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먼저 제8대 남동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제2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양 건설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님은 지금 현재 간석동에 가시설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치하느라고 아마 청장님한테 보고 관계로 아직 늦을 것 같습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관철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흥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냉정지구 소3-7호선과 고잔동 소1-5호선, 운연동 중로 3-69호선 등 도로개설공사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며 침수 피해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하수관 정비 및 준설사업, 도로점용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학교 주위 조도개선 사업, 도로점용 LED광원 교체 공사 등 도로시설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도시개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는 건축인허가,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행정조치, 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한 대민업무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그동안에 관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물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구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주변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는 남동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계획 수립, 낙후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 및 뉴딜 재생사업 추진,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 행복한 도시의 질적 향상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기존 노후 간판을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교체하는 등 간판 개선 사업과 어르신을 위한 문화마을 조성과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및 남동구만의 특색을 담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조성사업, 도시경관 개설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는 색채디자인 3단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하며 밝은 도시 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들이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한 하절기 물놀이장 운영과 장기미집행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미공원 조성 사업 실시계획 설계 용역,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리 조성을 위한 꽃 양묘장 운영 관리 등 친화적이며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남동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증축 등으로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우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월정금액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 증측 및 야간무료개방 건의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심야시간 이용 불편 버스 승강장의 태양광 조명등을 실시 설치하고 동절기 주민 안전을 위해 버스승강장내 온열의자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일 2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의 혼잡함을 해소하고 사각지대내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등록 및 환경, 자동차 등록민원실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고잔2지구, 구월2지구, 서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실측 지적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다가구주택, 상세주택 안내판을 제작 및 보급하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행사시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등 구민 밀착형현장 홍보를 진행하여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감독으로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사전 방지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성 개발사업의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함)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8대 남동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제2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성민 하수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5월 31일기준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네 개였으나 현재 도로조명팀이 신설돼서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은 172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0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입니다.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준공하여 기 개통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이달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도로굴착 복구 연간단가 공사는 현재 공정율 75%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예방입니다. 만수동 간석4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운연동 연락골 지구 오수관로 신설사업은 7,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운연동 400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지난 4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LED 교체 추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약 2,466개를 교체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7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구축입니다. 운연동 중로3-6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도로폭 12m 연장 900m로 개설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능골지구 소2-1호선부터 177쪽 동녘지구 소3-1호선까지 현재 공사진행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간석동 산15-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에 준공하여 기 개통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고잔동 305-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신지구 진입도로 소3-4호선은 능골지구 진입도로 소2-2호선, 다음 179쪽까지 능골지구 소3-4호선외 1개노선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중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냉정지구 소3-7호선, 다음 180쪽에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2-3호선외 2개노선 고잔동 522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실시계획 절차를 거쳐 내년도 보상 실시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고잔동 31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지적 재조사 완료되는 10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림1지구 3-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금년내로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2쪽 만월로 중로2-137호선 토지매입은 도로현황과 지적불부합 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금년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월사업인 만수 복개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내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5쪽에서 187쪽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구조정비 및 재포장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공동구 유지관리 보수공사,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관내 지하철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을 시행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7쪽 연수교외 5개소 내진보강공사는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아암교 등 노후 교량 보수 보강 공사는 실시설계 중으로 9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연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구월남로 정은홈타운 부근 인도정비공사는 하반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월남로 길병원 부근 도로재포장 공사에서 189쪽 만수4동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로재포장공사까지는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호구포로 인도정비공사 인주대로 한마음의원 부근 인도정비공사는 현재 진행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신월초등학교 육교옆길 보행로 확장공사는 안전한 인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후 10월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인천대공원 지하차도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는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은 예산금액 약 440억으로 예상 건수는 5,600건입니다. 징수 목표율은 95%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부 등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효율적인 하수도 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간석4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간석4동 침수구역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4쪽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 사업은 하수도 관련 민원 해결 및 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 4개소와 구거 소하천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써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학교 주위 조도개선사업 도로조명 LED광원 교체사업,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로 점등율을 향상시키고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사업 추진을 통하여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 잠깐만요.

네.

