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소관 건설교통위원님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위원회 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1실 10담당으로 정ㆍ현원 현황은 작성일 기준 2018년 6월 15일 현재 정원 68명에 현원 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총 1758억 44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4.99%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서는 설계의 타당성, 건설ㆍ운영, 시공 기술의 적정성 및 도시철도 역명 제ㆍ개정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석남동까지 총 연장 4.165㎞에 정거장 두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78억원이며 국비가 2267억원, 시비가 15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 4월과 5월에 건축ㆍ기계설비 분야 및 전기ㆍ신호ㆍ통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전동차 신규 제작 및 개조를 착수하였으며 2018년 5월 말 현재 토목공사 63.9%의 공정률을 보여 계획 대비 97.3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등으로 다소 공정이 지체되었으나 공정만회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결과 전 공정에 대하여 정상에 가깝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 궤도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본선 시운전을 실시, 2020년 8월 철도 종합시험운행을 거친 후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 연장 820m에 정거장 한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81억원으로 국비 829억원, 시비 5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7년 6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 전기ㆍ신호ㆍ통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5월 말 현재 토목공사 53.8%의 공정률을 보여 계획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 중에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월에 기존 전동차를 개량 개선을 착수할 계획이며 2020년 7월 본선 시운전을 실시, 2020년 10월 철도 종합시험운행을 거친 후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 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9㎞의 정거장 세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 7277억원으로 시비 720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가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9년 12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2017년 12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201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계약을 심의하였으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 계획 승인을 거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임직원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이 분과에 없었던 분들이 많아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154명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분과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154명까지 위원님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153명…….

이게 회의가 됩니까? 어떻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4명을 해 놓고 그때그때 위원님들 사정 봐 가지고 안건에 따라서 심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분과가 나누어져 있어야죠.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서 뽑아다 쓰는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철도가 여러 개 분야가 있다 보니까 크게 보면 토목ㆍ건축ㆍ기전ㆍ기타 분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토목 같은 경우도 구조ㆍ토지ㆍ수리ㆍ시공…….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이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답변을 애매하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 이번에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대우하고 계약이 잘못된 건지 혼잡도가 높아서 차량을 열여섯 량인가 더 구입한다는 교통공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설계 시에 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적용시켜서 하는 게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통행량 수요 예측은 설계 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KDI에서 수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때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결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이런 예측이 잘못돼서 차량을 다시 구입하고 할 정도면 자문위원회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의견 개진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보고 다음에 아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을…….

업무 예측이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로는 당초 수요 예측을 오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만 지금 우리 2호선이 경량전철로 되어 있고 또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 넓은 공간하고 좀 좁은 공간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당초에 수요 예측된 부분을 오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잘 운영이 돼야지 이게 제대로 현실하고 접목이 안 되는 자문위원회 뭣 하러 운영을 합니까. 앞으로 좀 잘 운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정숙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동맥 역할을 하는 도시철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현안 문제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입니다. 현안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큰 현안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남아 있는 현안 문제 중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가 멈추는 일들이 좀 많아서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 통신장애, 비오면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현상 또는 제가 알기로는 예비부품 문제가 많이 조달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아마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라든지 민원사항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애로사항은 그동안 있었던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철도라는 게 표준화라든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게 설계를 하고 나름대로 자문위원님들 그 다음에 일상감사라든지 자문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운행이 되어 봐야 정말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 규격화된 자동차처럼 수십 대, 수만 대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딱 이 한 세트만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고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2년 전에 개통 시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그런 선상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게 저희들이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첨단시스템이라는 것은 약점도 그만큼 있습니다. 자동차도 첨단화되면 될수록 사실 손대기 곤란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은 경험을 쌓아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노하우도 생기고 장애 대처 능력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 한 점은 다음 공사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 시의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니까 위원회 현황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고 7명이 있고 당연직이 3명 그리고 위촉이 네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분들은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위촉이 되시는 건가요?

