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을 하고 청년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청년지원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청년정책 추진사업과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청년정책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시 여성정책개발원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안 제6조에서 청년정책 적용대상 성별이나 연령 차이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하였고, 안 제7조3항의 기본계획에서 시장이 청년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영하여 청년정책 추진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제1호 위원회의 구성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의 22개 조항 내용과 부칙은 3쪽에서 10쪽까지 내용으로 보고 드리며 조례안 그 11쪽, 12쪽 내용과 같이 비용추계서를 산출하여 제출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은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1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 뒤늦은 감은 있지만 충남에서 지금 9번째 이거 지금 제정하는 거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 안 제7조를 보면은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9조를 가면은 청년위원회는 설치ㆍ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걸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하나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게끔 법이 이렇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앞뒤가. 이게 왜 그렇게 해놨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예를 들어 조례에 그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저희가 그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승용
박승용위원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현재는 그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조금 해야 된다로 바꿔야 될지 그건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보면은. 청년지원과, 10조 청년지원과 관련된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구요, 각 시ㆍ군 사례를 보면 보통 한 20명 정도 선정하고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20명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그 관련된 실ㆍ과장은 대부분...,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20명은 총 인원...,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내에서고, 거기 내에서 여기 이상 공무원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이상 공무원은 보통...,
승용
박승용위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구?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5명 정도 선정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본적으로 전략기획실 같은 경우는 전체 청년정책을 관련하고 있고요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과라든가 또는 그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그 평생교육과라든가 또 복지 쪽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를 엄선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는 저희 위원회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렇게 명확하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명확하지 않으면, 청년하고 관련이 없는 실ㆍ과장이 하나도 없어요. 참여예산실은 관련이 없어요? 자치행정과가 관련이 없어요? 문화예술과가 관련이 없어요? 뭐가 관련이 없냐고? 여기는 문화, 예술, 경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왜 거명을 안 하냐고? 이걸 명확하게 법이라는 게 명료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명료함이 없잖아요, 지금 이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일단 조례안으로 일단 해놓고요,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
승용
박승용위원
시행규칙을 안 만들면, 뒤에도 시행규칙 만든다는 내용이 없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걸 넣어야지! 이거 갖다가, 이거가지고 하는 것은 시행밖에 못해요, 이 조례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이건, 이건 표준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17조 한번 보자고요. 내 제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적이 뭐예요, 도대체? 위원회 제적 등, 이건 제적이 뭐냐고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 위원회으로서 자격이 없을 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때 그 위원회에서 제명한다는 그런 얘긴데요, 적을 둘 수...,
승용
박승용위원
왜 제명을 해요? 기피를 한다든가 배제를 시켜야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일단 배제를 시키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 배제라고 써야지 왜 그러면 이걸..., 제적을 인터넷에서 따져보니까 학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적이라는 말을, 아니 제적을 시킨 다고 그래요. 아니 위원회를 제적을 시키면 배제를 시킨다든가, 기피를 시킨다든가 왜냐면 기피신청을 한다든가, 배제를 한다든가 이 관련성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뒤에 한번 가봐요. 18조에 파트너가 뭐예요, 파트너라는 말?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서로 협력한다는 말 같은...,
승용
박승용위원
그 협력자로 바꾸면 되지! “민관협치의 협력자로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건, 이거 누가 이게 시민들이 봐서 영어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알거예요, 이거? 축적지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축적지원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다 바껴야 돼요. 19조도 한번 봐봐요. 19조 7호에 보면은 컨퍼넌스, 세미나, 워크숍. 아니 우리 한국말도 청년정책회의, 회의하고 여기에 연수회, 강습회,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개최 이렇게 쓰면 될 걸 컨퍼넌스, 세미나, 워크숍 막, 왜 이렇게 써놨냐 이 얘기여.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좀 이게.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무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하게끔 돼있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시민 모두 누가 보더라도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질타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조례 공포를 20일간 하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규칙심의를 하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의회 일주일 전에 심의 상정을 하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위원들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안 하면은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의견을 개진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정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 시행규칙을 정해서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꿔서 놔야 청년들도 해서, 아니 가서 혼합해서 쓰는 건 좋지만 이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표준조례안이 없다보니까 다른 시ㆍ군 조례까지 내 전부 다 봤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보다 더한데도 있어요, 있기는. 우리는 그나마 양반이야! 왜냐면 표준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 우리 전략기획실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출중하니까 이걸 법은 명료화, 기죠? 그다음에 통일성, 간결성 이걸 갖추지 못했다, 이 조례는. 그 내부적으로 이건 좀 해야 된다. 큰 틀에서는 맞지만, 큰 틀에서는 맞지만 내부적으로 이걸 좀 손봐야 될게 많다. 여기서 우리 손봐주면 과장님 망신이에요, 망신. 그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내부적으로 이거 잘 고쳐요, 시행규칙으로. 알았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시행규칙으로 잘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필요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박영자 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회의에 들어가면 그 참석수당이 나가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참석수당 나갑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현재 그 참석수당이 얼마입니까? 자세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자료 검토 중)
영자
박영자위원