지금 위원님들이 건설과는 신규 사업이나 이월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깐 이게 지금 현재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끝나는 사업과 그다음에 연속되는 사업들 요거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수도 관계, 도로관계 해가지고 한 장 만들어 드릴께요. 그러면 아마 그게 더 표 보시고 편할 거예요. 공정 관계서부터 여기 일목요연하게, 그러면 되죠?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별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오늘 예기치 못한 간석5거리에 공사현장에 안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하느라고 정시에 시작하는데 참석을 못하고 다소 늦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 행복과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강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해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전통적인 민원부서로써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위반건축물 단속과 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허가를, 건축관리팀은 건축물 대장 생성 및 관리, 그리고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공동주택팀은 아파트 관련 사업승인 및 관리 전반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22명 정원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75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복지지원 예산이 94%가 넘는 165억9100만원입니다. 나머지 건축관리와 행정운영비는 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84.6%에 이르는 148억6500만원이며 시비가 7.2%에 해당하는 12억5900만원, 구비가 8.2%로 1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보급율은 103%가 넘는 197,131가구이며 그중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122,230가구로 인천광역시 8개구중 아파트가 가장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4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법건축물 단속 결과 135건을 적발하여 12건을 철거하고 38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85건은 시정명령 등 정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8895만원을 부과하여 365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524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 165건에 대한 상반기 점검결과 45건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120건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공사장 관리 건축물 현장 조사 검사, 업무위탁, 건축민원 상당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05쪽 주거복지 지원 사업인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에 대하여 5월말 기준 74억9730만원을 지급 총예산 165억1685만원의 45%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주거 취약계층 438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알선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4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40개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단지별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끝난 15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집행 등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는 1월에 구월팬더아파트와 4월에 논현동 이안라온파미에하우스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1쪽 위반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홍보 용품을 제작하였으며 다음달 초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적발되는 부당건축행위자에 대하여는 사업당국에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대상 3,475건에 대하여는 8월까지 현장 확인 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10월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위법건축물 572건에 대하여는 8월까지 시정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미시정 대상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또한 하반기 조사를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4쪽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선도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존 기능에 재난과 구조안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전성 확보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향상,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증대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관리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와 건축사 위임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건축행정에 건실한 질서를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7쪽 건축물 유지관리 강화로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관내 활동 건축사에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공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공개 공지 확보 취지와 공공의 목적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방안을 인천광역시에서 한국감정원과 일괄 협의중에 있으며 하반기중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0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중위소득 43%이하 소득자에게 주거 유형 소득 임대료 부담수준,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한 임대주택 입주 알선 지원과 영구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3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4월 40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29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필로티 건축물 42개동에 대한 지진 관련 구조안전성 확인 위탁 사업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실시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목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및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공기별로 시행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윤리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관리주체에 대한 소방 및 방범 교육은 10월중에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리 부분에 대하여 투명성 제고와 신뢰향상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강화하고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서 229쪽 현안 사항인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난법으로 관리되어온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시특법에 제3종 시설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우선 점검대상 532개소를 대상으로 9월까지 건축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 및 확인 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등급을 판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함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진과 대형화재 발생, 금년 6월 3일 용산의 4층 건물의 붕괴 사고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건축이 도시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혹시 그 논현동 739-1번지 일원에 한양수자인 인허가 관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하자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주민들이 계속해서 구에도 찾아온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아직까지도 하자보수해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구 측에서 입주자 대표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한바 있습니까?

지금 사업주체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실시할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서가 제출되면 주민들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회를 따로 뭐 가지신다는 얘긴가요?

설명회라기 보다 그 사업주체에서 어떻게 해 갈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통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더라도 이 클릭도 많이 가 있고 누수도 요번에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시행사가 명지인가요, (명지산업개발이라고 얘기하는 직원있음) 네, 명지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에서 모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씁드렸지만 어떤 간담회나 추후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속히 주민들 편리성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구에 담당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작년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이런 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허가는 구에 해줬는데 하자보수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부처에서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설명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 명지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라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구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동주택 관리실태 그 감사에 대해서 팬더아파트하고 여기 연립주택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두 건만 들어왔어요?

네, 지금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중에 두 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신청하기전에는 저희 구에서 나가서 뭐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죠?

네,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조직적인 현실 사항이 거기까지 적극적인 행정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한가지 여쭤볼 것은 공동주택만 지금 관리를 해주시는 건지, 공동주택안에 붙어있는 그 상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상가들도 관리를 하시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상가도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는 그 주택법에 의해서 행위신고나 허가로 관리가 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자체적인 운영은 구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그런 신고는 되는데 관리에 대한 거는 안하신다 이거죠?

네, 관리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자체내에서 해야 된다구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집 정비사업이 신규인가요?

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빈집들이 이렇게 보면 많잖아요, 많은데 그게 인제 방치했을 경우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거기 인제 불법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도시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건축을 인제 이거를 헐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구에서 다헐어 주시나요, 이거를?

