들께 기여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들이 인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 대표들, 임직원들이 인천의 중ㆍ고등학교에 가서 국제기구를 소개하고 또 학생들이 국제기구에 나중에 근무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또 인천지역의 대학생들이 국제기구에서 인턴 활동을 함으로써 국제기구 활동 경험도 쌓고 그런 커리어를 바탕으로 나중에 취업한다든가 아니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첫 질의를 이렇게 했는데 팀장님들도 국제협력담당관님 잘 보좌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선7기를 맞는 첫 번째 업무보고잖아요, 8대 의회에서. 지난 민선6기 업무보고, 연초의 업무보고 때와 지금 현재 업무보고와 차이되는 부분이 있나요, 다른 부분이 있나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 자체는 민선6기와 7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7기의 시정운영 방침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인 거네요?

민선7기에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업무는 방금 말씀드린 UN평화사무국 유치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활동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하고도 지금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

UN평화사무국 관련된 업무가 추가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인천시민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국제협력 업무하고 인천시민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보더라도요. 하지만 국제교류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기구 유치 활동들이 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연결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이러면서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의…….

제가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들으려고 드린 질문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을 하고 교류협력 사업들을 여러 군데하고 하고 있는데 이 교류협력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국제교류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류협력은 인천시와 다른 국제도시와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끝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제교류가 해당 상대도시와 인천시 정부만의 행사이고 또 시들 간의 교류가 되지 않고 이런 교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께 시민들의 삶이 더 올라가는 향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목에 예를 들어서 13쪽에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개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제교류를 추진하는구나, 혜택이 우리 상공인들에게 돌아가겠구나 아니면 제조업체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교류협력 사업이 시민의 삶까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업무보고하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면밀히 볼 수 없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번 정부는 어쨌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도 시민의 삶과 어떻게 이것들이 연계되고 인천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연관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같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천-러시아 경제협력추진, 17쪽에 6개 업체가 다음 주에 참가를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거기 국제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행사하는 박람회가 러시아에서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매년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많은 바이어도 참석하기 때문에 6개 업체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계약이라든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직접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서 바이어들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사전미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계약체결은 그러니까 사인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는 그렇게 지원이 지금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워낙 민간업체들 간의 교류이고 홍보이기 때문에 효과를 직접 얼마가 나올 거라고 미리 산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면 모집만 해서 그냥 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전에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올해는 특히 이 행사는 매년 파트너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대한민국이 파트너 국가입니다.

예카테린부르크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니까 인천이 협력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러시아에 인천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천공원 조성은 왜 합니까, 여기에다?

인천공원 조성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인천과의 자매우호결연을 기념해서 거기에서 조성하는 것인데요. 그쪽에서 아무래도 인천문화라든가 공원 양식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 인천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거나 자매우호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교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각각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도시브랜드,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것들이 또 시민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를 많이 알려서 도시를 방문하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와서 그러면 관광산업도 좀 좋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가계도, 경제적인 것들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그러니까 인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단지 공원조성을 통해서 브랜드가치를 올려서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국제교류협력담당관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인프라하고도 이 사람들을, 도시브랜드를 제고해서 러시아에다가 이것을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어디 뭐 좀 갈 만한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중국에 어디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것 뭐야, 중국 거기 뭐죠?

해양광장,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방문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 우호협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UN기구가 이렇게 15개나 여기 들어와 있는지 이 업무보고 보고 이제 알았어요. 우리 인천시민들 중에 UN기구가 몇 개나 지금 인천에 유치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UN기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박남춘 시장님이 인천특별시민 얘기하는데 UN기구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세계시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인천시민이 세계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UN기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UN기구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도대체 시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송도 쪽에 많은 회의를 위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심 쪽에 사는 시민들의 삶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있는 UN기구들을 통합해서 예를 들면 UN의 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날에 UN기구들을 통합해서 통합행사를 좀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추진해 본다거나 어떤 여기에 이것들을 유치함으로써 올라가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넘어서 인천시민을 세계시민으로 격상시키는, 시민들과 연계시키는 그런 것들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한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주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러한 것들 뭐…….

강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나보죠?

네.

그런데 국제기구, 인천대나 이런 데 평생교육원 통해서 아니면 우리 평생교육원을 통하든지 해서 국제기구 활동가 양성 과정 같은 것들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나와 있는 UN 산하 기구에서 강사들 구성해서 UN국제기구 활동가 양성 과정 같은 것들도 한번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전반적인 업무가 시민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연계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거나 또 하시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말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평 제2선거구의 노태손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위원 여러분께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제는 사실 이용범 의장님과 각 부처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언론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91%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의회 견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시민과 언론사들의 우려를 듣고 왔는데 그 얘기 듣고 본 위원은 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도록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기구가 여기 인천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 운영에 대한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나요?