한 7만 원...,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위원회별로 지금 1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랐어요, 올랐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자
박영자위원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10만 원으로...,
영자
박영자위원
아, 아, 그래요. 제가 의원할 때는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10만 원으로 돼있기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해서 궁금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 지금 몇 분의 위원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략?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현재는 20명 미만으로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10명에서 20명 사이가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10명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정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1년에...,
영자
박영자위원
1년에 2번.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2번 정도 예상해 놓은 겁니다, 현재는.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이 궁금해서 한번 잘 알려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경선
차경선위원
질문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초선이라 제가 잘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도 단체를 좀 저기 연합회장하면서 이렇게 이끌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0조에 보면은 그 6쪽, 6페이지 10조에 보면 그위원회 기준이 나오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당연직 말고. 그러면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 2번, 3번, 4번 쭉 있는데 조금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복지 관련 활동 뭐 3년 이상, 아니면은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엔 뭐 ‘관련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그럼 청년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구, 그 활동이라 하면 어떤 거구, 또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저기...,
경선
차경선위원
자세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 저희들이 그 보완을 좀 해야 될 사항은 나중에 그 규칙으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또 우리 박영자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숙지하셨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금일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참전명예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논산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42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호 및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1호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의 논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0월 31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개정하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10월 31일 날 했잖아요, 2016년?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예, 됐어요, 그렇게.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제가 수치에 대해 확인은 못했지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해서 지금 2년도 안돼서 다시 하는 건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 이거 하나 뿐이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게 이제 충남의 시ㆍ군들 이렇게 보니까 경쟁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상자가 천안 다음으로 논산이 제일 많고, 그렇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움직였던 것은 이해는 하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차등지급하는 것은 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차등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안 같은 경우는 10만에서 15만 차등을 지급을 하는데 65세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 65세 이상은 10만 원을 그리고 80세 이상 된 분에 한해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럼 아산이나 계룡도 그렇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아산하고 천안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논산은 그냥 다 65세 이상 되면 무조건 15만 원 주겠다?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경쟁적으로 지금...,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20만 원 올리려고 하는 데도 있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20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령시도 20만 원 올리려고 그러고, 계룡시도 올리려고 그러고, 당진시도 올리려고 그러고, 예산군도 올리려고 그러는데 거긴 대상자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20만 원 올리면 또 20만 원 또 해달라고 한다 하니까. 지금 일부 개정해놓고 또 일부개정 또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른 데는 왜 주는데 안주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떠밀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조례.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뭐 추세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 맞추기 위해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러냐면 잘 모셔야 되는데 참전유공자 이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하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통보된 사람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통보된 사람들만.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참전유공자 수당은 보훈처에서 얼마씩 줘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30만 원 정도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 30만 원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5만 원 또 받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 경쟁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게.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국가에서도 주고, 지방에서도 주고 다 주는데 이 내용은, 내가 한번, 한번 물어볼게요. 사망위로금 20만 원 주지요, 지금?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망신고는 하고 사망위로금 20만 원 안타고 유공자수당 15만 원씩을 타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공적 그 부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적부를 확인하다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공부상으로 오면은 여기 송금을 시켜 주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사망신고...,
승용
박승용위원
매월, 말 일 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사망위로금 20만 원 안타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15만 원씩 타기 위해서 사망위로금 20만 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고요, 여기서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분들 관리를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또 공부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락,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망위로금을 유족들이 신청안하면 안주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신청주의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신청안하면 위로금은 그냥 그 참전유공자 수당은 또 들어가. 그러면은 이게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면 나중에 회수명령이 떨어져.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당이익...,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감사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그것은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건 없지만 감사할 때마다 그런 내용은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집행에 대해서 잘 올리는 것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가분만 비용추계를 했는데 비용추계가 사실은 그 전체적인 금액을 총 소요한 금액이 25억씩 들어가지요, 매년 우리가?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25억요?
