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주요 과오납 원인은요 지방소득세 주민세분하구요 자동차세가 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1월달에 연납신고를 하세요. 1월에 1년치를 선납을 하시면 저희가 10%를 경감해 드려요,

근데 그러고나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다 또 일할계산을 해서 저희가 다시 돈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자동차세가 6월 1일 기준 12월 1일 기준 부과가 되는데요 그 전에 납부하고 나서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환급이 발생을 하구요. 국세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국세통보가 와요. 그러면 같은 건에 대해서 국세는 국세청에서 하고 지방소득세는 저희 구에서 부과를 해요. 그럼 국세경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방세도 경정이 발생을 해서 환급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좀 많고 건수도 좀 많습니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유윤수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유선종 팀장입니다. 지방세징수팀 허현영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서은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세입징수과는 세외수입팀 지방세징수팀 지방소득세팀 자동차세팀 4개 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예산은 5억6300만원에 전부 구비입니다. 위원회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317억6100만원에 징수목표액 26억400만원으로 17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달성율은 67%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액은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76억1800만원에 징수목표액은 24억원으로 14억4천만원을 징수하여 달성율은 60%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압류 등 9만7,544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규제 추진 실적으로는 관허사업제한요구 등 380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단속 실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860대에 14억3600만원을 영치하여 징수는 1,787대에 5억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소득세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은 징수목표액 1,160억원으로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778억82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 확충 안정적 확보로 자동차세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 자동차세와 자동차취득세를 합하여 668억9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월 대비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징수율 제고입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부과 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체납액애 대해서는 세입징수과에서 체납정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6억400만원으로 결손 23억원을 포함한 4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방안으로는 체납정리액 일정단계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부서의 체납액 발생하는 발생액을 감소시키는 부과징수를 지원하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과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지방세수확충계획입니다. 2018년 구세 체납액 76억1800만원으로 2018년 징수목표액은 27억원입니다. 2018년 체납차량 통합 번호판 영치목표는 33억9천만원으로 징수목표는 2,780대에 11억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과 부동산, 차량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급여, 예금 카드매출채권을 압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납부독려와 무재산 등 징수불능을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공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소득세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는 종합?양도?법인소득세와 특별징수분으로 2018년 목표액은 1,260억원입니다.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국세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로 누세세원을 발굴하고 미신고와 부족신고납부자의 직권부과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 자진신고 납부기간에 적극 납부홍보하여 자발적인 신고납부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우리구의 차량등록대수는 28만3148대로 공평하고 정확한 차량관련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목표액은 자동차세 537억8700만원과 차량취득세 1429억3700만원으로 196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등 부과징수는 연2회 정기분과 연4회 수시분 그리고 수시분 및 부과징수로 효율적인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자진신고의 탈루세원을 직권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정기분 세외수입 자동이체 시범실시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이체가 보편화 되어 있으나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미실시되어 납부에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 하반기부터 정기분 세외수입 자동이체를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대상은 해수사용료로 2726건에 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실시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도로사용료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 등에 점차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36쪽입니다. 2018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의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등 체납액으로 압류대상 차량이 3만9천대가 있습니다. 조사정의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강력한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번호판 영치인력을 기존 세입징수과 1명에서 1개과 4명에서 세입징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등 3개과 6명으로 증원하고 영치지역을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차량과 번호판 불법고정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과 공매를 실시하여 조세형평과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입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네. 저희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 관에서도 소프트웨어 코딩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초학습이기 때문에 저희 상반기 20명을 강사양성을 해서 거기 배출한 사람들을 아까 인어스협동조합 거기랑 연계해서 초?중?고등학교 시간강사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이번에 만수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전교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42명인데 거기에서 1일 코딩학습. 그래서 그런 식으로저희가 앞으로는 4차 산업 관련 된 거 로봇이나 컴퓨터분야 그런, 자동차분야 이런 부분의 기초학습이 이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어스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후관리, 같이 강사 이 분들이 아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조강사로 참여를 하고 거기서 또 본인들이 학습과 자료를 해서 학교에 또 파견강사 또 본인들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좀 단계를 높여서 지금 초급단계라고 하면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해서 남동구가 일단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일자리에 소프트웨어 코딩 강사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같은데 이게 이제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시비보조사업인데 노인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인건비를 시간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굣길이....., 잠깐만요, 제가,(자료 찾아봄) 7,530원, 네네.

네.

네.