인천에 위치한 국제기구들에서는 크게 중앙정부의 부담이 있고 또 인천시의 부담금이 있고요. 중앙정부는 현금으로 160억 정도를 우리 국제기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천시에서는 현금 부담금은 49억 정도 또 사무공간 제공에 대해서 37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37억원 대부분이 G타워이기 때문에 G타워는 또 경제청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래되는 그런 비용이고요. 인천시에서는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총 15개 기구에 대해서 8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네.

그러면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인천, 국비나 아니면 시비가 들어와서 발생됐을 때의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참여, 참석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 자료를 저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삶에 얼마만큼 이게 시너지효과가 있고 인천시가 이걸로 인해서 얻는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인천에서 국제기구가 개최한 행사가 58회가 됩니다. 58회에 참석인원이, 공식적인 참석인원이 4135명이고요. 그중에 외국인은 절반 정도인 1985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국제회의 개최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해 보면 작년 기준 한 6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까지 하면 그것보다 더 클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집계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직ㆍ간접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인천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산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된 것과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리고 최근 국제기구, 국제기구가 아니고 우리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 주재 공무원들이 좀 있죠, 외국에.

외국에 주재…….

외국에 주재 공무원이 없나요?

중국담당관실에서 웨이하이시에 보낸 우리 인천전시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저희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입니까?

네.

그럼 중국밖에 없습니까? 인천시에서 예전 같으면 교환 공무원 제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가 있는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에 한 2명 정도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관이고요. 해외도시와 교환 근무는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따 중국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국담당관이 하는 거고 주로 나가는 직급이 몇 급이 주로 많이 나가죠?

5급도 있고 6급, 7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급, 7급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5급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5급만 나가는지, 왜냐하면 이제……. (국제협력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5급 둘, 6급 하나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5급, 6급? 6급도 하나 나가 있어요?

네, 6급도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여기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파악한 것은 대체적으로 5급 위주로 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재육성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좀 확대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급도 훈련차원에서, 5급도 이제 과장을 해야 되고 국장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전문가 양성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6급, 7급도 향후에 팀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해야 되는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국제기구 중에서 또 다른 기구를 유치할 향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대략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국제기구 2개 기구를 지금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WHO기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UN IT센터라고 지금 현재 뉴욕에 있는데 그것은 이전해 오는 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WHO기구는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UN IT센터는 UN 대표부 외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UN평화사무국 부분은 저희가 아직 초기단계지만 외교부 담당부서하고 협의ㆍ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질의하고 궁금한 점만 물어본 거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질의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이 아까부터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라고 해야 되나요?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명예외교관하고 국제자문관 두 가지만 있나요, 또 더 있나요?

두 가지 외에도 저희가 국제기구에 학생들을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구로써는 두 가지가 조직…….

그래서 학생들이 1년에 한 100여 명, 연 인원 100여 명씩 근무하는데요. 그 인원들을 저희가 국제기구 서포터즈라고 해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인천에서 하는 국제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걸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조를 딱 기본개요에 보면 위원회, 간부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식적인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지만 그 외에 주민협력으로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명예외교관, 국제자문단 이런 기구들도 눈에 보이게 같이 민관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협치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업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어디 위원회 현황 밑에 다루던 기구에도 우리가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정해진 양식에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쪽에 보면 지금 국제기구를 인천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인천지역 청년들이 인턴으로 이렇게 참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2018년 5월 말 현재 7개 기구에 62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인턴십 어떤 그런 참여로 그냥 끝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기구에 인천지역 청년들이 일하게 되는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제기구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책도 서점 가시면 많이 있고요. 또 거기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특히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인턴학생 중에서 국제기구에 취업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고요.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다가 잘하는 분, 잘하는 학생들은 채용에 우선 고려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요. 5명 이내 정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 20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각 국제기구에서 국제기구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그 현장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채용도 하는데요. 그 현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용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이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 시민의 삶과 연결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청년인턴으로 가서 일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제기구에 채용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제가 볼 때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재들이 계속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출하고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민호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십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참여 기간은, 보통 한 사람의 참여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참여 기간은 한 4개월 전후 보통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페이는 얼마 정도 되죠?

페이는 저희가 하루 4시간일 경우에는 한 2만원, 8시간 근무할 때는 4만원 정도 해서요.

자원봉사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게 경험 쌓는다는 차원에서 하는데요. 보통 국제기구에서는 인턴을 채용할 때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다 개방을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국제기구에,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오면 페이가 없습니다. 페이가 전혀 없습니다. 국제기구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페이가 전혀 없어서요.