승용
박승용위원
15만 원씩 1,399명해서 12개월 하면 25억 1,820만 원 들어가잖아요, 여기 비용추계서 나왔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비용추계서에.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1,470명 이렇게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이렇게 냈는데요, 그 증가분까지 합해가지고 증가분을 저희들이 그 부칙으로 10월 1일부터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거기서 한 2억 2,000이 돼가지고 금년 예산 그걸 플러스하면은 22억 정도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20억 정도, 금년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내 읽어드릴 게요. 이거 좀 보고 계세요, 비용추계서 보고계세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9년부터 수당증가분 8억 3,940만 원, 5만 원씩 1,399명 12개월 하면 8억3,940만 원이 나오는데 총 소요액은 15만 원씩 1,399명 12개월 해서 25억 1,820만 원이다, 했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설명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것이 맞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80명 돌아가시는 것 보고?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를 할게요. 만약에 대상자가 돌아가셨어. 대상자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한 푼도 안주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유족 2세들한테도 아무것도 안주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들은 한번 파악 해 봤어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ㆍ군에서는 유족에게 5만 원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시도 도에서 이 작업이 이제 시ㆍ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뭔가 좀 공동 공통분모를 찾고자 해가지고 저희한테 현재 그 미망인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다른 시ㆍ군하고 맞춰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는, 드리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작업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런 지침이 좀 떨어지고 기준이 마련이 되면, 왜 그러느냐면 이 왜 서두에 얘기했듯이 보훈처에서 30만 원을 주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올려. 그러면은 표를 더 얻으려면 2세들까지 줘야지. 왜 거기서 끝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 다 2세, 3세 손자ㆍ손녀까지는 못주더라도 2세까지는 5만 원이라도 수당이라도 좀 유족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유족들 살기 너무 힘들어해요. 그 아시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의미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공통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왜냐면 나눠 주는 금액들이 엄청나요, 사실은.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받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라나 모르겠지만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은 20만 원 받지만 나가는 돈이 525억 나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100세행복과에서 하기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나가는 돈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게 지금 재정결핍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쭉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징계 안 받고 잘 감사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 글쎄 나중에 이거 때문에 문제 생겨요, 이제요. 나중에 이제 주다가 안 줘 봐요. 폭동 나요, 폭동.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아요. 왜냐면 인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보면은 경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마련이 되면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거에 대한 기준을 꼭 지켜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저 그 참전용사 그 협의회 회원들 분들하고 또 회장님들께서 우리 15개 우리 충청남도 시ㆍ군에서 중에서 그 15군데인데 우리 논산시 외의 9군데가 지금 15만 원 이상을 주고 있었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렇지요? 그래 논산시 협의회에서 아마 요구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그래서...,
종철
김종철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그 요구내용이 이제 보훈단체 협의회장을 통해서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 저희들 그 논산시 관내에 인원수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예산부담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러면은 5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받고 지금 예,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2017년도12월에 배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및 방법 등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그 세무부서 외의 부서중 자치행정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 5조에 납세자보호관은 6급 또는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안건심의,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 요청 대상등에 관하여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39조까지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2018년 4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2017년 12월에 배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진용민 과장님! 하여튼 참 부지런하시고 대처능력이 빠르세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써주시는데 이걸 이제 근거를 좀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법률이 2018년도 1월 1일에 제정이 됐고 행안부령이 시행규칙이 2018년 6월, 참 1월 1일 날 됐단 말이에요. 맞지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2018년 6월 26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7월 달인데 이걸 참 일부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개정이 작년도 12월 29일 날 또 이루어 졌는데 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표준조례안 내려 온 것 있습니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있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17년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치침이 내려 왔는데 왜 안 붙였어요, 여기?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표준안은 안 붙였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표준안을 봐야 이게 지금 제대로, 왜냐면 표준안에 납세자보호관을 자치행정과에다가 두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아, 그 내용은요 각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승용
박승용위원
알아서 하는 것을 자치과...,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세무부서 이외에만 두면 됩니다. 세무과에만 두지 않으면...,
승용
박승용위원
