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문화복지국, 농업정책국 소관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정창열입니다. 먼저 제8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전략국은 충주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중부내륙에 신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부터 18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5쪽 신성장전략국 소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개발입니다.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기업성장 지원사업과 기업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했으며 올 해 클러스터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간 네트워킹 강화와 융복합 전자부품 연구센터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3D 프린팅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인프라 강화,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 지원사업 공모와 3프린팅 지역센타 활용교육, 인식 확산사업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의료, 바이오 분야 신산업 창출 지역 제조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7개 단지 6,000세대가 조성되었고 금년 11월 중에 기업도시 내 코아루더테라스 첨단산업단지 내 오드카운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5일 현재 단독 전입자를 포함해서 4,575세대, 1만 272명이 입주하여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또한 지속적으로 도로, 환경, 교통체계 등 생활민원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입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주 도심 배후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탄동에 총 575억 원을 투자하여 약 8만 9000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산업 단지 지정 및 승인 고시하고 16년 1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4일 토목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원시설 용지분양을 시작으로 앞으로 산업용지 분양에 최선을 다 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엄정면 신만리와 산척면 영덕리, 송강리 일원에 약 42만평에 2,262억 원을 투자하여 북부권에 산업용지를 확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6년 8월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8월 충청북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6월 8일 승인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보상 및 단지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서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충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반 산업 단지로 추진하다가 17년 8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95쪽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노은면 수룡리 일원에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대흥건설 등이 참여하여 약 56만 평, 2,61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4월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까지 SPC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1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앙성 산업단지는 앙성면 능암리, 조천리 일원에 약 13만평 규모로 2016년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해에는 사업 실시계획 기초자료를 수립하였습니다. 법현 산업단지는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약 18만평 규모로 금년 4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앙성 산업단지와 법현 산업 단지 모두 사업시행자 모집을 추진하여 시행자 선정결과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100% 국비사업으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원활한 교통망 구축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개설로 주덕 일신산업 앞 신양교차로에서 메가 기업도시로 연결됨으로써 주덕에서 북충주 IC간 교통이 원활해 졌습니다. 메가폴리스 진입도로는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8년 5월 16일 정상적으로 준공하였고 현재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 및 교통과 등 해당 관련부서로 시설물 이관절차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얘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장 폐수 및 기타 불명수를 차단하고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오염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94%의 공정률로 7월 종합 시운전을 실시한 후에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에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부권 통합의료센터는 2015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283억 원을 투자하여 수안보면 야구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공모를 통해 재단법인 위담을 운영자를 선정하고 지난 6월 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8월 경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입니다. 앞에 189쪽에서 보고 드렸듯이 일반 산업단지에서 서충주 산업단지를 추진하다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소원면 본리, 완오리 일원에 약 75만평 규모로 바이오와 ICT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국정과제 지역공약 채택 이후에 지난해 8월 국토부 국가산단 용역 대상지로 반영되어 금년에 현지실사, 자료제출, 국토부 개별면담 등을 마치고 금년 8월경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LH공사 등 정부 관계기관에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바이오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정밀의료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ICT기술과 체외진단 기술을 융합하는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충주시가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 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9년 이후에 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지난 해 미니 산업박람회를 개최했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타 지자체나 타 박람회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오 관련 협회와 학술대회 및 박람회 참여 기업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 방문, 타 지자체 및 협회 행사시에 홍보부스 운영 등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충주사과 건강 기능식품 산업화 지원입니다. 충주사과에 항당뇨 효능에 과학적 입증 으로 사과식품 산업에 연계 발전 및 개별 인증을 통한 건강 기능성 식품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충주사과 효능 스크리닝 시험연구를 통해 확인된 항당뇨 효능 입증 연구를 위하여 금년도 1월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3월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현재 동물시험 및 원료 표준화 등 인체 적용 전에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인체 적용시험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고 추후 제품화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충주사과에 항당뇨 건강식품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전국 건강음식 경연대회 및 뷰티 페스티발 개최입니다. 먼저 2018년 뷰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우륵문화제 기간 중 개최 예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뷰티에 대한 참여,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건강음식 경연대회입니다. 충주에 대표음식 발굴을 위해 당뇨음식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회를 건강음식 경연대회로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건강음식만들기와 함께 충주에 특화작물인 사과, 고구마, 밤, 복숭아를 포함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도 함께 진행하고자 농산물 한마당 축제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충주 웰니스 캠프 운영입니다. 충주 웰니스 캠프는 충주에 관광 ,문화, 음식 등 힐링 인프라와 당뇨 전문교육을 연계한 웰니스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는 지역연계 협력사업 일환으로충주, 제천 시민이 교차 체험하는 한방 건강캠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으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특성화된 캠프를 운영하여 충주가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써 국내적 위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보면요. 신성장 3D 프린트 사업에 의료기기 육성 예산 금액이 없습니다. 3D 프린트 산업 그거에 대해서 쭉 추진하고자 한다고 돼있는데 예산규모가 없습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려는지 한 번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3D 프린팅 의료기기 육성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1,350만원을 가지고 교통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 이게 지방비가 50% 매칭사업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3D 프린팅 의료기기 전문기술 실증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 중에 의료분야는 소비자에 이어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스타트 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대하고 금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총 아까 말씀 드렸듯이 1,350만 원에 국비가 6억 7,500만원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이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과 의료기기 제조 공정에 최적화를 지원하고 성과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확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예.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사업에서 지금 이회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3D 프린팅 사업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주를 3D 프린팅에 거점 도시로 해서 기계도 교통대에다가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3D 프린팅 기계, 굉장히 커서 한 번 세팅이 되면 이제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가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점도시가 될 정도면 성과가 나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충주가 그나마도 교육에 도시를 명목을 유지하려면 이 3D 프린팅하고 코딩 언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점도시는 충주라고 해놨는데 진천 같은 경우는 벌써 3월부터 프로그램이 주관 별로 프로그램이 돼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시는 이런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말만 이렇게 계속 뭘 하신다고 하는데 1년이 가도, 6개월이 가도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도 안 잡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뭐 직원 분 한 분이 자비를 들여서 아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점도시란 소리나 하지 말든지 그럼, 답변은 계속 충북 거점도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획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를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그 상대로 해서 지금 교육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하는 것은 교육해서 이런 거를 계속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4차 산업에서 살아남을려고 이렇게 코딩언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한 기업체, 어떤 의료기 관련 이런 분들만 혜택을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딩은 지금 여름방학 기간 중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특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방학 전에 아마 공고가 날겁니다.

