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시민생활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만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일자리경제국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 주요 현안사항순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4과 13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2018년 7월 현재 58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562억원이며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국 비전 체계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비전과 전략체계에 의해 지속가능한 인천형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고 시민 체감형 서민경제 지원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여 역내소비 2000억 증가, 사회적경제기업 15% 이상 발굴 등 4대 전략 12개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부터 34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업무 1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공시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2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1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시ㆍ도 간 경쟁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혁신프로젝트 8개 사업, 일반 5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확보한 국비 25억원에 시비 10억원을 더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비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국 지역산업 맞춤형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 및 사업우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4쪽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은 인천 제조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으로 자체예산 시비를 포함한 11억원을 투입하여 6월 현재 2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5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안전대책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여성 및 노인 등 513명을 채용하여 2월 말 발대식을 거쳐 3월부터 학교 주변 골목길, 놀이터, 학원 밀집 상가 등을 집중순회하며 어린이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6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 기업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중소기업체 고용을 촉진하도록 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총예산 4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인력개발원 등 7개 훈련기관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3500여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28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인천기능경기대회는 4월에 개최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0월에 전라남도에서 개최합니다. 인천기능경기대회에서는 39개 직종 373명이 참가하여 116명이 입상하였으며 향후에도 인천선수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수 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은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기능ㆍ기술인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우대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와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0쪽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기능 강화는 시민의 일자리정보 접근성을 높인 편안한 일자리카페로서 Job’s 인천을 운영하여 취업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희망버스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직업상담, 동행면접 등 2100여 명에게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403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1쪽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는 지난해 상반기 외국계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채용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인재채용 및 지역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퇴직 중장년을 비영리단체 등에 배치하여 재능기부 성격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0명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 중장년의 사회적응과 제2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 노동현안 해결과 고용질서 확립, 고용 확대방안 설명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물가 안정관리대책 수립 및 공공요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로 지난해 국정평가 지방공공요금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특수거래에 대한 정기적 지도ㆍ점검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부터 37쪽 소상공인정책과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ㆍ운영입니다. 인천은 서울ㆍ경기ㆍ부산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없었으나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금년 4월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플랫폼으로서의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창업ㆍ폐업과 마케팅,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등 총 261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수요자 니즈에 맞는 인천형 맞춤식 정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고객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7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글로벌 쇼핑공간을 마련하고 판매ㆍ고객응대 등 상인교육을 통해 신뢰성과 편의성을 갖춘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군ㆍ구 공모를 통한 인천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자체 발굴 추진하여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5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2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GM 협력업체 및 퇴직자 창업기업 등에게 500억원을 융자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자금 햇살론 200억원,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 150억원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부터 46쪽 창업지원과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8쪽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조기퇴사 방지 및 장기근속 유지를 위한 일자리 시책으로 생애 1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문화생활비, 가정친화비,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는 청년들의 면접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접용 정장 대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200명을 목표로 상반기 608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대여비를 지원하였으며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내실 있는 도움이 되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입니다. 청년 취업자들의 미스매치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에게 550만원을 주고 정규직 채용 후 청년에게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41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전문공간 운영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5월 말 현재 누적 6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청년모임 지원 및 토크콘서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고용인원에 따라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직원복지시설 개보수 및 에어컨 등 물품비 지원과 청년들의 직장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청년층 취업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인천 창업재기펀드 운영입니다. 기업의 재기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창업기반을 구축하여 창업하고 싶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재기펀드 375억원을 조성하여 과거 실패경험이 있는 재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투자유치 희망기업 접수 및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4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은 지역의 창업과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75건 지원, 전국 최초 공공형 액셀러레이터 등록, 도전 K-글로벌 스타트업 혁신리그 본선기업 최다 진출, 북경ㆍ상해ㆍ청두ㆍ위해와 MOU 체결 등 경제 활성화와 벤처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5쪽 창업생태계 조성은 인스타카페 구축 및 운영, 청년창업 챌린지사업 지원, 창업동아리 지원, 40+시니어 창업스쿨,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i-스타트업 플러스 한마당 개최 등 6억원을 투자하여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6쪽 창업보육 지원 강화입니다.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 및 경영,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시니어기술창업센터, e-다누리창업센터 등 5개의 다른 창업센터에서 350여 창업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및 청년여성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e-다누리창업센터를 지난 4월에 개소하여 방송에 소개되는 등 우수사례로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1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 강화입니다. 소셜 창업모델 발굴 및 컨설팅 제공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튼튼한 사회적경제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소셜 창업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 선정 등 다수의 기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부터 51쪽까지로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마을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대표 우수 마을기업인 어머니손맛은 올해 대구에서 개최되는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 같이 행복한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2018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5쪽 인처너카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역외소비율과 낮은 소비유입률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및 수수료 절감과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지역화폐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업, 토론회 등을 거쳐 인처너카드 플랫폼을 설계ㆍ구축하였으며 관련 조례제정 및 사업자 공모ㆍ선정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지류형 상품권의 문제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자상품권으로 지난 4월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였고 7월 중에는 시장님과 의원님 등을 모시고 공식적인 발행기념행사를 갖고 사업의 본격 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함과 동시에 자체 스케줄에 의해 홍보 및 가입자 확대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인천 창업허브 구축입니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인천지역은 창업생태계 부족으로 우수한 창업자가 서울과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을 혁신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민선7기 공약인 더드림(The Dream)촌과 연계하여 다양한 창업주체가 협력하는 창업 지원공간인 인천창업허브를 2300평 규모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창업정책과 연동하여 1단계 부지 부근 2500평 규모로 단계별 혁신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금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서

변주영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요? 이것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기초를 해서 만들어 오면 저랑 논의해서 같이 함께 만듭니다.

각 과장님들하고 직원하고 독회해서 정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 적어다 그냥 여기서 달달달 외워 가지고 읽어버리니까 우리는 뭐 이게 보라는 건지 어떻게 볼 시간도 없어.

죄송합니다.

국장 정도 됐으면 시나리오 가지고 읽어 가지고서는, 탄력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야지.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우리 변주영 국장님.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 뭐 누가 써준 것 못 해. 보기가 좀 그래. 그냥 그것 가지고 계속 읽어내려가니까 우리는 책자 넘길 시간도 없어.

위원님 좀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관계없어요, 시간은.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일자리경제국이라는 그런 업무보고책자를 보고 한참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국이다, 일자리경제국 참 아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해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 지금 오신 지가?

7개월 됐습니다.

7개월인데 처음에 볼 때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일개 국을 갖다가 일자리경제국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자리경제국, 서비스지원국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이상한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상당히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일자리 관련해서만 하는 국인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많이 돼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작년 2월달에 처음으로 조직이 설계돼서 출범했거든요. 그 이후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오늘도 제가 11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이 창출된 이후로 많은 신규사업들 통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면 짧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길게 얘기하면 몰랐던 것도 알아 가지고 또 질문한단 말이야, 이따가.

