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인석입니다. 먼저 제2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8대 남동구의회 위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김병선 위민행정과장입니다. 강천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은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녕 청소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국 일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기구는 5개과에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우리 구 총 현원 872명의 9.1%인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57억13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액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정형화된 근무제도의 다양화 및 장기간 근무 관행 개선 정책 추진으로 조직의 활력과 공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및 객관적 평가 체계 확립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자의 직무 전문성 강화와 역량 계발 확대를 위해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였으며 현장중심의 공무직 관리로 적극적인 대민행정 수행과 동 행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반장의 직무역량 강화 및 활동 여건 개선책 추진을 통해서 최일선 행정지원조직인 통반장 조직의 운영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예, 전시,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수시 정비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사업의 지원, 개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지원 및 스포츠 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섬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장민원실 운영, 취약계층 배려 민원실 제공 등 구민 이용 편의 증진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객 중심 친절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와 쓰레기종량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무단방치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대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클린남동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연구용역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적치를 위한 적환장 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8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먼저 8대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또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동구 총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이원철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육고과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팀, 인사팀, 교육고과팀 3개팀이며 정원은 22명, 현원은 21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724억8천만원이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9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5개 위원회 4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 현황은 5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1,006명이며 현원은 1,007명 이 중에 135명이 휴직 등 파견으로 실근무인원은 872명이 되겠습니다. 15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과 전 직원 1취미회 1동호회 갖기를 추진하였고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및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를 통해서 직원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동기능 강화 인력 운영을 추진하고자 인사요인 발생 시 적시 적기 인사 등 효율적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였고 휴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적극 활용 유도 등 결원 해소와 탄력적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미래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추진하여 굿모닝아카데미 5회, 독서통신교육 3회,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등 총 6,600여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을 위하여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고 또 성과상여금을 825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선진행정연수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과제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근무환경개선 및 휴가사용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서 담당업무는 정규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을 준수하고 또 초과근무 과다자에 대한 직무조정 및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형화된 근무제도 탈피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장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의원, 공무직, 기간제, 육상선수단 등에게 개인당 기본포인트 1,100 포인트를 동일 부여하겠으며 직원 휴양시설 운영을 4개소 18개 구좌 530박을 연중 이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57쪽 두 번째 과제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과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첫째, 공감과 신뢰의 인사행정 운영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업무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승진인사 직렬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해소와 탄력적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한시임기제 및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휴직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적극 활용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와 동간의 균형인사 실현으로 동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 직급 근무경력을 고려한 균형적 배치와 동 근무자 우대 및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동 현장 공무원의 인력 보강을 통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세 번째 과제로 남동구 미래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 과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첫째, 자체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독서통신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도서 선택을 통한 독서 및 과제 수행토록 하고 또 시책 및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안보교육,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계획입니다.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 총 45개 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파견을 보낼 계획입니다. 160쪽, 또한 국내 대학원이라든지 위탁교육 훈련을 지원을 위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실납부액의 50%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61쪽, 네 번째 과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 과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첫째,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입니다. 성과면담제 및 근무성적평정을 위해서 연 2회 객관적인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 성과관리로 업무달성도와 완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진행정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연수 탐방을 구정발전 유공자라든지 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연중 52명 내외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청 직장 어린이집 증축 및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교실수 부족으로 인한 입소 희망 원아 대기자가 다소 발생함에 따라서 입소 수요 충족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동구청 어린이집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면적 354㎡를 증축하였습니다. 증축으로 옥외놀이터가 82㎡에서 314㎡로 늘었고 교실수도 7개에서 13개, 정원도 82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공사준공 하고 6월 11일날 개원식을 이미 마쳤고요 7월부터 개원해서 향후 운영계획으로 입소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직 직원 직계 자녀만 입소가 가능했는데 향후에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산하기관 직계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입소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90명, 2020년도에 100명까지 입소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우리 이강호 청장의 주요업무 지시사항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지시사항이 있는데 총무과에 있어가지고 주요한 사항을 몇 가지 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시사항,

주요업무보고 지시사항.

아, 보고 때 지시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시하고 인사교류를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있었고요, 또 우리 모닝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주셨고요, 또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 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통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계셨습니다.

어쨌든 뭐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인제 우리 과에서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인제 민선6기나 민선7기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잘된 거는 또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신임 청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다 할 때는 총무과장님이 좀 많은 제언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57쪽에 구와 동간의 균형인사 실현을 동기능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신임 이강호 청장이 민선7기 청장이 됐으니까 전체적인 한 번 인사가 있을 예정이죠. 언제쯤으로 얘기가 나오고 계십니까?

지금 청장님 오셔서 시급하게 저희가 인사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동에서 현재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동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구에서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으로 일차적으로 그 인력에 대한 조정과 인사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쯤에 인사가 진행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또 조직개편을,

폭이 얼마나 되죠? 몇 명 정도 될 예정이죠?

동에서 복지 관련된 팀이 2개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인데 한 개팀 정도는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두 개팀을 한 개팀으로 통폐합을 해서 거기서 인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조정을 해서 구로 끌고 와서 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인원을 말씀드린다면 한 팀당, 동별 한 팀에 한 2명 정도 이 정도 인원은 조정이 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개팀에서 3개팀 축소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두 명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두 명 내지 세 명, 뭐 때에 따라선 한 명도,

그럼 50명 내외만 있는 겁니까?

38명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국, 과장, 실장 이런 전체적인 인사는 아니네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급자에 대한 복지팀을 하나 축소해서 한 50명 내외로 소폭인사가 된다면 민선6기에 동행정 중심의 운영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봐도 됩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동기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뭐 지난번하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물론 팀이 축소가 된다고 그래서 기능이 약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인력이라든가 업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다 보면 동기능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들면 저희들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인제 우리 본청에서 동으로 이관되면서 위민행정과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만 인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재활용 업무는 우리가 위생공사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주겠다는 공약을 제가 본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동행정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이 축소된다면 위민행정과가 존속, 과가 하나 하더라도 명칭은 바뀌어야 되거나 축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확정이 안된 부분이지만 다음 임시회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민행정과 하고 총무과 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고 기획실 소관인데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6기 말미에 우리가 국 신설 및 조직개편안 조례가 상정됐다가 어떤 정치적인 소견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그건 언제쯤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까?

제가 사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

네,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좀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업무보고와 같이 동현장 공무원은 현상태로 유지하되 차기 임시회 때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실과에 통폐합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 신설 및 조직개편안 조례안은 일단 기획예산실 소관인데 어쨌든 이거를 일단 행안부에서 승인된 사항이므로 시기가 문제지 저희 의회에 상정될 안건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언제든지 상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0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 탁월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원, 현원 지방공무원 수급에 관한 법도 있고 하는데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금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현재 남동구 정원은 조례상 1,006명입니다. 여기 지금 1,007명으로 표시돼 있는 거는 남동구가 그동안 채용을 하고 현재 남동구 소속으로 있는 공무원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물론 채용을 했다고 그래서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휴직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지금 여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135명이라는 숫자가 실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근무하는 숫자는 872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전체 정원을 우리가 1,006명이었기 때문에 872명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량도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없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채용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별도정원이라고 표시한 135명이라는 이 숫자 내에서 채용을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예외조항에 의해서.

네.

135명 내에서?

네네.