두고, 아니 그런데 내 얘길 들어 봐요. 보좌하는 사람은 납세보호자 담당자로 하고, 그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은 자치행정과에 두고 그걸 보좌하는 사람은 세무과에 두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갈 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4조 “납세자보호관은 자치행정과에 둔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둘 수 있는 건요 같은 과에 두는 거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같은 과에 두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치행정과에다가?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다가 두려고 그래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판단할 일인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해야지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아니 조례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 협의는 그 직소민원실로 우선은 얘기는 돼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직소민원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타고 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저 직소민원실까지 가야겠네? 그 사람도 납세하니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민원실에 이렇게 놓으면은 저기 법률홈닥터도 민원실에 있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기 옆에 쪽에다 해서 많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의견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 일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왜냐면 국민의 4대 의무가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납세의무를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두다 납세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직속민원팀 있는데께다가, 거기 공간 있어요? 없잖아!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저희 협의는 안 해봤는데요, 현재는 그쪽에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거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줘서...,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저희도 한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홈닥터 옆에게다가 놔가지고 민원을 보러왔을 때 납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성을 좀 가지고 가야지...,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시행하는데 제가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민원실 쪽에 한번 두는 거로, 배치하는 게 어떤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층에 놓으면 적절치 않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법률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은 1층에서 하고, 납세에 대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2층에서 하고. 이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무, 회계 이 법률 이것은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무슨 말씀인가 그 뜻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법률적으로 다룰 것 같으면 법률 홈닥터로 넘어가고 법률로 해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지방세 납세자그걸로 넘어가는, 남은 것 하나한테 가서 넘어가 갖고 이게 원스톱으로 되게끔 해야지 지금이, 지금 이렇게 이제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 편의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눈높이를.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못 봐서 조금 그렇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만 사후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정확하게 시민을 위해서 가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결국에는 6급 팀장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과에서 소관사항인데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제 이관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1명을 증원을 하는 겁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지원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증원. 1명이...,
만중
김만중위원장
1명...,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6급 1명이...,
만중
김만중위원장
팀장 하나만 보내고 만약에...,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아니요, 저희과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팀장이 아니더라도 6급 상당의 그 공무원을 증원을 행안부에서 하나 더 해줘서...,
만중
김만중위원장
증원해서 지금 설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렇죠, 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근데 박승용 위원께서는 그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려면, 자치행정과가 지금 3층에 있나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2층에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2층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저희들은 미처 그 생각 못했는데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그런 것보다는 그 민원실 쪽에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거 자체를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부 항목을 폐지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1인 1시간에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는 그 탁구장 그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3항, 제17조제6항과 별표 3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논산시 탁구협회장 외의 161명이 탁구장 무료개방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용료면제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및 소수인원이 장시간 탁구대 선점문제를 제기하여 주셨고 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복지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시설의 개방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밤 10시에 폐장하여, 폐장 및 매주 월요일과 추석, 설날 당일에만 휴관하는 것을 반대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탁구장사용료가 1일 수입이 3만 원에서 많아야 4만 원입니다. 지금 최대 5만 원이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한사람 운영을 하려면 공무직으로 하면 한 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퇴근시간이 넘어가지고 저녁에 4시간 야근하면 야근비를 줘야 되고 또 그사람 또 저녁 시켜 먹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인건비가 한 4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4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거를 관리할 그 이유가 없을 뿐더러 또 사람이, 그 탁구협회에선 사람이 뭐 많이 와갖고 소수자가 선점을 해 갖고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데 4만 원 들어왔다면 40명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탁구대가 6대가 있어요. 6대가 있으면 복식을 치면 1시간에 24명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이용자가 40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얼토당토 안한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또한 운동장내 그 공설운동장내 그 축구장만 유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족구장, 헬스장, 테니스장, 게이트볼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탁구장만 유료로 한다는 건 형평성에도 맞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탁구협회장하고 한번 제가 직접 만나갖고 상의를 해 봤더니 탁구장 지금 시설이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굉장히 그 운동하는 분들 관절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걸 마루장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거예요. 마루로 교체하고 자기네들한테 위탁관리를 하면은 시설물 관리까지 해서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이제 별개 문제로 이제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워야 되는 문제고 별개 문제로 해서 이건 뭐 무료로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 조례안의 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부 항목을 폐지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체육진흥법」 13조, 「지방자치법」 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도 이 탁구장 때문에 문제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탁구장에 이 유료가 된 것이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 질서는 안 잡히고 관리도 안돼서 그래서 유료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불만들이 많으셔서 “왜 돈을 걷냐! 