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8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므로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정책기획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박충흠 법무담당관입니다. 평가담당관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다음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다음 정형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심연삼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미국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의 기구 및 정ㆍ현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총 1실, 7담당관, 1사업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부서별 사무분장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민선7기 시정방향 설정 및 주요정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민선7기의 비전과 목표설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시정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미래목표 제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이 되는 인천특별시대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시정 핵심정책 발굴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분야별 핵심 사업 발굴 및 조정을 하며 간부회의 및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조정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핵심시책 및 쟁점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필요시 대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정당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부문 열린 혁신 추진 및 효율적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열린 혁신 추진과 성과확산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다 나은 인천,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열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시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연중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린 혁신 성과의 공유ㆍ확산과 알려드림-e 포털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보강을 실시하고 민선7기 새로운 인천을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300만, 국내 3대 도시 위상에 걸맞은 기구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의 권한 확대를 함으로써 자치역량 발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시의 발전 잠재력을 도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 시민토론과 가두서명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준비된 통일미래도시 인천형 남북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사업의 지속 추진과 통일 미래를 선도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일공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의 가치를 반영한 인천형 남북교류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스포츠 교류, 인도적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학술교류 추진 그 다음에 수산자원 공동연구ㆍ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생 통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천 통일어울마당과 통일공감 워크숍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조직 구축 및 연차별 안정적인 재정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을 적기에 전출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개선 등 교육협력을 통한 인천의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이 연간 6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약 96억 정도를 전출하는 사업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및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등이 있으며 교육경비제한을 받는 동구, 옹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프라 확충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초ㆍ중ㆍ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과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와 급식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 교육청, 시, 군ㆍ구와 분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친환경 쌀, 한우, 계란 등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 식자재로 이용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대가 지난 ’13년 1월 18일 자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 협약에 따라서 대학의 안정적인 발전과 조기정착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규모는 총 9400억 정도로 돼 있으며 이 중에 지난 ’12년부터 ’15년까지 통합지원금과 송도캠퍼스 증축비 등을 지원하였고 ’13년부터 작년까지 운영비 1500억원과 차입금 승인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지원과 발전기금 지원, 산학협력지원금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부지제공과 관련해서는 이미 현재 송도에 있는 송도캠퍼스 토지와 토지 양여는 완료됐습니다. 협약서에 있는 송도 11공구 10만평과 4공구 유수지 부분, 전문대 재배치 등을 인천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관내 대학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있는 인하대, 인천대, 연세대, 경인교대 등 관내 대학생과 우리 시에 있는 초ㆍ중ㆍ고에 대한 멘토-멘티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학 즈음해서 3월부터 쭉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멘토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시민 참여형 행복학습 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각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 협력네트워크와 관계자 연수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을 통해서 업무의 목표달성도와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PM사업에 대한 업무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급 팀 단위의 PM과제 약 581개를 선정했습니다. 업무평가를 선정하여 성과지표 달성도라든지 지표 성격평가 등을 통해서 업무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그동안 정부업무평가에서 꾸준히 향상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시 평가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평가 분야는 5대 국정목표, 43대 국정과제, 156개의 지표로 돼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평가 분야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관리, 성과, 환류의 단계별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 실ㆍ국에서 자체평가를 해 온 것을 우리 시 평가담당관실 주관으로 확인 점검과, 이게 협의회라고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 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작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와 확인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현장중심의 점검 및 평가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업무 추진기관과 주요 기반시설, 가로환경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 평가담당관실 주관으로 각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를 강화해서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입법컨설팅 및 법제심사와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사업 또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 법률교육사업과 시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행정심판 및 송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침해됐다고 주장이 되는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소송 전문성 강화 및 법률자문 확대로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심판은 약 5회에 걸쳐서 178건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소송 전문성 및 행정소송에 대해서 밀착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법률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수요자ㆍ현장중심의 시민과 기업 중심의 규제 발굴을 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심사 및 규제개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시의 규제로 인해 기업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납세자 권리보호 및 구제업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조세불복 의사표시에 대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및 시민중심의 구제업무 운영으로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 4월 23일 자로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서 납세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청구도 그동안 세정 분야에서 운영하던 것을 법무담당관실로 이관해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우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주기에 맞춰 가지고 차질 없이 면밀히 검토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클라우드 통합ㆍ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클라우드컴퓨팅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노후서버의 단계별 통합과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신규 서버에 클라우드시스템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시해 드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스마트 쉼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의존됨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교육과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위한 대응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물포스마트타운 12층에 사무실과 상담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관련 경비를 일부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스마트 쉼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과기정통부가 총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12개 노선, 271대 버스에 대해서 버스 안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사이버 침해의 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인천광역시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이슈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정여론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방향 수립의 보조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사업계약 의뢰와 업체선정을 하였으며 현업부서와 연결해서 동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인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ICT 첨단기술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 및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인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대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는 9월쯤에 용역을 추진하게 돼 있으며 좀 더 당겨서 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스마트GIS인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정보와 행정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스마트행정을 구현하고 정보와 콘텐츠가 공유하는 스마트 허브(Smart Hub)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GIS 플랫폼을 통한 인천 스마트 인프라를 확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정의 주요 현안지원을 위한 대정부 및 국회 협력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정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협력본부는 본부장은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고 중앙부처 세종시 청사에 관련된 업무지원을 위해서 세종시에 세종 소장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혜 위원입니다. 비례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기조실 사업이 일단 굉장히 방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ㆍ분석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아까 기조실 사업이 방만하다고 한 건 예를 들어 시민참여학습이라든지 학교급식 교육환경, 멘토링 이런 사업들은 각각 관련 국이나 부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시정의 핵심방향, 사업방향에 맞춰서 기조실이 특별히 운영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선7기 핵심 시정방향에 따라서 기조실의 변화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여러 개 부서에 걸려 있는 전체적인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조직 분야도 시 전체 관련된 분야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 말씀하신 교육 관련된 부분도 주로 교육청과 대학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제 다른 일부 시ㆍ도에는 교육 관련 국을 따로 두는 데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는 국의 숫자가 제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총괄 지원하는 우리 기조실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 우리 시는 특별하게 인천대학이 국립대학 법인대학인데 국립대학 법인대학은 전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하고 인천대하고 울산과기대. 그래서 저희 인천대학의 당연직 이사로 해당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가 이사로 돼서 제가 지금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연계해서 아니면 민선7기 핵심 시정방향과 관련해서 기조실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건 저희가 준비위원회에서 쭉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큰 방향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정철학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그걸 또 확인ㆍ점검하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목표로 하고 아울러 남북교류 이러한 부분도 사실 여러 개 부서가 걸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하되 뒤에 나와 있는데 원도심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은 원도심 발전 관련한 것을 별도의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 그 부분은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쭉 할까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별로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관계자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작년에 무상급식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고교 무상급식 말씀이신가요?