사실 뭐 이렇게 135명이 휴직을 하거나 파견을 갔거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휴직자가 많아요, 그죠?

네, 주로 잘 아시겠지만 출산과 관련된 육아휴직, 그 외 또 질병휴직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타 10개 군구와 비교해서 우리 남동구가 좀 높은 편이죠?

다소 휴직자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휴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게 135명이 1,007명 중에서 135명이 휴직이나 파견이나 뭐 질병에 의해서 가면은 나머지 인원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분들의 업무를 분산해서 다시 또 맡아가지고 해야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35명을 충원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유는 있든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 봅니다. 내면에, 그죠?

네, 표면적으로 그렇게 휴직을 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아까 질병이나 육아휴직이라든지 간병휴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휴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도 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1호 제정한 게 공무원들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를 조례를 제가 제정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례에 대해서 10년 이상자 10일, 20년 20일, 30년 20일 이렇게 일수가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해 보다 보니까 조례에는 분할사용하게 돼 있는데 실제 운영상은 분할사용이 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하고 30년 자가 통합해서 20일 뿐이 못간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네네.

그래서 남동구 내에 조례가 사실 법이나 법령 내에서 제정한 남동구 내 최고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대로 10년 이상 자는 10일, 20년 이상 자는 20일, 30년 이상 자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청장한테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이 휴가라도 장기재직휴가라도 쾌적한 휴가를 또 많이 쉬어야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거에 대해서 청장한테 보고하고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59페이지 독서통신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운영한지 얼마나 됐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얼마나 됐죠?

작년 1년 하고 올해 또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타 구도 하고 있나요?

타 구는 전체적인 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제 우리 직원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선택을 합니다. 책을 선택을 하면은 우리 인터넷상에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지원을 하고 본인이 그거 책을 다 읽고 인터넷상으로 뭐라 그럴까 과제수행이라 그럴까, 업체에서 제시하는 문항같은 게 있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수료하는 거로,

그러면 그 책을 읽거나 입력하는 거는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해도 되고? 독서도요?

네네.

그럼 이거 참여율은 몇 명이나 했어요? 1년 동안.

지금 현재 금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5월말까지 231명을 실적에,

231명이 이제 책을 몇 권 하던지 상관없이?

1인당 연간 2권입니다.

1인당 연간 2권이요?

네네.

그래도 한 23% 정도는 하신 거네요?

네네.

책 읽으신 분들이 적진 않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바쁘신 분들은 못하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를 빨리 끝내고 독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길 들었어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이런 글을 읽었는데 그만큼 독서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남동구 공무원 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구보다 선진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독서동호회는 있나요?

독서동호회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한 20여명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독서동호회.

그러면은 그 분들은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나요? 아니면 지원금 있나요, 여기 동호회?

동호회 지원은 당연히 있고요, 동호회 지원은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면 활동 횟수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고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독서동호회는 얼마나 지원받고 있어요?

8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80만원이면 이 돈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쓰는 건가요?

연 80만원 지금까지, 올해. 올해 80만원 지원을 했고요.

1년에 80만원이요?

요거는 1년이라는 개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20명이다 그러면 60만원, 그 다음에 50명 이상이면 110만원, 이렇게 기준도 있고요, 또 전년도에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1회 활동했냐, 2회 활동했냐, 3회 활동했냐,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 예산일 거 아니에요. 80만원에서 뭐 두 달 예산이 아니고 거의 1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좀 이거를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독서모임을 나가요. 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강사님이 추천리스트나 아니면 이렇게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독서모임을 하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원금도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방안을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얼만큼 신경쓰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독서하는 그게 올라갈 것 같애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강호 구청장의 주요업무보고 지시시항이 있었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 중의 하나는 동 현장 인력과 관련해갖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현장 인력, 재활용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83명의 동 현장 인력이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인력이 공무직이니까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환경미화원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환경미화원을 들어오겠다고 이미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도 환경미화원으로 전환되기를 또 바라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심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는 무조건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직을 특채식으로 전환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 주더라도 같이 뽑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통장님들과 관련돼갖고 통장님들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 통장님들에 대한 충원을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고게 인제 주요 지시사항이에요?

네, 주요 지시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노조하고 이강호 청장하고 아마 간담회에서 40명 이상을 특채 형식으로 채용을 해주겠다라는 본인의 공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청장이 되자마자 이렇게 공개채용 방식에 의해 정확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청장이 되기 전과 청장이 되고 난 거에 언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잠깐만 저한테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국장님 말씀,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고요, 그런 사항들은 거기서 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충분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또 검토하고 그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요 문제는 위민행정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또 청소과 하고 또 기획실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거기서 이런 문제점들이 논의가 됐다치더라도 그게 방향이 그쪽으로 꼭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지말고 앞으로 요 문제들은 더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도 갖고요 추진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 현 문재인 정권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노동의 가치라는 게 고용안정입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에 우리 도로환경미화원이죠, 도로환경미화원이 현원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144명입니까? 그건 청소과에 물어봐야 돼요?

현원, 정원은 그때그때 조정이 돼서 현재 114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원을 안해서 114명이지 원래는 144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장수서창동에 인원이 늘어났고 구월아시아드촌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150명 이상이 정?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늘어나야 된다고. 근데 인제 114명이 됐다는 것은 인원 충원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온 거에요,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공개채용 방식에 의한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선거 과정 중에 솔직히 말해서 도로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임금 베이스도 높고 근무환경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정년이 만60세고 굉장히 좋은 저거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재활용을 직영을 하다가 위생공사로 민간위탁을 준다는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인력 수급상에 기존에 있는 도로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인원을 재활용 인원을 통해서 보직 변경을 한다든가 배치 전환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지 공개채용 방식에 의한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선거 과정 중에 도와준 사람들 통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남구,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었죠. 미추홀구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청장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9명을 채용과 관련해서 청탁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이나 자기의 공약 사항은 초지일관 똑같아야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바뀌는 것은 사심이 개입하거나 또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무직을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이 부족하다면 공개경쟁입찰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진짜 깨끗하고 클리어한 인사채용 방식이에요. 안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인원이 잉여 인력이 있는데 잉여 인력 그냥 놔두고 또 새로운 인력을 유입시킨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행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라는 걸 국장님의, 국장님 마음속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재활용팀을 재활용을 민간위탁을 준다면 또 용역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평가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다면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인제 이강호 청장의 의중대로 간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속에 제가 신동섭 위원이 얘기한 그런 인사의 기준, 원칙 이게 반드시 반영돼야지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면 진짜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민선6기에서 권역별로 해서 또 나눠졌는데 권역별 시스템을 없애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서 우리 국장님은 인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사실 이게 정치적인 굉장히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위민행정과, 청소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다 인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그 과는 차치해놓고 이강호 청장은 어떤 방식에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 말 들어봐요. 채용방식에 의해서 기타 인센티브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했다, 인센티브가 있다는 건 특채를 한다는 것이지 이런 식의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인센티브라는 걸 고민해보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공무직이라는 지금 현재 공무직이 환경미화원 업무하고 별다른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약에 환경미화원으로 전환을 할 때 만약에 공개채용 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고민해봐라 이런 뜻이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 준다는 게 특채 아닙니까?

사실 공무직은 전체 환경미화원으로 넘기는 것도 외부에 환경미화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채라고 또 보고 있어요.