예전에 정비구역내에서는 시에서 정비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지역에서 그 폐공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관리,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를 하고 또 그 사후에 부지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일반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주하고 인제 협의를 해서 건축주가 인제 그거를 헐겠다하면 그 허는 비용을 건축주가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관리하도록 그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아, 지도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관리해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빈집 그 정비사업이라는 게 그럼 폐공가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내에서도 오랫동안 쓰지 않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올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지방같은 경우는 그 폐공가가 있잖아요,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군에서 비용을 다 들여서 그거를 헐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더라구 그래서,

네, 부산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폐공가를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비용의 제공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했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근데 남동구에서 사실은 공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에 조사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요 그 폐공가, 폐공가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조사한 데이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구역내에 한 다섯 개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건축주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 또 구에서 그 관리에 따른 철거라든가 이걸 얘길했을 때 협조가 안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가 다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방치돼 있는 폐공가가 많지않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신규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공가가 너무 흉물스럽거나 그런거는 구비로라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된다고 저는 생각을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염두에 두시구요 또 그 공동주택보조금 있잖아요, 저희 지역은 인제 좀 구도심이라 진짜 써야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인제 밀려서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다면서요. 이번에 인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구도심 같은데는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셔서 좀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실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은 만수2동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공정옥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33쪽에서 23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총 4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196억47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재원별 재역은 233쪽 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구역 현황은 주거지역 15.895㎢, 상업지역 1.99㎢ 등 총 57.095㎢이고 지구단위 계획 현황으로는 구월업무지구 등 일반지역과 경신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포함하여 총 38개소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간석, 성락아파트 등 총 5개소이며 세부 현황은 보고서 2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주변 구역은 201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고 관내 공공주택지구 현황으로 서창2지구와 구월지구가 있으며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3.78㎢입니다. 동별 지정 현황은 보고서 2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조서 소요사업비 등 현행화 및 집행완료 시설을 재분류하였고 총 38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건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잔동 86-8번지 일원 고잔2구역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하여 용역 착수 진행중이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소래구역 소2-소래4호선 및 중2-소래1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를 위한 손실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통하여 34건의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1쪽에서 244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주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추진하여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포함한 구월지구외 37개지구 재정비를 실시하고 고질민원 해소 및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겠으며 고잔동 86-8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6월 준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45쪽에서 25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백운주택 1구역 등 5구역이 진행중이며 간석자유시장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은 금년 9월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 2019년 3월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만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수동 1번지 일원인 만부구역은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20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1쪽에서 257쪽입니다.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소래구역 우수저류설치 사업은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11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래구역 소래 2-4호선 및 중로 소래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 환경부 국고보조 재원 확보 사업으로 오수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공구는 작년 4월에 사업 완료 개통하였으며 1공구는 금년 8월 공사를 준공하여 전체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8쪽에서 260쪽입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림2지구 진입도로 소3-7호선 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공사 착수하여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입니다. 보고서 263쪽부터 26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청정해수 브랜드 명칭을 공모하여 청정해수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를 출원할 계획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에 청정해수 공급으로 관광객들에게 대외적인 홍보로 남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도시관리과 부서장외에 전직원들은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과 제248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구민의 민의에 성심을 다하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구요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특화사업인거 같거든요, 남동구 청정해수 브랜드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음용수로 저희가 쓰는 건지 아니면 소래에서 그 그냥 어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용수 쓰는 건지

네, 어시장에서 쓰는 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 용수인가요, 음용수가 아니고?

네, 해수.

해수, 해수죠?

네.

이게 미추홀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 사업 특화해서 잘 되고 있는 사업같은데 이거를 그 기존에는 그러면 어시장에서 어떤 물을 사용을 했었던거죠?

지금 저희가 해수공급 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인제 브랜드나 이런 게 없고 소래어시장에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일부 우리 어시장에서 공급받지 않으신 분들이 중구 그쪽에서 싼 물을 사다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홍보도 하고 그분들도 사다 쓸 수 있게끄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럼 수질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거는 구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다합니다.

네네, 그렇게. 그리고 보면 이게 인제 뭐 잘돼서 브랜드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같이 상승을 촉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자세한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백운주택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진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백운주택이 이제 분양까지,

아, 분양까지 했어요?

네 분양까지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데모하고 서명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양이 끝나면요 지금 비대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조합원이 아니십니다.

그럼 분양이 일단 끝나면 그분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이 소리죠?

이미 다 출발이 된 거고 네네.

그럼 여기 상인천 주변 여기는 지금,

인제 거기는 사업인가가, 사업자 지정까지 됐습니다.

상인천 주변도?

네, 사업자 한화하고 저기 포스코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번에 거기 공원에서 한 200여분이 모여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했거든요.

반대한 분들이 이제 30%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 시에다 올려서 조사해서 인제 해제공고를 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자기들이 자꾸 그렇게만 하는데 그거는 부득이한 수치인거 같아요.

그러면 이미 인제 시행사가 다 선정됐으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네 뭐.

거기서 인제 30%가 넘은 사람이 반대하면 해제요건이 됩니다.

30% 넘으면 다시 해제를 해요?