국제기구가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착출하고 있는 거네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위원님하고 같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는 했는데 UN기구 포함해서 국제기구들은 우리는 관례상 그렇게 한다라고 해외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인턴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전혀 제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천학생들이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갈 때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4시간에 2만원 주는 것은 노인들 일자리로 해서 자원봉사 2000원 주고 4시간 넘으면 식대, 교통비 해서 8000원 주고 그렇게 해서 2만원 맞춰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교통비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주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UN기구가 좀 고발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저도 그건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국제기구 활동가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일자리가 여기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채용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청년들이 이것과 파생된 UN기구가 파생된 NGO를 형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스타트업을 제조업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스타트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제기구 활동가 이런 과정은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제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인천지역 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손민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국협력담당관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2015년 7월 중국 관련된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민ㆍ학ㆍ산ㆍ관에 분산되어 있는 대중국 교류역량을 하나로 집결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천 민선7기에 소통ㆍ공감ㆍ열린 의회, 제8대 시의회에서도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중국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48회 임시회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중국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차이나프로젝트, 인차이나포럼, 1성 1도 사업을 담당하는 중국정책기획팀 김원연 팀장님이십니다.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안성기 팀장입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사업 중화권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심순옥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협력관실 2018년도 예산은 1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및 인문, 경제, 관광 등 교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구성 인원은 시장님을 대표로 하는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 사무는 아까 팀장소개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매우호도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톈진시 등 3개 자매도시와 다롄시 외 7개 우호도시, 선전시 외 2개의 MOU도시 등 14개 도시와 대만의 타오위안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지원 및 부가가치 창출 모델 개발입니다. 한중 신 교류비즈니스에서 유리한 선점을 위해 통합지원체계 강화와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천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차이나프로젝트는 인천시의 각 부서 및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27개의 대중국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17개 부서 간의 협업과 사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중국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사업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하여 부서별 인차이나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 2회 정기평가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신규사업 발굴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차이나포럼 구성 운영입니다. 인차이나포럼은 한중 교류비즈니스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구축하여 인천이 대중국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한ㆍ중 바이오&뷰티 교류비즈니스를 주제로 2018년 인차이나포럼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2018년도 인차이나포럼 개최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 위촉장 수여와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 13일에는 인차이나포럼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2018 인차이나포럼 개최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에는 인차이나포럼 세부 프로그램과 매뉴얼 마련 등 온라인을 통한 사전등록 홈페이지 오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8년 인차이나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성 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내륙도시와 친구맺기를 통한 인천섬의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창춘시와 하얼빈시에서 한중 인천섬 원자재 가공기업 간 기업 교류회를 가졌으며 6월에는 10개의 인천기업과 함께 윈난성 2018 남아시아국가상품전시회를 참가하여 인천기업이 중국 내륙도시뿐만 아니라 중국 접경지역인 동남아시아까지 진출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7월에는 윈난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중청소년캠프를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9월에는 후난성 식품가공기업과의 교류회를 인천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친구맺기 교류를 통해 다져진 비즈니스가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인-중 하오펑요 1000만 프로젝트입니다. 하오펑요라 하면 한국어로 해석하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인천 주요 콘텐츠 수록, 게시판 운영 등 중국인 수요 중심으로 중국어로 제작된 홈페이지로 중국인 인천 친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는 1일 평균 약 200여 명이 방문하여 총 방문자는 10만 9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실익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자료 지속 게시와 인천 방문 중국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문화관광 메뉴 확대를 재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하여 인천 및 유관기관의 웨이보, SNS를 연계하겠으며 홈페이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차이나포럼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방문자 수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홍보, 소통을 통한 친 인천 중국인 양성, 한중 교류 인적 지지기반 마련과 주요도시 우호협력 확대로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 확대를 위한 2020년까지 4대 권역별 거점도시의 공무원과 상호파견 확대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6월 웨이하이시에서 현지 유학생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정 투어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1개 인천 대학협의회와 함께 중국 유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국 소비ㆍ내수 시장 선점이 되겠습니다. 인천기업의 대중국 진출 교두보 확보와 진출지원,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중화권 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사업 시범지구로 대중국 진출 교두보 확보와 수출지원을 위하여 중국 웨이하이시에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 1800만원이며 2016년 11월 개관 이후 방문객은 5976명, 바이어 상담 162건, 수출액은 87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어 수출상담회, 유학 설명회 등 28회의 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수출 초보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한ㆍ중FTA 직무교육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으며 3월 코트라와 합동 기업상담회, 기업매칭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산둥성 린이시에서 인천우수제품 수출 상담회 개최 등 인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중국 수출기회 확대, 투자 및 관광객 유치, 중국시장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수출 초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수출 촉진과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자문단을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IR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 웨이하이시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에서 인천시, 경제청, 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중국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IR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트라, 중국무역관 플랫폼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설명회와 중국 지방정부, 업종단체, 투자중개기관 등과의 교류를 통한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인 한ㆍ중FTA 지방경제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지방경제 협력으로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중국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한ㆍ중FTA 효과를 극대화하여 인천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 협력사업은 2015년 7월부터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ㆍ중FTA 공동위원회, 산업부, 산둥성, 인천시의 위원회 개최를 서울에서 한 바 있고 그 자리에서 한중 지방경제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ㆍ산업 등 7대 분야 31개 의제를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중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포럼 참석과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 통관 등 핵심과제별 신규사업 발굴과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오늘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담당관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써 주는 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다음에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써 준 게 아니고요. 제가 읽기 편하게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는 지금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좀 미리미리 숙지해 보시고 나와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평구 제2선거구의 노태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관계 부처 직원 여러분들께 함께 자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드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단체관광이라든가 개별관광들이 많이 좀 감소돼 있는데 회복세로 들어온 겁니까?