다른 도시를 좀 살펴보십시오. 진천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거점도시란 얘기를 차라리 빼십시오. 다른 도시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직원들도 자비 들여서 다니면서 교육받게 하지 말고 지원도 좀 해주시고 빨리 빨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명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185페이지 3D 프린팅 산업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3D 프린터 산업은 지금 충주시가 좀 많이 늦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리한 예산을 투입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3D 프린터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 30년 충주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위주로 기술을 습득시키는 교육과정이 꼭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3D 프린터 산업에 배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의료기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3D 프린터 산업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 설비만 있으면 당장 공산품이 됐던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 됐던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3D 프린터 산업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의료기기 하나로만 보지 말고 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게 정밀 의료분야, 맞춤형 의료기기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우리가 우선 좀 더 역점을 뒀다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구요. 나머지 분야에도 지금 각 기업에서 수요가 된다든지 아니면 파악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같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뭘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충주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186쪽에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추진상황에서 보면 지난 3월에 생활불편 일제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일제점검 실시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평상시에 수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2회 이상, 우리들 서충주 관리팀이 있습니다. 나가서 직원들이 도보로 곳곳을 점검을 하고 또 아니면 일제점검이라는 건 관련되는 부서에 모든 관련되는 그 담당직원 팀장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불편한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면서 현장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는 현재 조치가 되고 있고 아마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조치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단기과제, 장기과제 구분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점검방법이 주민이 참여하는, 설문을 실시하거나 내지는 여론을 확인해 보거나 그런 방법은 포함이 안 됩니까?

설문이라기보다는 직접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 하고 함께 점검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 점검내용이 정리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이 혹시 작성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참고할 수 있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도 더 191쪽에 신규 산업단지 앙성, 법현 조성 그 과정에서 추진상황에 보면 이 법현 산업단지인 경우는 2018년 6월에 사업 실시방안이 수립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현장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이 산업단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나요?

아직 그게 갈동마을이 되겠죠.

법현, 갈동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갈동마을과 법현마을 사이에 지금 돼지농장이 있습니다. 그 돼지농장 일원을 거기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왜냐하면 서충주 신도시에 그 돼지로 인한 악취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단지를 개발해 보자 해서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그 결과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 있습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현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은 이 산업단지 조성구역에 해당이.