네, 근데 그 요건을 못갖추시는 거예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관철입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8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제24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경관과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목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가로환경 정비 등 5개 분야 총 21억8000만원이며 이중 옥외공고물과 도시경관 관리 예산이 15억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5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 구비 17억9500만원으로 구비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일반현황은 현수막게시대 107개소를 포함하여 3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으로는 벽면이용 간판 137건을 비롯하여 6개 종류의 간판 271건을 허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의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적이며 고질적인 민원 지역의 노점과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집단노점 지역 단계적 축소 및 근절을 위하여 구월 로데오거리와 모래내시장 등의 집단노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시 철거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으며 잠재적 노점발생 우려 지역인 논현동과 서창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주변은 1일 2회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신규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효율적인 가로정비를 위해 단속 용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용 예산으로 3억원으로 현재 6명을 3인 1조 2개조로 운영하여 순찰 및 신규 노점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0쪽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구 동 사업소 및 구민들로 구성된 클린봉사 500여명이 남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동주민센터에서 정비한 불법유동광고물 약 170톤을 예산 4000만원을 사용하여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간석역 북광장의 간판개선 사업은 기존 노후 간판을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간석북부역의 우성상가와 제일코아 상가의 87개 점포에 국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4억1000만원으로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두 번째 백범로 간판개선 사업은 간석3동 주민센터 입구 사거리 상가에 70개 점포에 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3억6000만원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쪽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입니다. 불법현수막 게첩 예방 및 합법적인 홍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만의골 종가집 앞 삼거리 등 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86쪽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구도심의 지역의 특성을 살린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활력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문화마을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어르신 친화형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대상지역은 구월2동, 구월3동, 간석1동으로 11월 12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87쪽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만수1동, 만수2동, 만수5동 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11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낙후된 보행로의 지역별 특색을 살린 테마를 접목하여 편안하고 재미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대상동은 간석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이고 2019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월1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에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대상지에 선정되어 구월1동 일원에 시비를 포함한 2억원으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2차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9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간석4동 논현2동에 2차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91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 사업입니다.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3단계 사업은 남동대로 기준 좌우 방향 주요 도로 민간건축물 30개소에 사업비 4억2200만원으로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첫 번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하고 있는 바 공공디자인 비전 기본구상, 콘셉트 등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여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따라 체계적 지속적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남동구의 실정에 맞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성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294쪽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규정의 부재 등으로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남동구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금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안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10월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우리 남동구를 환경 조성을 책임지는 것은 인제 구민들과 함께 가장 주무부서인 남동구청 담당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리를 다니다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불법광고물, 특히 불법현수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듯이 몇 개소를 뭐 저단층으로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하고 불법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 관계를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부과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지금 우리가 인제 현수막을 39,700여개를 뗐구요 족자 같은 거 한 79,000개, 벽보물은 132만개 해가지고 한 180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태료는 1,084건에 5억4600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혹시 그 송도신도시 가보셨습니까?

네.

하나도 없죠?

네네.

우리 남동구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신도시하고 인제 우리 남동구하고 차이는 우리 남동구에 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양 관련해가지고 거는 현수막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자꾸 나빠질수록 분양 현수막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 인제 저기 송도에서는 걸 필요성은 별로,

남동구에서 분양합니까?

남동구에 있는 구민들을 갖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남동구에다가 많이,

그렇죠, 남동구에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남동구 소재지가 아니고 타 지역인데 남동구민한테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왜 그 잘사는 송도 신도시에는 홍보를 안할까요? 지금 이 경관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법현수막과 관계돼서는 작년부터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가서 환경팀에서 인력지원과 함께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사업소에서도 따로 또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동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행정적으로 구에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왜냐면 인력도 부족한데 환경팀에서 오전에 주차관리하고 오후에 현수막떼고 한쪽에 쌓아놓습니다, 100개 단위로 묶죠, 묶어서 구로 1주일에 한번씩 들어오나요?

지금 그 현수막 철거 시스템은 지금 말씀했지만 동에서 클린봉사단이라 그래가지고 새마을협의회 뭐 통장님들 이렇게 단체 구성돼가지고 그분들 한 495명 정도 돼요. 그분들 인제 현수막을 철거하면 그 현수막 1장당 천원씩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용해서 철거를 많이 하고 구에서는 대도로변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개 팀이 돌아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있죠 지금.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0원이 맞습니까?

네, 1,000원입니다

500원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500원이 족대라고 해가지고 족대 조그만 거는 500원이고,

족대는 300원이구요,

아이 지금 아닙니다 그건. 그거는 조례를 갖다 개정해가지고 500원,

요번에 조례가 개정된 겁니까, 그럼?

네,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냐면요 각 자생단체나 하다 보니까 매일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걸었다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 항상 도로가 깨끗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코너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자생단체에서 많게는 90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적은데는 50만원 받습니다. 또 사업소도 클린 사업단을 통해서 3년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지는 게 많이 없는 거 아시죠?

하여튼 뭐 지금 뭐 클린봉사단하고 동 직원들하고 같이 인제 떼고 있는 이 현수막이 떼고 나면 다시 붙이고, 떼고나면 다시 붙이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클린봉사단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인원이?