하도급심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수급인이 대략 한 82% 이하로, 소위 말하는 저가로 갔을 경우에 아무래도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심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대부분은 뭐 본부장,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부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들 교수님 비롯한 몇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위촉 네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외부인일 것 아니에요. 외부인이 올 텐데 나름대로 도시철도 그러니까 철도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반 건설 쪽하고는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자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한 자격으로 보게 되면 우리 발주기관에서는 과장급 이상 그리고 건설 분야 연구기관 경우에는 연구위원급 이상 그리고 건설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들, 대학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그리고 건설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급기술자 이상, 기술사 이상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뒀을 경우에는 원도급이 있을 거고 하도급으로 될 텐데 원도급은 어쨌든 큰 시공을 맡아서 하는 데일 거고 그러니까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심사를 하는 기준에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도 계속 잡다한 사고들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크게 나름대로 사고율도 좀 줄어들 텐데 심사위원들의 어떠한 자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언론에 노출됐지만 인천지하철 역사 부실 공사와 관련된 부분 지금 인천교통공사하고 시공을 했던 철도본부하고는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크노파크역이나 인천대입구역 부실 공사로 해 가지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줄줄 샌다 어쩐다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어디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가 끝나게 되면 보증기간이 있고 보증기간 내에서는 저희들이 교통공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공사 중에 똑같은 사고는,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게끔 좀 더 면밀하게 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 남동갑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어요. 인천지하철 도시철도3호선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B/C값이 타당한지 그리고 진행 상황이 이게 추진 가능한 것인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 그 부분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권한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 위원회가 끝나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라고 해 가지고 권한 없는 부분까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사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대부분은 7대 의회에서 뵈었던 분이고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우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임무는, 책무는 막중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안일한 복지부동의 자세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제나 법률적 문제를 접근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보다는 대폭적으로 탈피해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철도 석남 연장 7호선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인가요? 우리 민선6기 시장님께서 석남역에서 착공식 하면서 2018년 12월달에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공개적인 언론보도 또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2년 정도 지금 이게 연장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여러 가지 오류가 좀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초기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18년 11월까지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발주가 됐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턴키가 아니고 기타 공사였습니다. 그전에 2호선은 다 턴키로 하다 보니까 아마 토목공사 끝나는 것을 그냥 바로 준공으로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개통으로 간 것 같은데 사실 이미 그 이전에 발주가 됐던 부분이고 토목공사가 ’18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과정에서 큰 혼선이 벌어졌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1년 정도 사업이 유예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민한테 공표한 내용에 대한 것은 그 사업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면 어쨌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도 마찬가지이고 시 행정 책임자도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된 절차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석남 연장 7호선 현대건설 구간은 거의 계획 대비 99% 가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는데 경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95%대, 96%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4% 정도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딘 사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가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공사 포기도 했었고…….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 공정이 한 96%를 달성은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도시철도로 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말 고생했다 저도, 왜냐하면 거의 1년 가까이를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96% 가까이는 달성하고는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부장님이나 공사2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의이건 과실이건 ’18년 개통이라고 했다가 2020년까지 갔는데 또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들도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상 공정보다 한 4% 가까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쪽에 계신 시민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망이 원도심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다.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원도심은 계속 슬럼화될 수밖에 없고 또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ㆍ감독을 잘하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 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도에 기존 전동차 개량 개선을 착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1호선이 지금 현재 개통되어 가지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되어 가지고 송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또 연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좀 질책이 있었습니다, 불과 820m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기존 전동차, 지금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도 시스템을 다 개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ㆍ통신 같은 경우도 별도로 또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연장했다가 820m만 궤도를 놓고 그냥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의 전동차들이 지금 연장된 구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모든 전동차를.

