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에도 말씀 있으셨지만 이번에 급변하는 하남시 시정과 관련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좋은 의지와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힘을 분산하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아마 5급으로 이번에 상향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저희는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급으로 증원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럼 공무원들 중에서 급수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지요?

어쨌든 별정직 5급도 총 인건비 안에서 같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무래도 예산편성에 조금은 그래도 또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까지 어떤 점이 불편했고 5급으로 전환하면 어떤 점이 더 많이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재영입 때문에, 맞춰주는 것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으로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들려지고요.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1급이지만 장관들이 무시하지는 않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급수가 그렇게 꼭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인재를 영입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매우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하나 비유를 하자면 전 시장님 계실 때도 무기계약직 전환 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소통팀에 무기계약직 한 분 계셨었는데 그때도 60세까지, 정년까지 주민소통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혹시 만약에 새로 오시는 시장께서 그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른 부서로 가면 된다고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것도 맞지만 사실은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분이 오셔서 인재영입을 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요. 앞으로 다음 시장, 또 다른 시장님이 왔을 때에 자격요건이 안 맞는데 5급으로 갔을 경우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고유 권한이고 자격 요건을 기본적으로 정해놓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긴밀하게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들 조율이요?

자료에 주셨는데 일반 5급이 하는 지역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온나라에서 확인했을 때 6급으로 되어있는데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는 다 별정 5급으로 되어있는 곳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석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4곳이 5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온나라시스템에서는 아직 6급으로 전환이 안 된 건지 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5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5급으로 하는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런 좋은 것들도 참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 한 분이 증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기존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맞춰주느라고 아마 인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5급을 한 분 더 증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쯤 어떻게 의회에 직원이 오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그러면 언제 배치되지요?

자료에 보면 상임위 얘기도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아직 의회에서는 조율되는 부분이 없는데 상임위 부분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과랑 조금 더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5급은 법상 한 분이 증원되는 부분이지만, 의회 정원이 다 찼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의원님이 두 분이 느셨기 때문에 5급이 한 분 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의회직원들이 많이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정해져 있는 한계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직급제보다는 직무제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굳이 꼭 비서실장을 5급으로 전환해야지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들도 과장님들도 비서실장님께서 6급이라고 해서 그 자리가 더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환하는 부분에서 다른 시가 아직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갑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가 아니라 한 곳은 추진 중이고 한 곳은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곳들은 온나라시스템 자체에서 5급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그런 직급에 맞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격요건에 기준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지금은 좋은 분을 영입하시지만 다음 시장님이 사실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저희가 제재할 수도 없고 자격요건을 그렇다고 공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