495명입니다.

아니요, 남동사업소에?

남동구 사업소?

네, 남동구 사업소 저 공단안에, 남동사업소요?

아, 지원사업소요?

네.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가 클린사업소 있습니다, 발족했습니다. 근데 세명입니다.

직원들이,

승용차로 다닙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개당 1,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봉사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자생단체로 가서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번 하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남동구가 진짜 외부에서 올 때 깨끗하고 자동차 확보도 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수입니다.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종일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팀으로 구성됐으며 18명 정원에 총현원은 15명입니다. 예산 현황으로 총 113억8500만원중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93억3700만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18억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5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공원 현황입니다. 소공원 15개소를 포함한 총 171개소에 769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110만㎡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시설녹지현황은 완충녹지 등 총 210개소에 79만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9쪽 산림 현황입니다.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나눠져 있으며 1,319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현황은 가로수 21종에 39,700본과 가로수 녹지대 등 총 42만㎡와 생울타리수벽 10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1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17쪽 해오름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해오름 근린공원내 일부 노후된 산책로에 대하여 포장 정비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어울근린공원 등 18개소 관내 수경시설에 대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총 예산 1억5000만원으로 수경시설 유지 및 물놀이장을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318쪽 하절기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남동구내 물놀이장은 어울근린공원외 2개소로 7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하여 매주 월요일 휴무시 대청소를 진행하고 수상안전요원과 유지 관리인을 배치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0쪽 서창근린공원 산밑말 근린공원, 새말 소공원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를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 장기 미집행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21쪽 만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만월산내 등산로에 대하여 6000만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등산안내도 설치,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105ha에 2700만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산림 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용역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35ha에 대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덩굴제거 및 풀베기를 통하여 조림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미래광장 수경시설 준비 공사입니다.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수중펌프교체, 바닥분수, LED 조명등 설치를 통하여 남동구 구민에게 시원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327쪽입니다. 녹색복지 도시구현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일몰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이 요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자 15개소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하여 총 예산 38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아시아드 선수촌 근린공원 꽃동산 조성입니다. 올 3월 시행된 사업으로 아시아드 근린공원에 만국광장에 진달래 동산을 철쭉 동산으로 수종 변경 이식으로 약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도심쪽 철쭉 50,000본이 만개하는 남동구 명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다음은 331쪽 녹색복지구현 실현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복지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야외체험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공원 임야 등에 조성하여 어린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의 조화를 도모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꽃 양묘장 운영 관리입니다. 장아산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꽃 양묘장은 총 1억8000만원으로 팬지 등 10종의 초화를 계절별로 약 80,000본씩 자체 생산하여 도로변 및 공한지에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각 주민센터, 학교 등 관공서에 초화 배부를 통하여 아름답고 향기로운 남동구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생산 작물을 봉사단체에 기증함으로써 소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남동구민이 푸른 숲에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놀이터에 소독하고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지금 돼있어요, 그러면 이 관내에 있는 놀이터를 전부 다 해주시는건가요?

네.

지역이 몇군데나 되죠?

관내에 있는 놀이터 모래가 있는 놀이, 어린이놀이터 거기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요?

네.

그럼 이게 소독을 보니까 살균소독이 18년 4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렇게 잠정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회수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연2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요?

네.

이게 모래가 아이들은 인제 만지는 그런 오감작용을 해서 그런 건 또 좋은데 요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오물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연 2회로 가능할지 조금 의구심이 들구요,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횟수를 좀 더 더 많이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거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동구에 주거 환경은 물론이며 집값이 또 요동을 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공원녹지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안에 화장실에 43개소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용역에 대해서 6억 한 5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화장실 한두군데라도 다녀오신 데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공원을 인제 매일은 못나가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순찰을 통해서 공원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가 관리인부가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인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 청소 해놓을 때는 깨끗한데 좀 지나고 나면 좀 지저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공원 화장실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안에 그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게 야간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제가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 다섯군데를 가봤습니다 요번에. 날씨가 좀 일찍 더워서 그런진 모르지만 창가에 새까맣습니다, 외부에. 안에서 보면 마치 블랙썬팅을 한 것처럼 돼있습니다. 불나방, 하루살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주민센터에서 방역을 안해요, 우리 방역 같은 경우는 안하죠,

네.

그래서 제가 방역을 했습니다, 우리 것만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호구포대로 전부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화장실을 마흔세개를 일반으로 1인당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영업을 줘도 이런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이 6억5천이란 돈이 물론 거기 화장실 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우리 남동구 신청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분들 일대일 배정을 통해서라도 그분들게 지금 안전지킴이, 아동지킴이, 등하굣길, 30만원씩 받습니다, 4시간 해가지고. 그래도 경쟁률이 2대1 이상 넘습니다. 어르신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뭔가 봉사를 또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결정, 시간제라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화장실을 좀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우범지역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늘 관리가 행정에서 늘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방치할 순 없는 것인데 각 동네 지역에서는 우범지역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 관리 체제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논현역 2번출구 주차장 현재 하고 계신 거 혹시 아시나요?