사드 전에는 연 약 800만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고 사드 이후에는 전면 중지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회복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에서는 중국 전역에다가 단체관광객을 푼 게 아니고 산둥성과 북경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만 단체관광객 해외 나갈 수 있는 것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체관광객하고 크루즈 관광이 단체관광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루즈 관광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몇 번 들어오나요, 여기에?

크루즈 관광 쪽은 저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요.

그건 관광진흥과인가요?

관광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 올해 사드 전에는 약 한 80 몇 회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회 정도 들어온 걸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관광하고 관련된 부분이 중국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없어도 사실 중국하고 계속적으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가 회복은 되고 있는데 좀 더 교류증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복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중국협력담당관실은 인천시 내 산재돼 있는 중국 관련 업무를 지원해 주는 지원 부서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서로 같이 풀 수 있으면 같이 좀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역할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계획 관련된 사항은 저희도 관광공사와 같이 함께 관광설명회도 현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드 이후에는 주로 관광공사가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회복기에 맞춰 가지고 중국 내 현지 설명회라든지 관련 홍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협력담당관실이 홍보는 홍보 파트가 어떻게 돼 있나요, 홍보파트는? 홍보하는 데가 없나요, 따로 직무하고 관련돼서.

저희는 별도로 홍보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고요. 안 하고 있고요. 주로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변인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청 쪽에서는 안 하나요?

경제청 쪽에서도 중국 관련된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제청 쪽에서도 좀 같이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경제청 쪽하고도 좀…….

저희가 그래서 일단 대중국 관련된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유학설명회라든지 현지 출장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청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아까 국제교류 쪽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잠깐 물어본 얘기인데 중국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여기에서 중국협력담당관실 쪽에서 있나요?

지금 웨이하이시에 인천경제…….

그러니까 국제협력하고 같이 중복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죠.

별개 사업입니다. 현재 이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 차원에서 산둥시, 웨이하이시에 대표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명 인천관이라고 합니다. 그 인천관의 대표와 부대표 2명 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매우호도시에 다롄시에 지금 현재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상호 파견으로 해 가지고 1:1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 공무원, 그래서 오늘 좀 일찍 그러니까 질의를 짧게 하기로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가 톈진하고 세 군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교류하는 도시에 유학생이 있는데 유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톈진하고 할 때 최소 교육비에 대해서는 양쪽이 합의 하에서 좀 저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지원까지는 사실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현지에 있는 상인회하고 저희가 좀 많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그러면 교육하고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있는 유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중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매우호도시 톈진, 그러니까 최기선 시장 때 처음에 톈진하고 자매도시 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 절감을 그때 당시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학생들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교육 차원에서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러한 저기는 없고요. 현지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의 지방정부라든지 현지의 애로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정부 통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니까 좀 그쪽하고 협의해서 서로 상호 교류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필요하지 않나. 우리도 그만큼 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인 중국 현지 유학생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 검토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상호적인 거니까 이것은 우리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으로 서로.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민경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중국 유학생 유치에 지금 인천시에서 활동하는 게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중국 유학생 유치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향후 그러니까 향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다 서 있는지요.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로 해 가지고 두 번을 현지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내 11개 대학연합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대학 분들하고 같이 상ㆍ하반기 두 번 현지에 가서 유학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인천에 유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숫자로 할 수 있고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해서 그럽니다. 또 하나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주 전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사드에 관계없이 수출이 강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에서도 인천의 기업이 있는데 그런 우수상품이 개발되는 것을 한번 추진한 적 있으신지요, 아니면 제품이 있는지.

지금 인천시내의 화장품 관련된 업체가 약 한 15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진출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도 규제가 있겠지만 수입에 중국 정부에도 수입에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위생허가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생허가 없이는 중국에 판로개척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인천에 있는 기업 중에 그런 우수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어느 제품이죠?

주로 이제 업체명까지는 제가 저기하고요. 상품으로 말씀드리면 샴푸라든지…….

샴푸?

아니면 기초화장 그 다음에 마스크라고 그러죠, 팩. 거기에다가 잔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품목이 있으면 어느 어느 품목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시민들한테도 아, 인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하나만 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도 민원이 방문한 횟수가 있기는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인천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국 쪽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홈페이지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카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쪽에.

카페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 제작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네.

그러면 홈페이지를 제작했으면 그것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요?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을 지금 현재…….