알겠습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사실 집행부는 그렇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들이 질문하게 되면 열심히 한다, 성과가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일자리 그렇게 많이 11만명씩 하고 그러면 2년 되면 22만, 4년 되면 44만이면 뭐 인천 실업자 하나도 없게?

그것에는 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지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흉내만 내고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것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1만명이면 뭐해요, 거기서 정말 성공하는 게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그렇게 관리가 좀 부족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산업구조 트렌드라든가 여러 이유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그런 관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또 치밀하게 대응해서 덜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게 중요하죠. 어느 정도 또 급료도 보장돼야 되고 등등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노사 및 협력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많은 것 같아. 미추홀명장 선정하는 데도 개입을 하고 기능경기대회, 무슨 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이게 일자리서비스지원국도 아니고 어린이하굣길 동무도 있어. 이건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내용은 뭐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는데. 어쨌든 앞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이 왜 다섯 명이나 모자라는데 가장 왕성하게 움직여야 될 주무부서에 다섯 명이나, 네 명이나 없어요?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왕성하게 일해야 할 때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사부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좀 결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원 경우에는 어떤 경우 격무에 시달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인사부서하고 제가 이번에 특히 인사가 있는데 해서…….

아니, 국장님 이유불문하고 국장이 치고 나가야지 무슨 본청 얘기를 해요. 그건 능력이지. 아니, 주무과에 네 명이나 결원 아닙니까. 또 오버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직원이 1개 부서에 열한 명 중에 네 명이나 없으면 더군다나 6급이 중요하잖아요, 일이. 그건 국장 몫이야, 국장 몫. 다음에 채워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다 이 다음에 혼날 수가 있으니까. 사업비 잠깐 볼게요, 예산규모. 예산규모가 한 10% 늘었어요. 10% 늘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74억 43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12월 19일 자에 새로 생긴 조직이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예산을, 과거에 경제정책과였거든요. 그 경제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가 됐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가 12월 17일 또 새로 편성이 됐고.

그래서 소상공인정책과로 98억을 그쪽으로 이전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확히 따지면 74억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3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한 74억 정도가 저쪽 소상공인정책과로 넘어갔죠.

창업지원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창업지원과는 상당히 빈약해요, 예산이.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선6기에서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목표였던 것은 재정건전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새롭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선6기 때 재정건전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작년 2월에 이렇게 조직도 새롭게 설계하면서 창업지원과를 그때 만든 거거든요.

창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창업하는 데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고 병행해서 창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창업이 잘 이루어지면 고용 창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창업지원과장님이 누구셔?

우리 윤병석 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좀 발굴해서 창조창업과로 바꿔 봐요, 한번. 멋지게 좀 해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창업하는 데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저는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회가 열네 개가 있어요. 연간 위원회를 지금 몇 번 개최합니까?

위원회별로 다른데요. 제가 와서는 중요한 위원회들은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된 건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대체로 한두 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개최현황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참석수당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당연직 빼고?

그게 시간당 7만원에서……. (관계관을 향해) “3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당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7만원 하고 다음 시간 또 추가적으로 되면 3만원이 더 포함이 돼서 두 시간에 10만원하고요. 세 시간 하게 되면 13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기준으로 7만원?

10만원이요.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요?

(관계관을 향해) “언제 바뀌었는지?” 당초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7만원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시간 내 7만원이고 그 다음 2시간 하면 3만원이 포함돼서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함은 없네요?

네.

한번 개최현황 좀 줘보시고 또 궁금한 것은 그 인원이 33명으로 구성된 데가 있고 다섯 명으로 구성된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회는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 어떻게 이건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런 부분은 실무형으로 구성될 때 실무형은 너무 많으면 또 이게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형은 과장이라든가 국장 중심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작게 하고요.

실무라는 건 국장 선에서 하면 되지 일부러 이걸 당연직 빼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국장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이게 또 위원회에도 예전에 내려오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개선해야 돼요, 개선.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그걸 갖다가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런 건 불필요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조정해 줄 테니까. 아니,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지 예전에 내려오던 것 그대로 가고 이러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공직자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말씀하시기가.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한 번도 개최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것 없앱시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것 대변하는 역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간담회 때라든지 언제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멋지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이라는 게 우습기는 한데 또 일자리가 있어야지 먹고살지.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타 부서에서 한 것을 여기서 또 중복해서 보고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타 부서에서 저희…….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제 우리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거기서 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유유기지 운영 등등 많은데 이걸 같은 시에 있는 산하기관하고 시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중복해서 똑같은 시간에 오셔 가지고 두 군데서 계속 한 가지 사안을 갖고 보고를 한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그렇게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건 말씀하신 대로 보고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 시 내에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관들이 저희와 관련된 게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탁사업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효과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중복된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에서만 하면 됐지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 가지고 두 군데에서 똑같은 사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서 똑같이 발표를,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한번 다음에 서로 간에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고용동향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는 우리 인천시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 실업률이 4.5% 인데 5월 말 현재, 작년 12월 말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률이?

그때는, 일단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알려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만 써놨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라든가 가장 중앙정부의 핵심 사항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야 될 거고 중앙정부의 하고자 하는 방향에 적극 호응을 해야 될 건데 이게 4.5%라고만 써놨는데 어떤 시기별로 전년보다 더 증가를 했는지 나아졌는지 바빠졌는지 그런 걸 전혀 알 수…….

그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용률은 저희가 계속 9년 동안 1등을 해 왔었고요. 다만 실업률이 계속 꼴등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구조의 특수성상.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특ㆍ광역시 중 4위로 성장을 했거든요. 많은 우리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 관련 일자리 정책들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4위로 올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늠해 보니까 한 4.8%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말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은 실업률이 더 좋아졌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맨날 꼴찌만 했었으니까.

아니,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11월이 4.1%였네요,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건 더 높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특ㆍ광역시가 다 같은 기조로 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특ㆍ광역시 중에 4위를 한 건 맞습니다.