운영 상황,

네, 지금 거기가 그 이전돼서 사업자가 바꿔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공사망을 설치해가지고 약한 12m 정도 도로벽에다가 방음벽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고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가 몇 달전에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높이 철망을 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좀 확인 좀 해보시구요 어쨌든 구에 그런 시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 좀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거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이름을 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아이플랙스 앞에 아시죠?

네.

그게 예전에 조성녹지 사업으로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바뀐 것은 아시죠?

네.

그럼 그 예전에 원래 있던 도로에서 조성 사업한다고 시 조례로 의해서 예산 확보된 것도 아시죠?

네.

얼마인지도 아시죠?

금액까지는

제가 알기로 그 조성 사업한다고 가운데 화단만들기 위해서 16억인가 들여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중앙선을 다시 만들고 화단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아시죠?

네.

전과 지금하고 혹시 바뀐 거라든가 문제점을 혹시 아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아이플랙스 앞쪽에는 저녁에 하고 주말에 그 주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게 인제 공원이었었는데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도 그 주변에 좀 주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조성을 했는데 그쪽에 완벽하게 주차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동에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은 동에서 이관돼서 했는데 거기 아이플랙스 앞에는 구, 거기만 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주차단속업무는 전부다 동에서 하고 있구요 구에서 하는 거는 인제 그 민원이 근무 중에 민원이 발생돼서 전화온다든지 그런 경우 신속이 필요한 거는 동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데, 전반적인 거는 지금 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약 길이가 양면으로 해서 350m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 확대를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일반인들이 주차를 거의 대질 못합니다. 아침에 파킹하게 되면 저녁까지 있습니다. 가끔 문은 엽니다, 문은. 자기 볼 일 보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앞에 단독 상가같은 거는 몰라도 아이플랙스 쪽은 지하 2층 3층까지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질 않고 상가 오너들이 전부다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뿐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유료하고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가 있는데 무료로 운영하는 지역이 상가 지역 예를 든다면 우리 만수1동 성당 앞에가 유료했다가 지금 무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물론 그 유료하고 무료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상가 주인들이 자기 주차장인양 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그게 유료가 좀 주민 편하냐 아니면 무료가, 그 유료를 하든 무료를 하든 주민들이 편한 쪽으로 할려고 그건 우리가 실제 조사 계획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일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상가들 입주자 대표들 제가 면담을 좀 해봤더니요 거의 유료화를 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유료화를 해서 고정적으로 대는 사람들이 없고 거기 잠깐식이라도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멀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가 공영주차장, 4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료화를 현실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 포함해서 하여튼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데랑 유료로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료로 만들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요 유료를 받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무료로 된 데를 유료로 하면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과 일반 단체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보훈단체 그런 일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법 세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보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일반도로 같은 것도 자동차 차선 같은 게 중앙선 보다도 남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합적인 세금을 다 내고 차선을 쓸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불법 주차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으로 이관되면서 거의 단속건수가 많지를 않은 거 같아요. 그니까 한번 인제 사전 신호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한번 돌고 다시한번 돌고 지나가는 것이죠. 물론 인제 스티커 발부도 있긴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냐면 이 지역은 사전 권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차들이 다 주정차 돼있습니다. 그런데다 바로 지나갑니다, 뭐 현수막을 떼든가 주차단속을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2015년 12월부터 주차단속 업무가 인제 동으로 이관됐는데 이번 인제 민선7기 되면서 현재 동으로 이관된 그 주차단속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구로 이관을 할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최종적으로 시기가 언제 결정된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우리가 동에서는 현재 주차단속을 구에서 해서 예전처럼 구역별로 나눠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요 뭐 왕복 편도 3차선이나 아니면 왕복 5차선 이런 데는 제가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거 아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는 이 실선을 두 선을 그린 데가 있습니다. 실선 두 개는 의무적으로 못 대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목상권들에서 난리들이 아닙니다. 소방도로 빼면 되지 이런 데까지 돼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차를 못해서 동네 장사에 어렵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큰 도로도 주차단속을 잘안하는데 그 이면도로까지도 놔뒀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이면도로는 어차피 아시다시피 황색선을 긋는 거는 저희 구에서 긋는 게 아니고 인제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경찰

경찰청에서 한 거지,

통보를 해서 인제 경찰서 심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는데 이게 인제 어느 A라는 지역을 예를 들면 어떤 주민들은 황색선을 그어달라고 하는 주민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또 황색선을 그어서 주차 단속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일부는 황색선을 지워달라 그런 동전의 양면같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6m이상 도로가 아니면 소방차 진입로 때문에 그거는 주차구획을 풀어줄 수는 사실상 어렵구요 그 이상이 되는 도로에 한해서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공통이 된다고 하면 주차 노란선 그어져 있는 거를 푼다든지 아니면 주차구획선 긋는다든지 그런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m도로 같은 경우에 못 푸는 건 이해를 합니다, 소방도로 한 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의 설명은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다는 얘기죠?