그러니까 이게 전 구간을 당초에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짤막짤막하게 구간 연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질책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게 워낙 오래된 얘기인데 전임 의회 때도, 그전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사실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800m, 820m를 가더라도 회차선이 필요합니다. 회차선이 없으면 말구에서 가 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전동차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 의회에서 사실은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 잘못됐고 지금 계속 추가 연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예산적인 문제가 막대하게 손실이 나고 있다. 사실은 이게 다 시민 혈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더욱더 각별하게 책무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말씀 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선 지금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사업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역주민들의 어떤 부분적인 게 묻어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지역구에 같이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지역이 슬럼화된, 우리 부평과 서구의 석남동 있는 그쪽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7호선이 관통함으로써 상당히 지역의 활로를 깰 수가 있는 부분인데 2018년도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물론 사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과 많은 직원 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더 이상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철도1호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송도와 우리 검단신도시를 연장하는 사업들이 좀 남아 있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우리 검단신도시의 연장 사업이 세 개소 정류장을 포함해서 됐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낙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검단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도 참 의미가 깊은 게 제가 2009년도에 개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통과시켰던 사안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검단신도시 2기 사업 여러 가지 사유로 됐는데 여하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당기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설계용역 업체도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또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말씀 올리면 추경 때 저희들이 몇 달을 당기기 위해서, 이게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 달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질책을 충분히 받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달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물론 추경을 통해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쉽게 말하면 시민들과 약속했던 날짜들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많은 재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적인 것도 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분들이 소통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석남동에서 청라까지 가는 7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어요, 그렇죠? 통과를 했고 또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2026년에 개통을 하기로 조기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또 늦어진다는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적인 것도 지금 상당히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 분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개통을 약속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말 바꾸기를 하듯이 3년을 연장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건설교통국의 담당 과장님께는 민선7기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국비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19억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설계가 착수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발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철도과에도 저희들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할 부분은 빨리빨리 해라.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를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내년에 착수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신력 문제도 생기고 단돈 1억만 있어도 발주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억 정도를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정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절차만 이행되면 저희들은 바로 설계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날짜, 연도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어떤 제반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시가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쪽에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토부하고 예산 확보는 실무선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100억까지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 철도과장한테 당신들이 이행할 절차 그것 맞춰서 빨리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선행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예측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만약에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기재부나 국토부, 감사원에 소위 말하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도 우리는 19억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민선7기에 우리 박남춘 시장께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인수위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소통하면서 풀어내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서 가능하시겠죠, 본부장님?

저희들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때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이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후 저희 본부 소관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각종 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인천을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토목부장은 지난 5월 18일 자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계약 및 보상 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공고,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및 협약식 등을 통해서 지역 업체 원도급률을 77.6%, 하도급률 60%, 지역 인력 참여율 69.7%, 지역 자재 사용률 83.3%, 지역 장비 사용률 71.6%로 전반적으로 연간 목표율보다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총 13개소 4989건에 107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도로개설공사 4개소 92건에 81억 7400만원, 공공건축물 건립 2개소 1709건에 236억 7400만원, 미지급용지 보상 7건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상업무 수행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입니다. 먼저 16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2공구) 개설공사는 강화읍 대산리에서 양사면 철산리 연결도로로 2015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유수면 연약지반 처리 및 노상 흙쌓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79.8%이며 내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초지대교에서 온수리 구간과 연계하여 간선도로 기능을 제고하게 되며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은 2%입니다. 2022년 12월 도로 부분개통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1단계)는 소래ㆍ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 사업으로 작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교각 가시설 설치 및 터파기 중이며 공정률은 18.9%, 2020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라지구~북항 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북항 배후부지와 청라지구 진입도로를 연결하여 북항 내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사로 금년 3월 시 도로과에 도로구역 결정 신청을 하고 4월 17일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하여 7월 26일 입찰 후 8월 공사 착공, 2021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검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검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3차-1공구)는 육군 3보급단 앞에서 미군기지 경계까지의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가설방음벽 설치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이며 내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입니다. 먼저 32페이지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굴포천과 계산천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2월 송수관로 및 재이용시설 터파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재이용시설동 구조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61.4%이며 내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 공사는 석남유수지 인근 지역의 악취와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4%이며 내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운연동 일원의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지도 작성 중이며 공정률은 27%입니다.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내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승기천 생태하천 재정비 사업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승기천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등의 재정비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1%이며 금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6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2006년 5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 30일 환지 처분 공고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환지 처분 완료에 따른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2009년 6월 일반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 2014년 7월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금년 11월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6월 환지 처분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불로1지구는 2003년 1월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2009년 5월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 2014년 9월 환지 처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불로2지구는 금년 3월 사업시행인가 후 9월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내년 1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환지 처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먼저 50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은 시장 노후화 및 교통 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및 기초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5%입니다.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금년 5월 문화재 정밀조사에 착수하여 10월 용역 준공 예정이며 7월 중순까지 문화재 정밀조사를 부분완료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인천가족공원(3-1단계) 사업은 친환경 장묘시설과 추모 및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장묘문화 개선 사업으로 작년 12월 봉안당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봉안당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자연장지 조성 및 산림 복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립마전도서관 건립 사업은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1%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사업은 설계공모 방식으로 용역사를 선정하여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7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 중이며 10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 BRT 통합차고지 조성 사업은 청라지구 내 BRTㆍGRTㆍ일반버스 차고지를 통합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5%이며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은 가좌하수처리장 내 악취발생 시설의 밀폐 및 탈취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이며 금년 8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은 가좌분뇨처리장 내 악취발생 시설의 밀폐 및 탈취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66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ㆍ터널 등 관내 132개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ㆍ관리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장제고가교 등 60개소의 안전점검용역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설물(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옹암교 보수공사 등 5건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12건의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설물 내진 보강공사는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4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장수고가교 등 6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중이며 하반기에는 부개고가교 등 8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량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는 노후 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이 발생한 노선에 유지보수를 실시한 사업으로 관내 183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 대해 상반기에 도로보수공사 16건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 15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은 단속반 6개조 27명을 구성하여 시 전역에 고정검문소 및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만 457대 차량을 검차하여 484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적차량의 근원적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는 송도해안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방안전관리ㆍ청소ㆍ세척용역 및 도로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모든 시민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확인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더운 여름에 현장에서 뛰시느라고 종합건설본부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문희 본부장님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기 투자가 됐는데 도중에 뭐 민원이 됐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단돼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중단된 게 대표적으로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그 사업 외에는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네.