안됩니다. 마을은 법현마을과 갈동마을 사이에.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원식입니다. 먼저 제8대 충주시의회 개원과 지역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으신 의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부터 219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구 의료원 부지 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1억 원을 투자하여 보건소 및 복지시설을 입주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터파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1쪽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지현동 남부 노인복지관 인접부지에 총 사업비 3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보훈단체 입주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후 금년 12월 중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위생환경 사각지대 생활개선 지원입니다. 위생환경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재래식 화장실 개선,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상반기 이불 빨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이불 빨래지원 등 저소득 가구에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 시설 정비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유족 등 국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224쪽과 225쪽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올 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자활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가구 별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급가구에 대한 정기조사와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사전예방과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발굴 보호와 자칭적 자격관리로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행정 신뢰도를 더욱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834가구에 대하여 긴급 복지를 지원하였으며 공적지원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충주시 노인복지관 증축 및 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에 시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확장사업은 작년 9월부터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총 53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는 경로식당, 강당, 체육실 등 3층 규모에 연면적 498.3 제곱평방미터를 증축 중으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8쪽 100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족 효도수당 지급입니다. 효도수당은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과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34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2,000만 원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및 확대 보급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 경로당 537개소에 8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어컨, 안마의자 등 노후 비품과 운동 기구를 교체하고 미설치 경로당에는 확대 보급하여 경로당 466개소에 7억 7,000만원을 집행 총 사업량에 87%를 추진하였습니다. 230쪽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 기반 확대입니다. 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노인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소득 및 일자리, 여가생활에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까지 전체 노인의 74% 2만 7,623명에게 202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여가활용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5개 수행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신청자 모두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비 47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들에 노후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1쪽 100세 시대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두 개의 노인복지관에서 60개의 프로그램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368개 경로당에 9988행복나눔이 강사 23명을 파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5개의 노인대학을 운영, 662명에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게이트볼, 파크, 그라운드, 한궁, 도지사배 건강증진대회를 운영 계획으로 상반기에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6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세대공감 문화 대축제를 개최하여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소통 축제로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232쪽 복지 사각지대 사회 안전망 구축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으로 9988행복지키미 노인돌봄서비스,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9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3쪽 경로당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등록 경로당에 40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 지원 등 경로당에 안정적 운영지원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노인 친화 명품화 사업 등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환경개선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234쪽 장애인 자활 지원 및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바우처 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단체 육성 등 13개 사업에 124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바우처 지원, 일자리 제공 등과 충주시 장애인 7개 단체 31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총 사업비의 60.9%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소득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단체와 소통화합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35쪽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 체계적 보호 및 재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 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등 18개 시설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등에 사업에 총 118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36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주차 방해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 편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8년 5월 말 부과 건수 401건입니다. 향후 시민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8년은 여성친화도시 도약의 해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환경조성과 네트워크 형성, 안전증진을 위한 2040 여성 공감놀이터 운영, 공동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여성 친화기업 지원사업과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추진으로 양성 평등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 8월 7일 충청권에서 최초로 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는 우리 충주시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 권리교육, 어린이 청소년 의회운영,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등 8개 사업을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 친화도 조사 및 아동 영향 평가용역을 포함한 아동친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9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 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에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10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확보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비 12억 6,000만원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말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쪽 요보호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보호 아동 지원을 위한 양육 보조금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억 4,000만원, 아동 급식지원에 8억 2,000만원, 아동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에 시설운영에 20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는 368명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아동에 사례관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36개 운영 및 78건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아동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아동수당 기금입니다. 올 해 정부에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매월 아동 1인당 10만원씩 9월부터 지급합니다. 현재 사전신청 중이며 9월 지급시까지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독려하여 대상자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영유아 맞춤형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추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에 1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환경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65억 원을 지원하였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4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과 보육 교직원 교육 부모상담 등 맞춤형육아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지상 3층 규모로 총 49억 원을 투입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하여 내년 3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부합하는 중심 기능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4쪽 서충주 신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99명 정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660 제곱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7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과 함께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12월부터 원아를 모집하여 내년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평생학습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에 학습수요 및 트랜드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의 기회 제공, 편리성 확대,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자립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6쪽 생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상반기 52개의 정규 프로그램과 8개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인 찾아가는 평생학습사랑방 47개 팀을 운영하여 580여 명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4개 분야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54개의 정규 평생교육과 여름방학 특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이며 충주시 평생교육 강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사 역량교육 및 각종 시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247쪽 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유형 정도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국가 공모사업 추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 공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7개 사업 500여 명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충주 인생디자인 학교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제2인생을 위한 노후설계 지원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형태의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은퇴자나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를 개최 50명을 선정하여 제1기 충주 인생디자인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매주 2회 재무, 건강, 소통, 시간, 경력설계의 전문교육과 지역 인재를 활용한 다양한 인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수별 졸업생들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읍면 소외지역과 접근성이 부족한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각 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를 발굴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에 마루신협, 관아골 상인회 사무실 등 민간기관 4개소 엄정면 꿈터도서관 등 공공기관 3개소에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7개 프로그램에 240여 명에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 중 이용이 적은 공부방을 지역주민에 학습공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 지역 곳곳에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심어 주기 위한 성인 문해교육에 활성화를 위해 6개 성인 문해교육에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등 원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한글교실, 17개소에서 188명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문해교육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5월부터 운영하여 현재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주 문화학교 등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충주 문해교육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정밀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에서 배출된 문해교육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소외 지역에 성인 문해학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예정이며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교육에서 벗어나 충분한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 문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251쪽 살고 싶은 행복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살기 좋은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 및 특수 학교 71개교를 대상으로 총 25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복지구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시야와 경험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경쟁력 강화로 인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5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2019 문화도시 충주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53쪽 충주 중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 예술 정책개발 및 교육 연구사업, 각종 공모사업지원, 공연 및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 시설에 위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전반기에만 14개 사업 4억 2,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목적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제48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올 해 개최되는 제48회 우륵문화제는 2018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와 연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세계무술 공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문화재는 지난 해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륵문화제 추진위원회 및 문화예술 단체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지역 예술인 및 시립 우륵국악단 육성지원입니다. 지역 예술인에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및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시립 우륵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악에 대중화와 시민들에 고품격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권태응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권태응 선생이 탄생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탄신일인 지난 4월 20일 기념식 및 동요제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100주년 기념잔치를 개최하여 선생에 문화적 성과를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을 통해 지역에 문화관광 자산을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57쪽 층주읍성 단계별 복원입니다. 충주에는 충주읍성 정비계획에 의거 1단계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충주 사고 추정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사고 예정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충주사고에 대한 역사적 사실 확인 및 고증자료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258쪽 충주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지난 3월 충주 시립미술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성내동 239번지 일원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총 3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매입 후 건물철거 및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구 조선식산은행 복원입니다. 등록문화재 제683호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원형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형보존을 위한 고증조사 및 실시 설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쪽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중원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인 충주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 충주박물관 유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에 따른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을 꼭 유치하여 우리지역에 문화유산을 연구, 발굴, 전시는 물론 중원문화의 체계적인 역사적 조명 및 보전을 통해 그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61쪽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충주 종합운동장 2단계 부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옆 약 7,500제곱 평방미터의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9월 중앙부처 투자심사평가시 정부 제시안인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여 사전이행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쪽 서충주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지역민들에 문화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기지방재정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국가균형특별회계 신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등 서충주 신도시 입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윤택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3쪽 택견의 본고장 위상 확립입니다. 택견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시립 택견단 운영, 시민택견교실 운영, 각종 택견 관련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택견대회, 세계택견 연맹 연차총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견에 전승 보급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택견의 본고장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충주 택견회관 조성입니다. 지금 국가무형문화재이며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명성을 확립하고 택견의 본고장으로 위치 선점을 위해 전국 택견인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충주택견회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현 택견원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견회관이 조성이 되면 택견에 기반 확립 및 저변확대는 물론 무술 연계 관광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합니다. 265쪽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 석실 해체 보수입니다.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부분 해체 보수 사업은 긴급보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변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학술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부분 보수에서 전면 복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완전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6쪽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탄금대에 원형 보전 및 체계적인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탄금대 토지주와 상반기 협의결과 토지 매입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임대료는 현 임대료를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토지 협의 매입을 추진하면서 국비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7쪽 충주 대림산성 봉수대 복원입니다. 