다른 데는 다 무료인데 여기서 돈을 걷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1시간이라는 게 금방 가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1시간에 1,000원이면 이게 시민들한테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1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시간씩 하시니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8페이지에 기타제출의견이, 이거는 이제 대안이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거를 이제 무료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인건비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사용시간을 그동안에 자기네가 돈을 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제한을 둬야 되잖아요. 한 분이 계속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니까 사용시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관리는 이제 그 저는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이 이걸 받, 기본료를 받지 않았을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종전근무인원 배치 및 인건비를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 그분을 계속 이제 인건비를 주고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 우선 인건비 문제에 말씀 드릴게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종전에는 기간제 그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이용객들한테 계속 그 지적이 오고 그 관리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았다가 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무직 전환하기 전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이 없는,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고 사무실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실 직원들 그 인건비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가있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그, 그 사람을 쓴다고 하면은 그 공무직으로 써야 되는데 공무직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요. 그래서 그런 이 조례안을 생각해 갖고 만들은 거구요 그렇게 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 돈을 내야 되느냐!” 하고 막...,
경선
차경선위원
말 많았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돈을 못 낸다고 해서 시비도 많았고 그래서 올봄만 해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 조례안은 내가 하여튼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몰라도 폐지안을 올리겠다. 근데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조례에 규정된 거니까 안 받을 순 없으니까 내십시오.” 해 갖고서는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저의 말은 이제 그렇게 이걸 안 받았을 경우에 대안을, 구체적인 대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장소는 그대로죠, 거기?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있는 탁구장, 저기 탁구대하고 당구대도 관리가 안돼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거긴 직원이 상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물건 없어지고 여기 대, 탁구대 뭐 당구대 다 망가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거 균형도 안 맞아서 당구를 치면 막 굴러가고 난리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 돈보다도 우리 논산의 시민의식이 조금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이나 뭐 이런 배치근무보다 스스로,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치우고 하는 그런 좀 시민의식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좀 대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러는지...,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런 그 청소 문제니 뭐 이런 게 많이들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청소기를 사주고 하면은 자기들이 직접 청소를 한다고 해서 현재는 그분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 그 공설운동장에 관리하는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들하고 그 회원들이, 회원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요, 무료로 하면은 이용객이 지금보다는 증가를 해서 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
경선
차경선위원
사용시간에 제한을 둬야지요. 1인당 2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 제한을 둔다고 하면은...,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 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게 지금 이 폐지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회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에 제가 아까 인건비 계산했는데 보통 3~4,000이 손해를 보거든요, 저희들이. 한 4,000 가까이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4,000만 원이면 그거 시설개소가 다 됩니다. 그럼 바로 그 협회에다 줘가지고 협회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생각보다 그 관리하시는 분들 쓰시는 분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시설물 파괴된 적은 없어요. 그 탁구하시는 분들이 둘로 나눠지거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시고 여기는 또 따로 우리 그 연세 안 되신 분이나 또 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이 공설운동장에서 치는 탁구공이 크기가 틀립니다. 이제 65세 이상 분들은 탁구공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게 갈라져있어요. 갈라져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많이 와도 50명이내고 탁구대가 우리가 6개나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거기가서 뭐 대기하고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조례상으로 그 담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바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방침을 세워 가지고 탁구장 이용규칙을 거기다 게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믿고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1인, 혼자서 몇 시간 이상 할 수 없고 물건도 계속 없어지고 그 본인들이 또 자기 공이나 이거 탁구채 같은 걸 직접 들고 오게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놓고 가니까 찢어지고 없어지고 아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용료를 부과 하는 거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게 조금 더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탁구 이렇게 그 빠따가, 빠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이게...,
경선
차경선위원
탁구채.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탁구채, 채는 본인들이 갖고 다닙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것 갖고 다녀요｣하는 위원 있음) 다 갖고 다녀요, 그것도 비용이 좋은 거는 꽤 비싸서.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이게 이제 무료로 하면은 다시 그게 또 이제 돌아간다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우리가...,
경선
차경선위원
원점으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지금까지 탁구채는 제공을 않고요 공만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런,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바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걸 게시하고 또 일정기간동안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탁구대, 탁구에 관련된 건 아닌 것 여쭤 봐도 되나요? 그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체육에 관련된 단체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 알고 있는데...,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제법 있죠.