문화재 발굴 등을 통해서 스톱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이 됐습니까?

현재 구월농산물 이전 사업이 문화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중에 숭인지하차도 부분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숭인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되는데 380m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U타입까지 하면 950m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송림로까지 도로개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동국제강에서. 우선적으로 그 개통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개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께서 해결하고 퇴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장해 주신다면 뭐…….

왜냐하면 이게 뭐 1600억이나 들여놨는데 나머지 숭인지하차도 부분 때문에 지금 도로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도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안ㆍ2안 얘기하셨잖아요?

1안ㆍ2안은 지금 그 사항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지금은 반대…….

아예 지금은 반대다?

네, 개통과 지하차도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1안은 그 위로 지나가는 안 아니에요?

1안은 그렇게 했었는데 위로 지나갈 수는 없고요. 지하차도로…….

이미 그것은 뭐 많이 주민들과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어렵고 2안으로 539억 들여서 하는 안도 제가 봤었거든요. 처음부터 2안으로 밀어붙였으면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1600억씩이나 들여놓고 나서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혜를 한번 짜보십시다.

그래서 저희가 신임 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이 아직 임명이 안 되셨기 때문에 별도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의견을 취합해 보겠습니다.

저것 철거하는 데도 몇 백억 들 것 같은데…….

철거할 수가 없죠.

안 하면요?

철거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러면 사용 못 하게 하면 철거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라도 기 건설한 것에 대해서는 개통을 해야죠. 원도심의 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통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단히 개발할 수는 없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주려면 도로개설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놓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다시 결집을 해서 오늘내일 사이로 또 뭐 발표하고 할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 한 것으로…….

기자회견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남춘 시장님의 새로운 결단과 또 지혜를 모아보는 역할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큰 짐을 한번 해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건설업체는 어떻게 나눠요? 종합건설, 뭐 전문건설 또 있습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합건설은 얼마까지, 소규모 액수는 얼마까지 건설업체 저기가 있잖아요.

이게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1페이지 향후 계획 그 안에 있거든요. 저희가…….

10페이지?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입찰할 수 있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건설업체는 얼마 몇 억 이상이라든가 전문업체는 얼마까지 입찰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그냥 조그만 그런 곳도 100억씩 막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 100억 이상일 때에는 외부 그러니까 인천시 외 지역까지 입찰을…….

아, 100억 이상이면 인천시 외까지?

네, 입찰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지역 업체 49% 이상을 넣어 달라, 그 안에 하도급이라든가 넣어 달라 하는 것으로 저희 조건을 제시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억 미만은 지역 제한을 둬서 우리 인천…….

100억 미만은 지역…….

인천지역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형 업체부터 소기업 업체까지 입찰할 수 있는 내역이 없어요, 액수?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종합건설업체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그 다음에 종합건설은 7억 미만의 전문 공사를…….

7억 미만의 전문 공사?

