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인이 3명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문화 하기 위해서 1/3로 넣자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부당한게 한 것은 없고 지금 과태료 부과 한 것도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고 조례로 위임을 해줘야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규정을 신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 환경부에서 전국에 준칙으로 근거가 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국 230개 단체에다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똑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만드는 것은 안 맞다. 취지가 그래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든 것은 2004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04년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사항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수렴을 위해 정회를 하고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사항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수렴을 위해 정회를 하고,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자료 1쪽 요약문과 23쪽에서 25쪽까지의 근거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의 개요보고 및 의견청취 처리절차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717개 시설로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2개소 41만 1,496.4㎡ 이며, 교통시설이 103개소 12만 2,789㎡, 공간시설이 18개소 28만 7,368.4㎡, 환경기초시설이 1개소 1,339㎡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6개소 37만 7,812㎡ 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01개소, 완충녹지 3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하수도 1개소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회 보고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개소 중 5개 시설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 4개소, 올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되는 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까지 도시계획시설 해제건 4개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서 26~3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첫 번째, 소로 1-서 78호선 시설해제 관련입니다. 소로 1-서 78호선은 현재 갤럭시 웨딩 주차장으로 이용중이며, 도로 개설시 잦은 교차로 형성이 예상되며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 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소로 3-서 1호선 미집행구간 해제 관련입니다. 달성공원 북측 일부 기 조성된 소로 3-서 1호선은 달성공원과의 단차로 인해 차량통행 안전성 문제로 개설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집행 구간을 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소로 3-서 6호선 미집행구간 해제 관련입니다. 대성초등학교와 중복된 구간의 미개설 도로로, 학교 건물과의 단절 및 단차로 인한 통행 안전성 문제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미집행 구간을 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이현공공공지 미집행구간 일부해제 관련입니다. 일부 미집행 공공공지 중 시설 조성시 그 기능 수행이 어렵다 판단되는 1,376㎡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집행 구간을 일부 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건 4개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올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된 시설 1건, 소로 2-서 394호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로 2-서 394호선은 2007년 내당동 내당내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최초 시설결정 된 도로로서, 결정일 이후로 10년이 경과하여 장기미집행시설로 전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1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2개소 41만 1,496.4㎡로, 시설별 면적은 13쪽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집행해야 될 재정적 집행시설은 65개소 약33만 ㎡ 추정사업비는 1,293억 원 정도 소요되며,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집행예정인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57개소 약 78,000천㎡, 추정사업비 1,56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단계인 2018~2020년까지 56개소를 집행하고, 1단계와 2단계를 걸친 2018~2023년 이후까지 46개소를, 2단계인 2021~2023년 이후에는 20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단계별 집행계획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재정적인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하고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교통과장 김대웅입니다.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번 6.13선거 당선 및 제8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 집 주차장을 확보 하고 또 민간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과 공유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22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설 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으로 보조 대상은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입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중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공유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설 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으로 보조 대상은 민영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 시설물을 일반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완 등을 하는 자입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중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한 후 2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공유주차장 이용 요금을 신설하여 공유주차장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일부학교를 그렇게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현초등학교 라든지 서남중학교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일단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학교에 주차장 개방은 학교장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도 그 영향력을 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여러 번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학교장 판단하에 방금 그런 어떤 기초적인 질서 또 청소 아이의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거부를 하고 폐쇄 조치를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개방을 잘하고 있다가 그런 어떤 질서 유지 문제라든지 안전사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폐쇄를 한 학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학교장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지금 저희들도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이라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개인주택에 주차장 설치비용 등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23조에 보면 공유주차장 이 내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