경선
차경선위원
예, 제법 있죠. 그거는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는데...,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형평성...,
경선
차경선위원
불만들도 많거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형평성에 안 맞긴 하지마는 좀 이게 얘기하기가 그런데 관련 없는 데가 들어 왔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내보내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반을 근무를 했습니다. 2년 반을 근무했는데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체육관련 단체 아니면 제가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끝까지 제가 지키고 있고요 또 체육 관련 단체라 하더라도 개별 취미클럽은 안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산시 체육회 산하에 가맹단체 여기만 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앞으로 지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까지는 참 내보낸다는 게 아주...,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렇게 하실 바에는 체육회 관련된 거라고 규정짓지 말고, 규정짓지 말고 심의를 하셔서 ‘어? 여기는 여기서 써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데 차라리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체육 관련된 사무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놓으시고 예총도 들어와 있고, 뭐 노인 뭐 무료급식도 들어와 있고, 사회복지협회도 들어와 있고 들어가 있으니까 밖에서는 “어 안 된다면서 왜 쟤네는 되냐!” 라는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칙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쿨하게 명쾌하게 주시든지 좀 이렇게 좀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명쾌하게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아주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게요.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다른 데도 지금 와 있는 데도 있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와 있는 데가 벌써 뭐 3년이고 뭐 아주 오래 된 일이기 때문에 재 1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해 주는데 그걸 내보낸다는 거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걸 조금 어떻게 방법들을 좀 찾아주세요.
웃음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제가.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 하셨어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다 했어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입주하는 단체의 기준이 체육관련 단체 줬는데 거기 조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돼요, 안 돼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이 법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자체가...,
승용
박승용위원
시장이 하면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현재는 조례 그 만들 때 그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는 못 넣도록 돼있는데요, 옛날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 여기도 지금 다 돼 있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 놨지요. 지금은 딱 뭐 1호, 2호, 3호 쭉 해가지고 딱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도록 돼있는데 옛날에는 마지막에 꼭 그렇게 예외규정을 뒀는데요, 지금 시장님도 뭐 무조건 뭐 ‘아무데고 주라!’ 이렇게는 안하세요. “체육관계 단체 아니면은 그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시장님도 그거 밀어붙이시지 않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논산에 체육 관련된 단체가 뭐 얼마나 몇 개 있겠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많죠. (｢많죠｣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그 가맹단체니까. 그 체육회 산하에 가맹단체. 각 종목별 가맹단체.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차위원님! 제가 이제 질의하는 동안에는...,
경선
차경선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끝나고, 예. 예, 2017년 10월 10일 날 개정할 때도 여기 지금 10조 1항, 1항 생략이라고 썼잖아요. 여기 지금 4쪽에 보면은 거기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1항이 뭐냐면 “시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써놓고 이건 안 고쳐요. 맨 끝에다가는 “기타 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명료한 법은 아니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2017년 10월 10일 날 얘기하냐면은 우리 소장님이 계실 땐데...,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전부 다 이제 유료화로 가고 있는 다른 시ㆍ군들에 대한 비교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꾸로 지금 이제 각일시 하는 거여, 다 무료화로. 유료화로 한다고 해놓고 새벽에 가면은 막 라이트 막 켜놓고, 수익자부담원칙이 맞잖아요, 원래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는데 어떤 건 공짜로 쓰고 우리는 공짜로 안 쓰니까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수영장도 공짜로 해 주고, 축구장도 공짜로 해 주고 다 해줘야지 이게 한 군데에서는 전부 다 다 전기세도 내 줘, 사용료도 내줘 뭐 전원 다 내주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지금 사용 실태가?