네, 인천지역 업체로 그렇게 묶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100억 이상이면 전국으로 푸는 거죠, 100억 미만은 인천만 입찰하고?

그렇죠. 그 대신에 49% 이상은…….

49%는 하도급을 받아서 한다.

하도급 인천지역 업체를 써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러면 이것 하도급 받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몇 % 한다든가 뭐 이런 것 있어요?

특별히 그것은 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너무 과잉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많이 줘 가지고 적자가 난다든가 그래 가지고 무슨 어디에 부실 초래해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못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도급을 저희가, 우리 시에서 권고하는 게 49%이고요. 우리 종건 자체는 60% 이상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낙찰된 업체에서 하도급을…….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도급 금액을 82% 이하는 못 주게끔 이게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줬습니다.

아니, 해 가지고 여기 뭐 하도급 받잖아요.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여기에 자세히 안 봐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도급 해 가지고 거기에 종합검사를 해서 맡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얼마씩 이렇게 떼어서. 전체를 맡을 수도 있고 분야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청을.

전체 맡는 일은 거의 없고요.

나눠서?

분야별로 특수공정에 대해서 하도를 주죠.

그러면 하도를 줘 가지고 본청에서 안 주면 하도 맡은 하청들 보호 대책이 뭐 마련돼 있는 거예요?

직불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돈을 뭐 만약에 원청에서 제때 안 주거나 그러면 기성한 만큼에 대해서 직불하고 뭐 그렇게 저희가 하죠.

그렇게?

네.

거기까지만 해요?

네.

아니, 그전에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부도나 가지고,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하도급업체라든가 다른 데 자재 대준다든가 동네 가면 밥도 먹잖아요. 이런 데 못 해 줬을 때는 그런 대책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뭐 특별하게 저희가 대책은 없는데 그만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보장해 줄 수 있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다가 그렇게 일임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게끔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강화지역 다리 길 놓은 것, 도로 개설한 것, 강화순환도로 2공구 이게 298억이 국비 받은 거예요?

네.

시비는 128억…….

128억, 30% 부담이고요.

30%이고. 이게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해 가지고 받았나요?

네,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이게 강화만이 아니라 옹진도 있고…….

옹진…….

또 이쪽에 휴전선 있는 근처에 많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로 한 번에 안 줄 수도 있고 한 번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을 꼭 나누기보다는 어떤 게 시급한가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판단해서 주죠.

그래요?

네.

아니, 그전에 보면 대개 접경지역하고 도서개발비하고 국비 가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98억이면 접경비 거의 여기다가 다 쓴 것 같은데 강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요.

연차 이렇게 해 가지고?

네.

’11년부터 ’19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나눠서?

네.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나오면 다른 데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북도 다리 놓는다 그러는데 접경지역 발전계획 그것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모르는데요. 그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이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만?

네.

그리고 어디서 추진합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에다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 시의원 고존수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할 것은 세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일단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증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니까 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물론 증가되는 비용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거의 아마 그 금액은 조금 미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 물가연동분도 있고 시설물의 또 다른 부분 때문에 따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설계비가 그만큼 증가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물론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냥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해서 그 설계대로 완료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저희는 뭐 도로 구배를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동안 다니던 길을 자기네들은 다니고 싶다 그래서 좀 덜 낮춰 달라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의도대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설계비가 증액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까 우리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원도급률하고 하도급률이 조례에 의해서 49%하고 60%로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도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민간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솔직하게 수주하는 비율은 거의 20%, 3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공공사업 부분만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체들 수주율을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본부에서는 발주하겠지만 어떤 그런 비율을 좀 높인다라고 하면 굳이 조례를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49%, 60%를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런 사항 때문에 건설협회라든가 전문협회에서 많이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도급률을 77.6%까지 끌어올린 게 저희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하도급률도 저희가 60% 이상 매년 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그게 지금 건설본부만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 전체 또 건설을 발주하는 공기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본부도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서 저기 하고 있는 것, 농산물시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부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다 짓다 보니까 뭔가를 요청하고 싶어도 지금 그런 창구가 없다,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쫓아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따로 본부장님한테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공사 발주 전 그리고 발주 후에도 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많이, 시장님도 한 두세 번 뵙고 해서 이것을 다 해결해 나갔습니다, 거의 다.