네네, 국장님 이제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고심해보되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주민자치 때 잠깐 들었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주민센터였던 기관에 복지담당자가 추가로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혹시 맞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이고,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까 총무과에서 이야기 하셨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 잠깐 있어서 그렇다면 굳이 행정복지센터로 전체 동을 바꾼다고 했었을 때 그쪽에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을 추가로 계속 충원을 하면서 또 구청에서 다시 또 충원하는 건지 그게 좀 궁굼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복지 허브화 관련돼 갖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그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그때 제가 구월4동에 봤을 때 복지팀이 추가로 증원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지금 제가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각 동에 4개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팀이 복지와 관련된 팀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각종 급여를 줄 때는 또 그 용어를 전문용어로 관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와 관리를 과거에는 구청에서 하다가 동에 팀을 하나 더 늘리면서 그 업무가 내려갔던 겁니다. 그랬다가 인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으나 그 중에 조사 관리 업무가 다시 구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겠죠, 추가 증원을,

증원이 아니고요 업무가 빠지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보직이 바뀐다는 말씀이죠?

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동에 복지업무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요 동도 인제 앞으로 복지는 계속 보완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는 당연한데 동에 저희가 인원이 너무 편제가 많이 돼 있어요. 인력이 많고 그러면은 동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좋겠지만 저희 현재에 남동구에서는 편제를 너무 동에다가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두 개의 복지팀을 한 개로 하면서 그거 고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팀장이 한 명이 남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인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 중에 복지정책이 아주 조사하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여기서 하는 겁니다. 동에서는 접수만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구청으로 이관,

구청으로 오면은 구청에서 전부다 조사하고 뭐해서 여기서 실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줄이고 이쪽으로 구에 있는 담당부서를 좀 보강을 해서 요걸 문제를 푸는 고걸 먼저 추진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남동구 예산에 복지 분야에 예산이 가장 많이 편중돼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어르신을 한 분 뵙는데 기초생활수급자긴 한데 서비스가 필요한데 팔을 다쳐서 부러져서 골절이 되시면서 깁스를 하셨어요. 그 분이 도움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막상 갔을 때는 저는 인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뵀는데 도움을 요구했는데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하고 주민센터랑 의논을 해보겠노라 했는데 과연 이 분이 주민센터가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어르신을 가장 급선무는 식사제공이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칼로 자해를 하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지 않나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혹시라도 관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업무 쪽으로는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시행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분의 재력이라든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형평성의 원칙에도 좀 어긋나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복지 쪽으로 해서,

네, 지원 요청을 하면은,

지원 요청하면 됩니다.

그게 금방 되지는 않더라구요. 제가 몇 번 시행을 해봤었는데 빨리 빨리는 절대 안돼요. 그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문가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동에 산재돼 있는 분들이 어떤 팀이라든가 과를 이루어서 공유를 한다면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민간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구에.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동으로 흩어지니깐 공유가 잘 안돼서 지금 곤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전문가 집단을 만들면 아무래도 더 빨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도 협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민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출발하시는 제8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동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맹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균 건강진흥팀장입니다. 박성우 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관내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및 구립예술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청 30주년 기념 향토문화 책자를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의 체계 보존 전승을 위해 문화재 명예관리인 운영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리용역 및 녹지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소래포구축제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위탁협약 체결 후 축제 기본계획까지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196쪽 4월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에서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수산동 601번지 남동럭비경기장 유휴지에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공공체육시설을 위해 각종 시설물 정비공사 및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확대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구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7월에 남동구 문화예술회 미술, 서예 정기전과 9월에 전통무용 공연 지원을 하겠으며 정기전 후 작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하며 관내 문화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남동구 문화예술회 각 분과 예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천개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오아시스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민간의 문화공간을 공유 개방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문예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9월중 남동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12월중 남동문예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남동구립예술단인 여성합창단과 풍물단을 지원하고 또한 남촌동 등 5개 지역 당제를 지원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문화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체계적 보존 전승 분야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명예관리인 운영 및 장도포대지 보호를 위한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장수동 은행나무 보호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 및 문화재 구역을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총 사업비는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내실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제18회 소래포구축제입니다. 10월중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행사와 풍성한 먹거리로 축제 참여 구민들에게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페스티벌입니다. 전통시장과 중요 상업지구, 특화거리 상인단체를 대상으로 방방곡곡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관광홍보 인프라 강화를 위한 관광유도 안내표지 유지보수 및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기반조성을 위한 외국어 번역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코스 안내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문화유통 관련업소 분야입니다. 문화유통 관련업소 대표자 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문화유통 관련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개?변조 또는 사행영업 기기 등 불법게임기를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문화관광 건설을 위한 예산은 5억6700만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체육지원 활성화로 스포츠 남동 실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및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항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남동구청장기 종목대회를 지원하고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협회의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인천노인종합복지회관 등 12개소에 일반인, 장애인, 외국인, 노인 분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만5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상대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학교운동장 등 사용료를 지원하고 남동구체육회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우수체육인 육성을 위한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 및 우수 체육선수를 지원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장애인 우수선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체육 지원 분야 총 사업비는 20억5400만원입니다. 20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구민 건강증진 분야입니다. 안전한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논현동 445번지 남동공단 근린공원 테니스장 바닥재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남촌동 다목적체육센터 정비사업은 시 특별조정금 100% 사업으로 지붕 처마 설치 등 각종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현안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실은재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간석동 3-9번지 궁도장 구월정 이전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공원 내에 궁도장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심의결과 부결되어 공원이 아닌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방안입니다. 수산동 601번지 일원에 남동다목적실내체육과 준공 완료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 중에 있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조례에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 무상 사용 후 관련기준에 따라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강호 청장님 주요업무보고 지시사항을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우리 남동구가 문화체육이 약간 발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우리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을 좀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직접이라든지 위탁관리 이런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기존에는 그냥 운영만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협회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할 때는 협회 대회할 때는 지원을 사실 못하고 있어요. 구청장배라든지 전국대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지금 자체적인 대회할 때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지원 방안. 그리고 인제 이건 종합적인 사항인데 88올림픽 기념관을 이전에도 준비를 했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리모델링이라든지 지하 주차시설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른 과하고 다 연계된 건데요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보는 취지에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남동체육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남동체육관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은 했었습니다.

수산동에 대지 매입해서 체육시설 방안 검토도 있었죠?

네, 그런 거 종합적인, 요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동 13-1번지 16번지 매입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먼저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 하고, 시에서 수요조사 했었고 우리도 수요조사 해서 답변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포구 추진 주체도 변경하라고 했죠?

그런 부분은 골격은 똑같고요,

골격이 무슨 똑같습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남동문화원이나 이렇게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원래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합니다.

확실해요?

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네.

우리 담당 과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거는 우리 국장님 밑에 과에 대한 일방적인 사항을 적시 사항을 그냥 주지식으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상 굉장히 제한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안줬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협치를 아주 반하는 행위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새로운 청장이 민선7기로 왔으니까 국장님의 과에서는 의원들의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개인정보라든가 대외비, 대외비더라도 의원한테 주고선 외부로 공개만 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에 협조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8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시에서 구로의 이관과 관련해서 구하고 시하고 왔다갔다 했던 공문 전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체육관 현황 해가지고 직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 현황, 그 다음에 직원 간의 급여나 그래서 이름이 신동섭 하면 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급여 현황을 좀 주세요, 기본급 얼마, 얼마얼마얼마 해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수지 현황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됐을 때 직원들에 대한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기업 하나 중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것인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제가 인제 요번 6?13 지방선거 중에 88체육관 앞에 지하철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 붙은 걸 봤어요, 이강호 청장의. 리모델링 하겠다, 그런데 지시사항에는 종합스포츠센터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에요?