네, 고교 무상급식.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관변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한 적이 있죠? 문학경기장에서요.

그건 제가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ㆍ국장 이렇게 그쪽에서 보고 안 들어오나요, 기획조정실에?

그것은 주로 김장 담그기는 보건복지국이나 취약계층에 보내는 경우 그런 데서 할 것으로…….

작년에 그게 대규모 행사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천시에서 여태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여해서 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김장을 담그는 건 각 구나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문학경기장에 한 데다가 굉장히 추울 때 그렇게 주민들 동원해서 한 이유가 뭔가. 대다수가 선거용이다라는 얘기가 입에서 많이 왔어요.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이 지금 신문에 인천일보 작년 12월달 신문을 보니까 73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나요, 무상급식은?

고교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이제 전체…….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 무상급식을 할 때 참여한 분들이 시교육감대행하고 조윤길 옹진군수하고 구청장 협의회장이죠. 그 외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했는데 의결을 했어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서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실무적인 내용 잘 압니다. 그런데 예산부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컸었고요. 그걸 마지막까지 이제 예산의결이 저희가 12월 16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 직전 일인지 전날인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교육감하고 의장하고 3인이 먼저 한 번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다시 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서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하고 교육청이 좀 더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은 고정을 시켜 놓고요.

시가 85억을 하고 교육청이 158억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타결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을 할 때 학부모나 교육청, 군ㆍ구 관계자 외에 시민사회단체까지 총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너무 졸속적으로 당시에 결정한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전부터 실은 2016년부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급식 관련 단체들이 여러 차례 시청 앞에 시위도 여러 번 하고 오랫동안 장외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만 먼저 ’17년에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해서 고교까지 하는 것을 사실은 전임 교육감님께서도 무상급식 확대를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재정이 뒷받침 못 돼서 그때 시기가 자꾸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서 그렇게 추진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그래도 총괄적으로는 학부모나 시민사회도 참여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에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방과후 학습에서 9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해 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의결할 당시에 했으면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9시 이후에 방과후 학습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말로는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9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게 무슨 무상급식이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협의할 때 조금만 더 학부모들도 이해시키고 안 하더라도 자부담 시키더라도 학부모들도 참여시켰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린 12월 중순 그때 마지막 회의 때 물론 주관은 시장, 교육감권한대행, 의장이 주관이지만 그 회의체에는 말씀하신 학부모단체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합의할 때는 하고 나중에 설명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졸속적으로 선거 이전에 급히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쉽게 얘기하면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김장 담그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선거용이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물론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 이전에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큰 정책들이 나왔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선거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좀 반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제가 박남춘 시장이 이것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하겠어요. 내가 같은 당이지만 저는 반대하겠어요, 못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선거용이라는 선심성 정책을 하는 느낌이 만약에 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저는 반대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ㆍ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선7기는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조직개편을 확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의회 개원 축사 때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십정1, 2동하고 부평3동하고 가장 취약지역인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도 많고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도시에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서 한번 조직개편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보고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은 실ㆍ국의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는 중앙협력본부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사무실에 계시나요?

네.

지금 하시는 주요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형섭입니다.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국고보조금 확보입니다.

예산확보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장님이라든지 연락사무소들하고 소통이 되시나요?

경기도사무소하고 타시ㆍ도 사무소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협의회들 이런 회의들은…….

그 관계는 아니고요.

정무라인은 뭐 정당들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당은 주로 보좌진, 인천지역 의원님들 보좌진들하고.

인천만 하고 계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산 때는 예결위 위원 소속 국회의원님들하고 합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TO가 어떻게 되시죠?

7명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업무가 되고 있습니까?

세종사무소에 2명이 있고 기재부나 국가부처 상대하는.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5명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들께서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놓고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거기에서 영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인천광역시 서울사무소 쪽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은 바가 별로 없고 사실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은 시ㆍ도하고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 단위는 경상북도나 경기도 큰 도 단위는 기초자치단체장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하고 조금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라든지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인천시에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할 자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내용이죠?

우리나라 조세규모가 아직 8대2 구조인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 위원님, 개인적으로 저도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부서에 오래 있어 가지고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들 지자체는 느끼고 있죠?

네.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자치행정권하고 재정자주권이 확립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는 장기적으로 7대3을 넘어서 6대4까지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중앙정부 지금 기재부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우리는 더 문제가 또 지방 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두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에서도 강화ㆍ옹진 쪽이 좀 많이…….

인천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강화ㆍ옹진은 우선 세금 분포가 기초광역 간의 조세분포에서도 우리는 10개 중에서 시가 8개고 구가 2개밖에 없지만 거기는 시가 4개고 군ㆍ구가, 군이 6개니까 그런 조세개편하고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천 남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자치분권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다른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교육적인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분권강좌 관련해서 전문가 초청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강연, 강좌를 해 주시는 건지.

제가 성함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계에 분권,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신 인하대 이기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분권강좌 교육을 이기우 교수님 등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전문 쪽에 있는 분들이 듣는 것 자체도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부분으로 많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강좌를 조금 쉽고 이해하기 쉬운 분들이 요즘은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크게만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천도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현황이 있죠?

네,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조직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인재들이 필요하지만 민간의 경쟁적인 인사가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지금 갖추고 있는지.

먼저 정부 차원에서 취업제한이 되는 부분에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가기 어렵습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가는데 그 심사통과가 굉장히 제가 몇 번 경험을 해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심사통과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분야의 경쟁력이 있는 분은 가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 쪽은 대개 정부에서 보기에도 시하고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지만 행정관리국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서로 연관돼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하는 문제니까 그 문제 건만 점검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아까 김준식 위원하고 남궁형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페이지 11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에 지방이양 요청사무가 건의된 실적하고 군ㆍ구 사무이양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래서요.

그러면 또 하나가 페이지 10에 공공부문 열린혁신 추진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서 지금 현재 가동 현황과 결재라인이 조정된 게 있는지 업무가.