대림산성 내 봉수대에 대하여 2017년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해는 봉수대의 원형 복원 및 주차장 정비를 통하여 충주 대림산을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68쪽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정비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교통로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의 탐방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함과 아울러 탐방로 보수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69쪽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사업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한 중원지역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지인 조동리 선사유적을 복원 정비하고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연차적 단계적으로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의원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7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각각 5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6월 본격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42%입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71쪽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주덕읍 화곡리 1191번지에 3만 980제곱평방미터 부지에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농구장 등을 설치하는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2017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축 및 조경 시설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7%입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2쪽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내 다목적 구장에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각종 체육경기를 유치하고 컨벤션 기능을 접목하여 각종 모임, 행사를 통해 수안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 3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북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북부 5개면 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엄정면 미내리 산 7-1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5만 8474제곱평방미터 조성 중인 북부 생활체육공원은 2016년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부터는 편입토지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환경 및 재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9년 3월경 착공하여 2020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목행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목행동 490-3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767제곱평방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목행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지난 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착공, 12월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유소년축구장 조성입니다.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해 축구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은 충주 종합운동장 옆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초생활체육시설 저변 확산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민체육기금 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비를 교부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도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 착공을 하여 2020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6쪽 스포츠체험 활성화입니다. 2017년도 유료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최대 체험객과 수입금을 창출한 충주시 대표적 스포츠체험인 조정체험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체험관광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역사, 문화, 관광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접목함으로써 조정경기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7쪽 2018 양대 소년체전입니다. 2018년 5월에는 우리 시를 비롯한 충북 일원에서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및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유관기관에 업무협조를 통하여 완벽한 경기장을 조성하였으며 경기장 편의물품 및 안내판 설치 등 경기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기 마무리까지 한 건의 안전 사고도 없이 성공 체전을 이루었습니다. 278쪽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입니다. 세계 50여 개국에 전.현직 세계 소방관들에 만남의 장이 될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올 9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총 예산은 54억으로 우리 시에서는 19억 6,000만원을 지원하며 국외 참가자는 150불, 가족은 50불, 국내참가자는 9만 원에 참가비가 있으며 약 6억 원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국내참가자 3,500여 명과 국외 280여 명에 선수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외국참가자에 접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1월에 소방관 경기대회 추진단이 충주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여 대회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를 찾는 전세계 소방관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79쪽 2018 아시아 주니어 및 아시안컵조정대회입니다. 2개 대회를 지난 6월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 대회 유치를 계기로 아시아 조정연맹이 지원하는 아시아 훈련캠프도 충주로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국제조정대회 유치를 통해 조정의 메카로써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0쪽 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 실현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등 일반 체육 대회를 13회 개최 지원하였고 직장 운동 경기부 등 엘리트 전문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 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 29개 프로그램 운영 및 8개 대회 개최, 내실 있는 체육회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체육지원을 위해 7,000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지도자 1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은 충주체육관 외 12개 시설이며 시설 대관현황은 5월 말 현재 허가 건수 699건에 사용 인원은 8만 7,262명이며 사용료 수입은 약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공공 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국가 안전대진단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충주체육관 지하주차장 코팅공사 등 보수공사 5건을 실시,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장애인 보치아경기장 바닥 공사 외 3건의 시설공사에 3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시민들에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운영 관리입니다. 그랜드스탠드 회의실 및 미디어센터는 각종 교육, 워크숍, 세미나, 연찬회 등을 위한 장소이고 보트하우스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비롯한 실업, 대학, 중고등학교 선수단 등에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2,687명이 시설을 이용 1,000만 원에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3건의 시설 보수공사를 시행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국내 및 국제대회 개최를 6회 지원하였으며 8월에는 충주시장배 전국 생활체육조정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향후 마리나센터 시설개선 등 4개 시설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 이며 각종 시설정비 및 관리를 통해 경기장을 찾는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체험관광센터 설치입니다. 올 해 4월 27일 개소한 체험관광센터는 기존 관광 명소화, 체험장 등 관광사업장을 연결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하며 충주시 관광에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 안내하는 충주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올 해 1월부터 꾸준히 농촌체험, 맛집, 숙박업소 등 테마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홍보를 원하는 체험장은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 중 경쟁력이 있는 사업장은 감성버스투어와 감성 별빛투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개월 동안 35회, 1,472명이 유료체험을 하였습니다. 관광 관계자들 간에 팸투어도 꾸준히 실시하여 서로간에 정보공유 및 문제 해결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삼탄유원지 산책로 조성입니다. 삼탄유원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방문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삼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 미정비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도 19 호선 도로사면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5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 힐링권역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차 사업으로 무술공원 나무숲 놀이터 2차 공사는 사업자 선정 중이며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7월 말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년차인 2018년도 사업으로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과 실시설계 용역 중인 중앙탑공원 힐링라이트 조성공사는 올 해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무술공원 내 쥬라기 킹덤 테마파크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으로 10월 말경 준공예정으로 시민 능암생태 늪지 산책로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업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2018년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술공원 3단계 1구역에 유휴공간을 활용, 쥬라기 킹덤 테마파크를 유치해야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7쪽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충주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은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15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홀 관람석 설치 등 추가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150 석 규모의 국제회의장 및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다목적홀 배치를 통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고 시설물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겠습니다. 288쪽 2018 충주 호수축제입니다. 2018 충주 호수축제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 프로그램 운영방향은 주.야간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탄금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카약대회, 튜브 줄다리기 대회, 창작 보트경기 대회 등 전국단위 수상대회와 동력, 무동력 수상체험시설, 유아들을 위한 물놀이 풀장 등 주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간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개.폐막 축하공연, 뮤직 페스티벌,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 맥주 페스티벌 등 LED등을 이용한 전시 중심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국제무예 연무대회입니다. 국제무예 연무대회는 2018년 지자체 개최 국비지원대상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도비 1억을 지원받아 총 4억으로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대회기간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충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종목은 4부문 6종목이며 15개국 150팀, 내.외국인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무술인과 관람객이 만족하는 행사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90쪽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입니다.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옥외광고 및 관광사진전을 실시하고 영향력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실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여행 블로그 운영 및 관광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충주시 관광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1쪽 충주 라이트월드 조성입니다. 지금 충주 라이트월드는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난 4월 13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빛 구조물, 전시,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향후 노아의 방주, 수변무대 등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상 부족한 부분은 운영자에게 권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여 충주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고구려 수변 테마파크 테마 마을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용전리 36번지 일원에 고구려비 중심으로 역사 문화를 연결하는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고구려 관광자원 활성화 및 역사 문화 체험이 가능한 수변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19년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및 야영장 운영입니다. 충주 탄금호 물놀이장은 2016년 10월 착공하여 2018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5억 원이며 주요시설로는 4개의 풀장과 주차장, 수변광장, 리벤처 파크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3월 운영관리사업자 모집공고 후 4월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정 대상자로 탄금스포츠센터가 선정되어 3년간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식개장 전 총 5차례에 걸쳐 임시개장하여 이 기간동안 이용객에 불편 사항 조치 등 사전점검을 마쳤습니다. 향후 중부권 최대의 물놀이 시설을 유지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계무술공원 3단계 2구역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 청구서 작성, 등기 이전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보상액 165억 중 약 26명에 107억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며 7월 중 13억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토지는 공탁 등 절차를 통해 매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수안보 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기간 부족 및 경상사업 일부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6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완료되어 하반기 예산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탄금호 중계도로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탕면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경관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원이 소요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약 2킬로미터 구간에 4개 테마로 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사업을 준공하여 중앙탑공원과 탄금호 주변 야간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수안보 온천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온천수 외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머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단게 휴 탐방로 조성 및 족욕길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단계 생태원 조성 및 조경 시설물 설치사업도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계획대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2018년 8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계무술공원 내 놀이시설 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무술공원 내 기존 어린이 나무숲 놀이터를 보강하여 시민 및 가족 단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은 어린이 접근이용이한 지역을 다시 물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세계무술공원 및 중앙탑공원 관리입니다. 세계무술공원 및 중앙탑공원 시설물과 조경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19억 2,900만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수목,조경,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탑공원 터걸로 4개소 교체사업 및 무술공원 야외전시장 정비사업, 무술공원 소나무 전지사업은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무술공원 CCTV 교체 외 2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조경 및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외지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수안보 온천수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온천수 자동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온천 수 사용량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안보 온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온천수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온천수 이용업소에 절수를 유도하고 수안보 온천자원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도서관 만들기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와 독서운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입니다. 용산동 488-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7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3쪽 서충주 신도시 도서관 건립입니다. 중앙탑 용전리 68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7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입주민에게 최적화된 정주여건과 명품 신도시에 걸 맞는 주민 밀착형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6개의 작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5쪽 책 읽어 주는 스마트폰 더 책 운영입니다. 종이책과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으로 유아동들에게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평생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장서 확충을 위해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문화 소외계층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중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들이 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조 박물관 소관입니다. 먼저 충주박물관 증축입니다. 박물관 1관과 2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람객 이용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편리한 전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31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308쪽 제1관 보수 보강입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객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품격 있는 특별전 운영 및 학예기능 강화입니다. 조동리 선사유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조동리 선사로에 특별한 여행이라는 주제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조동리 유적, 출토유물 150여 점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지역 선사문화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예기능 강화를 위해 1월에 기간제 학예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10쪽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문화학교는 연 3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1기는 2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기는 6월 22일부터 50명이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18일에 도내 초등학교 22개교 2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여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향후 계획된 프로그램을 착실히 운영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페이지 229 경로당 비품 관련입니다. 이번에 관내에 537개 경로당이 안마의자 교체 및 일부 경로당 장의자 일제보급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관내 537개 경로당에 있는 노래방 기기도 일제점검 후 교체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으로는 약 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매년 경로당 물품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노래방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실태 파악을 통하고 또 가지고 있는 노래방 기기라 하더라도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낙우 의원님에 말씀하신 경로당 노후 운동기구 교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229페이지와 233페이지에 중복지원이 된 건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중복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살고 싶은 행복교육도시 조성 사업내용에서 첫 번째로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경비 지원상황이 있잖아요. 71개 학교에 이에 관한 2017년도 하고 2018년 현재까지 교육경비 지출상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그 밑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2월 달에 충주시하고 충주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2억, 2억 총 4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첫 시행이 돼서 올해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서 이 사업을 처음 초기에 시행하기 전부터 제가 선진지 견학도 다녀보고 해서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처음부터 그 학교가 아닌 아이들이 나고 자라는 마을과 그 마을 사람들 속에서 마을이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서 마을을 품는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 마을이 또 하나의 학교라는 개념으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차를 접어들었는데 충주에 마을학교도 많이 생겨났고 마을교사도 양성이 돼서 아주 큰 성과로 결과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추진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거에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행복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그런데 교육청에 장학사부터 거기는 활발히 움직이는데 여기 담당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협력관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도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6급 팀장이 교육청에 파견이 돼있어요. 센터에, 그리고 옥천도 인턴사원 4명이 지원해서 파견 돼있고 하여튼 지금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들도, 지자체들도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오가고 있는데 저희 충주시만 약간 그게 좀 없어서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시청 인력지원이 혹시 가능하신지,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한 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마을학교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요구사항은 협력관계가 좀 부족해서 뭐 인턴이 됐던 뭐 어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직원이 파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걸 좀 건의를 드리고요. 293페이지에 보면 탄금호 물놀이장 및 야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업체가 선정이 됐죠?