그거는 저희도,

과장님 덧붙여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 제가 얘기하면 그 이후에 하세요. 위원이 얘기할 때는 중간 끊지 마시고.

네.

리모델링 한다는 거 하고 종합스포츠센터로 전환한다는 거 하고 전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말을 바꾼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바꾼 거죠,

고거는 제가,

제 생각이다 이거죠.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이다라는 걸,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대답하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약사항이 리모델링이었었는데 종합스포츠센터로 전환하겠다라고 좀 바르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 참고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게 우리 남동구 예산이 10개 군구중에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세로 받아들인 거는 한 20% 내외뿐이 안됩니다. 다 나라에서 받는 거 교부세나 지방재정교부금 뭐 특별교부세, 특별지방재정, 일반지방재정교부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체육 육성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게 많아요, 지시사항 중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동체육관도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구로 이관하겠다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강호 청장님하고 서로 당이 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역 자치구에서 체육관을 운영의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운영주체가 되더라도 운영비 전체를 시에서 받는 입장에서 운영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에 콘크리트 건물만 받는 생각하지말고 운영비 전체를 받는 입장에서 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정말 남동구민 중에서 구민들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쓸 예산이 복지부로 많이 배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체육관만 덜렁 받아가지고 운영비 20억 이상을 쓰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지원 방안을 인제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까? 지원 방안이.

지금 그거는 다른 구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고거는 한 번,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민간협의회나 단체들 굉장히 많아요. 이 분들이 또 여기에 지원을 해주다 보면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과장님 쪽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생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할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 위에 계신 국장님 쪽에서는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문제점이 있지, 무조건 이 협의회만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동떨어지게 이쪽만 예산이 편중돼서 배분되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196쪽에 우리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도 건립을 했어요, 그죠? 4월달에.

네.

해가지고 33억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또 뭐 수산동에 이걸 또 매입해서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예산이라는 건 균형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시는데 제 얘기만 그냥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네네.

그런 쪽을 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남동소래아트홀을 관리주체를 바꿀라고 그러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직영,

남동문화원으로 바꿀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잘 대답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대관이나 운영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아니요 문화 관련단체 상응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남동문화원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인제,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 문화예술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상응하는 법인이 어디 있어요? 남동문화원 말고.

그건 찾아보면, 아니 그거는 문화예술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공모해서 고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고용해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기획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획사가 필요하면 위탁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검토 단계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문화원은 아니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아까매 과장님 얘기 중에 남동소래아트홀 관장이죠, 관장을 공모해서 이렇게 뽑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

그것도 대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여기 내용은 없고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그냥 소장을 할 것인가, 아트센터장을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 지금 도시관리공단 하고 바뀌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 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인제 부평 쪽이나 여러 인제 아트홀을 내가 볼 때 그런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검토안이 이게 정치적인 색채가 띨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더래도 정치색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장님 지시사항 중에 문화체육과에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88체육관의 종합스포츠센터는 수천억 수백억이 들어갈 사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심도있게 생각하고 가슴속으로 느끼면서 남동구민 55만 전체를 생각하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이런 체육시설 같은 거는 단순하게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회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처럼 빨리 되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드려서 더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동의를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하면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거야, 지금 우리가 우리 민선6기 때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지금 동호회 활동과 관련해서 전기세 물세를 반으로 확 줄여버린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전기세, 물세까지 반을 줄이면서 여기는 또 지원방안을 검토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고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청장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풀면서 같이 하던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라는 얘기에요. 막말로 해서 지금 구월체육공원에 수십명이 이용하는 족구장이 땅이 패여가지고 사람들 발목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입장에서 행사에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까?

고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면 우리가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요, 고거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또 각 지역마다 활동하시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배분과 집행에 있어서 아주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자료 협조에 적극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서창2지구에 서창 문화부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현재는 먼저도 보고드렸다시피 그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6?13 선거 때 공약으로도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가져오면 좋죠, 땅을 사서 시에서 사준다든지 땅이라도 사주면 그래도 건물 같은 거 검토라도 해보는데 땅값만 해도 그게 150억이에요. 그리고 이자까지 한 30억이 돼서 180억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건 사실 구 입장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했고 시로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시 국장님하고 만나서 상의도 했었고 했는데 엄두가 안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못하게 된 이유가 하나거든요. 사실 그 땅은 아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재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를 잘 이게 과장님 몫이에요, 그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서창2지구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많고 인구가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래 문화부지잖아요, 그쵸?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문화부지가 또 다른 걸로 변경될까봐 뭐 거주지로 변경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이거 좀 민원도 많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과장님. 뭐 시에서 안 사준다, 그 얘기는 전부터 계속 한 말인데 이거 이제 어차피 거주자도 많고 이사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풀어야 될 과제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얘기 들었어요, 땅값이 180억이고 건물 올릴려면 또 몇 백억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비를 더 받아올 거냐, 또 시비 얼마 받아올 거냐, 구비 얼마 받아야 될 거냐 이게 종합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랑 시랑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분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에요. 요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청장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 국회의원 분 이렇게 다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 우리 과에서 용역줘서라도 하던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라도 해서 거기다가 하면 뭐 수영장을 넣을건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용역이라도 하세요, 과장님이. 용역은 돈 얼마 안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습니다.

설득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계획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아니 그게 인제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단순한 문화시설 부지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부지를 전부 이렇게 검토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신데 일단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게 인제 재산관리가 우리 구 소유가 돼야 되는데 구 소유가 될라면 그 땅을 사야 되니까 우선 땅부터 사야 되는데 땅이 물론 땅 사는 거, 또 그 다음에 땅을 사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게 한 13,000㎡ 이상되는 거 대지가 지금. 그래서 건물도 전에 한 번 추산을 해봤는데 한 350억 정도는 최소한 들여야 아주 크게는 안 짓더라도 그 부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도 접근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시랑도 다시 협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어차피 그 땅은 문화예술 부지로 뿐이 활용을 못해요.

저는 이게 우리 구에 꼭 돈이 없어서 이게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지금 88체육관도 가져올려고 했었고 또 노인요양시설도 아예 사실 수 있는 거 그것도 검토했었고 여성문화회관도 건립할려고 했었어요, 그때 다 돈 갖고 했었어요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그러니까 자꾸 돈 없다는 말씀만 하시지마시고 저는 이거, 그럼 이거 땅을 사야지만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땅을 안 사도 용역을 할 수 있어요?

땅을 사야죠, 일단은.

땅을 사야 된다는,

우리 게 우리 소유가 돼야 용역을 하지 남의 땅을 용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이제 시비로 176억 다 받아서 그것보다 또 180억 정도 다 받아서 그것보다 조율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 구청장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과장님이 정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자고 좀 적극 더 힘을 내주세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민선7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창2지구가 가장 큰 현안이 두 개였어요, 도림고 이전하는 거 그 다음에 서창문화 부지. 도림고는 이전하는 걸로 됐어요, 됐으니까 요 문제 풀어주면 이제 많은 구민 분들이 좋은 인식을 가지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힘을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정순 부위원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여기 203페이지 방방곡곡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추진시기가 2018년 하반기라고 그러는데 관광지로서 성장잠재력을 지닌 지역 1, 2개소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이 대상에 올라와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지?