왜냐하면 홈페이지라는 게 방문자 수가 많고 그것에 재미있는 사람들이 느껴서 중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홍보도 되고 또 홍보가 되면 우리 제품들 거기다가 실어서 같이 하게 되면 또 수출도 늘어가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냥 관리만 하고 대충 설명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역 콘텐츠로 중국 교류라든지 경제, 산업, 문화, 관광, 교육 그 다음에 소식지 관련된 그런 창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홈페이지 방문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연 4회 이상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대화창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자들이 물어보고 아니면 서로 대화하는 창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면 그것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협력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한국의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국에는 위챗이라는 웨이신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도 제작이 돼 있으면 옆에 공창도 있을 거고 이런 대화방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관계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관리와 답변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직원 잘 알고 있는, 재미나게 공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을 배치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중국인 거기 있는 분들이 재미있으니까 들어오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쪽에 인천에 대한 개념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방안에도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에 추가 보충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려고 막 찾아봤는데 뭘 어떻게 쳐야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쳐야지, 여기 이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를 좀 넣어 주시든지. 이게 인-중 하오펑요 쳐봐도 안 나오고 뭐라고 쳐야지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국협력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인-중 하오펑요예요?

네.

인-중 하오펑요라고 쳐봤는데 네이버에 검색이 안 뜨던데. 인-중 하오펑요 치면 그게 안 떠요, 그 홈페이지가. 이게 중국어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인가요, 중국어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국어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일 것 같은데 주소도, 서버는 우리가 여기 한국에 있는 거고요? (중국협력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

좌석에서 - 서버는 여기 옆에 인천 IDC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청 본청에 입주하고 있고요. 사이트는 중국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두(Baidu)…….) 어떻게? (

인천시 우리……. (중국협력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렇습니다.

인천 뷰티 대표브랜드가 어울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국제교류협력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는데 9페이지에 중국 교류ㆍ비즈니스 지원 및 부가가치 모델 개발해 가지고 인차이나포럼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주제가 한ㆍ중 바이오&뷰티교류 비즈니스 이게 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할 것을 담당하시는 쪽에서는 잘 아시고 하실 거라 믿고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는데 여기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담당관님 여기?

2015년부터 오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러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담당관님 하고 계신 거네요?

네, 2016년도 창립식부터 해 가지고 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일은 목적에 맞게 잘 담당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하여튼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길래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이요. 1성 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이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하고 이 큰 제목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2016년도에는 신도하고 웨이하이시하고 강화도하고 윈난성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인천섬, 후난성 이렇게 적어 있죠. 인천섬은 어디에요?

인천섬이라고 하면 인천에 있는 168개의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 분들이 오시게 되면 교통상 많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게 장기화가 아닌 단기화다 보니까 저희가 갈 수 있는 데가 강화도라든지 옹진군 일부 쪽입니다.

그래 가지고 친구맺기를 해 가지고 우리 경제 관련 사업을 매칭해 놓은 건가요?

인천섬을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가치를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의 홍보, 첫 번째는 홍보가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친구를 통해 가지고 경제 쪽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업무에 중복되는 것인가 좀 효율화가 필요하고요. 중국협력담당관실하고 업무 중복되는 것은 없고 연관성은 있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내에 있는 관련 부서, 유관기관에 산재돼 있는 업무를, 중국 관련된 업무를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업무도 있지만 지원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국협력담당관실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희는 2015년 7월 신설되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계기는 중국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국가고 또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얻을 게 많다 이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담당관실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서는 앞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옛날의 중국이 아니고 정치ㆍ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상이 높아져요, 앞으로는 그렇죠?

네.

눈높이를 약간 높여 가지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옛날에 우리 한류열풍 있죠, 한류열풍.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 문화적으로 엄청 이득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민ㆍ관, 민간기업인, 예술단체, 예술인 등이 수없이 가서 고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이나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 중국 사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위축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들어서는 경제적인 외교적인 뭐 위축되는 게 이런 게 없죠?

저희도 중국 단체관광객 축출로 인한 사실 지역경제 쪽에 타격이 없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산업통상진흥원라든지 융자해 주는 그런 부서에서 융자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무쪼록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중국은 협력관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경계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하셔 가지고 담당관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협력담당관실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관련 업무를 코디네이팅해 주는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네.

인차이나포럼 같은 경우도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지금 하는 것들을 지원하시는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런가요?

인차이나포럼을 예로 말씀드리면 주관은 인천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최, 주최가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제통상 그런 쪽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업무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 주시고 그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위탁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지금 그러면 1성 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을 어떤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로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 쪽하고 협업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도 모르는 인천섬을 중국사람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 미래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 지금 통계상으로 13억 5000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화하고 이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섬들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인천에 160개 섬이 있는데 그 섬들하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1성 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이.

민선7기에서도 보면 공약사업 중에 백령도와 관련된 그리고 또 앞으로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먼저 되고 그것 하는 부서,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업무 그게 맞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실 게 아니라 하시겠다는 데 있으면 지원하는 사업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서가 도대체 이런 것을 추진을 하는가 하고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는 조성혜 위원입니다. 중국과 인천은 굉장히 앞으로 훨씬 더 교류협력 사업이 중요한 시점이 되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차이나포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도시화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포럼 형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국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 포럼 운영으로 실질적인 정책기획이나 자문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진단과 전망.