아니, 뭐 전체 4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실업률이 더 높아져 가지고 더 안 좋아져서 고용률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보면 전체보다도 실업률이 더 안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최근에 계속 4.4, 4.1, 5.1, 5 이렇게 하다가 다시 5.1 정점을 쳤다가 4.5로 떨어진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사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어쨌더라도 작년 연말 대비 올해 지금 금년도 들어서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고 좀 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성공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좀 발 벗고 나서 달라.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경제지표라든가 일자리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데 지금 안 좋아지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3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자리박람회를 지금 인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이 진행하는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간기업하고 또 행자부에서 하는 고양시에서 있었는데요, 킨텍스에서. 그런 데도 저희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 사안을 봐 가지고 박람회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또 예산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좀 거기에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사업비도 보면 뭐 1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제가 보면 1억원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하고 그러면 기업들도 초청을 해야 되고 많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오게끔 만들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1억원 갖고 이것 뭐 그냥 흉내만 내고 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서 박람회답게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일반 사기업들이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 주고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우리 변주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임동주 위원께서 전통시장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또한 가장 현재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다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니까 시설 및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 특성화 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만의 쇼핑ㆍ문화공간 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사업방향이나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사실상 보면 전통시장 주변에 큰 대형마트가 신청을 해 놓은 사례도 있고 2㎞ 반경 이내에는 그런 걸 불허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가장 문제예요, 사실상. 주차장을 향후 추진계획 같은 걸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주차장에 관련돼서는 사실 시장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주차공간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은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다 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알박기 식으로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안 해 준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무산된 사업들도 여러 건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재산권과 관련돼서 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를 들면 모래내시장 같은 데도 거기도 오륙백만이 찾는 그런 명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런 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안전성 문제를 헤지(hedge)하면서 해 나갈까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담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인 관계의 문제점은 공공수용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수용으로 하게 된다면 그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거까지는 민선6기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재정건전화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재정을 그렇게 넉넉히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선6기에서 재정건전화의 목표가 어느 정도 좀 달성이 돼서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는 기조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수요들을 다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편리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또 쇼핑ㆍ문화공간을 하겠다고 하면 주차장 공간이 없다면 소상공인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생계유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전용주차장으로 확보가 이어진다면 아마 골목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아요. 그 사람들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그러면 시에서 일 잘하면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공공수용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사실상 주민 공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준비 단계를 거쳐서 심도 있게 다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국이라고 해서 내용을 좀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단말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일자리경제국의 총괄 지휘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하굣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복지사업이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과연 여기서 정부의 예산이 중단됐을 때 지속할 수가 있는 일자리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국이 조금 더 일자리경제국다워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획을 수립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일자리 문제를 보면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인천은 서울에 굉장히 종속된 그런 도시이지 않습니까. 서울 출퇴근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조금만 오른다든지 채용인원이 한 명 더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쥐어짜 가지고 일자리를 늘려라 늘려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일자리경제국이 인천의 어떤 경제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좀 서비스산업 쪽 위주로 한번 구상을 해 본다든지, 이건 뭐 예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예인데요. 제조업 중심으로 자꾸 일자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서비스 위주의 산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그런 건 어떨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그런 좋은 기반시설하고 강화도라는 천혜의 자원 인프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에 살면서도 제대로 느끼지, 잘 인정하지 않는 갯벌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새로운 일자리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일자리경제국의 역할이지 자잘 자잘한 몇억 하고 몇천만원짜리 해서 일자리 뭐 그런 걸 하는 것들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뭐 하면 하지 말라거나 해서 안 된다거나는 아니지만 과연 그걸 갖다가 일자리경제국의 업무보고에 정말 중요한 파트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음 보고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 포커스가 주차장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마땅한 자리도 없거니와 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용의치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관과 민이 대립각을 세우고 불필요한 행정적인,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기 전에 성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대신에 저는 전통시장이 일반소비자가 가지 않는 이유, 물론 거기에 주차 문제도 있겠지마는 환불 문제가 어렵다든지 또는 상점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갖다가 조정해 주는 기구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사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고객센터에 가서 환불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쟁이 즉시즉시 되지마는 상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가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점주와 싸워야 되니까 점주하고 싸우는 과정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가격 문제, 품질 문제를 싸운다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마다 어떤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 데도 있고 조직이 안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마는 좀 그런 차원에서는 상가의 어떤 뭐랄까 분쟁, 좀 고객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구마다 이렇게 하나씩 세울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들, 그걸 갖다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통시장을 사람들이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온 걸 보면 일자리경제국에서 소비자물가 관리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은데,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의 인천에서 성공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해서 세 축으로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우리 인천에 한 60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현재 심옥빈 회장이 하고 있는 어린이 케어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제법 규모 있게 하고요.

어린이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으로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린이집들에 맡기지도 못하는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케어서비스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사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의 차이는 뭐 어떤 거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회적기업의 지원기준이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자라든가 등등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취업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가치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이건 일반기업에서는 강제되지 않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저희 그런 기준들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2년, 3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또 중앙에서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5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가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갖다가…….

이익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익 플러스 그런 사회적가치 실현이죠. 따뜻한 어떤 서민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툴이죠.

글쎄 하여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기는 한데 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 그렇게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하고 여기 명단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성공사례로 말씀하신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심옥빈 회장이 하는……. (관계관을 향해) “그것 이름이 뭐지?” (관계관을 향해) “다산?” 다사랑보육센터.

다사랑보육센터요?

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이 있어요. 이게 창업지원과 소관인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네.

아, 여기 우리 보고서에 상단에다가 해당 과 좀 표기해 줘요.

네,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기 좀 해 줘요,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71억 3900만원은 기 확보돼 있는 건가요?

사업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억은 추경에 반영할 거고?

이번에, 그렇습니다. 20억은 지난번에 미리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지원을 계속해 왔거든요, 추경을 전제로 해서요. 그것은 추경에 세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에 보면 20억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71억 3900만원은 기 확보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규모가 최대 2억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협력업체 지원하고 거래기업, 퇴직자 지원하고 창업기업 등 해서 최대 2억원씩.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해야 되나요? 이게 2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호국보훈대상자 월세금 이차보전 있어요, 이자차액보전.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해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 업무협약 신한은행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것에 이차보전을 이자가 3%다 그러면 그중에 2%까지, 2%는 예를 들어 지원되고…….

아니야, 그 연 2%를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인천에 지금. 많은데 전세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려운 사람은 매달 월세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고 또 아니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사실 이 사업도 어떤 다른 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런 걸 하냐고.

여기가 사실…….

이런 것은 사실 재정비해야 돼요. 우리 보훈단체 관리하는 국이 어디죠? 이런 데서 해야지 왜 보훈대상자들을 갖다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냐는 말이죠.

제가, 이게 처음 시도된 건데요.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인데 아마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국에 적합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일자리경제국에서 조금 덜 적합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안 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사실 일자리경제국에서 무슨 보훈단체 상대로 해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것 상당히 막연할 것 같아. 이게 지금 보훈단체 회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지. 신규사업인데다가 지금 홍보도 안 됐을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을 들었는데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해도?