그니깐 인제 그게 현재 동에서 단속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이면도로에 주차가 좀 밀집된다든지 민원이 많은데 인제 우리가 다음에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상가 지역 위주로 그런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반 그 교통망에 대한 CCTV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이동한다든가 서로 설치한다든가 이런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절차를 좀

저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포함해서 일반 교통망에 관한 것들,

저희가 관할 하고 있는 CCTV는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TV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어린이보호 같으면 안전망 CCTV인데 교통 관련 된 거는 저희가 하질 않아서 그건 시나 경찰청이랑 협조를 좀 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복개천 동서로길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옆에 복개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지만 야간에 보면 복개천 주차장도 만차가 돼서 그 차로변에 주차를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한 거 보니까 물론 인도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필요하지만 인도폭을 너무 넓게 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인도폭을 넓게 해야 될 뭐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아까 보행자 도로도 공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저희과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지원받아가지고 인도를, 좀 인도 보행자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 도로가 인도가 있었을 때 하고 없었을 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주변 구월4동쪽하고 만수1동, 만수5동쪽 그 주민들이 만수 복개천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지금 533면 정도가 주차장이 돼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요금을 받아서 그런 문제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소액으로 받는데 또 불법주정차하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아까 현안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그게 지금 또 우리가 당장 공사를 못하는 게 그 하천을 복개를 해서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사전에 시랑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게 협의가 돼야되고 또 그 하천이다 보니까 그 하중문제, 안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전에 안전도 검사 같은 이래서 안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1층2단으로 증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인제 일부 지역주민들은 유료를 또 왜냐면 정액권 끊는 게 지금 530면중에 거의 80%가 육박하게 월정액 4만원씩 내고 하는 분들이 80%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를 하는 것도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구월4동, 만수1동, 만수5동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입니다. 우선 그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구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남동구가 심각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접근 방식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나 택지개발지구에 주차난 문제와 그리고 이제 구도심에 빌라와 원룸이 가득차여 있는 구도심에 있는 주차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조금씩 접근 방식이 좀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만수5동에 가면 만수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상1층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구도심이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라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구요 만약에 그게 좋은 사례였다면 이 구도심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차난 시설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쌈지주차장의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나대지라든가 뭐 폐가가 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 주차난에 대한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는 신도시 지역보다 구도심 지역이 심각한 상태고 만수5동이나 간석3동 그리고 간석4동 같은 데 특히 인제 그런 지역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가 그런 공원 밑에서 주차장 조성한 건 문제가 특별하게 발생된 건 없는데 인제 공원 그 사용을 할려면 일단 협의회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의가 필요한데 그게 가능을 하다면 올해 저기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공원이나 학교, 그런 지하주차장을 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구도심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쌈지주차장이나 예전에 인제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개구리주차장은 인도폭이 줄어든다고 해서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요새는 그걸 추진을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구도심 노후주택이나 그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 개 동 한 개 지역 이상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아까 보고드린데서 보지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부지매입을 할려고 벌써 하면 현재 시가보다 더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감정평가로만 지급을 할 수없기 때문에 지금 구도심지역에 노후주택이나 빈집도 몇 군데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그 주인들이 워낙 비싸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입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이 훌쩍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조금 모범적인 사례가 만수5동에 예전에 신한은행하고 소방서 중간정도 보면 빌라에 2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그 통장님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거를 매각할테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해달라 그렇게 그런 케이스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다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라도 있으면 거기는 협의가 금방 잘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기가 쉬워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역에서 하실 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유환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3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4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7억25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5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인천시 전체 1,610,571대 대비 남동구 18.2%인 294,260대로 인천시 자치구중 가장 많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으로 736개의 정류소중 68.1%인 501개소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235개소가 미설치 되었으며 여객화물자동차 현황은 관내 택시는 법인 7개소, 개인 1,712대 화물은 2,581개 업체, 버스 11개업체, 주선업 11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매매업 35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체 271개소로 총 30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현년도와 과년도 부과액이 204억1900만원이며 7억96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7800만원을 결손하여 체납액은 18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현황은 신규 변경 이전 등 총 349,165건으로 1일 평균 3,39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31개소 신규 설치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15개소, 버스정차선 정비도색 31개소로 총 3억922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밤샘주차단속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2260만원 예산으로 금년 3월 완료하였으며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은 2018년 5월 현재 567건을 적발 행정 조치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객 불편 신고는 버스와 택시 713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입니다. 2018년도 체납정리는 징수 15억, 결손 등 24억으로 39억이 목표액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징수4억1600만원, 결손등 14억7100만원으로 18억71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달 징수1억원 결손 등 2억원을 실행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 자동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관리강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은 정비업 등 309개소에 대해 1,2분기 19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단방치 체납 188대를 자진 및 강제처리하였고 불법자동차 481대를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을 위한 검색용 컴퓨터를 등록민원실 내 두 대 설치하였으며 휴대폰 급속충전기 4대를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정비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노후시설물 정비로 야간이용 불편 승강장 20개소에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고 10개소를 선정 겨울철 대비 온열의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 버스 밤샘주차 단속은 법규상 자정에서 04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지며 2인1조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주2회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연계 합동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 단속으로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발시 계도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로 2018년도 정리 목표액은 39억이며 상반기 18억 정리실적과 하반기에는 매월 1억 징수와 2억 결손 등을 통해 21억을 정리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리 및 지도 점검으로 상반기 실시한 191개소를 제외한 118개소에 대해 정비 및 합동 점검과 무등록 정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으로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차량에 대해 행정 조치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자는 소환 조사후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자동차관리사업체 모범사업자 지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장 현지 확인 평가를 통해 3개 업체를 선정하여 10월달에 지정서 및 현판을 교부하여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 고객만족 맞춤형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 편의 시책으로 소유권 이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우편발송 및 SNS로 전송하여 과태료 발송을 사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자동차등록팀장을 상담관으로 지정하여 장기 미소유자동차 고충민원 One Stop 상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사항으로 377쪽 협소한 자동차 등록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1일 평균 250명 이상의 방문객과 6개의 대행업체 상주로 인한 비좁은 민원실 여건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원실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 민원실 확장 및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민원 편의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그 밤샘주차 지도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밤에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지금 원만하지는 못하죠, 야간 전화가? 신고 전화?