지금 가급적 저희가 결재라인은 주로 시장님 업무분담이나 이런 것 하면서 사무위임을, 하위조정을 전결 하위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롭게 민선7기 들어서 새롭게 제기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밟아가는 결재시스템이 간소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조직의 원만한 배치가 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에 행정심판하고 송무 관련해서 아까 이 뒤에 보니까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된 자료 정확하게 돼 있는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몇 건, 건수보다 사실 금액이 더 큰 건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송무인력을 그냥 변호사를 좀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된 자료도 잘하시고 더군다나 어려운 시민들이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어렵지 않게,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심판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에 손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우리 남궁형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ㆍ구가 더 잘할 수 있는 광역사무를 발굴해서 군ㆍ구 사무이양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인천의 계양구하고 경기도의 김포시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수가 비슷하면 필수경비가 거의 비슷하겠죠. 공무원 수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김포시가.

김포가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야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계양구가 1년 예산이 일반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되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조 2000억이래요. 이게 광역시의 자치구하고 도의 자치시하고는 물론 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도 있고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산에서. 그리고 세부예산에서도 보면 예를 하나 들면 문화체육 쪽에 계양구는 1년 예산이 한 90억 정도 되는데 김포시는 1년에 한 590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면 구의 1년 예산만큼 문화예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시의, 광역시의 자치구가 그러니까 광역시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광역, 잘할 수 있는 광역사무를 발굴해서 사무이양을 추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약요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광역시하고 도의 시하고 국가에서 정해 놓은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자치분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런 잘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서 이양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는 진행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광역시가 좀 더 많이 이것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자치구가 경쟁해야 돼요. 광역시ㆍ도끼리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17개의 광역시ㆍ도가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죠. 자치구가 경쟁하게 해야 되는데 자치구가 경쟁하려면 이것 전부 다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다 관련 법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도하고 시ㆍ군과의 관계 그 다음에 광역시와 자치구 관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도 건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불균형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방어적으로 나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가 전향적이어야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준비된 통일미래도시 관련해서 통일강좌하고 통일캠프 여러 가지 통일교육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통일강좌 하면 이런 강좌는 강사가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나요?

통일 관련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그것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준비된 통일미래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얘기를 우리 정부가 통일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북한정권이 느끼는 감정, 북한이 통일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민간끼리 얘기하는 차원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통일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통일미래도시에서의 통일을 평화공존 이런 것으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는지.

통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한 용어는 아니고 북한에서도 통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통일부하고 그런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도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북한에서 인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통일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게 부적절한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붙이는 건데 굳이 이렇게 붙일, 붙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희가 남북관계 때문에 평화라는 게 꼭 뭐 우리만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급적 남북관계 속에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준비된 도시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평화도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번 남북회담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가장 좋게 느꼈던 부분이 통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거든요. 평화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통일은 평화공존을 통해서 얻어지는 과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쪽에 성과중심 업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표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검증을 합니다.

통상지표는 조직에서, 사업계획을 내는 조직에서 지표를 설정하게 되죠?

네,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를 가시적으로 정성적으로 아니,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통 내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정성적인 지표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정성적인 지표는 포함시키지 않죠.

그게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표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표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는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부평구 같은 경우는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4년을 있었는데 성과지표를 만들 때도 업무평가위원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는 업무평가위원회 규칙을 들여다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도 위원들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지표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어요?

네, 지표하고 자료 두 가지를 다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조성혜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5분만 정회를 하면 안 될까요?

정회?

네.

여기 기획조정실하고 관련 있어서…….

정회하면 좋겠다고요?

네, 5분만 정회하고 하죠. 한 시간 지났는데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면 5분, 시간을 지금이 14분 정도 됐나요? 그러면 20분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안건 잠깐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간 논의하기 위해서 2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짧으니까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통일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단어, 개발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조자료로 제출하신 것 보면 인천지역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하겠다 그리고 지역개발 관련 조례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역발전이면 몰라도 지역개발이라면 굉장히 토목적인 건축중심의 어떤 사업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자주권이 실현되고 국가예산을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갖고 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무차별적인 건축, 개발사업으로 많이 소요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도 보면 중점사업에 역사문화자원육성이라든지 지역 간 협업, 사회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중점사업 과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아직 설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조례도 만들고 앞으로 하겠다고 11페이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인천지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살리되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좀 높일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사업들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역개발 이런 단어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와 군ㆍ구와의 권한이양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협력사업,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 군ㆍ구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자연스럽게 이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치사무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장중심의 점검 및 평가 강화인데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중심 점검을 쭉 하셨다고 나오는데 지금 그 평가 결과들이 그 점검 결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실제로 시정되는 것으로 반영된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라도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관광공사 운영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반드시 조례나 예산 사항은 아니고 그래 가지고 행정적으로 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하고 평가를 강화하는데 실제로 점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후 관리가 되고 처리된 것 확인되고 시정되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의 역할들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관광공사 이런 곳에서 행정지도가, 지도는 주로 저희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 그쪽에서 하는데 그쪽에 통보를 해서 그런 지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시간 있으니까 하나 더요. 인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박남춘 시장님 인터뷰 보니까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여쭙고 싶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자료 보시면…….

32페이지.

32쪽 밑에 두 번째 라인에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제출을 한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출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여기 사업개요 용역내용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 서비스를 좀 원도심 지역에도 신도시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실적에 보면 인천대하고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건설, 지멘스가 같이하고…….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과업지시서인가 이런 것 용역할 때 제출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업지시서에 가장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됐는지 여쭙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체감 있게 와닿는 것은 원도심이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 서비스, 주차장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시민들 입장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그냥 다른 사업들을 검토할 때 들어본 거고 이건 아직 저희가 용역준비가 마무리 안 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 보면서 나올 때 따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민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스마트 쉼 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이 이쪽에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자료에 있다시피 중앙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국 지역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중독 관련이잖아요?

네, 언론 표현에 중독이라고 중독 진단이 따로 없지만…….

이게 각 군ㆍ구에 중독센터들이 있잖아요.

중독 어떤…….

중독센터들. 중독센터들이 있는데 중독센터에서 하면 되는 업무들이거든요, 이 업무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진흥원에 이걸 좀 더 검증된 그런 전문상담사들이나 이런 인력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중독센터들이 게임중독에 관한 치료는 잘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 쉼 센터의 역할이 그러니까 시의 이 센터의 역할은 시 도처에 흩어져 있는 중독센터들이 게임중독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인터넷 안에 다 게임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게임 분야가 더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 과도, 스마트폰 과의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지역의 각 센터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 역할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데들을 지원하는 역할 그게 인천시 센터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지원해서 그 센터들이 이 사업을 하게 하는 말 그대로 센터로서의 역할.