그렇죠, 은행에서 융자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그러면 은행융자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자기 돈 빼고 대출받아서 전세 들어가면 그것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소득수준이라든가 장애 예로 들면 보훈대상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이, 지금 얼마나 기술적으로 대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다 빼돌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것 저기 다른 데로 돌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좀,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요청하신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 특례보증사업은 저희가 출연금 20억원을 신보에다가 출연을 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한 200억 규모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20억을 또 출연을 특별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협력업체, 거래기업, 퇴직자 창업기업 이제 20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거고 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지. 다른 건 얘기할 것 없어요, 포괄적으로.

기준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고받으실 때 한번…….

지금 37쪽에 보면 한국GM 피해기업 금융지원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면 20억을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는 거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나 예결위원인데 이런 걸 삭감해야 되니까.

여기 기준은 이렇습니다. GM 협력업체와 또 거래기업들이 이번 GM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기업들을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신청받아서…….

최대치의 2억까지 융자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 뭐. 그러나 그 기준은 워낙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저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수백 군데인데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불협화음 나지 않겠냐 이래서 내가 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금액도 작고 20억 가지고 이것 사실 어디에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어려운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20억이 이자를 출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출연금은 그렇죠, 출연금은 20억이지만 저희가 규모로 보면 대출규모는 500억까지입니다. 500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은 뭐예요? 2억 이내는 뭐야?

업체당 대출하는 게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업체당 대출한도는 2억인데 거기에 대한 20억이라는 얘기는 이자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지, 20억 규모를 갖고 전체 대출이 규모가 20억이다 그 얘기를 묻고 싶다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대출규모는 200억이고, 20억에 대한 대출규모는 200억이고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보증재원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20억을 가지고 200억 규모의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몇 프로쯤 보전을…….

금리는, 아니,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금리 한 3% 내외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3%인데…….

아니, 잠깐만 김병기 위원님 위원장 허가받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은 이해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이걸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 향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20억을 승인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잖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20억 세우는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 하게 되면 이것을 한 200억까지로 확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200억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한국GM으로 인해서 부품협력업체들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소상공인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선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20억을 투자하게 되면 200억으로 튀겨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이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한은행과 따로 예산협약을 해서 300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71억 3900만원은 기 확보가 됐는데 다른 것도 다 그런 형식이에요?

대체로 다 이차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그걸 진짜, 2억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2억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2억 범위에 대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을…….

20억인데 잠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훈대상자의 3억은 그것과 다르잖아요, 그것도…….

이것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내용이 뭐가 좀 잘못됐어. 엉켰어,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일자리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관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신용보증기금에 어떤 자금을 확보하는 예산은 또 아니잖아, 3억은. 보훈단체 건은.

네, 보훈단체 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것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자보전 그러니까 이것은 신한은행에서 해 주는 거잖아.” 이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상관이 없고 신한은행에서 해 주는 겁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일단 필요에 따라서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으로 인천창업허브 구축에서 창업지원시설 350억, 창업지원주택 220억인데 이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시설하고 그런 것.

창업허브 구축은 사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 통해서 이게 선정된 거거든요. 저희가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 전체적인 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한 2300평 되는데 2300평의 땅에 창업의 공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200명의 청년들이, 물론 기준은 따로 설정할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파트가 창업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숙식을 하면서도 한 공간에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을 200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산이 이백몇억은 국토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예를 들면 지원시설이라든가, 왜냐하면 클러스터를 만들려다 보면 상호 공통점이나 보완성을 매개로 한 산학연ㆍ관 이런 것들이 다 밀집되면서 그 사업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업허브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그런다 하고 주택은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풀 그냥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편하게 만들어 주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 공간만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지원시설들을 따로 공간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시설을 만들어서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동주 위원님.

같은 질문인데요. 인천사랑전자상품권 거기에 백화점 SSM 등을 제외를 했잖아요.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것의 기초철학이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좀 돕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백화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사게 되면 돈이 서울로 가거든요. 본사들이 다 이쪽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큰 데라도 본사가 여기 있는 데는 저희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돈들은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소비자가 써야 되는, 써 줘야 이것도 유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해서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게 하면 사용할까요?

그래서 위원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범용적으로 어디나 쓰게 하되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보호가 좀 더 지원이 된 데를 더, 쓰는 데는 아무 문제없게 만들고 거기를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범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동일한 혜택을 큰 백화점에도 여기까지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차별적인 왜냐하면 어려운 데를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범용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많이 써 줘야 이것도 하는 건데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편해서 SSM을 가는 거지 거기가 그런 이유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소비행태가 나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기서 써야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편한 곳을 가는데 제일 편한 데가 여기인데 여기를 갖다가 배제시키면 결국 이 카드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백화점 SSM들도 다 사업자등록증은 인천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이 인천에서만 유통되는 그런 거라면 저희가 막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가는 경우 그것만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6월 15일부터 플랫폼 개통했고요. 다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맹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250군데, 300군데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이게 7월 한 20여 일경 되면 큰 협약식도 하면서 크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계속 월별로 몇 번씩 종합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열 페이지 정도에 대해 우리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건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또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원모 위원님 추가 질의.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1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에서 등록시장이 52개, 무등록시장이 아홉 개인데 무등록시장이라는 것이 자기 땅이 아닌 무슨 도로부지나 이런 데 설치된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등록시장은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을 못 갖춰서 하고는 있으면서도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정당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시장으로서의 요건이 있습니다. 무등록시장은 그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 등록을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의 점포, 회원 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50개 이상이 되면 저희가 등록으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등록시장은 소규모라고 봐야죠. 50개 미만이 되는 거죠.

만수동 같은 데 보면 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자기 땅이 아니고 도로부지를 점용해 가지고 시장이 운영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는 무등록시장으로 등록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일 유일한, 가장 등록이냐 안 등록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회원 수 있지 않습니까. 5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기준하고는 상관관계가…….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적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네,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혹시 무등록시장을 하나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든다면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무등록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을 하나 얘기한다면 어디를 하나 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무등록시장이 대표적인 게 동구 쪽에 보면 조그맣게 동구 같은 데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거의 원도심인데 폐허 되는 그런 시장들이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야채 팔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시장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동구 쪽에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에 화수시장, 동구의 화수시장 같은 데나…….

화수시장이요?

네, 상인회도 없고 갔다 온 적이, 제가 출장도 다녀와 봤는데 그 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명이 제물포인데 거기도 무등록되어 있고 남구의 도화도 무등록으로 되어 있고 무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름이 모래내시장 이렇게 공식명칭이 없는 거죠, 등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름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위원장 조광휘입니다. 18쪽 좀 봐주시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에 협동조합은 지원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보다는 공익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없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공통적인 저희들에게 가장 큰 요망사항이 뭐냐 하면 판로개척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로개척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여러 좋은 계획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처너카드의 인처너몰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계속하고 있고 7월 20일인가 또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 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직원들 하게 되면 무슨 보험료라든가 등등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직접 해 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건비들을 절약하게 해 주죠.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특별히 큰 예산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큰 예산 들어가는 곳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비라든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것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예산 세우고 있는 게 한 68억 정도 됩니다.