요게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를 하면서 지역 상권에서도 우리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해가지고 인제 대체 행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모래내 전통시장, 그리고 장승백이 전통시장, 그리고 만의골 상인번영회에서 세 군데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 곳을 포함해서 한 네 군데 정도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했던 행사가 내용이 뭐지요?

고거는 우리가 기획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초청가수 공연하고 또 이벤트 행사 이런 걸 하거든요. 보통 가수,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일단은. 일단 사람을 모아야 그쪽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주로 가수 공연 요런 거죠. 가수 초청공연이 가장 비중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그냥 잠깐 하고 마는 행사보다는 계속해서 주민이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 주변에 모래내시장이 있고 간석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장승백이시장도 있는데 모래내시장 제외하고는 두 군데가 지금 거의 뭐 전통시장 제 기능을 못한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남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인데 여기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또 간석시장을 갈 때마다 항상 일본 관광객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들이 왜 와계시나, 더군다나 여자 분들이. 갔더니만 아이돌 스타가 드라마에 나왔는데 간석시장에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찍었대요. 그러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항상 가면 와 계시더라구요. 그런 거를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 관광객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는 문화예술 분야의 한 분야로서 하는 행사고 생활경제과에서 또 나름대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장활성화는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애요.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장도포대지 이제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감독보다도 장도포대지가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에 있다 보니까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어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인천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두 번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부 부결됐더라구요. 앞으로 어떻게 좀 고도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장도포대지를 이전하는 방법 이것 좀 강구할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혹시.

나름대로 주민들 민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좀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철교가 생기기 전에 그쪽이 출연으로 갔더라구요 인하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화도진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된 포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 구에서 올려서 그게 문화재로 지정된 거거든요.

지정받은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이게 문화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있었었다 해서 다시 재조명해서 만들어놓은 게 장도포대지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에 이게 만들었는데 다시 취소할라니까 문화재는 만들 때도 힘들지만 지정할 때도 힘들지만 취소하는 것도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 관내에서는 취소 사례가 거의, 우리도 알아봤어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시랑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심의위원 민간인들,

그렇죠, 인천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있죠. 그러니까 자료가 제가 지금 자료도 없고 주민들한테 그냥 민원만 제가 받고 있거든요. 현대화사업 하는데도 걸림돌이 있고 그 지역에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 그 분들이 고도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3층이상 2층이상을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건물을 지어서 높이 이렇게 올리고 하고 싶은데 이 문화재 장도포대지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매번 만나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문화재 박물관에서 했던 자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장도포대지 연혁 현황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여기 임애숙 위원님도 계시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두 분한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면은 다 자료를 간단하니까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은구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희망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옥주 기록물팀장입니다. 21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우리 과 기구 및 현원은 민원여권팀 등 3개팀으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3300만원으로 그중 국비는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공인은 860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록물 보유 현황과 민원처리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섬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구민 만족 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그동안 통합민원 48,154건, 유기한민원 24,597건, 가족관계등록 민원 6,538건, 여권발급 13,96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그동안 민원처리 기간을 83.4% 단축하였으며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12,6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8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130,38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구민 섬김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연장민원실을 운영하여 669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고 구민 편의의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여권 우편배송 313건,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대행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 지향의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분기별 두 명씩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중심의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를 위해 그동안 6,538건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SNS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편의 서비스를 위해 전입신고 대행 및 사망자 재산조회 101건,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어 번역 서비스 7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책임행정을 위한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비전자 기록물 2,886건을 이관하였으며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 건축물 대장 등 중요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1,257건 및 사전 정보공표 545건을 처리하였으며 59.7%의 원문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 섬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구민이 만족하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통합민원창구부터 여권발급창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한층 서비스 질이 향상된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공정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민신문고 등 민원창구 운영, 민원 신속성 향상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편의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먼저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연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여권민원 서비스, 방학기간을 활용한 중?고등학생 민원안내 체험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구정 참여 및 동시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두 번째, 고객지향의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친절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한 친절 감성 교육과 친절관련 녹음 CD를 활용한 아침방송 운영, 친절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표창을 분기별 2명씩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 번째, 구민중심의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를 위하여 60여종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사망자 재산조회 등 후속 민원 대행 처리와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통보하여 구민 편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 5종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네 번째, 책임행정을 위한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먼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조사 및 관리,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DB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사전정보 공표, 원문정보공개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타 행정기관 민원체험 교육입니다. 타 행정기관의 민원체험과 비교를 통해 우리 구의 미비점을 성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민원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우리 구와 유사한 환경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형식으로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 후에는 감상문 작성 및 연찬을 통해 민원응대 방법 등을 비교하고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 등을 시찰하여 우수사례는 우리 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여 전반적인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창구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따로 민원인 응대 교육을 몇 회 정도 실시하나요?

민원인 응대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친절교육하고 같이 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집합해서 교육을, 민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집합해서 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거는 이제 어렵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감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가미한 저희가 감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으로는요.