그런데 저희도 이게 주로 방문교육과 방문상담이 좀 많습니다. 여기로 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서로 윈윈하고 효율적일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확산성이 있어요.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확산성이 있게 업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인천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기존의 유시티사업이 변경돼서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발전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유시티사업 사례는 어디가 있나요, 지금 유시티사업은?

통상 우리 송도신도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감 있게 어떤 서비스가 유시티사업이다 그러니까 종전에 지금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유시티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송도정보화, 시민서비스 정보화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경제청에 유시티사업본부가 있었죠?

지금도 스마트시티과가 있습니다. 종전에 유시티과였는데 지금도 스마트시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뀐 것은 아닌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경제청 사업은 아니고요. 원도심이니까 시 본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시티라는 건 송도에 국한돼서 그러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종전에는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규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이상으로 이것을 설정을 해 놨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 규모가 30만㎡ 이상 되나요, 이게? 신청하는 게 10만㎡인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국토부나 이런 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른 사례들은 유시티 그걸 송도를 제외하고 다른 사례는 없는 거네요?

네.

중앙협력본부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일곱 분이 근무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14년, ’15년 그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5년 정도 일곱 분이 근무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아니면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 세종청사로 정부청사 이전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밀착해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을 좀 늘리시는 건가요? 인원을 늘리시나요?

그것은 나중에 실제 필요한지는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조직이 좀 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 기능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으니까 꼭 조직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들어와 있어요. 조성혜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저는 사실 스마트 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건 쪽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편성 같은 것들이 정보화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앙부처 업무하고 연계성 이러한 부분이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과기정통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집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정보화의 일환이냐,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화 중에서 정보화 업무의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친 사람, 아픈 사람을 정보화해서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중앙부처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타시ㆍ도 사례나 이렇게 보면 또 그러한…….

이게 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방대하고 또 사실 업무가 방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천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 굉장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았던 게 사실이고 또 민선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바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 아마 이런 의미에서 좀 저희가 첫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11쪽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 건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아까 남궁형 위원님이나 손민호 위원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보니까 군ㆍ구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광역의 사무를 발굴해서 군이나 구에 사무이양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이양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로, 저도 저희 부서가 직접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각 해당 부서의 사무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부 주차장 관리 이런 것들이 군ㆍ구로 이양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양구에서도 주차 이양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민선7기 인천의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으로 시정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저희가 중식시간도 있고 또 재정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 좀 더 상의를 할 일이 있어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훈 재정기획관입니다. 다음 박규웅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나재설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흥석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 3쪽부터 8쪽까지 보시면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시세별 징수 현황,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시세 중에 보시면 5쪽에 취득세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줄어드는, 계획 대비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역시 조금, 담배 금연 정책 효과로 줄어드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부터 개별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재정을 위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 2018년 예산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도시 구현과 전 연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과 협력의 예산운영 및 적극적 재정집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현장 점검 강화와 소통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신속히 하여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용 및 재정 투명성ㆍ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 시민의 요구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필요성으로는 정부추경과 연계한 일자리대책 지원과 지난해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법정부담금 등 계상하는 한편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편성 시기는 저희가 시 집행부의 준비는 올 8월 말까지 거쳐서 8월 말에 이루어지는 정례회에 제출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나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민선7기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확대로 일자리 여건 개선을 하고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을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8월부터 준비하여 2차 정례회인 11월 5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시민행복사업 실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중 국고보조 확보 목표는 2조 7500억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시로 직접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가 직접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직접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5000억이 넘은 것을 계기로 5000억원 이상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정부예산 주기에 맞춰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꾸준하게 국비보조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예산주기가 막바지 단계에 본격적으로 기재부 중심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막바지 단계이므로 시장님까지 가셔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부채 및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는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 등을 포함한 공기업까지 시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채율의 적정관리라든지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중심이 돼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 및 실적은 현재 무수익자산에 대한 시에 대해서 시가 대체출자를 해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단신도시 등의 핵심 사업과 원도심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개의 공사ㆍ공단 조직진단과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공사ㆍ공단 등 CEO 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수목표는 약 3조 8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현재 시세 징수실적은 약 1조 6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ㆍ구하고 협업을 통해서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신규세원 발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세외수입 관리 강화를 통한 세입 효율성을 제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징수 목표액인 4782억원을 달성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부서별로 예산 과목별 연중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계획된 세외수입이 차질 없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들께 체감되는 사업으로써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외수입이 차질 없이 징수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지방세 체납액정리 강화로 공정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올해 체납액정리 목표액은 749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언론에 나왔던 ㈜디씨알이 2507억원은 여기 체납액에서 제외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5월 31일 현재 정리액은 총 5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액이 427억원, 결손액이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ㆍ구 간 업무 협업을 강화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시민 부담 없는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지속적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리스ㆍ렌트차량 기업유치 세수목표는 약 30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약 1400억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리스ㆍ렌트 상위기업 현장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사무와 관련해서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사무의 통합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약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이 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항배후부지와 구 중소기업전시장 등의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종합적, 체계적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2018년 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영조물 및 재해복구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토지합병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이 업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넘어서 29쪽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시금고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1금고는 신한은행이 되고 2금고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타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선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올 10월에 금고가 선정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통상 결산은 1차 정례회인 6~7월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있게 됨에 따라 올 8월 말부터 개최되는, 의회에 결산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산보고 등은 결산검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안이 올 8월 말부터 9월까지 이루어지는 1차 정례회에서 차질 없이 승인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당초 공개된 부채 10조원이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 잡아준 게 10조죠?

네, 중앙부처 기준에 맞는…….

그리고 5조는 저희가 소화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부채이고, 5조가.