예 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개장을 계속해서 유료로 운행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위탁 운영해서, 그런데 타 시군에는 거의 무료로 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는데 충주시만 유독 유료화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충주시민들한테는 어떤 지원, 방향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91페이지에 보면 라이트월드 관련해서 이제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뭐 이렇게 선거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처음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된 상황이 있잖아요. 이거를 저한테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예 저희들 뭐 처음부터 추진된 상황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이거에 대한 다른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4쪽에 서충주 신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국공립을 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지요?

아직 제가 뭐 온지 얼마 안돼서 왜 선호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왜 선호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국공립은 국가에서 건축을 다 건축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주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참 원활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이라든가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먼저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걸로 모든 부모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보다 보니까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99명으로 했는지 아직 업무 파악이 안돼서 모르시죠?

예 거기까지는 제가.

저도 오늘 이걸 받아 보면서 99명이라는 거에 제가 왜 그런 건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99명을 하면 이제 건물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놨는데 아이들이 99명이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 합니다. 물론 교직원 인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뭐 사무원이라든가 다른 저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100명 이상과 99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100명이 넘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그 인원이, 인건비 그러니까 채용인원이 틀려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사가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사가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명을 줄여놓으면 그 직원을 채용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아마 99명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시설만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그것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소프트적인 게 있습니다. 소프트적인 것에서는 저는 많은 인력이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서충주 신도시에 일단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우리가 최대한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99명, 한 명 늘리는 데는 한 4평 정도만 필요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 보시구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한테 한 명을 줄이면 민간어린이집들은 한 명 때문에 영양사와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부담 때문에 민간들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한 명을 줄입니다. 하지만 국공립에서는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80%를 다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2명에 일자리를 안 만들면서 99명, 한 명을 줄였다는 것은 국공립에 취지를 위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한 명을 더 정원을 늘리셔서 4평, 한 4.25평이면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2개가 생깁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80%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번 업무파악하시면서 설계변경을 하실 수 있다면 하셔서라도 한 명 정원을 늘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늘리셔서 일자리 2개 만드시고 또 100 명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간호사의 보살핌도 받고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가 있는 식단도 제공 받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국공립에 다닌다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이 제대로 운영돼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하셔서 다음 번에 한 번 보고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85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이번 1년차 사업으로 무술공원에 나무숲 놀이터를 조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여행 10선에서는 충주, 제천, 단양, 영월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관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역을 엮어서 그 대표관광지를 좀 부각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주민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관광에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본 의원이 봤을 때 이제 뭐 2박3일, 1박2일 이렇게 묶어서 제천, 단양, 충주를 엮는 노선이랄까 테마를 설정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도 이제 거기에 한 권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계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살펴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첫 번째 올 해 1년 차에 추진하는 것이 무술공원에 나무숲 놀이터를조성하는 것이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1년차 나무숲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2차 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1차 공사를 해서 나무숲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 2차 추진한다는 얘기는

1차에 추진한 나무숲 놀이터 외에 2차 나무숲 놀이터를 또 조성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번에 조길형 시장님이 2차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298쪽에 보시면 또 거기도 보면 무술공원 내 놀이시설물 확충해서 또 나무숲 놀이터 조성 2단계가 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사업에 별도 사업인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이 3억 8,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올 예정이죠?

그건 제가.

여기 총 사업비가 7억 3,000인데 국비가 1억 9,000이고 시비가 5억 4,0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테마여행에서 50대 15 우리 시비가 35%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비대 시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국도비 사업과 시비사업 매칭사업이라면.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하고 여기 우리 시비가 나무숲 놀이터하고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그러면 한 번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5쪽 중간부분 추진상황에 보시면 지역 예술인 작품을 우리 시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죠?

이거 추진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면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구입한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지금 뭐 전시나 아니면 보관이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건 뭐 특별히 전시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지금 충주시청 청사 내에 각종 복도라 든가 아니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시를 하고 아직 전시를 못 하는 그림이나 이런 것은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관창고가 있나요?

예,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 구입한 내역 같은 건 다 보관하고 계신가요, 매년?

. 예,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254페이지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좀 작년에 좀 문제점이 있었는 데 올 해 어떻게 하실려나, 생각이 있으신가 한 번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륵문화제 사업은 예총에서 지금 전적을 하고 있죠?

예.

작년에 예총에서 우륵문화제 사업을 하는데 야시장 사업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야시장은 제가 내용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사회단체 연합회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은 개설을 할려면 일단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죠. 그러면 이제 그 도로점용허가를 가지고 한전에 가서 임시전기를 가설합니다. 그런데 여지 것 이런 야시장 사업이나 보면 거기에 관련된 상인회하고 협력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회도 같이 사업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안 됐어요 작년에 예총에서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하고 굉장히 크게 마찰이 생겼죠. 상인회에도 부스를 안 줬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이콧을 하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수익이 남으면 불우이웃을 돕겠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액수를 불이이웃을 도왔나 했더니 100만 원을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야시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변 상인하고 상가하고 다 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 해도 우륵문화제 때문에 야시장 개설허가 다 해 줄 겁니까?

지금 아직 우륵문화제 건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지만 야시장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시장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상권을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시장을 하게 되면 그걸 야시장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분양을 하고 그러면 또 외지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축제가 돼야 되고 지역주민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외지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외지인들만 배불려지는 이런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야시장은 안 하는 게, 안 하고 그 주변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축제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내실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륵문화제 본연의 취지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 해 만큼은 여기에 관련된 단체도 우륵문화제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물어 보는 거예요. 이 행사 때 또 아마 이게 불거질 겁니다. 그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안하는 걸로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하나만 좀 여쭤보고 질의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정망 구축 운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동안에 9988노인돌봄서비스 결식노인 무료급식, 독거노인,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등 이런 서비스의 메인 복지관이 어디인가요? 232쪽입니다.

노인, 제가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알겠습니다. 9988이나 노인돌봄서비스 결식 노인 무료급식 등 그리고 그 밑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앞쪽에서 봤을 때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시설이 각각 57개, 18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에게 고루 나눠지는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떤 메인시설을 두고 그를 통해서 지원되는 서비스인가요?

9988을 예를 들면 9988행복지키미 해가지고 지키미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이런데를 방문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좀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노인돌봄서비스는 이제 주1회.

이 사업들을 주관하는 그런 복지관이 어디인가?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제 복지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뭐 형태가 전부 다 다양합니다. 한 군데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이 클라이언트 수혜받는 클라이언트 이 증감추이가 혹시 도표화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내지는 전 전년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추이 도표가 있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그걸 검토를 해봐서 있으면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계신 것 같아서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257페이지 보시면 충주읍성 단계별 정비계획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게 124억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게 읍성 복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읍성 전체를 복원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주사고 그 쪽을 먼저 한 번 발굴조사를 해서 그 쪽부터 먼저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내동 일원인데 지금 성내동 일원에는 충주시 시립박물관 건립이 또 사업이 하나 있고 식산은행 건도 하나 또 있는 거죠.

박물관이 아니라 충주미술관 건립이 있구요. 그 반대편 쪽에 사고 추정지로 예상되는 지역을 이번에 토지매입을 해서 그리고 발굴조사까지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중복투자의 우려는 없는 건가요?

그 쪽 지역이 이제 같은 지역이 아니고 충주읍성을 복원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 하나씩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복원할 겁니다.

지금 식산은행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사회단체하고 문제가 있죠?