따로 주민센터에서 동장 지시하에 실시되는 교육은 지금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등록 업무를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 전체 총괄은 위민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별도로 교육이나 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굉장히 불쾌한 그런 경우를 제가 당해서 저는 인제 주민센터도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가다 왔다갔다 하고 저는 가면은 동장님 잠깐 뵙고 오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창구에 가서 인제 번호를 뽑고 기다리는데 제가 이제 후보자 등록하면서 서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런데 지방세에 관한 그런 서류가 비슷비슷한 그런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그 서류를 갖다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후보자 등록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 것뿐만이 아니고 가족들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동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다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저를 담당했던 그 직원 분께서는 각 가족들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장은 제가 거기서 파는 걸로 하고 그럼 주민등록증은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받아볼 수 있대요. 근데 밖에 있는 거를 가르켜줘서 그걸 받았는데 완전히 다 이렇게 먹통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됐는데 요거를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못 알아본대요. 그럼 다시 받으래요. 그러면은 그 근처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안에 민원인 거 말고 안에 걸로 잠깐 받을 수 있느냐, 저를 위 아래로 쳐다보더니 안된다고, 준비해오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그 분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장 난 팩스를 알면서도 이렇게 먹통으로 나오는 거 알면서도 이걸 가르켜준 의도는 뭐냐 그랬더니만 재차 준비해 오셨어야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제 그거를 어렵게 해서 제가 받았는데 접수할라고 가서 보니까 이름이 비슷한 서류였는데 다른 거였더라구요. 굉장히 제가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민원인을 갖다 상대할 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갖다가 시켜서 함양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친절교육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직무교육, 그런 부분은 이제 직무교육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무교육도 저희가 병행해가지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녕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는 3개팀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신연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남동구 관내 5개 권역에 5개 업체와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 5일 수집운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 총 수거량은 총 37,759톤이며 수집운반대행료는 3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는 5개 종류에 종량제봉투 총 7,184매를 제작하여 그동안 40억4700만원의 판매금액을 수입처리 하였으며 관내 쓰레기의 적기 수거처리를 통한 클린남동구 조성을 위해서는 무단방치폐기물 644톤 처리와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8명을 활용하여 하천폐기물 241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처리 체계 확보를 위해 남동구 재활용선별장을 지난 5월 31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총 13,049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음식물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RFID 종량제 사업에 지속적 확대와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클린남동구 조성을 위해 수집운반대행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개 대행 권역별 수거실태와 인력관리, 대행료 정산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다음에 실적 서류평가 등 대행업체를 평가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원가산정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2019년도 대행계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판매관리를 위해 다섯 종류에 대한 ℓ별 종량제봉투의 제작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등록된 1,086개소에 대한 지정판매소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가구 등 대형폐기물의 적기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클린남동구 조성에 힘쓰고자 금년 6월까지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총 52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해안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처리에도 8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환경 정비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자원순환형 지속가능 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체계 확보를 위해 직영했던 남동구 재활용선별장이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자로 운영 종료됨으로써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선별처리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원활한 수거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자원재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 10월중에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나 도서,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직거래하는 자원순환나눔장터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관내 초?중학생 2,62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우유팩 등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농사철에 영농폐기물 수거와 폐금속자원 무상 수거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구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위탁 운영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관내 총 110,985세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토록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용 수거용기 보급 및 세척비용 지원을 위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총 1,786개소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신고사항 준수 등을 수시 지도단속하고 다음 페이지 관내 중소형 소각시설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코자 배출자 및 처리업자로 하여금 배출을 운반, 처리 전과정을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도록 교육 및 관리토록 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법정교육을 연 2회 실시와 관리요령, 홍보 바인더를 제작 배부하여 환경의식개선과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수거운반 처리비용 산정 적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3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대상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포함한 전체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정 대행료를 산정함은 물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가격 산정을 실시하여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계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쓰레기 적치를 위한 적환장 이전 사항입니다. 운영 중인 적환장은 현재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한 무단투기 쓰레기와 또 도로청소용 진공차에서 발생한 폐토사 등을 임시 적치하는 공간으로 현 적환장 부지가 한국토지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 예정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됨에 따라 이전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대상 후보지를 물색하여 사전 조사와 행정절차 검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간석3동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인데 초창기에는 재활용을 통해서 비닐봉투가 분류가 되다가 지금 현재 계속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남동구 관내라도 지역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일부 지역은 또 분류를 해간다고 하시고 일부 지역은 분류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남동구 자체에서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가는 걸로 유지를 하시는 건지?

재활용품에 대해서요?

비닐봉투.

비닐봉투.

네네, 초창기에는 비닐을 분류를 다 했었어요.

아파트단지,

네네, 근데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넣으라고 그러시더라구, 종량제봉투에. 어차피 비닐봉투는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할 때는 환경오염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인제 그동안까지 일반단지,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까지는 업체에서 직접 수거처리를 했었고 현재는 인제 동에서 직접 처리를 하지만,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자체 계약이에요?

네,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폐기물 플라스틱이랄지 비닐이랄지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수입을 좀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가 판로가 좀 막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 과정상에도 약간 법률적인 조금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선별을 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단계에서 약간의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수거 거부 사태가 지난 4월달 내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인제 총력적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한 1,200개 단지 이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거부사태가 발생된 단지에 대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다 나가서 입주자대표, 그 다음에 관리소, 그 다음에 업체 3자들을 다 설득을 해서 처리단가를 지금 업체한테 받고 있는 단가를 좀 낮춰서 변경계약을 추진해주면 수거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조금은 손해가 조금은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단계로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정착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품으로 과연 분류를 해야될지 그런 부분들이 인제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도 판단이 좀 돼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진짜 지저분하게 오염이 돼 있는 폐비닐이랄지 그 다음에 성분이 좀 안 좋은,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거 봉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에 담게 되는 생활쓰레기로 좀 분류가 돼야 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계속 종량제 봉투에 담으라고 하거든요.

종량제봉투에 담으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주민들 의식이 좀 깨끗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좀 씻어주시던지 아니면 종류를 보시면 마크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별도로 따로 배출을 해주시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는데 업체 입장에서도 좀 깨끗하다고 모아놨는데도 보면은 거기에 인제 좀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성상의 비닐들이 있다 보니까 수거업체에서 기피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소 차원에서는 종량제봉투에다 다 일단은 배출을 하셔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중에 깨끗한 비닐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죠.

불법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신 아파트는 저희가 또 별도로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를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혹시 어느 아파트,

간석 LH아파트.

LH 몇 단지.

간석2단지.

2단지요?

네, 이 문제는 좀 환경오염이나 어제도 텔레비전에서 계속 KBS에서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우리 남동구 전체에서라도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24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번 청소과 이강호 청장님 주요업무보고 지시사항에 어떤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 부서 지시사항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제 재활용쓰레기 수거방식은 외부 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 그런 내용이셨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원가계산연구용역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9월 내에 좀 마무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셨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보면은 도로 좁은 이면도로 같은 데에 주차면 그려져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약간 타이어랄지 어떤 거 주차를 못하게끔 개인들이 좀 적치를 해놓는 그런 적치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치 쓰레기로 판단을 해서 그거를 치워달라, 그런 생활불편을 좀 해소해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 쓰레기 수거방식이라는 게 쓰레기라는 게 재활용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인제 공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동에서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이거를 예전처럼 구에서 가져와서 업체에 위탁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 지시사항을 재활용 수거방식 외부위탁이지 쓰레기 수거방식 외부위탁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혼돈스럽잖아요.

쓰레기라고는 명칭을 하셨지만,

적시적으로 재활용 수거방식 위탁을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그죠?

기존 인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업체에서 위탁했었으니까요,

생폐는 외부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쓰레기라면 생폐까지 규정하고 있는 거,

네, 재활용쓰레기라는 게 명칭이 좀 보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수거방식 위탁계약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쓰레기 수거방식 외부위탁으로 한다는 거는 현혹스러운 어휘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생폐 수의계약 원가계산연구용역을 9월내에 마무리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지시사항으로는 내려와 있습니다.

업체 발주했어요?

저희가 방침을 어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고해서 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재활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발주액은 최대 얼마입니까?

그건 아직 안나오죠.

연구용역,

용역이요? 5천만원 예산으로 지금 용역비 세웠습니다.

5천만원입니까?

네.

지금 민선6기 때 수집운반 생폐 수집운반 업체에 계약 방식이 공개입찰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1년 했다가 2년간은 거의 물가인상 연동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오셨죠?

네,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할려면 공개입찰하고 하던지 이게 뭐 공개입찰 플러스 뭐 수의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죠? 클리어 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인제 계약상에 저기 적정평가를 거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1년간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냥 좀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근데 뭐 제가 직접 처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나중에 가셨잖아요, 그죠? 청소과장으로.

네.

이 공개입찰 하면서 근로자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계약률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네, 고거는 제가 다른 부서 있을 때 좀 그 부분은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 우는 범하지 맙시다,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죠?

네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생폐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총 7개 업체가 있고 현재는 5개 업체가 수거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지금 미추홀환경하고요 민성기업이 되겠습니다.

미추홀은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납한 업체인데 대상업체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반납한 업체를 뭐하러 업체 6개 업체라고 그러세요.