네, 취약계층은 저희가 정부 그 4인 기준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정도,

장애인율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먼저 제8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점을 우선 먼저 축하를 드리구요. 감사의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박종일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온정욱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김갑증 팀장입니다. 그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3개팀에 정원 12명이며 장기교육 1명을 포함 11명의 현원으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에 예산 4억5100만원을 포함한 15억95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남동구 전체 예산의 0.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자를 포함한 54억24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7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공동브랜드 사용업체 선정 심의를 위한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6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공장등록 현황으로 남동공단 6,684개 업체를 비롯한 일반지역 517개 업체 등 총 7,201개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 대략 8,600개의 제조기업이 저희 관내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량업체 현황으로 2개 제작업소를 비롯한 총 1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격년제 정기검사를 했지만 5, 6월에 실시하여 2,136개의 계량기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 이상이 없었으며 40개의 불량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본 보고내용은 377쪽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내용과 중복되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그동안의 실적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79쪽 첫 번째 중점과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경영의 안정화입니다. 기업과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한 기업환경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사업은 45개 상품 중 8개 상품을 제외한 37개의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 심의를 선정 업체별 200만원을 지원하여 적극 사용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업체 53개 품목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관내 기업방문입니다. 월 2회에 걸쳐 4개 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지원에 관한 사업안내는 물론 구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체결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동 순회와 6.13지방선거로 인하여 여건상 기업방문을 2회 4개 업체만 방문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본래의 계획대로 기업방문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기업지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맞춤형 기업정보 제공사업으로 비즈남동(biz.namdong)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안내하고 관내 기업들을 홍보함은 물론 각종 사업관련 지원신청, 각종 관련 지원신청서류를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처리하여 민원편의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 업체수는 870개 업체이며 1일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백～3백명이 매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종 기업지원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일 기준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관내 기업의 사업화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디자인, 금형설계, 샘플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완성형은 1천만원, 개발형은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9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으로 미니클러스터는 동종 업종 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4개 분야에 18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간담회 실시와 무역사절을 파견하였고 하반기에는 세미나와 업종별 모임을 통하여 정보교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 사업입니다.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입찰정보 제공과 전자입찰 방법 교육을 통해서 많은 과내 기업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맞춤형입찰정보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는 657개 업체로 금년도 낙찰받은 업체는 239개 업체로 341건에 490억9900만원에 낙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두 번째 중점과제로 판로개척의 다변화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입니다. 오는 8월 1일～8월 11일까지 5박6일에 걸쳐 베트남과 미얀마 등 2개국에 선정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참가비 통역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4쪽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으로 일본과 홍콩 등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각각 6개 업체를 선정하여 파견할 예정이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해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박람회 개별참가지원으로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41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부스 임차료와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8962만5천원을 포함한 1억8962만5천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9개 업체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해외수출을 돕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도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로 오는 9월 13일 관내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50명 내외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1대1 매칭 수출상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4천만원을 포함한 9천만원 의 예산범위내에서 대한무역협회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입니다. 해외지사가 없는 관내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지사 역할 수행에 따른 비용을 업체별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입니다.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 중 8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5월 20일～5월 26일까지 6박7일에 걸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등 2개 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무역상담을 한 결과 74건에 515만불의 상담실적이 있었으며 이중 27건은 312만불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수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에 따른 비용은 1개 업체당 8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7개 기업에 대해서 통역은 7회 번역은 65회 등 7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코엑스 등 국내 전문 전시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행사에 참여시 부스임차비 등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0개사를 선정하여 수출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9개 국에 해외바이어를 섭외하여 해외파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개사 중 6개 기업체를 파견하였고 상담 결과 18건에 2억2천만원의 계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로 산업기술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7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해 장비보유기관의 장비이용에 따른 사용료 일부를 15개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는 장비사용료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6개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입니다. 관내 21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국내인증 및 국외인증획득에 따른 소요액 대비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생산품과 관련있는 기술, 디자인, 품질경영, 자동화 등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해서 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직접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한 6,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0쪽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입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따른 비용 일부를 국시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2개 기업을 선정하여 27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기업 또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현재 경영전략 등 6개 분야에 걸쳐 72명의 멘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맞춤형 멘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6개 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멘토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입니다. 수출에 따른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개 기업을 선정하여 국비 7500만원을 포함한 1억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소송보험료의 일부 지원을 위해 국비 2,50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송 제기시 3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개 업체를 모두 선정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점과제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1개 업체당 최대 3억원 범위내에서 대출과 병행해서 1.7%～2%까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으며 대출의 상환기한은 5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로 3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발생된 이자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며 현재 52개 기업체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 또한 1.7%～2%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2개 업체 4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담보력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출연을 통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1개 기업체에 11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전시?판매를 통해서 관내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 극대화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구청 내부 1층에 103평 규모의 공간에 120개 업체 3,095의 품목을 JSM글로벌㈜로 하여금 위탁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다소 낮으나 타 지역에 비해 매출실적은 양호한 편이며 월평균 매출은 2,800만원으로서 연 3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배부해드린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제품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제가 나누어드린 그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자에는 완구류를 포함 7개, 54개 기업제품을 안내를 하고 있구요 그 책자는 영문과 한글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 바이어나 해외 자매결연지에 갈 때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영문과 한글로 혼용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지금 하고 있구요 호응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특수시책으로 우선 먼저 수출초보기업 무역실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수출기업 및 초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방법 및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축해서 해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희망하는 관내 기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무역절차, 시뮬레이션 실습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전반기에는 22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또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종합안내 가이드북 발간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을 위한 36개 기관에 282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기관별 7개의 사업분야별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작한 일명 기업의 성공 길라잡이 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 중에 있으며 기업들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 책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기업 성공 길라잡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며 알찬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기업의 성장을 도와 보다 많은 구민의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기업발전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이부분은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사업비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민간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15.8%정도,