식산은행 건은 일단 저희들이 공론화를 거쳐서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일단 공론화 과정에서 복원을 하자 아니면 철거를 하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는 데 결국은 어느 쪽으로 지금 결정하긴 좀 어렵고 그러면 이 식산은행이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보자 그건 문화재청에 판단을 한 번 받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시면 이거 라이트 월드 건인데요. 저는 이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라이트월드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라이트월드가 잘 되면 1차적인 이득은 저희 칠금금능 쪽에 올 테니까,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아의 방주 역시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월드에서 노아의 방주를 종교시설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관심시설 용도로 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라이트월드 쪽에 특정 종교가 아닌 여러 종교가 다 모여 있습니다.

종교가 모여 있다구요?

그러니까 불교시설도 있고 뭐 또 기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아랍권에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교를 테마로 한 공원도 아닌데 그런 게 필요한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시설로 보기보다 사회적 관심시설 그러니까 좀 알려져 있는 시설들을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놓고 볼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관련자료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글쎄요 관련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찾아 봐서 최대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무술공원을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임대를 해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깐 관리비는 다 시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299페이지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경이나 나무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걸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그 부지를 임대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그 유한회사에서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글쎄요 공원관리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시설이 있는 걸로 감안을 한다면 이게 부분적으로 특별히 그 부분만 거기서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 전반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전담을 해서 빌려준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간에는 또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료화가 진행 중이죠, 진행됐죠?

예 무료화가 진행 됐습니다.

충주시민 무료화가, 그런데 그거를 선심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고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무료화 진행은 저희들 시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쪽 사업자 측에서 영업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그게 단기적인 무료화가 될 수도 있고 계약서상에 없으면 선심성으로 자기들이 그냥 무료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는 무료화죠.

예.

그런데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무료화를 진행하겠다 라고 하면 그 때 까지는 무료화가.

그런 무료화 여부를 계약을 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 영업활동 중에 무료화를 충주시민들, 그 이슈화가 됐었고 그러니까 충주시민들한테 돈 벌 생각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외지관광객을 모으고 그리고 충주시민들한테 무료화하더라도 영업에 큰 지장을 안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본인들 스스로 결정을 한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무료화 여부를 그 쪽에다가 얘기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해서 지금까지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게 있나요?

지금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 유료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객 인원을 뽑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데이터 좀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보시면 문화 소외계층 무료영화 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라고 청소년, 노인 들 위주로다가 해서 관내 어디서 영화를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일단 저희들이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도서관에서 무료영화를 상영을 한다니까 도서관 쪽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갈 테니까 영화를 볼 수 있겠느냐 해서 하면 이제 저희들이 영화를 그 단체를 위해서 한 번 틀어 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이 사람들은 드러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모아서 영화를 상영을 시켜준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들이라고 청소년을 위해서 영화티켓을 1장씩 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친구들이랑 가서 보면 되는데 굳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모아서 여기서 영화를 본다는 건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을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조금 신중히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아동들이 문화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상 저소득층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소득층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착안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어린이 청소년도 이용을 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써 놓을 필요가 없는 거 같은 데.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에요.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라든가 또 마을회관이 537개소가 있는데요.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냉방비나 난방비는 체계가 잘 운영되고 체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에 있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 단위 경로당 같은 경우는 1년, 거의 뭐 12개월을 모든 어르신들이 식사도 하시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농번기철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운영을 12개월 다 연 중 하고 있는 그런 곳이나 또 농번기 때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나 운영비가 같이 지급이 되니까 이게 무슨 잘못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마을단위도 자연 마을이 큰 마을도 있고 또 작은 마을도 있는데 균일하게 운영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어느 마을은 또 남아서 그 예산을 반납하면 상관이 없는데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출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 같은 경우에 농번기에는 이제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경우가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로당 운영비가 약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데 사실상 이게 잘 활성화가 돼있는 지역은 턱 없이 부족하고 또 잘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상당히 또 남아가지고 연말에 반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조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부족한 지역 쪽은 지금 시장님 금년도, 이번 공약사항에 운영비를 좀 인상을 하는 걸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사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셔서 운영비가 어차피 해주는 거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농번기 철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농번기철에도 경로당을 또 제대로 운영하는 데다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경로당 신축 문제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할 때는 보조금을 8,000만원 주고 마을회관을 했을 때는 9,0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면단위에서는 거의 개념이 같거든요. 명칭만 틀릴 뿐이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다 시골에는 지금 연령층이 다 높으시고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회관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경로당으로 신축을 해서 보조를 받게 되면 심야 전기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한전에서 심야전기로 설치를 해주는데 마을회관으로 신청을 해서 하면 한전에서 심야전기로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개념인데 사실 마을회관이 면단위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고 또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개념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봐서 시에서도 마을회관을 신축했을 시에는 심야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예 이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관리 부서가 다릅니다. 사실 지원근거도 법적근거도 사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경로당은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어느 마을이던 농촌 같은 경우는 회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혼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회관 지원금하고 경로당 지원금하고 이게 법적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을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글쎄요 법적근거가 틀린데 마을회관을 신청을 하게 되면 회관으로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심야전기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 필증을 끊어 주면 한전에서 해주거든요.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을 때에도 그 필증을 끊어 줘가지고 한전에서 심야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끔 그렇게 법령이라든가 제도를 바꿔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전하고 계속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도 이제 신청을 해서 심야전기로 설치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 그 신축된 마을회와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좀 따지고 그러면 시에서도 해주고 한전에서도 해주고 이런 모양인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시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심야전기로 해야 된다고 하실 때는 필증을 끊어줘서, 어차피 지금 뭐 자연마을 같은 경우 다 고령화가 되어서 마을 단위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60대 이하가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명씩 계시고 그런데 거의 65세 이상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고 해도 사실은 노인분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을 그렇게.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요. 탄금대 물놀이 야영장에 대해서요 올 해 준공식을 가져가지고 한 45억 정도에 예산을 들여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먼저 들으셔서 아시는지 몰라도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이 차가워서 사실 거기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안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곳이 상당히 뭐 수건도 없고 이런 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그런 공간이면, 그런 시설을 해 놨으면 시민들이 자유롭고 또 사실 어린 3-40대 주부 또 어린이들이 가서 노는 곳인데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그런 야영시설또 물놀이장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뭐 지금 온지 얼마 안 되고 했지만 그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제가 문화복지국장으로 오기 전에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 주요시설인데 뭐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이 차가워서 상당히 물놀이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들어 봤는데 그게 탄금호 물놀이장은 탄금호의 물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물의 온도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에 관한, 시설에 관한 부분도 지금 운영 초기니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잘 살펴서 휴가기간이고 많이 이용하는 기간인데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을 보시면요. 경로당 수가 지금 537개소로 등록 경로당 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로당도 있는 건가요?

경로당은 거의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 등록 돼있지 않은 경로당은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지금 현재 충주지역에 몇 개나 되나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등록 안 된 경로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경로당을 등록을 하려면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기준에 미달이 돼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등록 안 된 경로당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등록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래서 혹시라도 등록이 안 된 곳이 있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229쪽에 보시면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및 확대 보급에 대한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이 집행된 걸 보면 지금 현재 87% 정도가 집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정말 보통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전반기에 이렇게 87%에 집행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높게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경우는 에어컨하고 이제 안마의자 이 부분이 좀 많은데요. 사실 에어컨하고 안마의자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전에 미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렇게 지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전체적으로다가 그렇게 보급이 될 수 있었다는 거는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연례에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 집행된 상세한 내역과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지 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호수축제와 관련된 것 이 있습니다. 호수축제를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처음에는 2억으로 되었다가 추가로다가 1억이 되었고 나중에 다시 또 추가가 되어서 8억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도 8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프로그램이 전년도하고 뭐 달라진 내용은 있나요?

