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년간 전반기에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윤덕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시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모든 컨트롤타워가 여기 행정차치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물론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또 반대의견을 내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전반기 2년 동안 같이 정말 타 위원회보다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입니다.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6년말까지는 행자위에 보고하러 들어오고 이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4년간 시정을 비판·감시·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의 컨트롤타워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도 조금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위원 상호간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리고 품위있게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전반기 2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가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 드리고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미형 위원입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준비하는 내내 어려운 용어도 많았고 공부도 많았는데요. 선배의원님한테 잘 배우고 의논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협치하는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항상 귀를 먼저 열어놓고 할 말이 있을 때는 모아서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지나서 마지막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할 때 제가 되돌아보았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잘했다라는 스스로의 평가를 가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선 이곳에 지금 전 회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고호근 선배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협치도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경험이 많이 반영되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사람이 우선하는 모든 정책에 협치할 것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저희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현황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공석중이시고 저를 포함한 직원 세 분, 총 전문위원실 네 사람이 근무하고 위원님들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에는 2018년도 하반기 의정활동 회기운영계획입니다. 금회 198회를 포함하여 201회 2차정례회까지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현황이랑 예산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기관은 14개 기관이 있고 ’18년 예산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하반기 저희 위원회 당면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임위 공무국외연수 실시의 건으로 이 건은 시기나 장소 등이 추후 논의되어서 결정되어야 할 건이고, 두 번째 안건은 199회 1차 정례회부터 심의하실 주요 안건이신데 2회 추가경정예산과 결산 심의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의정자문위원회 선정과 분과회의 실시 등은 7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해도 되나요?

회기운영계획은 어느 기관에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회기운영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연초에 의정담당관실에서 일괄 정리가 되어서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의정담당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의회 전체에서 이것은 연초에 수립…….

의회에서 짜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짭니다.

협의해서 합니까?

예, 협의해서 짜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7기인데 회기운영계획도 새로 짜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고요. 부위원장이 선임되면 운영위원회 참석하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반기 당면 주요현황 중에 우리 전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데 일본가는 것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전에 최근 3년간의 상임위별 국외연수 현황이고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넣어놓은 것입니까?

시기나 장소는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년 같은 경우는 일정이 빡빡해서 전반기에는 못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으니까 2018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라고 내놓은 부분이고 꼭 위원회별로 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자기하고 의논맞는 사람들하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가면 됩니다.

그다음 자문위원회 있죠? 의정자문위원회.

예.

우리가 네 분이 계시네요, 그죠? 이것도 임기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임기가 있네?

예,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이거 언제, 지금 새로 선정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임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전임 6대에서 정한 부분이고 지금 행자위가 새로 구성되었으니까 아마 김선미씨도 자문위원 위촉할 사람이 있을 거고 손종학 위원님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의논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 소개)

손종학입니다. 부위원장 추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선미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종학입니다. 추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과 김미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이것은 좀 심하다 싶습니다. 예결산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운영위원 하면서 예결위원까지 같이 하는 부분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결산에서 지금 이번에 7대 들어와서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주도를 좀 하고 있던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역풍을 맞지 않나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결위원회는 우리 야당도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시정을 견제하려고 왔는지 거수기 역할을 하러 왔는지 지금 상황이 그 부분을 모를 지경입니다. 제가 아마 내일 무슨 일이 있지 싶은데 아마 거기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결위 위원은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 행자위에 물론 전반기에 중점적으로 하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예결위에 그렇게 여당 위원님 두 분 다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예결위원회는 저도 재선의원으로서, 또 거기에는 위원장인 교육위원장 천기옥 의원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손종학 위원님 혹시 추천 재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추천을 철회할 생각은 없고 다만 고호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지만 6대 예결위원회 우리 운영위원이면서 고호근 위원도 예결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김선미 부위원장이 그것을 같이 겸임한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6대도 우리가 예결위원을 훑어봤는데 대부분 다 그 당시에 민주당 최유경 비례대표 한 분뿐이 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예결위원이 자유한국당이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각자의 소신과 자기의 양심을 믿고 이렇게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기록차원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민선7기에서 의회에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지금 그런 말씀은 앞으로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까지도 자유한국당에서 예결산과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훨씬 더 객관적인 자료로 시정을 감시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회의 기록에 다 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회의는 회의답게 하고 본회의가 이게 다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본회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회의를 못하게 하는 부분은 그건 위원장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을 앞으로 인지를 해 주시고요. 6대,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야당위원이 1명 있었는데 운영위원도 해 주고 예결위원도 해 주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예결위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제가 야당 원내대표로서 2명 정도는 예결위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완전히 묵살되었고 일방적으로 통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장, 운영위원장이 의회 전체를 운영을 하는 두 분입니다. 거기와의 약속도 완전히 어겨졌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지금도 제가 여기 와서 아까 티타임도 안했지만 예결위에는 저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 발언하는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또 여기 부위원장님이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었으니까, 또 일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일이 많고 예결위원은 자기 상임위하고 또 다른 상임위까지 전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김미형씨하고 저하고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다 들어보죠.

다 의논을 해야 되니까요.

생각을 들어보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23년간 이래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집권을 해서 울산시정의 일을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상설 위원해서 일을 다 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원만하게 잘해서 좀 결과를 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저번 기에 사실 저희 당 위원은 1명이셨습니다. 1명이셨고 나름대로의 불이익, 부당함 이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 오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준없이, 원칙없이 이렇게 하지 않는, 소신있게 하는 그런 의원들이라서요, 일단 저는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줘야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이게 법적절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2018년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공보관, 감사실에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 목요일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기획조정실, 서울본부에 보면 또 조례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부분은 조례는 시민청취기간도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들어와 있는지 그 자료를 확인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 기간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충족을 시켰는지 그게 법적인 검토 하에서 이것을 방망이 두드려야지, 그 부분이 아니면 이 부분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확인 차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해서 그 부분이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했으니까 해야죠.

아니, 안건 들어와 있죠. 의사일정표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부분 답변해 달라는 거죠. 회의잖아요.

오늘, 의사일정을 여기 사무직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건은, 지금 우리는 회의가 끝나면 회의가 더 없습니다. 내일 예결산하고 그 이후에 바로 들어가면 없다니까요.

간담회는 이것은 논의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포함해서 저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속기하지 마시고 정회를 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요, 이 다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