저희가 조직위원회에 시장님이 대표를 한 그 다음에 각종 민간이라든지 유관기관 대표 분들이 계신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약 한 20여 분으로 구성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고요. 또 세부 추진을 위해 가지고 실무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세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진행사항, 노하우 그런 것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럼 운영으로 충분히 정책심의나 정책기획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는 보시고 있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국협력담당관실은 중국 분은 안 계시죠? 공무원 중에 교환 공무원이.

다롄시에서 나와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중국어는 다 하시나요?

일단 기본 중국어와 영어하는 분들입니다, 거의.

중국협력담당관실이 대체적으로 중국어는 다 한다?

한 3분의1 정도는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3분의1 분들은 영어 쪽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그러면 유학파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교환 공무원이면 어쨌든 인천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저는 예전에 교환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공무원은 중국 가면 중국사람 되고 중국 공무원은 한국에 와도 중국사람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의식이 한국을 위해서 중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의식이 철저하게 우리 교민과 또 우리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가 있는 분이 중국을 협력하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제가 깊이 있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우리 보고서에 조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부분이라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13쪽에 보니까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실 친 인천 중국인 양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웨이하이에서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설명회 이런 것도 개최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유치된 유학생들이, 우리 인천에 유치된 유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15쪽에 넘어가면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2016년 11월 1일 날 개관이 되었는데 2018년 운영목표만 나와 있고 2017년 실적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잠깐만 위원장님. 15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 보시면 2016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실적을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방문객과 바이어 상담 건수, 수출액, 행사해서 이게 2016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어떤 실적이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앞 부분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중국,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알고 또 우리 인천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유학생을 유치하는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화권 투자유치를 지속 발굴해서 우리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최석기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받들어 시민중심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 소통정책팀장입니다. 마수일 현장소통팀장입니다. 이상정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직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참여소통 시정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전략으로 참여소통 기반강화, 시민참여 소통광장 확대 등 5개 추진전략과 11개 핵심 주요과제를 설정하여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기구 및 정ㆍ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실은 6월 15일 기준 현재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4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800만원이며 주로 시민참여 정책개발에 따른 토론회 및 소통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간부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통네트워크는 2015년 4월 28일 날 구성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인천시 등 21개 직능 및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참여하는 소통채널입니다. 주요 기능은 시 현안 이슈에 대해서 공동의제 및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의제별 사안에 따라 범시민운동전개, 언론기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7개 공동의제를 선정ㆍ추진하여 현재 완료가 2건, 진행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 공동의제 4번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유치 건은 6월 28일 자로 법원행정처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완료가 3건, 진행 중이 4건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에 주요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에 해양경찰청 부활 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4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2018년 3월 28일 자로 대통령의 최종승인을 받아 금년 11월에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한국GM 조기정상화 및 인천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상공회의소, 협력업체,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협의회 출범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GM과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 정부와 한국GM 간의 MOU 체결이 이루어지는 역할에 기여했으며 한국GM의 조기정상화 및 인천경제 살리기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 및 신규 공동의제 발굴을 위한 실무대표자 회의와 정책워크숍을 7,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민선7기 인천특별시대 시민 대토론회 개최입니다. 인천특별시대, 인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민선7기 출범을 경축하고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 시정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청년정책토론회도 금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시민토론회,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 참가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토론결과 시민이 제안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통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소통아카데미는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를 확산하고 소통리더를 양성하는 소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금년 3월 27일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3급 자격증을 갖춘 퍼실리테이터 37명을 양성하였고 향후 시 주관 각종 토론회 때 퍼실리테이터 인력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사회활동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지원 활성화입니다. 대내외 소통방식 개선을 위한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소통 공감대를 향상시키는 사업과 시장님이 정책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민공감 소통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18개 부서 20개 소통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번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참석하는 공감소통 투어는 민생현장, 주요 정책현장,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시장님 일정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소통혁신 과제 추진 및 시민공감 소통투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민중심의 현장소통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네방네 현장소통의 날은 매월 1회 시장, 부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시 간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민생과 현안사업, 집단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민의 고충과 여론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소통 결과 제시된 건의사항은 지역 시의원님과 시민에게 수시로 추진상황을 알려드리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내실 있는 소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시의회와 연계한 동네방네 현장소통의 날은 3회 실시했고 실ㆍ국장 및 4급 이상 부서장 자체운영은 17회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듣다 1일 현장민원실은 3월 29일에 남구 주안역 광장에서 개최하여 14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네방네 현장소통의 날은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일 현장민원실은 하반기에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 갈등민원 관리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정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갈등민원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자 대상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 정책추진에 따른 갈등사안 중 갈등조정전문가 조정ㆍ중재로 합의도출이 가능한 사안을 선정하여 갈등조정전문가를 지원하고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별 맞춤형 갈등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민원 상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힐링워크숍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소통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은 그동안 구청이나 시 민원실, 관련 부서에서 민원해결이 어렵거나 억울한 민원에 대해 시장님에게 직접 해결을 요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를 맞아 직소민원실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직소민원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접수 및 처리가 157건, 관련 부서 실무자협의가 9회, 현장을 찾아가는 면담은 2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소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 실무자협의를 강화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직소민원의 사후관리 철저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소통담당관실은 민선7기 인천특별시대를 맞이하여 시민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최석기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에 이게 지금 소통담당관실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관계관을 향해) “2013년, ’12년?” 2012년 10월 26일 자로 생겼습니다.