현재 관리는 7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니 등록은 돼 있는데 차후에 용역평가에 의해서 계약방식이 선정되면 나는 이렇게 해서 권역이 3권역이었죠, 그때?

다섯 개.

아니아니 미추홀이 해야 되는 데가 3권역,

네, 3구역, 만수동 3구역 담당이었습니다.

3권역.

네.

그런데 본인이 안하겠다고 포기한 업체를 또 대상업체로 넣어줄 거예요?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서도 반영되면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아니, 계약을 해놨다가 안한다고 해서 남동구민한테 피해를 준 업체인데 그 업체 주면 저 가만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야 돼. 그 업체하고 내가 뭐 반감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생폐 운반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혼선이 많았었잖아요.

네, 불편을 좀 드렸죠.

그런 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역평가 할 때 톤당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 아시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 그죠?

네.

지금 업체 운영과 관련해서 5개 권역 근로자 중에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운전기사는 총 31명입니다.

31명이요?

네.

종사원은요?

수거원은 69명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톤당 단가가 얼맙니까?

톤당 단가는 여러 가지 권역별로도,

권역별로도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되죠?

평균적으로는 구월동 권역 같은 경우는,

아니 평균적으로 해서요, 권역 나누지마시고.

한 9만원 정도 됩니다.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음식물?

음식물은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10개 군구 비교할 때 그렇게 우리가 뒤처진 건 아니죠?

네, 아마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용역에서 나왔을 겁니다.

우리 계약과 관련해서 직접노무비를 몇 프로로 산정했습니까? 운전기사하고요,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 하고 종사원이 평균 한 월 얼마씩 받아야 돼요?

임금이요?

네, 60%면. ( 청소과장, 자료 찾아봄 ) 과장님, 좀 너무 디테일 하죠?

네.

자료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뭔지 아시죠?

네.

권역별, 과장님 하고 여기서 저거하기 싫으니까 권역별로 업체별 용역 계약서 한 부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업등기 있죠, 그거 하나씩 뗘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 하고 종사원 그것도 정보가 문제가 되니까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동섭 하면 신자만 넣어가지고 세부내역별 임금내역을 권역별,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청소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 법상 문제가 없는 선상에서 최대한, 왜 그러냐면 서로 위원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면 과장님한테 도움되는 게 많아져요, 그죠? 이렇게 감추고 해봤자 크게 큰 도움되는 거 없죠, 우리 과장님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업체에 피해가 가거나 혹시라도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아닌 이상 저희가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는데 제대로 임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는 제가 정보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지금 여기여기 해서 사실 이 분들이 밤에 와서 새벽까지 일하시면서 악취가 나고 이런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10개 군구별 근로자들 운전기사 종사원들의 임금 데이터를 비교해보세요. 그럼 누가 빼먹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좋은 정보 주니까 고맙죠?

네, 알겠습니다.

고거는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네.

249쪽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체계 확보, 지금 현대자원이 아까매 뒤에 보니까 부지가 지금 우리 부지가 아니래서 대상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적환장부지요?

네.

거기는 현대자원이 아니고요,

현대자원 아닙니까?

저희 기존에 운영했던 남동구 재활용선별장 그 안쪽에 보면은 저희 적환장 부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적환장 부지요.

네네, 거기에 무단방치 쓰레기랄지 또 진공차에서 수거한 폐토사 이런 부분을 거기에 적치를 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처리장으로 그걸 인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지 알겠습니다.

임시 적치하는 공간입니다.

네네, 주식회사 현대자원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별처리를 민간대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지금 톤당 처리단가가 얼마에요?

6만7천원입니다.

6만8천원 아니에요?

6만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6만7천원이에요?

네.

그게 6만7천원에 어떤 비용까지 다 하냐면 선별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활용을 직접 수거하다 보니까 100% 수거해서 현대자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고 계세요?

네.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수군수군 대는 거 아시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영을 하다 보니까 타 10개 군구는 톤당, 현대자원이 우리 것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 군데 합니다. 서울 것도 합니다.

거기도 6만7천원씩 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인천에 있는 현대자원하고 남일상사 계양구 쪽에 그쪽에 있는 두 개 업체가 똑같이 6만7천원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남동구 6만7천원 주는데 현대자원이 지금 어디어디 업체를 하고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에

인천에 남구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6만7천원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위생공사에서 재활용을 해서 수거해서 갖다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구 말고 또 어딨어요?

연수구도 했었는데 연수구 거는 현대자원에서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수구는 자체 또 재활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구와 연수구는 제한돼 있고 남구가 주로 하고 있어요?

네.

남동구 하고? 맞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남구하고 동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구, 동구, 남동구.

네.

근데 직영하는 데는 남동구뿐이 없어요?

직접 수거하는 데는 저희 남동구뿐이 없죠.

그죠?

네네.

그리고 직접 수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공무직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선별을 해줘요. 근데 위생공사들, 민간위탁 준 데는 선별처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구도 6만7천원 맞아요? 동구도 6만7천원 맞아요?

네, 맞는 걸로,

맞는 걸로 알고 있다면,

왜냐면 현대자원하고 남일상사가 공동 단가가 6만7천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라고 해서 단가를 뭐 다른 가격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일 단가라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업체에서,

우리는 거의 100% 선별해서 들어가요. 근데 남구는, 제 얘길 정확히 들으세요, 과장님. 남구나 동구는 속된 말로 엉망진창으로 선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려해서 단가를 정하는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5월 31일까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할 때는 선별을 해서 인제 분류가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별장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인제,

2018년 5월 31일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주택가에서 직접 수거한 거를 그대로 들어갑니다, 동에서 수거한 거 바로.

그러니까 2018년,

5월 28일부터 들어갔습니다, 현대자원에. 5월 31일이 재활용선별장이 저희가 운영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5월 28일부터 현대자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현재 동에서는 다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5월 28일전에는 현대자원에 안줬다는 얘기에요?

네.

그때는 우리가 직접,

그때는 인천리싸이클링이라는 회사가 우리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선별을 직접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선별장에서. 해가지고 인제 선별 품목별로 그거를 처리를 하면서 수입을 얻었던 거죠, 그 부분들은.

그럼 우리 5월 31일부터는 우리 공무직,

바로 현대자원으로 들어갑니다.

타구와 비슷하게 들어간단 얘기에요?

네네.

확실합니까?

그럼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선별이 잘돼서 들어간다는 부분에 제가 납득을 못했던 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현대자원 그러면 전에는 선별처리도 우리가 직접 했다는 거죠?

저희 선별장에서 직접 선별을 했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인천리싸이클링 회사에 위탁을 줬던 거죠.

그럼 인천리싸이클링 거기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에요?

작년부터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을 인천리싸이클링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원하고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서 있죠?

네.

그거를 용역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코오롱환경서비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우리가 전에 직영을 하겠다고 한 번 계획을 세운 적 있었죠? 민선6기 때.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전에 한 번 검토를 했었었고요 올해 3월에 직영하겠다는 방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직영하는 방침이 했었으면 어느 정도 이 계획서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네요, 과장님.