68억이요?

네, 68억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도 그래서 특히 이번 역점사업으로 따뜻한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비전전략 체계대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열두 개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원이 또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말하자면 지도ㆍ점검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피드백을 해 가지고 다음에 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지원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지원하는 데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에 어떻게 뭐 1회면 1회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반기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하는데요.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투입예산에 각 마을기업별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현황들이 있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잘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좀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국이 언제 생긴 거죠?

작년 2월에 생겼습니다.

작년 2월에 생겼나요?

네, 그리고 거기에 소상공인정책과는 작년 말에 생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일자리와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까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틀에서 진짜 큰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데 좀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직원 결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시 틀에서 봤을 때는 정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업무분장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업무는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화기 배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갖고는 계신데 물론 제가 볼 때 기획행정과나 소방당국에서 이것을 담당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화재안전시설이 어떤 것들이 설치됐고 또 안 됐고 하는 것은 좀 서로 업무적으로 공유를 통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백화점이나 큰 대형시설에 비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살려야 된다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런 안전시설도 어떤 규모에 맞게끔 사전에 잘 현대적으로 설치를 하면 전통시장도 살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당국하고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8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시민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상수도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 상수도가 현재보다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민영경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대성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태동환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병혁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남동정수사업소장은 최근에 명퇴를 해서 현재 공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그리고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부 1연구소 1관리소 4개 정수사업소 5개 수도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50명이나 6월 말 현재7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2017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총 31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와 상수도인사위원회 2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현황입니다. 먼저 본부 총자산은 2017년 12월 결산기준으로 토지는 113만 4000㎡, 건물은 10만 6000㎡, 입목은 46만 2000본이고 구축물은 7300건에 기계장치는 8197건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급수면적은 364.21㎢, 급수보급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입니다. 원수 취수시설부터 가정으로 공급하는 급수관까지 우리 총 관로는 6656㎞가 되겠습니다. 정수된 깨끗한 물이 가정에 공급되기 전까지 저장 등을 위한 배수지가 33개소가 있고 고지대 등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의 수압을 높이기 위한 가압장이 78개소, 급수관 끝에 설치된 계량기인 수도전은 41만 21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를 끌어들이는 취수시설입니다. 팔당취수장 등 5개 시설로 용량은 217만 9000t이며 5쪽 원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정수시설은 7개 정수장으로 시설용량이 195만 8000t 대비 하루에 101만 4000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에 따른 공급지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중에서 요금으로 징수된 수량의 비율로 유수율이 높을수록 수돗물의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도 유수율이 89.8%였으며 올해는 9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수비입니다. 올해 원수비는 525억원으로 우리 시는 자체 취수원이 없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결산으로 생산단가가 t당 688원 73전, 판매단가는 t당 661원 93전으로 생산단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인 요금현실화율이 96.1%입니다. 7쪽 간부현황과 9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9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3쪽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수도 실정에 맞는 자체 전문교육 및 법정교육 등을 도입ㆍ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 운영과 노사화합 및 직원 격려를 통한 상수도 전문성 제고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부과ㆍ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입니다. 금년 수도사용료 납부 목표액이 2363억원으로 정확한 요금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직무교육 및 사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5월 말 현재 921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 일제정리 추진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의 교체ㆍ갱생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급수조례 및 금년 1월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서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등 51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약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으로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미추홀참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 등 총 4건입니다. 16쪽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억 4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7월 초 통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당초 총사업비 287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에 1만 1000t, 무의에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항공사와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한 분담 협의를 완료하였고 용유 배수지시설 5000t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년 6월 시비 184억 300만원, 공항공사 132억 100만원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총 22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5만t의 규모를 8만t으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18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학익배수지는 2020년 12월에, 천마산배수지는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 중단 예방을 위해서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하고 해저터널 노선부지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이 많이 있으나 2019년 11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총 19.44㎞ 중에서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정비 완료된 18.57㎞를 제외한 나머지 870m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ㆍ정체 완화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했으나 도로공사의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서 해당 구간을도로공사에 선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유관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소청도ㆍ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금년 4월 소연평도 지역은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수질검사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소청도는 취수원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에 따라서 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7월까지는 주민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 27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서별로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준공 시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 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원ㆍ정수 및 급수과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ㆍ정수장 운영 및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개량과 수질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참물을 생산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을 투입해서 2016년 6월에 착공하고 2019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있으며 현재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기금을 100% 지원받아서 총 80억을 투입, 2019년까지 오존산화설비를 설치하여 최고의 품질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333억을 투입해서 65.9㎞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 5월 현재 17.2㎞를 정비 완료하였고 목표 대비 26%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노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사항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9 내지 11%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강화를 제외한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을 활용, 블록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7월 중 용역에 착수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상수도 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서 상수도 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10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106㎞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관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4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왕길배수권역 외 7개소 관말지역에 추가로 수질분석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관로부설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밀한 수질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질 관련 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또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선 우리 사업소의 정원이 75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결원이 3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결원이 많이 있는 건가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번도 꽉 찬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결원이 발생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6명이 결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보면 실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원래 어쨌든 750명이라는 인원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채우는 것이 정상인데요. 인원을 저희가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어쨌든 시에서 전체 충원을 해서 저희한테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데 아마 전체 인력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를 해야지 가만있으면 인력을 충원해 줍니까?

열심히…….

물론 전체 인원도 많지만 결원도 36명이 적은 건 아니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라도 충원 요구를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본부장님 몫이에요. 누가 안 해 줘요, 절대적으로.

제가 인사부서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우세요. 채워서 좋은 재원을 상수도에 배치 붙여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상수도사업에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금년도 전체 예산이 319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3191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는 36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2% 정도 되는데 원래 예비비가 상수도사업본부도 1% 이상입니까?

딱히 얼마다라고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1% 이상이잖아요.

일반회계는 1% 이상…….

일반회계는 1% 이상인데?

그런데 저희가 전체 상수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이 보통 한 육칠백억 정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저희가 일정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 360억인지 예비비로 비축을 시켜 놨는데 이게 상당히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예비비도 좀 풀어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80억 전환했던 것 있죠? 그것 회수됐나요? 본부장님은 몰라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7개월째 됐습니다.

7개월이면 지금, 3개월만 돼도 다 파악이 돼야지. 180억 특별회계로 전환된 걸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것 같아, 예비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그런 건 숙지 좀 잘 하시고 지금 인천광역시가 수도보급률이 99%죠?

네, 98.8%.

99%. 지금 강화군은 금년도 말 가면 71%라 그래요, 맞습니까?