부채라기보다는 저희가 재정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 15조 정도의 당초 공개부채 총액이 있는데 언론보도도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 부채규모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위에서 언론에 나가고 준비위 쪽에도 설명한 것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저희가 재난ㆍ재해대책기금같이 법정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이 안 된 부분이 거기에 한 3200억 정도가 해당됩니다. 지금 언론에는 한 5조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한 860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10조원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 두 번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위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두 번 중복 계상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음 제일 큰 게 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를 저희가 이관 받았는데 토지대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조 2000억원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포역 위에 구 선인학교 거기 도화구역이라고 통상 하는데 거기 개발에 따른, 도시공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따른 정산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6000억~6500억. 그 다음에 도시공사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만 무수익자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이 GM대우 R&D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무수익자산으로 돼서 감자를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또는 대체출자해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건 어떤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체 방침으로 지원을 하기로 한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잔액이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고 국립인천대학 지원금으로 저희가 한 3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금 앞서 보고드린, 오전에 보고드린 것에 보면 국립인천대학에 저희가 차입금을 승인해 주고 그걸 나중에 저희가 차입한 것을 갚는 것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1500억원이 있고 발전기금이 또한 20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500억 그리고 통상 BTO라고 그래 가지고 만월산터널같이 터널을 운영하다 보면 종전에는 손실보전, 운영손실보전 MRG라고 해서 최소운영손실보전인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일부 비용보전 방식으로 ’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추정액이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5조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재해재난기금은 채권ㆍ채무자가 사실은 같은 인천시장입니다. 오른쪽 주머니냐 왼쪽 주머니냐 그 차이고 그래서 그것은 정부 회계기준에 부채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부 회계기준에 맞는 부채는 아니고요. BTO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출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 방침이지 그게 꼭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되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부채를 잡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위에도 한 7200억 관련해서 목적사업으로 쓰는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도 중복된다고 말씀 한번…….

그건 이미 10조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입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하면 이자율이 한 2.5%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10조원은 정부 회계기준에 맞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관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준비위 때나 공약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더 확대ㆍ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저희는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 때까지 그러면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 자체 시책적으로도 내년도 본예산 준비할 때부터 하여튼 현행 규정상으로도 최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민의의 입장이 많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남궁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재적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채무기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우리 인천시의 재정부담에는 재정적인 어떤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채인 것은 확실한 거죠?

부담, 부채라기보다 저희 재정부담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반회계보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청에 아까 말씀드린 2조 2000억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재정여건이 좀 나은 편입니다, 일반회계는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엄격하게 보면 일반회계 부담사항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로 만들어서 모든 기금과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예산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조례가 통ㆍ폐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박남춘 시 정부에서도 참여예산 108억 주민세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예산기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느 타시ㆍ도를 봐도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따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참여예산 조례를 따로 분리해서 독자적 조례로 만들 의향이 있는지 하나하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재정, 지금 부채 및 리스크 보면 인천시 부채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건데요. 실제로 부채 및 리스크 관리가 잘 됐다고 여기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해제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유정복 시장 체제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채는 여전히 시민의 걱정거리인데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일단 재정운영 조례에 통합돼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시ㆍ도도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투자심사위원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따로 있고 당연히 시의원들도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투자, 지방재정계획도 중요하지만 또 투자심사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범위 이런 걸 결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조례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추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 따로 조례를 정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운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통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재정운영 조례에 보면 별표가 몇 개 있습니다. 별표 중에 보면 각 위원회에서 사실 저희 업무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기획행정위가 시정전반에 대한 어떤 통괄관리를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각종 지원, 보조 이런 걸 신설하는 조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그런 수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문복위라든지 건교위, 산업위 이런 데 하다 보면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가 의회 차원에서 시 재정 전반을 검토하시는데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통과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운영의 통합성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관련된 조례는 다 통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제가 행안부 있을 때 법안 개정할 때도 있었지만 지방재정법 속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정운영에 관한 것들은 가급적 재정운영 조례 속에 운영을 하는 것이 그런 재정운영의 통합성 쪽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시 조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법률에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울시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가 위법한 것을 따라서 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을 존중하고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은 200억 이하, 이상만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건 중앙심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억부터.

서울시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그건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저는 일단 나중에 확인해서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저는 조례가 각각 있다고 해서 통합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는 다 따로 돼 있잖아요. 한 조례에 위원회 조례가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제 실효성이 있는가 부분은 추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을 좀 해서 나중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기금 부분인데요. 양성평등기금 관리를 지금 재정기획관에서 하시나요,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하시나요?

기금은 해당 부서가 1차적인 관리하고 총괄적인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들이 너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저히 차별이 되고 기금이 잘 조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진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추후에 그런 진단과 기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들이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인천시 재정 관련한 정보가 전문가들이랑 저희들이 토론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교수진이나 이렇게 저희가 재정 문제가 하도 인천이 심각하다 해서 제가 시민사회에 있을 때 토론회를 하고 이러면 정보접근이 너무 안 된다라고 이제 평가가 주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전문가도 정말 알 수 없고 찾기가 힘든. 그래서 좀 정보공개 차원에서 인천시 재정 관련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찾기 쉽고 알기 쉽고 또 조금 더 전문가들조차도 찾기 힘든 이런 정보 파트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2선거구 시의원 노태손입니다. 아까 민선7기 준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부채 10조가 아니라 잠재적 부채 5조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했는데 아까 물어봤는데…….

아니,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건가요? 보고된 적은 없나요?

네, 저희가 보고한 건 아니고 여러 부서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거기서 발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보고한 바가 없다?

그것 내용을 갖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래 이래서 부채 기준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5조 부채가 추가적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언론에 그렇게 나서…….

그런데 언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또 항목별로 해 가지고 언론에 내보냈거든요.

준비위에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부채가 없다 그러니까 10조 이상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정부기준에 맞는 것은 그 이외에는 없다…….

없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대단위 투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유보를 해 왔죠?

네, 재정 어려움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승기하수처리장이 ’95년도에 건설돼서 내구연한이 30년인데 알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30년인데?

30년이니까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25년까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가 이걸 민자로 할 것인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되 민자냐 재정이냐 해서 여러 전문가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민자로 할 경우 시민부담이 더 훨씬 크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고요. 시기 언제할지 이런 부분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련 환경부 승인받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사비가 대략 3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재건설하고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한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인천에 9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중에 만수, 송도, 검단이 민자로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다가 건설돼야 되는데 조금 더 면밀히 앞으로 5년 뒤에 또 이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승기하수처리장도 가보고 또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승기하수처리장에는 현역 현직 공무원들과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 오락, 아니 취미 뭐라고 하나요, 이것을? 동호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간을 일부 다른 데 쓰는…….

저는 굉장히 이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이 민간인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엮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5년 뒤에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해서 그게 옮기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게 어떤가 제 개인 소견입니다. 제가 가서 보고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자터널은 문학하고 원적하고 만월산터널이 있는데 이게 2016년 한 해 동안 329억이라는 지원을 민간기업에 해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투자한 건설비의 몇 배를 지원받는 형태인데 시민의 혈세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시민들이 봤을 때 사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은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면 무조건 망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일단 적자 나면 보전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그렇다고 민자 유치하는 데 상당히 그렇게 하면 적자보전에 너무 인색하면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유효적절하게 세금이 좀 더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제가 잠깐 봤습니다. 리스ㆍ렌트차량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등록업무죠?