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제가 이게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뜯어고치려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갖고 명확하게 시설건물 관리만 하기 전에는 이게 잡힐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소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불과 1년도 안됐지만 우리 소장님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 제출이 됐는데 이거 회신 해줬나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 제출 한 그 탁구협회 손재중 회장하고 직접 만나서 또 의견을 교환하고 이 합의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왜냐면 이 공설 탁구장이 있음으로써 공설탁구연합회 이거 동호회가 하나 생겼지요, 공설회라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황산벌 탁구연합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이 공설탁구동호회라고 또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공설탁구동호회가 또 생겨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거야. 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래요. 하여튼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시민들의 욕구조건도 이제 좀 충족이 좀 돼야 되고 다른 시ㆍ군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참 사실은 논산시가 살기는 좋아요. 살기는 좋고, 다 공짜니까! 살기는 좋은데 참 내가 걱정이 좀 많이 좀 됩니다. 하여튼 소장님 노력을 해 주시는 것 충분하게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퇴직을 하시더라도 의견서는 제출해 주고 가셔야 돼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퇴직은 좀 남았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아까 과장님..., (｢소장님｣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 인건비 절약부분 4,000만 원이라고 했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정도...,
배식
조배식위원
그 4,000만 원을 협회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보네요. 그 협회에다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탁구장 이 기본탁구장이 마루로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마루가 아니고 시멘트 바닥에다가 얇은 고무판 같은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제 거기가 대개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치거든요. 한 뭐 5~60대 이렇게 치다보니까 관절이 안 좋다고 민원이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루를 깔아주는 거지 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그런 부분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니 “협회에 지원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른 단체들도 많은 데 굉장히 불을 지르는 그런 저기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제가 설명이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차 위원이 그 말씀하신 데에 조금 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면, 저도 거기를 자주 가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자기들 그 이렇게 일행들이 있어요. 일행들이 치면 그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게임 끝날 때 되면 그 옆 사람을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온 사람들끼리 거기서도 조금 이런 왕따니 뭐 자기들끼리 패거리니 이렇게 뭉치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은 복지회관에 거기만 오시는 분들은 거기만 가요. 이쪽으로는 또 안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쪽은 이쪽사람들 팀들이 있어요.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가서 좀 쳐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그 참 어려워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딱 잡고서는 비켜 주도 않고 뭐하게 되면 좀 얼쩡얼쩡하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 벽에다 문구에다가 그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얼마 정도 치면 조금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양보하는 마음을 여기다가 좀 써서 읽, 계속 읽게끔. 왜냐면 처음 얘들 데리고 와서 좀 어떻게 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치려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 치는 그 파트들이 딱 차고 있으면 못 껴들어요. 그 그냥 쭈빗쭈빗하다가니 왔다 이 빙 돌다가 ‘여기는 이런 사람, 어르신들만 치나! 우리는 여기 올 데가 아닌가!’ 빙 돌다가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양보하는 마음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좀 해서 붙여놔 주시면 되고 또 그분들한테도 우리 소장님이 이 탁, 거기 치는 그 회장도 있고 뭐 담당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한번 교육정도로, 교육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초보자들이 오든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좀 배려하는 마음을 좀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해 주신 박영자 위원님과 아까 말씀하신 차경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거기다가 그 주의사항을 붙여놓고 당분간은 직원들이 거기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지적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밀리는 사항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보면 겉돌고 있으니까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배려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신 우리 차경선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 올리면요 그 될 수 있으면 오늘 안건위주로 이렇게 질의하여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은 개별 질의를 이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