네, 제가 조사한 바로도 지금 80%가 안 돼…….

본부장님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강화군 보급률이 몇 프로예요?

2014년도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4년도 전체 우리 시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대답하면 돼요. ’14년도 몇 프로?

98.5%입니다, 인천시 전체.

강화군의 보급률 지금 내가 질문하잖아요.

강화군에 대한 2014년도 보급률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님, 아시는 분 나와서 설명 좀 발언대 나오셔서.

다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사업소 소장님 계십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66.5%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66.5%?

네.

지금 강화수도사업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메모해다 드리든지 해야지.

자료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오면서 찾았어요?

네, 지금 찾아서 다른 직원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 66.5%였는데 정확히 지금까지 몇 프로예요, 강화가?

지금 71.5%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한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 5%, 약 5%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 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본부장님.

네.

’14, ’15, ’16, ’17 4년 동안 5% 보급률이 늘었다 그러면 1년에 1%씩밖에 안 한 거예요. 인천 전체는 지금 99%, 98.9%라 그러는데 강화에 66.5%였던 걸 71%라 그러면.

제가 강화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화지역에 대한 급수보급률이 낮은 것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요새 급속하게 많이 개발도 하고 관광지로서 각광받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사항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아니, 지금 와서 5년 동안에 5% 늘었으면 이게 수치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급수보급률이 인천시 전체로 봐 가지고 98%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사실 1년에 늘어나는 것은 영점 몇 프로씩 늘어나는데 그 비율로 따지면 강화가 워낙에 그동안에 급수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1년에 그래도 1%, 2%씩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서 급수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아니, 본부장님 4년 사이 5% 늘었으면 예산투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화군에 예산투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잘 아시겠지만 강화가 지역적인 특성상 공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어쨌든 극복을 해서 보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짝 신경 쓰셔서 본 위원하고 협의하고 우리 강화사업소장이 있으니까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화에 삼산연륙교하고, 삼산연륙교가 개통이 됐어요. 최근에 보니까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양질 좋은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는데 다리를 지나서 세대에 공급이 되는데 급수가 사실 앞으로 우리 배수지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교동도 필요할 것이고 삼산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어떤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사하다 보면 차단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본부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계획 잘 세우셔서 배수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들이 10분씩만 질문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분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마치고 다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지역구를 둔 강원모입니다. 먼저 하여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공기를 갖다가 호흡하듯이, 호흡하면서도 사실 고마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수돗물을 쓰면서도 수돗물을 만드는 분들과 또 수돗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자리 찾아오셨을 때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자 한 이유가 하여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일종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장치산업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계통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마 본부에는 분명히 이런 계통도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취수서부터 이렇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 큰 갈래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주시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산현황에 보면 이 자산현황은 임의적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본부가 별도 법인은 아닐 테고 등기부상에 이 땅이 수도사업본부로 나타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등록돼…….

재산으로, 특별회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원수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원수요금 구성이 광역상수도 팔당이 233.7원 그 다음에 댐용수 풍납이 52.7원 이 얘기는 그러니까 취수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수를 돈을 주고 지불하는 돈을 여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인 거죠, 이게 수돗물?

네, 원수에 대한 원가.

그러면 우리가 풍납에서 이 물을 끌어오면 단가가 훨씬 싸지는 것 아닙니까?

네, 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풍납 시설용량이 한 70만t,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70만t 됩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가 끌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 70만t 중에서 한 70에서 75% 정도를 가동하는 게 가장 적정한 가동용량으로 봤을 때 한 50만t, 55만t 정도 저희가 취수를 하면 그게 적정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 50만t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68.34원이라고 돼 있는 거죠, 이게?

네, 이것은…….

풍납취수장 운영비용인데 그러면 풍납취수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풍납용수 비용은 52.7원에 68.34원을 더해야 되는 거겠네요?

더해야 되는 거죠.

거의 한 팔당에서 가져온 것보다 반값 정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한 100원 정도 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비 규모인데요. 2017년도, ’16년도에 전부 원수비율이 한 12% 정도 가다가 2018년도에 원수비율이, 원수비 그러니까 비율이죠. 그게 16.4%로 갑자기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이것 ’16년, ’17년도는 결산을 한 실제 지출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2018년도 것은 우리가 예상으로 잡아놓은 예산액이고 실질은 내년에 정산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조금 적든지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2017년도 3899억원…….

이건 예산이 그 밑에 원수비 있지 않습니까, ’17년도까지는.

아니, 여기 지금 3페이지 보면 2017년도 예산합계가 3085억인데…….

이건 2017년도까지는 본예산에다가 추경까지 포함한 최종 결산한 예산액을 표시한 거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2018년도 것은 본예산에만 포함돼 있는 그렇다고 보면 원수비는 변함이 없더라도 추경 관련해 가지고 총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은…….

그러면 추경 늘어나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겠네요.

비율은 변동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수도요금현황에서 지금 여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게 해당 연도가 이해가 안 가는데 생산단가는 그러면 언제 생산단가입니까, 이게?

2017년도.

2017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액이 91억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들어간 비용에 대비해서 그 돈만큼 걷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1억 결손액은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 사업비용 이외에 기타 다른 비용들도 수익이 있거든요. 그런 수익으로 충당하게 돼서 잉여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수익이 발생한다고요?

네, 이익은 수도요금수익 이외에 기타 다른 수익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분담하기 위한 시설분담금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다음에 우리 임대하는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익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걸 총망라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잉여금을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금액에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 나왔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체납을 했을 때 사실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반용이나 욕탕용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하면 대개 단위도 좀 커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이나 욕탕용이 체납 단일 건으로 봤을 때 체납액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비율을 따진다면 한 100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통계가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어치를 팔았는데 못 받고 있는 돈, 악성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 것을 보면 5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19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것이 가정용에 많은가요, 아니면 욕탕용, 일반용이 많은가요?

욕탕용하고 일반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수돗물은 사용하고 후불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욕탕용과 일반용이 사용 개시하기 전에 어떤 돈에 대한 선불 내지는 보증이나 이런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연구해 보신 적은 없어요?

공공요금을 미리 선납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담보로 해 놓는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이 안 되게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는 체계는 TF팀도 구성을 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체납이, 어떤 담보제도는 없습니다.

글쎄 아무리 공공요금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보기도 하고 어떤 스포츠센터를 보니까 수돗물 체납액이 한 4000만, 5000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런 사업장에서는 수돗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증권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서 보면 정원ㆍ현원에서 관리운영직은 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관리운영직이라고 합니까?

이게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 수도요금 검침원들은 우리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업무가 아웃소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다?

네.

아니, 그런데 인원이 700명이 넘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 인원들까지 포함돼 있지 않나.