일단 물 관련 이벤트를 좀 다양화시켰습니다. 초등생 창작보트 경연대회를 그냥 초등생 창작보트 경연대회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세분화해서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등부 이렇게 세분화 나눴고요. 그리고 현장참여 즉석 이벤트나 워터 건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뮤직 페스티벌에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를 그 이번 프로그램에 넣었는 데요. 현재 185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다 보니까 호수축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185개 팀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12개 팀을 본선에 올려서 12개 팀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빛공원조성이라고 해서 LED 동물모형이나 기타 조형물을 전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이런 추억만들기 공간을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맥주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은 작년하고 내용이 유사하고요. 그 정도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올 해 프로그램 내용이 많이 변화가 있는 거네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제호수축제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16년에 추진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기왕이면 호수축제가 전국단위 좀 알려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 라는 차원에서 밴드 경연대회 같은 작년에 안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전국적인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을 한 겁니다.

사실 작년에 8억 원이 지급이 되면서 충주시민들에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축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고 또 그 축제에 내용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맥주페스티벌을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맥주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켰던 부분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잘 이루어 졌다, 성대하게 잘 끝 났다 라는 그런 뉴스보도 되었는데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제 축제예산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다 보면 사실 삭감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충실하게 좀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사업계획서 자료도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은 도서관에 관련되어서 작은 도서관이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충주지역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한가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비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 지고 있죠. 그런데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설립이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봅니다. 사실 시각장애인협회를 가보면 장애인복지관에는 지금 시각장애인 단체가 있죠? 시각 장애인들이 사실은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큰 글자 책이 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시각 장애인들이 들을 수는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보면 녹음을 하는 방이 작게 만들어져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동화책이나 책들을 녹음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녹음을 해서 씨디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씨디를 시각장애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또 큰 글자 책 같은 것을 만들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한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작은 도서관이 정말 필요치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 번 염두해 주시고 그 분들을 위한 도서관을 작게라도 좀 설립을 하셨으면 하는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협회에 녹음도서실 운영이 돼있다고 합니다. 돼 있는데 그런데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익준입니다. 충주시의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제8대 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올 해도 과수를 중심으로 한 냉해 피해와 수년 전부터 시작된 선녀벌레 또한 기승을 부리는 등 연례화된 농업재해로 농업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FTA 등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공산품이 비교우위를 점하면서 생명산업인 농업은 국가적인 지원 없이는 존폐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어려운 중에도 4월에 충주시 농업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출범시킨데 이어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촌개발분야 8건 112억, 광역 악취 개선사업 66억, 거점 APC 시설 개선 40억 등 중앙에 좋은 평가를 받아 굵직 굵직한 국비사업만도 200억 이상의 확보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소비자가 선정하는 사항에서 충주 사과는 2년 연속, 미소진쌀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과 전국 농업경영인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좀 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유통 통합 정착, 공원과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농업정책에 근간이 되는 사업들을 하나 하나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전 하면서 2018년도 상반기 농업정책국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부터 321쪽 일반현황과 주요 농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통한 충주알리기와 농민 역량강화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충주 무술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에서 약 3만 여 명에 농업인과 가족이 참여하는 농업과 관련한 단체 행사 중 국내 최대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농업경영인과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행사 골격을 마련하고 행사 추진 용역사 선정 등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 주요인사 참석 섭외, 교통 대책, 숙박 대책 등 대규모 행사의 면밀한 대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어 내 충주알리기는 물론 농민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2019년 농촌개발 정부 공모사업 확보 총력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면지역에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올 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 노은면 기초생활 저검사업 등 8개 사업 총 사업비 113억에 대한 사업을 지난 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 2월 사업신청에 이어 3-4월 충북도 사전검토와 농식품부 현장 및 대면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당 주민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해 사업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치열한 논쟁과 20여에 걸친 회의를 거쳐 10개 조합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통합해서 판매하기로 합의된 조공법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복숭아 출하기 등을 대비하여 조공법인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판매활동을 통해 기업화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 판매 기반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말까지 직거래 등을 비율을 현 16%에서 25%까지 확대하고 5년 내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구성과 통합브랜드 개발 등 체계를 잡아 가는 일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및 마케팅 확대 사업입니다. 지난 해 우박사과 팔아주기 등 공격적인 직거래 행사와 함께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시행하여 29억 5000만원에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제주 들불축제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모두 11억 9,900만원을 농가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지난 해에는 공영 홈쇼핑과 업무협약을 마저 낮은 수수료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화관 스크린 광고, 대중교통 수단 등을 이용한 우수 농산물 홍보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 이용도가 높은 SNS를 활용하는 등 광고 매체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와 판매효과가 뛰어난 홈쇼핑 방송을 통해 1억 6,000만원에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 중심지와 배후 마을간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신니, 동량, 수안보, 산척면 등 4개 지역에 총 253억 9,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신니면은 올 초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량면은 실시설계, 수안보와 산척면은 기본계획 중입니다.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반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수 개 마을 합쳐 권역별 또는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시킬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도부터 21년까지 각 사업별 5년 동안 2개 권역 7개 마을에 113억 7,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사업비는 30억 8,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수안보 안보마을은 준공되었으며 금가 도촌권역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니 긴들권역과 주덕 삼방마을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이며 산척 도덕 등 나머지 6개 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32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 포장 38건, 용배수로 정비 52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20건 등 모두 110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50에서 64%로 토지승낙을 받지 못하였거나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사업이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또한 영농철이 끝남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수리시설분야 한해대비 사업입니다. 저수지 관로 등 기존 수리시설물을 보수와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경까지 포함하여 14억 5,100만 원을 들여 저수지 보강 2개 소, 관정 개보수, 장비임차 등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안보 은행정과 소태 못골 저수지 보강공사는 설계와 시공업자 선정을 마치고 영농철이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는 95%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유지관리보수비 등은 상황 발생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농산물도매시장 노후설비 개선사업입니다. 95년 11월에 개장안 농산물도매시장은 22년이 경과되면서 전반적인 시설이 낙후되어 매년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 추경에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설치, 수산동 냉동기 보수, 편의관리동 보수 보강공사 등 3억 9,200만원을 들여 도매시장의 도난사고 예방과 냉동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전 건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반영된 노후 케이블 교체와 보안등 교체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업은 주로 자유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화된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32쪽 고품질 쌀 생산과 대표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으로 충주쌀 홍보와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업 필수 영농자재, 벼 영농자재 등 총 7개 사업에 36억 600만원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볏짚 환원사업 약정 확인 및 보상금 지급 등 농사가 마무리 되고 지출해야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33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과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12억 500만원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농가별로 사업신청과 입력을 마무리한 상태로 11월까지 농지 형상 점검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각종 보상금 등에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동량 장선지구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수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대형 관정 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제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2헥타의 동량면 장선지구가 선정되어 1년 차 4억 1,750만원, 2년 차 9억 4,834만 원 등 2개 년 간 모두 13억 6,600만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계획과 고시를 거쳐 금년 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과실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자재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과실 생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지원, 영농자재와 과수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과실 품질 향상용 자재지원, 과수 전용 농기계 등 총 3개 분야에 56억 6,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57%로 보조사업 단체 등을 독려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 지원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점차 세분화, 대규모화 되고 있는 추세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설하우스 지원, 태양열 토양 소독지원 등 8개 사업에 37억 4,6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물 수확 후 사업이 가능한 시설하우스 사업 등이 전체 사업비의 70%인 26억 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27%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작물 수확 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입니다. 