12년이요?

네.

갈등조정관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갈등조정관은 따로 없죠?

네, 없고 저희는 소통 쪽에서 소통을 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뭔가요? 소통의 의미를 한번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소통이라는 게 서로 대화를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의미죠,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또 우리 행정의…….

마이크 좀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하세요.

행정의 의미를 소통행정으로 따지면 저희가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가까이 하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 행정에 시민들의 소리를 반영해서 행정을 펼치는 그런 것을 소통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그 소통이 시나 구나 소통담당관이나 갈등조정관, 구에도 갈등조정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실 같아요. 시의 홍보를 하는 기관이지 정작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문제해결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문제됐을 때 거꾸로 시민들한테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대형마트 투쟁위원장도 하고 제가 많이 했습니다. 했을 때 소통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 문제를 소통하려고 하는 소통담당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인천항공산업 살리기운동에서부터 쭉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기업하고 관련된 것만 나오거든요. 지금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리겠다는 운동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대기업 살리기만 나왔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소, 저희가 시민소통네트워크 그쪽의 실적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GM 조기 정상화는 2차 협력업체들 있죠. 그 협력업체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나서서 얘기를 해 달라 해서 그 5번, 5번 과제는 그래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의 사례는 그것 하나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대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나요. 평화복지연대나 이런 데서는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민들, 원도심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분들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이해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하나는 애인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었죠?

네, 애인토론회.

애인 뭐죠?

애인토론회요. 시민대토론회를 애인토론회라고 하고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애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제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저는 애인이라고 해서 애인 짝짓기 해주는 그런 행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민들이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랑 애(애)로 해서 사람 인(인) 자 해 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전임 시장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것 소통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소통하고 관계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애인,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애인토론회라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애인페스티벌이라고 각종 문화행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애인토론회라는 명칭을 썼는데 올해는 민선7기가 들어왔으니까요. 일단은 특별시대를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협치도 강조하시고 소통을 강화하시겠다고 공약도 발표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대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특별시대 토론회를 하되 주제는 협치 소통과 관련된 가급적이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임시장에 대한 부분은,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접고 특별시대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이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내용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정책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더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이 식사시간 먼저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협치제도 간단히 말씀 언뜻 언급하셨는데요. 협치제도나 정책의 도입을 우리 민선7기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나 이런 것들 제안이 인수위원회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협력관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시스템 구성은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협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완전 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협치와 관련된 시정을 펼치고 있고요. 타 시ㆍ도는 거의 저희 시랑 그동안에 협치라는 개념만 도입해서 일부 산발적으로 한 예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협치를 구현하는 시스템은 인천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협치담당관실이라든지 민관협력담당관실이라든지 사회혁신담당관실이라든지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은 이제 그대로 존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데 묶어 가지고 또 공동체담당관실 이렇게 아마 그런 소통협치와 관련된, 민간협력과 관련된 부서를 한 데 일원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릴 텐데 9페이지에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를 운영하셨는데 이게 제가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라서 여쭙고 싶은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굉장히 왜곡이라고 그래야 되나 편향적 시민사회협력을 하지 않았나 유정복 시장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6개 단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시민사회단체 6개 단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YWCA, 경실련, 평화복지연대, 인천사랑운동,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연대, YMCA, YWCA, 경실련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6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 지역 활성화로 인천가치재창조를 했으면 거기에 이 관련한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협력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인천녹색연합이라든지.

네, 인천사랑운동 이런 데서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경실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단체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랑 협치해서 협업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소통네트워크는 저희가 정책을 협치와 관련된 정책을 의결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인천의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와 대응해서 인천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과제가 나오는 걸 자발적으로 좀 의제를 선정하고 그것과 맞는 단체가 주관이 돼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설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대신 해 주는 그래서 일부는 효과도 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렇게 소통네트워크 운영하면서도 시민단체 간에도 조금씩 이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발전을 위해서 공동이익이니까 그런 것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련 전문시민단체들 폭넓게 연대를 하셔서 그런 이야기, 아까 노태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폭넓게 소통을 시민단체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소통과 민원은 어디까지 범위가 있는지요, 처리가.