검침원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검침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예산규모에서 채무상환 17억을 적어놨는데 2017년도에 채무상환 17억이 이루어졌는데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는 지금 부채가 없습니다.

17억 이건 뭡니까, 채무상환 17억은?

이것은 채무를 상환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채가 없는데 뭘 상환을 했다는…….

2017년도에 상환을 해서 부채상환액이 2017년도에 17억 있다가 상환해서 금년도에는 그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비교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하나도 없고 그 전에 17억이 있었는데 작년에 다 17억을 상환했다?

네.

주로 여기서도 부채가 어떨 때 필요합니까?

기금, 어떤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특별회계 예산만으로는 충당이 안 됐을 경우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미리 융통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는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면 예비비로 쓰고.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 부채를 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채가 발생한 게 저희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상수도 재정이 어려웠을 때 그때 부채를 빌린 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갚아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10년…….

예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던 걸 이제 다 갚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하고 상견례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에 양질 좋은 수도공급을 해 주시는 우리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공촌정수장 부분이 집이 근처다 보니까 그곳을 많이 지나갑니다. 보니까 계속 공사를 뒤편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촌정수장의 역할이 지금 보니까 강화까지도 가고 동구, 중구, 전 지역 서구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촌정수장의 능력과 현황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촌정수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구 전역하고 영종도까지도 포함하고 강화까지 포함해서 서북부권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고 거기가 전체 41만 3000t인데 지금 거의 한 삼십이삼만 t을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공사하고 있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생산하는 것은 일반처리시설, 표준공정에 의한 일반처리시설로 한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요새 환경이 많이 변해서, 환경이 변해 가지고 수질, 수온도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수에 녹조 같은 것이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정수를 잘한다고 해도 일반처리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정수를, 기준 안에는 들어오지만 미세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면 지금 영종을 포함한 서북지역 이런 데도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된 아주 양질의 물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공사는 계속되는데 도대체 이 물이 어디로 수도공급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현황을 보고 알 수 있었고요. 또한 각 부장님들 그 다음에 수도정수사업소장님들 보람을 느끼고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 우리 저쪽에 제일 첫 번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으로서.

아니, 앞으로 나와서.

나오셔서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부장 이건수입니다. 저희 75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상수도 직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나름 우리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늘 알고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보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하나 우리 소장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시면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소별 연간 단가계약한 추진현황을 자료 좀 요구했더니 오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 가지고 그것은 연말에나 가야지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또 주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없다고 해서 바뀌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받았습니다. 2018년도도 절반은 지났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집행률이 최소한 한 4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는 탄력을 받아서 사업이 잘 진행될 걸로 보고 지금 사업소별 보니까 남동부 빼고는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본부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그러면 좀 의욕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할 거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합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가장 사업이 많은 강화사업소는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보니까 5% 추진된 것도 있고 14%, 7%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보니까 4월달에 계약한 것도 있고 5월달도 있고 6월달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상당히 집행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얘기 들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본부장님이 관리ㆍ감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지역이 일반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강화지역은 좀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보면 일반 도시지역하고 좀 다르게 급수공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사유지가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지역적으로 완전 도시 밀집지역까지 수용가같이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뚝뚝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니, 본부장님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지역구가 강화인데 왜 모르겠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을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도 좀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죠. 어차피 공직자가 해야 될 건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기술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강화군이 특수지역이라는 건 누구는 모르겠어요. 사유지 이런 것 다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고 원래 그런 협의가 된 다음에 토지도 매입하려고 예산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지,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변명이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을 총 검토를 해서 예산 서 있고 급수신청 들어오고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배수관을 또 깔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까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내가 들어 보니까 강화사업소에도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원 간 좀 화합도 덜 되는 것 같고 소통도 덜 되고 공사하는 업체로부터 신망받지 못하고 본 위원이 기초 의장하면서 전 강화를 순회하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지역사회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서 그냥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일선 사업소에도 좀 잘 챙겨보시라고요. 격려도 좀 해 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맨투맨으로 전화도 좀 한번 해 보시고. 강화 1년에 몇 번 가세요?

저희가 수시로 갑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한 세네 번 갔습니다.

가는 건 다 헛방이죠, 헛방.

아니, 가서 업무도…….

정곡을 찔러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분위기가 나쁘다는 얘기죠. 사업 진전도가 없어요.

강화가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만나면 정확하게 지적해 줄게요. 거기서도 안 되면 제가 공개적으로 회의록에 올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분의1도 얘기 안 하는 걸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연간 단가계약한 것도 어차피 이 금액은 1년에 다 소진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빨리 사업을 해야 거기에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도 보람 느끼고 등등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 180억은 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된 것 본 위원이 6대 시의원 때 상당히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다가. 그것 예산 없다고 자꾸 빌려 쓰고 안 주고 이랬던 것 이제 보니까 다행으로 특별회계로 전환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예비비로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사업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면 오상리 배수지에서 삼산 배수관로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이 좁아서 수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행정심판하는 것 있죠? 급수 상수도 수돗물 수도요금 때문에.

수돗물 관련해 가지고 소송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소송하는 것 있죠?

네.

왜 매달 계량기 검침을 안 하고 3개월 만에 해 가지고 200만원 돈 나오게 했어요? 주 요지는 그거던데요. 그러니까 물을 잘 안 쓰니까 건너뛰어서 그냥 기본요금 990원인가요? 그것만 내도록 하다가 또 너무 길게 놔두면 안 되니까 3개월 차에 가서 계량기 조사해 보니까 요금이 199만 4000원 나왔어요, 만약에 월별 검침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건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위원장님, 업무부장님 잠깐 발언 좀…….

이건수 업무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끝날 때까지 시간 좀 쓰겠습니다.

네, 좀 더 하세요.

업무부장님 지금 이것 행정심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은 전체 일곱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아니요, 다른 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여쭤보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마을회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본 위원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나와서 지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업무부장님이? 아니, 업무부장님 몇 개월 됐어요, 오신 지?

저는 작년 12월 19일 자인데요. 그전에도 상수도에는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건은 지역사업소에서 발생한 소송 건은 지역사업소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행과정 전체 통계만…….

아니, 총괄은 업무부에서 하잖아요.

지역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소송 건은 지역사업소장이 직접…….

그러면 지역사업소장님이 자료 갖다 주세요, 설명 그쪽에서 하시고. 왜 지역사업소장한테 미뤄요, 그것을.

강화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요, 자료를 드려서 업무부장이 답변하시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이 길어 가지고 시간 다 까먹어. 중요한 건 하나도 못 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와서 무슨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하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구만, 사업소.

