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간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울산광역시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또한 우리 시의회가 모범적인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운영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전문위원은 공석입니다. (사무직원 소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장석에서 보아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좌측부터 연장자순으로 의석을 배정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석배정은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 그리고 좌측부터 반복적으로 해서 연장자순으로 다음 회의부터는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자면 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7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등 총 4건입니다. 1.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이시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도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시우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시우 위원은 자리이동 후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시우는 변화와 혁신으로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생활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발전하는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시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산시민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구성목적은 의회에 제출하는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9명입니다. 각종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관련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198회 제3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존경하는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제7대 의원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다선, 연장자순으로 뒷열 좌측부터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석배정(안)을 정했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대 의원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별첨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배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의석배정(안)과 더불어서 배치계획(안)이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듣기로는 비수기 관련해서 의원실 면적을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안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지금 여기 보면 북측에 한 평씩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은 책정이 안 되고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과하고, 이것은 올해 예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일단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류성애 의정담당관님께서는 꼭 회계상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여러 위원과 협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제7대 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의원연구실 배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의원연구실 배치(안)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방금 저희가 설명 드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의원연구실도 마찬가지로 의장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의사당 2층 남측 복도방향부터 다선, 연장자순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결정되면 의원연구실은 완전히 배치가 확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배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원연구실 배치(안) (별첨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안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질의를 일괄질의로 하실 건지, 아니면 건별 질의로 하실 건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장
일단 편한 대로 해보시죠.
서휘웅위원
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생방송 운영부분이 있는데요. 본회의나 임시회 회의 때 방청객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방청석 공개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방송 운영을 하고 실시간 공개가 원칙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개원식 때도 그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개가 불가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 그리고 의회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시는데 배포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효율적으로 배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에 입법배너 해서 시민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칸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시민들께서 요청을 한 그런 비율이나 반영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의원들 ‘국내외 출장·연수 시’ 있는데 이것은 제안입니다. 직책에 대한 예절은 해주시되 불필요한 의전은 이제는 배제를 좀 해 주시고 공무원과 의원 간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같이 다 울산시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직책에 대한 배려와 예절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질의에 대한 의정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지금 본회의장 생방송 말씀이시죠?
서휘웅위원
예.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본회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때 전부 다 생방송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도 나가고 밑에 보면 홍보관 있잖아요? 홍보관하고 엘리베이터에도 같이 동시에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다 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게 그렇게 나가고 하는 게 원칙인데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본회의 방청을 요청했다더라고요. 개원식 때 요청을 했는데 의장의 허락을 득하지 못해서 안 된다고 거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게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잖습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그 부분은 공개가 원칙이니까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자기들이 회의시간 임박해서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회의시간이 임박해서 시간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실적을 보면, 여기 방청한 게 전부 다 의사들 모임이거든요. 여기 7페이지 방청이 거의 다가 의사들 모임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개를 신청하면 제한된 시간이나 언제까지 요청을 하라는 시간규정이 있는지, 그런 게 없으면 언제든지 와서 방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방청신청을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서휘웅위원
그게 몇 시간 전에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안도영위원장
2시간 전에.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2시간 전에, 아마 시간이 그때 안 맞은 것 같아요.
서휘웅위원
하루 전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답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하루 전날요?
서휘웅위원
예.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그러면 일단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방청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그 외 여러 추가질의 없었습니까?
서휘웅위원
홈페이지 운영 부분하고요. 그리고 의회소식지 배포 부분하고.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의회소식지는 작년까지 2개월에 한 번씩 격월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을 그냥 너무 깊이가 없고 이래서 올해부터 제가 조금 그거 하더라도 1년에 2번씩 상반기·하반기 모아서, 이번에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심도 있게, 의회소식지에 의원님만 실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시민들도 안 읽고 하니까, 그래서 시민들 글도 넣고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바라는, 앞에는 6대 마무리 했거든요. 6대 의원에게 바라는 것, 앞으로 12월에 제작할 것은 지금 의원님들 7월부터 활동사항을 모아서 다 할 겁니다.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40페이지는 의원들 활동사항 그 다음에 40페이지는 의학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는 4차 산업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잘 몰라서 그런 사항하고, 시인들도 들어가고, 작가들도 들어가고, 재밌게 구성한다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지 이슈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제작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는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하고 구청에 민원실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 다 갑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도 다 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잘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내용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고요. 배포가 일방적으로 그냥 민원실이든 읍사무소든 동사무소든 전달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놔두고요?