네네. 이렇게 지금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3㎾짜리 태양광 설비를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630만원 정도 되구요 그중에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그 효과에 비추어서 120만원은 크다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는데 그런 비용 조차도 지금 부담이 되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회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철회가 아니구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인식이 사고가 지금 태양광에 대한 그러한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이렇게 구도심지역으로 영세지역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이제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논현지역으로 당초에 그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왔는데 전 청장님께서 그 영세지역으로 사업지역을 변경을 하시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업추진이 좀 부진한 상태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시범지역이 필요한 곳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태양광을 집단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에너지효율을 볼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일단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 지역으로 변경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의 목적을 이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올해는 예산이 2척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척을 했고 하반기에 1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등록돼있는 척수가 234척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받은 다음에 시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또 합해 가지고 수산 관련 부서에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4척, 5척이 있으면 그대로 올려주면 위에서 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요. 다 뭐 지원해줄 수는 없구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어민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네네.

네.

네.

네.

근데 이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뭐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 받은 저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30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시점을 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든지 아니면 이걸 말씀해주시면,

네, 이 보험료는 한 번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시행은 한 4,5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네, 지원자료요.

알겠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이 공로연수파견 중인 관계로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의 공로연수파견으로 공석임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혜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전과에는 4개팀 정원 20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0억5300만원입니다.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및 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254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42개소 등으로 나머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 운영으로 전기?수도사용량 절감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900세대 6,7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가정, 상가 414개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생활실천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교실 운영과 기후변화주간행사를 추진하였고 EM발효액 238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관리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사업장 4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대기오염종합상황실 운영과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컨설팅을 통한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17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중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발생한 620여건의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총 4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5,200만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약수터 7개소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81건의 개인하수처리시설검사와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추진과 청결한 유지관리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기후변화적응능력 향상 및 저탄소생활정착 사항입니다. 이미 우리곁으로 와버린 기후변화의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이 필요한 인식향상과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건강, 재난, 재해 등 5개 부문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응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생활실천 홍보를 통해 녹색생활정착과 실천의지를 유도해 나가고 700톤 생산을 목표로 EM발효액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천수질환경개선 및 친환경생활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억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464페이지 청정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10월까지 상시 운영하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하여 행정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사업장 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체감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악취배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보조금을 업체별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보일러교체 보조금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9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비산먼지, 소음관리를 위하여 환경기동순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해당사업장에 대한 특별 통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면해체제거사업장에 허용기준 관리 및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등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활동공간 사용자재에 대한 환경안전 여부 점검과 약수터 수질검사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건강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471페이지 오수적정관리를 통한 수질환경개선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뇨의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47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악취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발생 사전예방 및 시설개선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 2대를 추가 구매하여 악취중점관리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순환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악취피해우려지역 2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환경안전진단서비스로 전년도 기준에 초과된 시설인 4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에 대한 진단을 재실시하고 올바른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및 개선방안을 안내하여 민간계층에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