많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학교 부분에 있는 창문까지 교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방음벽까지 102m를 설치해 주고 그래서 웬만한 민원 사항은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남촌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남촌초등학교 앞으로 지나는 도로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게 보였는데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앞으로 대형화물차들이 지나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덜한데 앞으로도 계속 단속하셔 가지고 업체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만에 다시 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역이 부평지역입니다. 업무보고 첫 장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을 보시면 연간 목표율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또 하나는 실제 원청에서 하도급을 하면서 지금 다른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문제에 대한 것은 내면으로는 아니, 외부적으로 표출이 잘 안 되지만 그런 행태를 건설업종 중에서 자행하고 있는 사실이 상당 부분 잠재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지역 업체는 어쨌거나 자금 면에서나 또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고 또 운영 면에서도 대기업들보다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힘없는 하도급업체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기성 지급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물론 해당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나 하도급업체가 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부분까지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그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어려운 지역 업체들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부평~장고개 간 도로개설 건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진척이 별로 없고 또 전체 부지 안에 들어 있는 보상 문제라든가 지장물 철거 문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철거 문제는 우리 종건에서 종합적으로 전부 담당하시죠?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고개길 이게 우리 여러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철거 문제에 있어서는 종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한발 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장물 보상 문제가 지금 얼마나 진척됐어요?

지금 1공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의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했고요.

그것은 저쪽이잖아요, 저쪽.

그 다음에 교회 있는 쪽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 기관에,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강제철거라든가 하는데 그전에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이 2016년 12월달에 끝났고요.

아니, 그것은 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서울 올라가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요. 국방부에서 더 이상 사용승낙 안 하고 2016년 12월 31일 자로, 2017년 12월 31일 자 같은데?

2016년 12월 31일 자.

종료한다 이렇게 공문 보냈어요, 거기 전매계약서 체결한 업주들한테.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척을 안 시키고 결국은 책임 떠넘기기식 같은 그런 직무를 하고 있는, 칸막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 해당 부서의 관련, 전체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TF팀을 꾸리든가 해서 원샷 형태의 직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말하면 이쪽 부서로 떠넘기고 저기 부서 가서 얘기하면 또 다른 부서로 떠넘기고 이런 식의 업무형태를 지금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이제 박남춘 인천시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폐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호히 해소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부서 이동에 대한, 이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반드시 시민이 찾아와서 관련 민원사항을 그 부서에 해당 부서가 있다면 원샷으로 처리하고 거기에서 마무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볼 때 칸막이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부처 이기주의나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세워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철거하고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기는 한데 실제 그 해당 부서 시민참여위원회 제가 전체 뭐, 당초에 시장이 위원장이었지만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은 행정부시장으로 격하시켜 가지고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제가 부위원장을 했지만 그 내용을 거기서도 들어보시면 종건에서 발 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어쨌거나 관련 부서가 똑같이 그런 업무에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다 같이 만나서 어떻게 풀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요. 이런 것은 안 하고 해당 부처별로 자기 부서가 아니다라고 떠넘기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예산은 세워 놓고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사업비를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 숙원사업이고 또 산곡 부대 이전 문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지역의 홍영표 원내대표, 국방부장관을 만나셔서 내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사업을 착공해서 서구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일을 진척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큰일도 지금 풀어내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패턴이 똑같아요, 247회 업무보고 때도 이 책자를 보면 비슷하게 하고 246회 때도 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주요한 사업이 진행된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 형식 책자형을 그대로 가져다 베끼기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각 부서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는 하지 말아라, 시민의 관심 사항이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 된 내용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좀 해서 업무보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 사업 이것 부평에 있는 옛날의 부평공동묘지 말씀하시는 것 맞죠?

네.

지금 3-1단계가 되고 있는데 제일 큰 현안이 뭡니까? 거기 현안 문제가 무연고지 분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문제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봉안당 신축을 위해서 분묘 이전이라든가 보상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봉안당 건축부지만큼은 100% 보상 완료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묘마다 보상은 얼마씩 해 주고 있어요, 그쪽은?

300만원대를…….

300만원이고요?

네, 기당.

300만원이면 봉안당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에 다시?

봉안당이요?

네.

들어갈 수 있죠.