서휘웅위원
예, 그걸 시민들이 모르고 안 가져가더라고요.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지금 책을 잘 만들고 나니까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제가 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보고 혹시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이것 좀 개선해다오’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으로 책을 한번 바꿔 봤거든요. 3, 4개월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책을 전부다 6대까지만 한번 보시고 ‘7대도 이렇게 좀 해다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정덕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법활동에 대한 주민접수 건수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파악할 수 없고, 전반기 의원님들의 입법지원 실적으로서는 총 11건 의원님들의 발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중에 10건은 통과되고 1건은 미발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의정 자문기능 활성화 적극 추진이라고 제가 글을 봤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 6대 때도 그렇고 앞에 선배님들 때 보니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7대 시의회가 들어와서는 분명히 초선의원들도 많다시피 저희도 전문적인 부분을 충분히 강화하겠지만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정책보좌 기능 활성화 이 부분이 방금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책보좌관제와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오늘 구성이 완료되었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분과업무를 심도 있게 연구·보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구성해서 활용하시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도영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10쪽에 연찬회 실시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24일부터 26일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14쪽에 다큐 제작에 대한 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12쪽에 의회소식지 발간을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의회소식지 발간의 발간처는 어디이며 관계되는 책임자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10페이지 연찬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월에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7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7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모르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같이 2박 3일 동안 소통도 하는 이런 기간을 주기 위해서 울산에 안 있고 일단은 강원도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7월 되면 휴가기간이니까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일정도, 오셔가지고 잡으면 너무 늦어서 이번에는 협의 없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들 들어오셨으니까 다른 워크샵을 한다든지 할 때는 협의를 해서 하고 이건 부득이 어쩔 수없이, 계약관계도 있고 주변에 숙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최민수 교수님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워낙 박식한 교수님이고 저희들 자문교수님인데 그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전국에서 서로 모시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좀 당긴다고, 8월 되면 비회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잡는다고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그렇단 얘기는, 이미 되었다는 건 이대로 진행이 되어 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협의도 좀 했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다큐는, 저희들이 지금 의회를 보니까 1대부터 의회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자료가 없으니까 1대부터 6대까지, 7대는 다음에 제작을 하더라도 그걸 2200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KBS미디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의뢰해서, 거기 자료도 많고 우리 울산에 대한 자료라든지 여기 있는 자료도 같이 가고 이렇게 제작해서 7월 중순, 한 다음 주쯤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홍보관에 전시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또 있습니다. 아까 12페이지도 말씀하셨죠?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다큐 문제를, 그럼 다큐도…….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일단은 홍보관에 1대부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자료도 미비하고 이래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언제 결정했다는 겁니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이것은 6대 때, 그러니까 1월부터 했죠. 7대는 나중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의회소식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소식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금 회기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들이 여기 보면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하신 분은 여기 보면 사진이 조금 나오죠? 앞에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사진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정책하고 관계되는 것, 중간에 50페이지부터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유니스트 교수님한테 자료도 좀 받고요. 울산과학대학교 교수님한테 태화강에 대해서, 국가정원 지정관련해서 지금 워낙 이슈가 돼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실어봤습니다. 뒤에는 우리 울산의, 아무래도 처음으로 바꿔 봤거든요. 그래서 권비영 작가가 제일 마지막에 87페이지, 아무래도 덕혜옹주 작가로 유명하고 이래서 울산에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글을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7대 의회에 바라는 이런 내용을 싣고요. 참여를 다양하게 시민들, 작가, 학생들 그 다음에 구독자도 같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봤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정책보좌에 자문위원, 지금 운영조례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문위원과 12페이지에 입법활동에 대한 고문위촉 부분이 있는데 위촉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하시고, 어디 따로 추천을 받으시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의정자문 정책보좌 이 파트는 현재 4개 분과위로 되어 있습니다. 4개가 행자위에 네 분, 환복위에 네 분, 산건위에 네 분, 교육위에 5명 이래 가지고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위촉을 건의하면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서휘웅위원
입법·법률고문은 어떻게 됩니까?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3명을 입법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대까지 오는 과정으로서 보면 두 분 정도만 하면 우리 시의회의 입법이나 법률고문은 적정한 것 같아서 현재 두 분만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위촉을 하는데 추천을 받습니까?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추천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임기는 1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 당시 가면 위촉할 적에 의장님 결재 받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위촉하는 부분에 또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하고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산감소 원인이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2박 3일간 워크샵을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야당의원 대표님이 오늘 급하게 주셨던 안이 뭐냐 하면 ‘여야가 따로 가겠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예산을, 별도로 추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가능한지,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4인 이상 구성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정책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초선의원이 스무 명입니다. 두 분이 다선이고 하셔서 사실 의원 개개인의 공약과 조례를 발의하는데 있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겠지만 조례 발의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혹시 준비하신 게 있는지 총 4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일단 연찬회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찬회는 오늘 즉흥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부의장님하고 야당 대표 쪽에 설득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분리해가지고 따로 하는 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그런데 맨 처음에 이걸 준비한 목적이 뭐죠?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어떤거요? 연찬회요?
안도영위원장
준비한 목적.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그러니까 화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물론 의원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룻밤 자고 같이 부대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더, 의원님들도 같이 설득을 시켜보시고 그래도 싫다하시면…….
안도영위원장
국민의 아까운 세비로 의원들이 단합을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목적성과 떨어지게 되면 사실 웃기고 하여튼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님께서 합의를, 화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분리해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전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또 다른 계파를 만들어서 분리해 가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가는 일이 있더라도 다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서 이런 게 계속 논의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직 픽스가 안 됐습니다. 확정 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 나고 나면 그때쯤 돼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답변하는 시간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의원님 한 분이 2개 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 6대 의원님들은 6개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상반기 중에는 이런 저런 당면업무가 있어서 활동을 못하셨고 작년까지는 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연구단체 이런 각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반기에는 도시품격발전연구회, 맞춤형복지전달체계 지원연구회 이런 등등으로 해서 6개 단체가 있었고요. 올 7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 네 분 이상이 구성해서 2개 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단체별로는 300만 원까지 예산이 지원됩니다.
안도영위원장
연간입니까?
덕모
정덕모입법정책담당관
예, 연구단체. 연구단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과는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현재 초선의원님이 스무 분이나 되신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입법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님들의 소관사항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에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할 때에는 제정 같은 경우에는 45일, 개정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법안을 상임전문위원실을 통하든지 저희한테 통하든지 초안을 주시면 저희들은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안을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찬회 때 입법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아까 류성애 의정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민수 법률고문께서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입법분야에 전국에서는 아마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때 많은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예산감소 원인은 뭐죠?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본회의장에 디지털고도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 작업경비가 줄어든 겁니다.
안도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걸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는 얘긴가요?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그렇죠. 2017년도에.
안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여 주시고 2018년 의회사무처 여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