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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5차 본회의2018-07-09

안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

추윤구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정당별로 의원총회가 있고 해서 회의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인사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정당별로 회의가 있어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은 미리 다 등원을 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수차례 의총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의회 회의가 늦어진 걸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민주당에서 의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이경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꼭 의총을 광진구의회에서 와서 해야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내부적으로 의사 타진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쉴 때 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광진구의회를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명색이 기초의회인데 의회의 나름대로 기준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의장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의회를 보니까 갑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다음에 시당의 몇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회의 자율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일화를 만드는 것은 아홉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외압까지 발동해 가면서 우리 광진구의회의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우리 광진구의 36만 광진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는 다섯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 광진구민의 선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의원 당선자로서 의원이 됐고 또 의원으로서 여기 우리 광진구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물론 구했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구하고도 시간을 지키지 않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임시 의장으로서 철저히 그 시간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간을 먼저 금요일날도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자꾸 어기시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고 이번에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의장이 선출이 된다면 이것은 광진구의 전례로 남아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인원이 더 많아졌을 때도 자유한국당도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또 다음 8회 지방선거에 당선자들이 나타나면 그 때 가서도 또 이런 전례를 만들어서 전례적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광진구 36만의 불행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아까 이경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자율적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박성연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조율을 하고자 주말까지도 잘 조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등원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민주적이어야 될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외부에서 볼 때는 일보다 감투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율을 해보겠다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10시에 개의를 하기로 했는데 11시가 돼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말고는 아무도 등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각 어느 정당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하자고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핵심사항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로 인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로 인정할 때는 과세권도 주고 여러 가지 권한을 더 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광진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과연 이것이 이론과 현실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저희가 민의를 반영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원 공천권 폐지도 논의를 하고 있죠.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 공천권이 주어진 사람들의 권한이 너무 커서 지방의원들의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각계에서 거버넌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의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의원들의 자율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의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더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될지도 사실 걱정스럽고요. 저희도 각 당에서 의총을 한다고 하니 지금 의총까지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또 다수당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한국당 의원들은 이 사태를 어느 정도까지 조율하는데 합의를 해 줘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지금 몇차례 의총을 한다고, 지금 3일 째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까지 등원하시고 오늘은 시의원도 오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외부가 개입을 해서 의장 선거가 계속 난항을 겪고 외부에서 볼 때는 감투싸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광진구민을 위해서 선출된 지, 지금 선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저희 의정활동하는데 계속 지장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의회에 등원하셔서 투표를 해서 의장을 선출하고,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주장한 바도 의장에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광진구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다 정견발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자율적으로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충분한 기회를 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조율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외부인사가 계속 개입되면서 이런 적은 전례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개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회까지 오셔 가지고 이렇게 개입이 되고 회의가 지연되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해서든 오늘 조율이 마무리 되고, 자율적으로 의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연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임시의장으로 저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하고 또 내일 폭우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휴회를 하고 모레 11일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광진구의회가 5대 때인가요? 5대 때 37일인가 했지요? 의장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또 지난 선거에서도 10일 이상 다 넘겼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그 당시에는 7대7 의석 배분도 있었고, 또 8대6 배분에서 6대6대2, 예를 들어서 7대의회 후반기에는 6대6대2라는 정당 형성이 됐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10일 이상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아홉이고 자유한국당 다섯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도 의장 선출을 못하고 10일 이상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애석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임시의장님께서 심정이 어떠신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의규칙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제6조4항에 보면 우리가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제5조4항에 있습니다. 보면 같을 때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본다. 이건 이미 어느 의회든지 거의다 똑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총 때 이 부분이라도 명확히 하시고 또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의장을 했던 사람은 하지 말아라라는 시당 지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7대 의회와 8대 의회는 다른 겁니다. 이미 7대 의회는 또 그 전 의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8대 의회는 다시 주민의 심판을 받고 새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자리에 전 7대, 3대, 5대, 4대 이때 의장을 했던 분도 그 의장을 했던 분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적 규정이 없어요. 왜 그러면 다선의원을 위주로 왜 이런 조례가 형성됐겠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의회를 잘 알고 들어오시는 초선의원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의회 운영을 잘 모양새 있게 또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래도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의장이고 또는 의장단에 합류해서 전반기에 잘 운영해서, 또 후반기에 가서는 초선들도 그 배운 걸 가지고 지켜보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광진구의회를 잘 이끌겠다 싶어서 후반기에는 초선들도 많이 나서고 또 초선되신 분이 의장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때만큼은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의장이 선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최고 연장자이시고 임시의장으로서,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투표해서 우리가 우리 광진구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세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모든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장님한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문환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조율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큰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일도 회의는 계속하는 걸로 해주시죠. 저는 오늘 정회를 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주말에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조율도 안하고 오늘부터 이제와서 다시 무슨 의총을 한다고 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안 돼서 다른 의원들한테 사전에 협조 구하지도 않고 그냥 열자마자 협의도 없이 산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안건은 의장․부의장 선거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놓고 오후에 진전이 없다 보면 또 실망감이 생기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의장으로서 충분한 시간도 갖고 또 지역에서 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수방대책에 임하는 그런 자세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하고 싶어서 제가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하시고,) (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잠시 정회하시고요,)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그거 또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사실 의장님, 선서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무슨 의정활동을 합니까?)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일정에 관해서도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최소한 산회를 하거나 일정을 휴회를 한다고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같이 논의하고 답이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도 한 분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네 명하고, 의장님하고 다섯이서 휴회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전은혜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 하겠습니다. 전은혜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의장님이 이걸, 제 의견은 그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회의를, 모레 수요일날 여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정회를 하고. (
의석에서 – 아니. 첫 번째 의견,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의장님 의중은 모레 11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그때는 정말 임시 의장님으로서 강행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건 여소야대도 아니고 특정 정당 집권당의 이게 횡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다려 드릴 만큼 기다려 드렸고 존중해 드렸고 했으므로 임시 의장님 특권으로 모레는 충분한 의견 개진도 저쪽 당도 있었을 것이고 모레는 어떤 형태든 간에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 원합니다. 다.) 전은혜 의원님 발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회를 해도 방금 불만을 표시한 박성연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지금 의장실에서 모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게 되면 또 그 연장선으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국당 의원님들이 흥분할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안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의회상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총도 진행을 하고 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정확하게 의장 선거에 들어간다 이렇게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도 벌어보고 또 안건이 의장 선거기 때문에 서로 조율이 안 돼서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내일 비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수방대책에 좀 앞장서서 일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은혜 의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은 정회를 하자고 또 하셨으니까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산회를 해서 11일날 할까요?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우선 그 부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시에 할까요? 금방 시작할까요? (
의석에서 – 우선 정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회의중지

12시01분계속개의

윤구

추윤구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전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7월 11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