소통민원, 저희 쪽에선 민원으로 말씀드리면 직소민원이라고요. 시장님을, 시민들이 보통 시청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 공무원들을 안 찾습니다. 무조건 시장님이랑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에는 비서실로 직접 찾아가다 보니까 비서실에서는 사실상 전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비서실에 1명을 고정배치하고 직소민원실을 별도로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랑 즉석에서 면담하고 또 해당 부서랑 연관이 있는 건 해당 부서도 같이 오게 해 가지고 같이 해결해 드리고 또 전화상으로도 해결해 드리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는 했으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오프라인에 주안이나 이쪽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의 수가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디 시장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 보면 SNS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는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별로 소통에 대한 업무의 범위가 조금씩 다 기구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인천시 예를 들면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원은 아까 말씀대로 그거고요. 나머지 소통을 위한 것은 SNS 쪽은 브랜드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우리 소통, 오히려 그것도 소통 업무의 하나인데요.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치행정과 쪽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인천시의 경우는 좀 부서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좀 정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치ㆍ소통.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직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직에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각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부서에서 한 부서 하다 보면 민원인은 여기 가고 또 답변 여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SNS에 어느 한 쪽에 소통실 하나 열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밴드나 아니면 트위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하나 열어놔서 각 부서의 팀들이나 아니면 부서장들이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그래서 거기로 직소민원 전부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 가지고 보고하는 체계, 이런 체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그것도 공약사항 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민원을 민원실이 자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쪽에서 아마, 묶는 걸로 지금…….

소통과 민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SNS나 응답을 할 수 있는 체계, 왜냐하면 지금은 민원인이 와서 소통이나 이걸 하려고 하면 아래에 가서 얘기하지 그 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라고 그러지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시장님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배제하는 업무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을 SNS 쪽에 활용을 해 보시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더 소통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은 지금 SNS 쪽에 어느 정도는 하고 계세요?

제가 직접 뭐 하는 거요?

네.

카톡도 하고요.

카톡?

인스타그램도 들어가고 페이스북이랑 이런 것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좀 활용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인적자원도 절약하고 인적자원 절약이 되면 다른 데 또 쓰면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갈등민원 있죠.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한 가지만 대표해서.

사례로요?

네.

예를 들면 주로 저희가 해결한 것은 택시정류장이 들어섰을 때 정류장과 관련돼서 이쪽 동네에서는 우리 이쪽 자기 쪽 앞으로 좀 가져와라 또 이쪽 동네에서는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자체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서로 팽팽하고 서로 저기할 때 저희가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결한 바도 있고 그리고 송전탑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그걸 해결하기까지는 직원 분들 고생이 엄청 심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 가지고 여기 업무에 나와 있네요. 갈등민원 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실시 이것을 잘하셔 가지고 공무원들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뭘 하나 읽어드릴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처한 곳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 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현대 사회는 소통이 목마른 시대다. 그만큼 소통부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박남춘 시장님도 시민과의 소통을 엄청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특별시대를 만들겠다. 시민중심의 확고한 시장철학이 그걸 소통을 강조한 거예요. 이에 맞춰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올해 예산 규모가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업무는 좀 크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소통이거든요. 여기 보면 퍼실리테이션 이것은 진행촉진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 정리해 가지고 행정용어에 나와 있나요, 이게? 그래서 쉬운 말로 될 수 있는 대로 쓰는 것이 이것도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민대토론회 개최했을 때 시민이 제의한 우수한 제안제도 반영은 어떻게 했나 절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번 토론회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정에 관한 단순한 정책방향도 있겠지만 조금 구체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정책에 반영되고 그런 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제안자들한테 알려주고 계속적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보상제도도 있나요?

우수제안은 해당 부서에 대해서…….

아니, 제안자에 대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벤트가 있어야 이렇게 좋은 제안도 많이 나오고 또 실행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니까 이것을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제가 첫 장부터 넘기는데 첫 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에 한국GM 조기정상화 및 인천경제살리기 범시민운동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배제된 채 지금도 거기 천막치고 농성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라고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를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찾아가는 소통아카데미 교육 이것을 보면서 또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이것을 딱 보는 느낌, 물론 내용이라든지 준비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이걸 딱 봤을 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 나하고 대화하려면 교육 좀 받고 와라 이런 느낌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하는 방법을 좀 공부하고 와야 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내용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12쪽에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제고 이런 말을 듣는데 느낌은 우리가 일 잘하고 있는데 너네가 이해를 잘 못 해, 좀 듣고 이해를 좀 해 이런 느낌 받았어요. 사실 시민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를 제가 보면서의 느낌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은 여러 부서가 시민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어떤 갈등관계 또 민간의 갈등관계 또 관과의 갈등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시고 어떻게 풀어보시고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소통의 운영 확대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된다. 소통교육의 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어야 한다. 내가 먼저 그들의 눈높이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것이 소통담당관실은 대상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물론 다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직 자세한 업무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업무보고 자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서 한번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 시민의 수준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국별 설명회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회를 하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시민이 오지 않는 것은 오지 않는 시민들의 문제입니까? 제가 지금 답을 바라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쭉 던졌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소통담당관실의 역할과 임무는 시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최석기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7월 9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등 3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