네, 등록을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하냐, 인천에서 하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등록된…….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7, 8년 이전부터 저희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등록업무를 제일 많이 하는 구가 어디죠?

계양하고 서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사실 어쨌든 이 부분은 세수 확대 차원에서 3000억이라는 차량등록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면 좀 더 발굴하시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어쨌든 경쟁을 할 수도 있는 시ㆍ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제도를 좀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15페이지 보면 2017년 경상적경비의 절감 사례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제안 실적이나 시정반영 사례나 인센티브 사례가 있는지요.

15쪽 말씀, 본예산 편성인데 15쪽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본예산.

앞에 건전재정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예산절감 사례는 예산성과금 13쪽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모범사례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격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통 시정에 반영도 되고 인센티브 정도는 어떻게.

그러니까 금액으로 그냥 돈으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9쪽에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17년도. 그런데 구ㆍ군별 체납금액 현황은.

그건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0에 보면 세외수입 미납금액에 대한 징수계획이 지금 입안이 돼 있는지 아니면 체계가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지요.

계속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세외수입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다는 건 또 해당부서도 많고요. 그래서 해당부서도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이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시 재정도 많이 저기 하는데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체납액정리에 대한 결손액 현황인데 체납정리액에 대한 결손액의 현황하고 결손액 처리이유 및 현황이…….

표 말씀이신가요?

결손액 처리,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에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각 실ㆍ과별 구매실적은 있는지요.

이 퍼센트가 구매실적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안 나오고?

금액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너무 내가 뜬금없이 질문했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로 답변하실, 답변 받으실 위원 없으신가요, 민경서 위원님?

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1선거구의 손민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6개 특별회계하고 14개 기금이 운용 중인데요. 이번에 올 연말로 일몰이 적용되거나 폐지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개나 되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숫자로 5개인가 6개 그 정도…….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뭐죠?

기금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기금사업도 일반회계가 운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특정한 기금의 목표나 특정한 사업에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중에 해당 특별수입이 없음에도 기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통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금보다는 그냥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그 사업이 일반회계 재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꼭 지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금이 목표조성액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있는 기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조성액이 없는 기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목표조성액도 없는 기금을 어떻게 왜 설치하게 됐는지.

그게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심한 경우는 아예 기금적립액을 의무적으로 얼마 하라고 돼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언론의 보도 숨은 부채 5조 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기금, 재해기금 이런 것들도 적립은 돼 있지만 실제 집행에 사용되지 않는 것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게 과연 시민의 재산인 예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그런 측면하고 같이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운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는 기금이 뭐 100억 이렇게 조성하는 게 목표였고 100억 이렇게 조성하는 게 유의미했지만 지금은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뭐 2%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알기 어려운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는데요. 주민참여,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의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고 주민참여예산을 광의의 주민참여예산과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을 나누면 광의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전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오픈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국별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실시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많이 와요?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오시죠, 주민들보다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위원들도 많이 안 오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직접 해당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국별로 하면 사업국별로 주제가 돌아가죠, 주제가?

국별로 분과위원들이 계셔 가지고.

분과가 주제가 돌아가요. 그러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분들만 오시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공무원들 구의 공무원들이든지 본청의 공무원들이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올 수 있게 해 줘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라 그러면 주민들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오지 않는 주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그러니까 예산 전반에 걸치는 것들이 꼭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되고 설명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500억으로 지금 늘리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임기 내에.

네, 시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집행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검토를 하셔야 돼요. 법률검토를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까지 참여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진짜 160억, 500억 이렇게 집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페이퍼 워크 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말만 하고 그 페이퍼 워크를 실제로 해 줄 수, 이것을 진짜 의미 있게 유의미 있게 주민참여예산을 해 보겠다 하신다면 페이퍼 워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그러니까 사무처 같은.

틀림없이 페이퍼 워크를 할 수 있는 데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하시고 준비하실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경, 1차 추경 하실 것 아니에요. 1차 추경의 주 재원이 어떤 것이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나 교부세에 미 반영된 부분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일반회계가 자료를 보면 결산서에는 한 1000억이 좀 넘게 돼 있지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시는데 부채상환계획이 빠져 있어요.

지방채 상환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부채상환계획.

아, 부채상환계획이요?

네, 부채상환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채상환계획은 우리가 처음에 융자를 할 때 약정서에 있는 그 상환…….

상환계획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채상환계획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의 사용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상환기금 그런 쪽에 30% 이상을 지금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액 우선 사용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을 하는 것도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배정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꼭 지켜서 추경에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스ㆍ렌트차량 관련해서 이게 지금 롯데렌탈에서, KT에서 롯데렌탈로 넘어오면서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건으로 지금 조세심판원에 심판대기 중인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진행상황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추가하면 아까 108억이라 그랬는데, 주민세로 들어오는 게 180억인데 108억이라 표현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좀 추가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 담당은 재정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10억 정도 참여예산을 쓰고 있는데 대폭 올리려면 이것을 기획하는 풀뿌리 조직들이 든든하고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풀뿌리 조직들 그래서 주민협치기관이나 행정자치 쪽이랑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정말 좋은 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네요. 그래서 거기에 지방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는 들어와 있나요?

네, 두 분이 계십니다.

그것 시정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달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5쪽에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갖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체감은 금방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이런 쪽이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면서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단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좀 늘려주고 또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그러면 우리 재정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채감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도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주민세 인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부채감축이나 생색내기 이런 것들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 재정규모가 굉장히 커져 가는데 물론 인구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진짜 우리 인천시의 재정규모가 이렇게 늘었는데 과연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은 얼마큼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느냐, 재정이 늘어남에 따른 그런 지적들이 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서 그래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뭔가 정말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어떤 재정의 증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지금 사실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린 것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정말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쪽의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천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재정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금방 저희가 개별적인 사업 직접 아직 검토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답변을 못 했고요. 하나의 예가 시장님께서 1호 지시사항이 시청 앞 광장을 열린공간으로 시민의 이용을 높이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1호 지시사항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감사합니다. 연 10조 규모의 인천시금고 선정이 아까 10월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 한 9월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요. 출연금이 좀 과도하다는 은행 쪽 입장이 있더라고요.

경쟁이 심화되면 과도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입장을 조금 한번.