뭐, 내부 방침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직영했을 때 하고 이 코오롱환경서비스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비교표를 해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단점 부분으로 해서,

네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선택으로 제8대 남동구의회에 등원하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총무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금선희 세무과장입니다. 유윤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채의용 일자리정책과장은 금일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저희 남동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창열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임덕규 농축수산과장입니다. 금은섭 환경보전과장이 2018년도 7월 1일자 공로연수 파견으로 박홍순 환경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재무과 등 총 8개과 28개팀으로 정원 154명에 현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도 본예산은 159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세정 분야입니다. 재정 운영의 성과분석과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지출업무와 자금관리를 일원화하여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통합지출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5월말 현재 136억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향후 구세 부과 징수업무 추진과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기본설계안이 확정되어 건축심의 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간석2동청사는 공사 입찰 및 업체 선정으로 6월말 기 착공하였습니다. 가칭 장수서창2동은 최종보고회 시 제기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에 적합한 청사신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역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1회 채용박람회, 제1?2회 구인구직의 만남을 통하여 일자리 취업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상반기에 약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로 주요 일간지의 일자리 분야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창업과 취업,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방안을 더욱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남동구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고 미니클러스터 구성으로 업종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해외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산업기술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남동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승백이 골목시장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구월시장 아케이드 지붕막 정비공사, 그리고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공사를 실시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도 남촌도림동주민센터 등 2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소형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공용 편의시설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및 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 사업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 방역과 유기동물,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위해 분야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저탄소 친환경 생활정착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정도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제8대 의회에 등원하신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윤 계약팀장입니다. 장혜순 지출팀장입니다. 한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투명?공정?실효성 있는 구민중심 재무행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개방과 공유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등 5개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실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재무과는 4개팀에 현원 23명이 근무 중이고 예산은 30억1700만원으로 동청사 신축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며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 공용차량은 건설기계 포함 202대로 타구에 비해 다소 많은 편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사 현황과 공유 일반 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해서 3월 20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했으며 제1차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방회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자금관리의 소관 부서가 기존 세무과에서 재무과로 업무이관 되어서 지출과 자금관리 업무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부지 외 8필지의 공유재산을 13억200여만원에 매각했고요 상반기 불용물품 결정으로 총 525건의 물품을 수의계약과 입찰을 통해서 처분하고 의자 외 89건은 폐기처분 했습니다. 계속해서 270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차량 65대에 대한 경정비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130대의 자동차보험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통합보험 가입을 추진해서 업무의 일원화와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청사시설물 보수 및 보강을 위해 외곽조명등 교체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개방과 공유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별 정보검색 기능 및 자료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경비 지출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해서 각 부서의 회계법령 준수와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회계법령과 재정시스템 운영요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로 주민참여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부 운영 사항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는 3천만원 이상의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와 하수도 또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주민 우선 숙원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문 등에 주민참여 대상 공사임을 명시해서 도급업체가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실한 공사를 사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1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 구 거주인력, 장비, 자재사용을 권장하고 계약 체결 시에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계약 특수조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임대료,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 1회의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필지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과 보존 부적합 7필지를 매각 진행 중이고 지속적인 불필요 재산 발굴과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조물 피해로 인한 영조물로 인한 피해보상과 구 고유 건물과 시설물 피해를 대비해서 총 1만1,205건에 대해 공제회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시설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해 민원인 편의와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구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와 공동구 바닥 개구부 차단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81페이지 주요업무 마지막 추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품질 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기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 시공, 감리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잦은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준공 전 사용자와 발주자, 감독부서가 함께 하는 준공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항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건으로 위치는 구월 공공주택지구 내 1484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80평을 계획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여원으로 책정돼 있고 이중 국비 3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교부돼서 차기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2017년 4월에 설계용역업체 계약 후에 착수에 들어갔고, 6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때 제기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기본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하였고 12월에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협소한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 계획했던 연면적을 축소하지 말자는 것으로 당초 47면의 주차면을 58면으로 확대하고 연면적은 기존과 유사한 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1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때 이동동선 및 4층 체육관 층고 등의 추가 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해서 2018년 5월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에 구 건축심의회에 상정해서 가결 판정을 받았습니다. 7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BF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10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월1동청사 신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사 사례 대비 적은 예산 편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추가하더라도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2019년 본예산에 계속비 사업에 해당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 요청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287페이지 간석2동 신축 청사는 간석동167-10번지 상업지구 내에 585㎡에 1층 필로티 구조에 지상6층, 연면적 2,042㎡ 규모로 설계와 각종 인증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8년 2월 계약 상대자가 결정돼서 6월 21일 착공에 들어갔고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청사 주차면이 작아서 인접 부지인 167-5와 6, 2필지 321㎡를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토지매입비 13억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5페이지 보고 마지막 순서로 가칭 장수서창2동 청사 신축 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창동 683번지로 LH사업단 앞쪽이며 청사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64㎡로 계획했고 현재 건축비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추경 시 확보할 계획이며 지난 5월 기준 인구수가 56,231명이며 이중 서창 공공주택지구 내 세대수가 13,388세대이고 인구수는 35,327명으로 신축에 시급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 시에 지상 주차면수 확대와 설계 초기에 청사 기역 자 부분에 꺾인 부분에 있던 외부 아뜨리움을 2, 3층으로 구분하는 실내로 변경하는 거, 또 청사 2, 3층의 사선 부분을 직선화하는 안 등이 제기돼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으며 이를 전체 반영할 시에는 재설계에 준하는 사항으로 설계비의 증액과 각종 인증절차 재이행에 4개월 이상이 추가 소요돼서 아뜨리움 부분을 실내로 변경하고 사선 부분을 직선화하며 기존 지상 주차면수를 1대 정도 추가시키는 걸로 할 경우에 소액의 설계비 증액과 각종 인증절차는 본 인증으로 대체해서 내년 중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입니다. 장수서창2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게 이제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설계 변경이 돼서?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설계 변경을 다해도 이제 내년 12월에 준공 및 개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기적으로 저희가 설계가 준공이 된 이후에도 각종 일상감사라든지 행정절차가 추가로 남아 있고요, 또 업체 선정이라든지 요런 부분 진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착공을 12월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개월을 주더라도 내년 연말까지 가야 준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뜨리움이 없어지고 다 그냥 실내 공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2, 3층은 실내 공간으로 다, 그 동안 2, 3층이 오픈이 됐던 거를 다 가림막으로 해가지고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서 추가로 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3층 부분은 대강당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면 전면 공간이 좀 넓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전부를 실내로 만들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주민 분들도 이렇게 그런 의견이 있었나요?

저희가 처음에 한 번 보고드릴 때는 오픈된 걸 보고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길 들어보면 오픈된 것 보다는 실내로 해서 한 강의실이라도 더 만들고 실내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나요?

다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장 민원실에 대해서 또 그런 의견이 있나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출장 민원실이 아니고요,

현장 민원실.

현장 민원실이 아니고 현장 민원실은 두 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동 쪽하고 서창2지구 쪽하고. 제가 알기로는 위민행정과 쪽에서 청사가 내년에 말에나 가야 준공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동을 우선 추진해서 임대 청사로 해가지고 인제 분동을 하는 걸로 계획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가를 세를 얻어서 하는 얘기 그게 말이 있었잖아요. 1년 조금 남짓 남았는데 그거를 해야 되냐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위민행정과에서 결국은 이제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분동을 한다는 말씀이죠. 기존의 동을 분동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4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이정순 위원 신동섭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병선 문화체육과장 강천식 민원봉사과장 김은구 청소과장 김녕 재무과장 엄학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