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음경택입니다. 지금 의사팀장님, 보고 마지막에 향후 좌석배치는 협의 없이 의장직권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정해지면 그것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좌석배치에 대한 원칙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원칙이 정해지면이라고 그래요? 후반기에는 의장직권으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죠?

후반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은 반영해서 정하는 게 옳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후반기에 의장직권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8대 의회 전반기 좌석배치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안에 찬성을 하고요. 여기에 좀 덧붙인다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기고 또 양당대표 간의 토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안에다가 선수, 연령 저고순으로 하되 맨 뒤에는 양당대표가 앉을 수 있도록. 저야 당대표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도 맨 뒤에서 앉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대표님이 뒤로 오셔가지고 협의할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끔 좌석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모니터링 잘하세요. 오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니터링 잘 보고 계시라고.

예. 처음에 보고는 서서 하고.

그래요?

아니 잠깐만요. 오후에 회의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할 것 같으면 오후에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일대일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면 안 할 건데 그 방법을 정해줘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죠.

그럼요.

음경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지가 6꼭지인데 짧게짧게 할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연수 공무연수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팀장님이 답변하시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는 황규학 국장님께 드리고요. 보충답변은 팀장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도 의원해외공무연수 관련 자료가 있는데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연수를 가는 순서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위원장님들끼리 아니면 의장하고 위원장끼리 해서 정해지는 것 같아.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룰은 정해진 다음에 상임위원장들끼리, 아까 제가 상임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 상임위원장들이 협의해서 바꾸는 것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안은 룰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공감하세요?

8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임위원장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정해져야 되는 거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후반기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8대 의회 전반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원칙을 정하라는 거예요. 직제순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안을 도출해낸 다음에 권고를 한다든가 최소한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임의로 정해서 누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전반기하고 후반기는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순서를. 그런데 7대 때 5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때부터 순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7대 때까지 한 것 다 무시하고 8대 들어왔으니까 8대 기준에 맞게 새로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의회 운영을 보면 상․하반기 두 번 하네요. 저도 어린이의회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극히 형식적이다. 물론 어린이의회 운영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의회의 운영 또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목적이다. 그러나 그게 과연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체험기회를 줌과 동시에 우리가 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미를 해서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면 더 좋은 체험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그것은 견학이고.

아, 국장님 답변 중에 책자 보니까 한 학교당 30분 소요예정, 이렇게 돼있네요.

30분에 다 끝냈어요?

아니야, 왜 30분만 해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시간 빼고 뭐 하면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든 뭘 하든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의회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30분짜리 어린이의회 운영,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하려면 더 잘해야 되고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의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의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안양시도 청년정책 청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요. 새로 취임하시는 시장님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 기성세대가 얘기하고 청년의 문제 정책을 기성세대가 세우는 것보다는 청년들을 통해서 직접 문제점을 들어보고 애로사항 들어보고 그네들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많은 정책들을 지금 시에서만 만들고 있지 우리 의회에서는 거의 뭐, 의원들이 개별 발의를 한다거나 개별 제안을 해서 하고 있지, 의회에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의회를 통해서 청년정책을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답변 들어보고 그 답변이 저한테 미진하다 하면 오후에 하든가 서면답변을 요구할 거예요.

예, 좋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박준모 부위원장님도 여기 앉아계시지만 다른 데 의회 보면 20대 30대 초반의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물론 나이가 많다라서 의정활동 못하고 나이가 젊다고 그래서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들이 의회구성원이 되어서 의원이 되어서 정책을 논하고 개발하고 감시, 견제를 한다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의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고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생 의회견학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아까 어린이의회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아이들이 와서 뭘 보고 갈지 의구심이 갈 정도로, 회의 한 30분 앉아있다가 개회식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5분발언 하면 5분발언 한 분이나 두 분 듣고 나가고. 이런 것도 다분히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단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밖에서도 선거가 있는 해는 연구단체를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것 같아요. 아까 나누어준 자료에도 보면 사실 연구단체라고 하는 것이 운영기간이 매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아홉 달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해서 바로 시작이 될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조례의 목적을 보면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한 것이고요. 또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아주 멋있는 말이 목적으로 돼 있는데 이제까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보면 목적하고 동떨어진 연구단체, 연구과제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의원님들이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러한 주제로 연구단체를 하겠다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까지 부실 정도는, 부실?이라는 표현 적절할지 모르지만 연구단체가 많은 아쉬움을 남겨온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부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실적쌓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과제가 너무 획일적이에요. 작년 과제만 보더라도 비슷한 과제가 두 과제가 동시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되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저예산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부실 연구과제 연구단체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뜯어고쳐가지고 연구단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고요. 의원들이 만들어 오는, 갖고 오는 연구과제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의원들한테 연구과제를 공모해서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의회 상임위에 의정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건 아니면 외부에 심사를 의뢰해서 이게 안양시의 연구과제로 적절한지 등등을 살펴본 다음에 공정하게 연구단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이 연구단체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연구단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까지 연구단체를 운영하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연구단체를 통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하반기에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더욱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짧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지금 상임위별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의정자문위원이 네 분씩인가요?

다섯 분. 다섯 분씩이면 스무 명. 의회운영도 있잖아.

스무 명.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도 지극히 형식적이에요. 1년에 회의 두 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두 번 밖에 못하는 게 회의비가 두 번만 책정이 된 거예요. 사실 저희는 7대 때 총무경제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현안사항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또 자문을 구한 적 있었는데 대부분 의회 그 자문위원회가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회의수당 받고 가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그 결과물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답변 따로 안 듣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보고한 내용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