그것은 저희가 그 분야는 행안부의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배점항목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배점항목, 행안부 기준에 따른 배점항목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하면 그것은 금고 간의 경쟁 정도에 따라서 그때 상황을 가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미리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출연금이 총 배점 중에 4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점이 큰 것이냐 아니냐보다 어느 항목이 경쟁금고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벌어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 나중에 금고 선정과정에서는 경쟁구도가 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늦어도 한 10월에는 마무리가 다 된다는 말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계약은 연말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연말에 하면 기존사업자가 당연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것 만약에 12월에 선정한다 그러면 준비가 된 데부터 하자 이렇게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에 연관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유지훈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사무국장 류진호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선택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김영주 재단간사 겸 인천시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재단 일반현황과 장학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장학사무국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 등 1국 1원 체제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이며 현원은 12명이고 현재 시 파견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등기된 기본재산 351억 1000만원과 사업운영비인 보통재산 17억 6700만원 등 368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장학사무국은 25억 53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은 14억 6600만원 등 40억 1900만원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심의ㆍ의결기구로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진흥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평생교육운영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재단업무의 심의ㆍ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이사 15명과 감사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사무국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성적, 재능, 공익활동,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8개 장학금에 1132명의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12억 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년도 제2회 도전 골든벨 장학생에 대해서 12명이 일본문화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장학생 321명을 선발을 해서 4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면접심사위원회와 선발심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선발 글로벌인재육성ㆍ재능인 장학생 장학금을 9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생은 666명을 선발해서 6억 5300만원을 10월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전략사업으로 인천장학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사업에 6500명을 참여대상으로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은 관내 4개 대학 학생의 초ㆍ중ㆍ고 대상 재능기부 및 지식나눔 봉사활동과 학습ㆍ독서지도 등의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제6기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은 인문학 리더십ㆍ전문영어교육, 해외봉사활동, 명사특강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해외연수는 중국어권과 영어권 2개 권역으로 어학집중 교육 및 글로벌 문화탐방 기회를 통해 인천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회 인천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사업은 인천의 역사ㆍ문화 등을 바로 알리고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장학 혜택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리더육성 멘토링사업은 사회지도층 인사의 삶의 지혜와 경륜을 미래인재 후보인 대학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관내대학 멘토링 상반기 사업은 멘토 992명이 참여한 가운데 149개 초ㆍ중ㆍ고 멘티 205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학생 해외연수는 40명을 선발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2회에 걸쳐 진행을 하였으며 해외연수 대상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교육은 인천홍보를 위한 동영상 UCC제작에 2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어교육을 인천대 글로벌 어학원에서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대학 멘토링 하반기 사업은 7월부터 12월 중에 연세대학교 "도서지역 찾아오는 멘토링 캠프"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대학생 해외연수는 중국권은 상해 화동사범대학교에서 20명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미국권은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20명을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6기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은 50명의 교육생을 선발을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3회 인천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운영은 10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육성 멘토링 사업은 관내기업 재직자 및 인천 출신 대학생 간 취업 역량 강화 멘토링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학사업 경쟁력과 이미지 강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인천 미래인재육성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기자단을 10명으로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언론보도와 장학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던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아본 결과 평가항목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학 거버넌스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장학 관계자 대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기관ㆍ단체ㆍ기업ㆍ기부자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배출한 교육자 발굴 수상 및 소속 학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인천장학인 교육자를 5개 분야에 10명을 선발해서 12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인들의 선순환 기부, 보은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장학생 봉사단을 100여 명 이상 구성해서 9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장학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연임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2013년 5월에 개원을 하였고 인천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학습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장인 및 중장년 등 학습자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평생학습 강사, 재능 기부자 등 평생학습 인적자원 DB시스템 구축 기관 현황을 조사하였고 또 조사된 결과는 10월까지 자원연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내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지역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발적인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해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함께 배우며 실천하는 지속적인 평생학습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8월 중 공모를 통해 학습동아리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직장인과 중장년의 평생학습 참여를 증진하여 고용환경 및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서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기관 6개소와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기관 8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재취업 및 은퇴지원 프로그램 요구조사 등을 실시해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학습자의 접근이 용이한 교육 거점 발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누구나 소외되는 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프로그램 강사, 강좌, 기관 정보 등 통합정보망 운영, 평생교육실태 조사 및 평생학습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활성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뉴스레터 등을 분기별로 발행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정보망 기능 개선으로 시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재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결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시민중심의 평생학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ㆍ계층별 협의회 등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군ㆍ구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추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기관별 추진사업 공유 및 공동추진사업에 대한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 군ㆍ구, 교육청, 평생교육관계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해 5개 구 7개소를 금년도 신규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강좌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행복학습센터 성과공유회 등을 실시해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평생교육 역량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및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와 자율적인 학습연구모임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4일, 25일 이틀간 평생교육 관계자 및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평생교육 학습모임 2개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차 학습모임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마련 지원과 평생교육기관 운영 역량 강화, 평생교육 특성화 및 지속적 발전을 도모코자 평생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연수구 등 5개 기관이 선정되어 팀 구성 및 사전협의회를 거쳐 10월까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10월 중 평생학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해교육 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교원연수와 시화전 개최 등 문해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코자 6월 20일에는 문해교육관계자 워크숍을 그리고 6월 26일부터 지난 7월 3일까지는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양성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합교육은 23명이 수료하고 7월 중에 15시간의 현장실습을 마무리하면 문해교육 교원양성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 공유 등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평생학습 실천대회 결과를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개최가 됩니다.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갈고닦은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성과를 공유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제고 및 평생학습 문화를 증진시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인천의 평생학습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타시ㆍ도의 평생학습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교류 협력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 지역연계형 특성화 사업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성화사업 프로그램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사회적 경제 및 시민참여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학습, 일, 나눔이 선순환되는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6개 구, 8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성화사업 참여기관 간담회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의 정주의식 및 시민력을 향상시키고자 인천시민대학을 공모를 통해 11개 기관, 28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기관별 교육과정 추진현황 및 예산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확대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학습자 연계 및 기관 연계 등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9개 기관, 37개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2선거구 시의원 노태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위원회를 찾아주신 장학사무국장님 또 진흥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도 오늘 장학사무국장님이 목소리가 제일 우렁차시고 아주 그냥 막힘없이 하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전날 안 읽고 온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주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보고서 3쪽 하단에 보면 재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본재산이 351억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용도로 지금 다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기본재산은 시중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51억 1000만원 조성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하고 시민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부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시민 기부금이 기부받아서 확보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출연금과 시민 기부금 비중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비중이 대략 편중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금이 많나요, 아무래도 시에서 출연금이 많겠죠?