야간에 신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물론 야간에 신고도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대부분은 주로 주간이라든가 평소에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밤샘주차같은 경우가 주간일 순 없지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단속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법이 돼있기 때문에 단속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불법주차하는 화물차가 주간에도 같은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지금 현행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편하긴 하지만 그 공무원들이 야간에 어떻게 그걸 자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생활불편 웹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이 되나요, 야간불법주차가?

아직 그 화물차 밤샘주차는 그 앱이 아직 안돼있구요 고거는 지금 불법자동차,

네, 주정차 관계하고 장애인 건하고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단속 거기까지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아는 단체에서 요번에 그 우리 남동구에 상가 요번에 점검 대상이 2,261개 건물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부서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거기서 편의시설 이용 관계가 주차, 장애인 주차건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불편 민원이라고 해갖고 웹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는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웬만한 것들은 지금 생활불편에서 다 어느지역에 가더라도 그 앱 하나만 누르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촬영돼서 각 구로 다 이첩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밤샘주차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고할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전에 주민들이 쉽게 어디에서나 불편함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앱을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계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 구성을 축하드리며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기구는 새주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정보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28억2700만원입니다. 기타 사항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87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부터 393쪽까지 도로명주소 사용편익 증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벽걸이용 안내도를 제작 보급하여 실생활속에서 도로명 주소를 자주 접하고 사용할 기회를 높이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구민 밀착형 현장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시설물이 부족한 교차로 및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설치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5쪽까지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관내 분할 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의 적정성 여부, 지적측량 성과 결정 적정 여부 등을 추진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사업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신청 토지에 대해 적용 대상과 신청 요건 등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 구민의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남동구 관내 전필지 42,794필지에 대해 정확히 조사 산정하여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내에 토지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398쪽까지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 10월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고잔동 272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심의위와 조정금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월2지구 및 서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7년 6월부터 19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 3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구월동 837번지 일원 62필지 및 서창동 65번지 일원 87필지에 대한 측량 및 1필지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에 관한 사업은 간석1지구외 1개 지구로써 계획에 따라서는 좌표변환 및 성과 검사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중개업 육성을 위하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등 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과 납부 고지를 하고 투기성 개발에 사전 방지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구 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8년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5쪽부터 406쪽입니다. 상세주소 정착을 위한 다가구주택 안내판 제작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는 아파트처럼 공법상 동층 호를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거주자들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현재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신청인에게 제작 교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07쪽 개별공시지가 SMS알림서비스입니다. 개별공지가 일정 등 안내를 위한 SMS알림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하여 지적재산권의 알권리 및 편의성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08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일제조사입니다. 관내 96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민에 대한 투명한 신뢰 확보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중개업자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6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박승양 건축과장 김남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신관철 공원녹지과장 신홍수 교통행정과장 김남섭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