지금 행정심판에 청구가 돼 가지고 시에서 행정심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직 결론은 안 나고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되는 대로 저희가 진행상황을 별도로 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7월 23일 날 1차 심판한대요. 본 위원이 더 먼저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본부장님 모르면 강화사업소장이 뭐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봐,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안 하다가 3개월 만에 하니까 누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잘못됐든 200만원 나온 거잖아요, 990원 나오던 것이. 이게 얼마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내용 보니까 감액도 안 해 준다고 그러고 물론 관련 규정은 있겠지만 무조건 감액해 줘서는 안 되겠지만 이걸 아니 본부장님, 원래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검침을?

원래는 매월 해야죠. 매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거기 책임 있잖아.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검침이라고 그래 가지고 2회까지는…….

인정검침도 잘 됐을 때 인정검침이지 이런 일이 생겨서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인정검침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 건 맞죠? 나는 그것 듣고 싶어서 그래요.

월 1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두 달은 안 하고 3개월째 검침해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정검침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적용을 했는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세부적으로 적용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다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7월 23일 날 1차 심판을 통해서 통보로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2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봐야지, 반대로. 그렇죠? 그것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나중 기회에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을 만드는 데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드는 과정까지를 갖다가 제대로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은 가장 크게 느끼는 불만이랄까 그런 것이 단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째는 관로가 파손됐을 때 그 다음에 기계 고장이라든지 설비를 메인터넌스하면서 교체한다든지 그럴 때 아마 단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단수가 되면 짜증부터 내고 특히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수가 되더라도 뭐라 그러죠, 저수조인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단독이라든지 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시 상수도 행정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불출수 문제에 대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 문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가 불출수 관련 단수 관련해 가지고는 1년 동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적인 단수작업에 대한 것은 수계전환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정수장별로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이런 것을 위해서 정수장 가동을 중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서 생산을 좀 더 많이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단수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관이 누수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돌발적으로 단수를 시켜야 될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요. 일단 단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수계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미추홀참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급수가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운반급수도 해 주고 이렇게 임시지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로가 파손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계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관로를 갖다가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바이패스한다는 거죠, 옆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데가 구월동이면 이게 부평정수장, 남동정수장하고 이 정수장 전체가 바이패스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두 개 짝을 짓는 겁니까?

크게 크게 나눠 가지고 공촌정수장하고 부평정수장 그 다음에 수산정수장하고 남동정수장 그리고 남동정수장하고 부평정수장 이렇게는 수계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권역별로는 수계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100% 기능을 발휘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계전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각 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단수를 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저희가 수계전환을 통해서 무단수로 그러니까 시민들은 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질 문제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저도 수돗물을 지금 먹지는 않습니다. 수돗물을 그러니까 먹는 건 생수를 사서 먹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품질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그만큼 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돗물, 제가 상수도에 근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물입니다. 가장 안전한 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전에 진짜 한 몇십년 전에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했을 때 그럴 때는 공급 위주로 수돗물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기준에는 들어오지만 그래도 완벽한 수질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저희가 정수장에 대한 확충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시설용량 대비 사용량이 한 6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 양도 충분하고 또 시설도 완벽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고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수질기준보다도 저희가 더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수질연구소가 별도로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도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두 곳만 지금 하고, 다른 곳은 다 됐기 때문에 거기만 나머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개 정수장 중에서 부평정수장은 다 됐고요. 공촌정수장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동정수장하고 수산정수장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전부 하시겠다는 거죠?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수도시설 중에 배수지하고 가압장이죠. 가압장 합쳐 가지고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살면서 배수지라고 되어 있는 곳을 두 군데 정도는 그냥 산책 삼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좀 보안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했었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시설이 주요국가시설 다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인데 배수지시설은 어쨌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물을 가둬두었다가 거기서 하향 급수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배수지로, 그렇게 하는 방식을 간접배수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 급수 공급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배수지가 33개소가 있고 또 배수지보다 높은 고지대에 물 공급을 위해서 펌프장이 가압장이 78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배수지시설이 저희가 보통 그게 야산에, 산에 있다 보니까 경관도 좀 좋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체육시설로 위에 조성을 해서 개방도 하고 이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끔 보안장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읍뱃터에서 영종도 그러니까 어디죠, 북항?

네.

까지 가는 이중관로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말고 다른 데 이중관로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지금 이중관로는 원수관로, 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 오는 원수관로는 거의 다 이중관로를 구성해 놨습니다. 구성해 놓고…….

그러니까 풍납하고 팔당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데요?

풍납하고 팔당,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라인들 거기도 이중관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가는 송수관이라든지 배수관, 배수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서로 다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다 이중관로 하기는 어렵고요.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있고 거기는 급수관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영종도 들어가는 송수관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거기 공항도 있고 또 시민들 불편할까 봐…….

그러니까 중요시설이라 거기는 좀 한다는 거죠?

다른 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좀 있나요, 없나요?

예전에 그런 불소화사업을 치과의사들이 치아에 좋다고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던 사업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행사나 운동회 같은 것 하면 미추홀참물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하나요?

네, 지금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인천미추홀참물이 이렇게 맛도 좋고 깨끗하다 이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행사용으로도 예전까지는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킨 게 페트병 때문에 중지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페트병 사용을 지난번에 아마 쓰레기대란 나고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부터 그런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중지해라 그래서 그런 취지로 되고 있습니다.

참나. 하여간 제가 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 상수도 물을 갖다가 민영화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남은 저걸 갖다가 이익사업화하는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무슨 이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재원, 공공재인데 그래서 하여간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저희도 지역에 돌아가서 우리가 마시는 이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여기 보면 출장소라든지 약간 사업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교류도 안 되고 단절된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꼭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시고 많은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격려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페트병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우선적으로 페트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는 완전히 없애라는 취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용도가 일반 행사지원용이나 홍보용이 아니고 이게 재난용이기 때문에 재난용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완전히 없앨 생각은 없고 점차 좀 줄여가되 일반 재난용으로는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재난용으로 생산하실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 대폭 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360㎖인가요?

350㎖요, 작은 게 350㎖.

35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8ℓ.

1.8. 연간 수량으로는 얼마 정도 생산합니까?

300만병입니다.

300만병?

네.

거기에 든 예산은 혹시 아시나요, 얼마예요?

16억 정도.

16억?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용으로만 생산하면 16억 중에 여기 몇 프로만 이제 예산이 소요되겠어요?

거의 한 이삼십 프로, 해 봐야겠지만…….

감액하면 돼요?

해 봐야겠지만…….

내년 예산을 아주 안 세우려고. 애초에 예산 안 세우면 깨끗하잖아. 우리 위원은 그걸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돈을 절약해서 다른 데 써야 되니까, 쓸 데가 많으니까. 일단 알았어요. 16억이 큰 돈이네요. 16억인데 하여튼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대안은 그렇고 아까 업무부장님 일곱 건에 대한 행정소송한다 그랬는데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나중에 감사 때 철저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