아니, 저희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 기부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민 기부금 비중이 더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51억 1000만원 중에서 시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이 83억원이고요. 시민 기부금으로 조성한 기금은 258억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9억 정도를 조성해서 35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딱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 쪽하고 제가 사업이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전국 시ㆍ도 장학금 전체 분석을 해 봤을 때 저희 장학금이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입니까, 전국 시ㆍ도에서?

지금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금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가 충북 같은 경우가 780억 정도 그리고 전남, 충남이 한 500억 정도 그리고 강원과 저희 인천이 3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ㆍ도는 100억 내외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에 무상급식하고 관련이 있나요?

무상급식 예산이요?

네.

무상급식은 없습니다.

그쪽은 관련이 없고 그쪽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반값 등록금 정책 등에 대한 기대나 취업불안 등 정책 같은 환경 등의 변화가 있는데 장학사업 또한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서울의 모 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시점에서는 장학사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의견이 단순한 장학금 지원보다는 진로개발 그리고 우수인재 지원, 대외활동, 등록금을 확대하는 분야에서 장학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ㆍ경제적 변화하고 배움의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확장적인 장학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장학금에 의존해야 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더 궁극적으로 지금 시민 기부금이 많다고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더 출연을 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기업도 사회공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니까 사실은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기금이 좀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장학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학금 다양화 아니면 조금 더 발전적인 장학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도, 제가 그런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국가장학지원제도가 잘 돼, 촘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거나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해서 층별로 다 돼서 이중지급 방지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고 이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다른 형태로 그 돈을 다 주지는 않지만 생활지원금을 준다든가 그 청소년이 원하는 형태의 다른 변형된 제도들을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지급 받는다고 해서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전액, 예를 들어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걸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중 그것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전액은 아니지만 좀 다른 형태의 유도를 한다든가 저는 장학금시스템이 청소년들의 요구에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식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인구 1인당 평생교육 참여 횟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온 통계는 있습니까?

통계를 재작년에,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아직, 올해는 안 나왔고요. 재작년에 한 것에 보면 평생학습 참여율은 73만 4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명수는 20세 이상 성인들이.

20세 이상이면 그러면 인구 1인당 평균이 어떻게 되죠?

성인인구…….

73만명?

네, 73만 4000명.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한편 있지만 잠재적 수요자들을 개발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민지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직장인하고 장애인 파트 특별 프로그램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잠재적 수요자들을 개발하는 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중복 수혜자들이, 수혜자라고 볼 수 없지만 대부분 하나 하면 계속 참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평생교육에 한 번도 참여 안 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평생교육시스템에서 좀 더 잠재적 수요자들을 개발하고 찾아내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평생교육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인천지역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인천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길을 열어주는 등대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작년 2017년 6월인 것 같은데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인천시청 앞 로비에다가 장학생들 꿈 관련해서 명예의 전당 행사하셨죠?

네, 설치했습니다.

이게 지금 10만원 이상 기탁금 내신 분들은 동판에다 이름을 새겨주시는 건가요?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동판행사를 동구청에도 이것 똑같이 하셨죠, 인천 동구청?

동구청에서 행사한 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사례가 있는데 1억 이상은 다이아몬드, 1000만원 이상은 플래티넘, 500만원 이상은 골드, 100만원 이상은 실버, 100만원 이하는 브론즈 이런 식으로 해서 동판행사 할 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친구들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은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해 주는 건데 이런 외형적이고 동판의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게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부자 예우 차원에서 사실은 설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북항목재단지에서 여러 기업에서 8개 기업에서 100억원을 기부했고요. 또 그 전에도 계속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해 오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웬만한 어떤 소중한 우리 지역정신이 있지 않은 한 그런 기부활동을 할 수 없지 않을까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더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로운 일이시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는 자발성보다 강제성이 더 있어 보였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위압감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의 말씀도 들었고 또 대신에 그런 기부활동을 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마음도 기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 사실은 장학금 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우리 시장님의 그런 취지에도 맞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1선거구의 손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 관련해서 당부드리는 건 여러 가지 형태의 장학금 지급을 하고 계신데요. 장학금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장애가정 이렇게 주는 희망드림장학금 이런 것들은 별도 행사 안 하시죠? 이것도 별도 행사 하나요?

이것도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 전달식 할 때 당사자들 안 부르고 전달식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스티그마 주지 않게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수학생들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들 장학금이 이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또 인천에 기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희망드림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그런 것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혹시 학생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절대 어려운 학생,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을 주면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명사 초청 특강까지 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진흥원에서는 기관 지원하는 일을 위주로 하시는 거죠?

인천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하고 이런 것들?

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도 평생교육기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것을 다 평생교육기관으로 봐서 인천시에는 1165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마을금고 같은 데서도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작은 도서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학이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좀 차별화가 되나요?

차별화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지금 프로그램이 문화예술 쪽 그런 문화체육 이런 쪽에 많이 있고요. 대학평생교육원이라든가 조금 단위가 큰 데는 그래도 인문강좌라든가 그런…….

왜 그러냐면 그것 하는 걸 보면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교육은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이나 이런 데들은 학위취득 위주로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대학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하고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정자 역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능 기부는 왜 하는 걸까요?

본인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자들에게 정당하게 페이를 좀 지불하면서 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예산에 문제가 좀 많이 있나요?

재능 기부에도 약간의 교통비 같은 것은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특별히 무슨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업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거나 학교 가서 이런 것들 재능 기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재능 기부는 사실은 예술 종사자들의 피를 빠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재능 기부하지 말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거죠?

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건 뭐 제한은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평생교육법의 6진분류라고 해서 문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인문시민교육 이렇게 6가지 큰 테두리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참가자를 제가 잠깐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랬는데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에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소상공인이에요, 교육의 사각지대가 소상공인이라고. 이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거의 생활터전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교육의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지금 학력이 많이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의 대다수가 이제 소상공인의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기구에서 상인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게 각 대학의 산업협력하고 협의해서 그걸 기관에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물론 약간은 부서가 틀리긴 한데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경제과는 교육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중기청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찾아가는 교육, 시장에 직접 찾아가서 강사 초빙해서 멀리 안 가고 그 안에서 상인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한번 상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교육 그쪽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경제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받는 것은 경제과에서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해서 하면…….

그쪽에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은 기초 문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참여교육, 그 다음에 인문교양교육 또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업능력교육, 학력보완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꼭 장사하는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소상공인들한테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관리와 장학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재관리 및 육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인 의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과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와 재난안전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