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것 지금 3-1단계 사업이면 3-3단계까지가 끝인가요, 3단계는? 3-1, 3-2, 3-3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 자료 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인데요. 거기에 지금 설계나 감리회사도 들어가 있나요, 포함이 되나요, 건축회사 말고?

설계ㆍ감리요?

네, 설계ㆍ감리회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죠.

설계ㆍ감리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박정숙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노량진수산물시장 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농산물이요?

노량진.

노량진이요?

네.

가보기는 했습니다.

거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신축 하고서 거기로 이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뉴스…….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그것 건물을 새로 짓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정된 장소가 작고 또 용도에 맞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수산물은 또 물이 들어가야 하고 수족관이 있어야 되는데 고기를 넣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촌농산물시장도 혹시 이것을 설계 때부터 잘 운영되고 있는 롤모델을 가지고 보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설계를 하신 것인지 혹시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아니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쓸 수 있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혹시 몇 번인가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간담회뿐만 아니라 이게 설계하기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시장조사 다 하고 설계를 한 거고요. 기존의 유통종사자가 한 48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장 없도록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이 거기 와서 농산물을 안 사더라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은 현재의 주차장보다 한 네 배 정도 확대해서 건설할 예정,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월농수산물은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이고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량진수산물시장과 같은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많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요?

보충질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고존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산물시장 지금 남촌도림동 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도림고 사거리 거기 코너에 보면 지금 설렁탕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모서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그 집이 뭐 엄청난 특혜나 받은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 집은 아직도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상은 이미 다 나갔고요. 그래서 안 나가서 저희가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지금 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다 나갔는데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강제적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강제철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강제철거가 아니라 행정적인 차원에서요.

저희가 몇 번씩 나가서 빨리 이전하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무슨 종건하고 어떤 특혜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장사를 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든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영업을 못 하게 하시든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또 종합건설본부로 오면서 상당히 큰 사업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네.

예산 규모는 5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7대나 8대에 와서도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좀 지켜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적인 게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로 왔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을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하수, 모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민선7기에 들어서서 원도심이 없이 신도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도 원도심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송림고가 위에 있는 도로가 아직도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고가도로는 완성됐는데 지하차도가 어느 구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적인 게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런 부분적인 것 빨리 획일적으로 답을 좀 찾아야 된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지혜를 짜내서 아니면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혜를 짜서 시정부와 같이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서구 쪽에 있는 지금 상당히 열악한 하천 부분적인 것, 아까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 분뇨처리장 또 우리 그쪽 하천 부분에 있는 악취 이런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획일적으로 찾을 것인지 한번 대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았던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 사업, 현재 가좌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장 증설 사업 그리고 악취개선 사업, 주변 사업 여섯 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상당한 환경개선이 될 것이고요. 서구지역의 하천 문제는 심곡천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심곡천뿐만 아니라 가좌동 일대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리고 도금공장들이 즐비하게 있죠?

네.

공장하수 우리 현대제철 쪽으로 나오는, 지금 그쪽으로 흘러나오는 하천 정비를 앞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좀 획일적으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쪽 왕길지하차도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죠?

네, 현재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부분이 지하차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엄청나게 오류동하고 검단산업단지로 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지금 몇 년 잡혀 있죠, 여기가?

’21년까지…….

’21년. 앞으로도 길게는 거의 3년, 4년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거기 공사를 하면서 차량들이 더 왕래가 힘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책을…….

그래서 완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드림로에서……. (관계관을 향해) “원당 간인가?”

직선도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 옆의 도로를 먼저 개설할 예정입니다. 선 착공…….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왕길지하도 착공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것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장마철에 아까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구도심에 있는, 저번에도 하수 펌핑이 안 돼서 물이 좀 범람해 가지고 많은 일대 구월, 간석동이라든지 우리 이쪽 주안1동이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를 상당히 입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하수관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획일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예산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고요. 준설을 좀 제때제때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찌꺼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준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장기계획, 장기플랜을 짜서 구경을 좀 확대하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펌프장 신설이라든가 확대 이런 것도 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준설했던 우리 프로테이지 따진다고 그러면 몇 %까지 준설이 다 완료되었는지 그 관로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저희가 직접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료를 우리 위원회실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타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신도시에도 계시지만 원도심에 계신 위원님도 많이 계셔서 각 지역에 있는 방지책으로 앞으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어떤 피해에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서로가 알고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를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