농경지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을 중화함과 동시에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등 22개 분야에 61억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은 51%로 각 영농시기별로 금년 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는 산림관리와 도심가로 및 공원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산림과 도심경관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가로환경부터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차원에서 수종 선정 등 장기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38쪽 충주호 벚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6년부터 올 해까지 3개 년 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16년에 동량 조동공원을 조성하였고 17년에는 용탄 가리공원 등 3개소에 3,260본에 왕벚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물량 20헥타 중 10헥타는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10헥타는 대상지를 선정, 12월까지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진화대 감시원 운영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본청은 예방진화대로 70명, 읍면은 산불감시원 95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덕읍 등 읍사무소 무전기지국과 살미면 장고개 등 총 15개소에 중계국에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장비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휴대용 무전기 26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40쪽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교현, 가리 및 호암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에 9억 5,000만원, 토지 및 보상에 13억 2,200만원과 기 조성 완료된 서충주 신도시 공원 21개소 및 도심지 공원 4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호암 근린공원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 협의 중이며 가리, 교현, 근린 도시숲 사업은 보상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수공원 편입토지 보상과 호암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이 달 중 완료하는 한편 호암 근린공원 토지보상 또한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서충주 신도시 중앙공원 정비입니다. 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면적이 100만 5,000㎡로 서충주 신도시 입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했습니다. 연차적으로 20억 원을 들여 전망대, 목교, 운동시설, 화장실,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3억 원을 들여 6.5키로미터에 등산로에 펜스 및 전망데크 등을 설치코자 도시계획심의와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 가로경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올 해는 전국소년체전과 함께 3만 여명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세계소방대회 및 전국농업경영인대회 등 메이저급 대회만 해도 3개나 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가로수, 교통 섬, 녹지대 등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11억 5,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봄꽃과 여름꽃 식재를 완료하고 관리 중 이며 소년체전을 대비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가로수 보식과 함께 전지, 전정 작업을 완료하고 서충주 신도시 조경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소방대회와 전국농업경영인 대회를 대비하여 꽃길과 가로화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을꽃을 생산 식재하고 서충주 신도시 조경관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3쪽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축산분야는 인증을 받고 적정 수량의 제품확보를 위해 적어도 5년 이상은 꾸준히 투자해야 명품 브랜드에 발을 담 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도 지난 해부터 타에 모범을 불허하는 독특한 명품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꾸준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사료, 사육관리, 혈통 통일 등을 통해 고품질의 웰빙 소고기 생산은 물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TMR 사료 구입비, 인공 수정 등 모두 1만 5,549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사료 및 인공 수정 외에 홍보물 제작 등 총 3개 사업에 6억 4,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가축사육 시설을 현대화 하므로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온습도조절장치 등 기후변화 대비 시설은 완료한 상태로 기타 사업도 농가의 신청에 따라 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농도우미, 모돈갱신, 양봉 화분사료 공급, 사슴 고능력 정액지원 등 나머지 사업 또한 금년 말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 육성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조사 및 기생충 구제,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가금 영상 보안시스템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9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근 음성과 괴산, 경기도 등지에 AI 및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잘 방어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가축질병에서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일제접종과 농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위주의 방역활동 강화로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충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6쪽 동물보호 복지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 관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등 1억 6,2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데 반해 총 총액인건비 등 행정조직이 이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이 시작된 보호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앞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냄새를 없애고 깨끗한 친환경적인 농장으로의 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산 조성 및 분뇨 처리장비 보급,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 액비살포기 지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등 60개 소 등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68억 원이 소요되는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과 66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여 국비확보 직전단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농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의원 여러분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348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입니다. 양축농가에 사료비 부담 경감과 수급 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종자재,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17억 9,700만원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료작물 재배단지와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9쪽, 350쪽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수자원 조성을 통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족자원 증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산약품과 양식장비 지원, 수산종묘 토종어종 치어 방류, 충주시장배 전국 배스낚시대회 개최, 내수면 어망장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중인 배합사료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시기 미도래한 붕어 등 치어 방류 사업, 낚시대회 개최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시기별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324페이지 통합마케팅 및 전문조직 활성화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관내 농협 10개가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회수 의원님의 통한마케팅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10개 조합이 있는데 10개 조합이 각자 마케팅을 따로 따로 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 자체도 대부분이 직거래보다는 도매시장으로 판매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좀 낮은 가격으로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10개 조합장님 들하고 작년에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쳐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4개 품목 지금 사과, 복숭아,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채소 4개 품목부터 일단 정착을 시키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나머지 품목으로 점차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봐서 금년도에는 이제 첫 번째 나가는 게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주 품목이 아직 출하가 안 되지만 현재는 다른 품목도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서부터 준비기간을 거쳐서 금년도 4월 달에 농식품부에 정식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협 조합장님들의 입김이 좀 안 들어가는 그리고 시의 입김도 좀 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독립적으로 농민들이 실제로다가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직으로다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출범조직은 대표이사 한 명에 그 다음에 기획마케팅 산지관리팀 이렇게 3개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은 한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여기서 하는 업무는 이제 판로개척을 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는데 판로 개척해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품질 또한 상당히 중요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제대로 된 품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대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또 산지조직까지도 전부 다 포괄하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충주시 농업 전체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저온피해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죠?

일단은 농작물에 저온피해에 대해서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주로 정부 지원, 직접적인 지원하는 그런 대책하고 그 다음에 보험하는 대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저희도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부지원 대책은 저희가 너무 이게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앙이나 정부 부처에 건의를 해서 아마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보상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태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반복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농가에서 보험을 들어서 그 피해 본 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도 가령 100%라고 하면 보험료가 그 중에 15%는 농가자부담이고 50%가 국비 그 다음에 도비, 시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국비나 뭐 지방비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농가는 15% 밖에 지원이 안 되면 보험에 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작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떠한 보험료보다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가령 복숭아 같은 경우는 헥타 당 거의 600만 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들은 걸 보면 거의 10배 이상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도 계속 건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현재 50%를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60%에서 70%를 좀 확대해 달라 그러한 거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이게 농협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해서 농가에서는 한, 적어도 지금 자동차 보험료 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농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수준까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도 더 드려 보겠는데요. 338페이지에 왕벚나무 개화시기가 4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주가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군락지를 만드는 형태인데요. 혹시 개화시기가 틀린 기름밥나무라고 5월에 개화시기가 있어요 그걸로 앞으로 수종을 바꿀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참고로 왕벚나무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도 사실상 왕벚나무 전체적으로 심는 거는 마음적으로는 안 좋아 합니다. 그래서 결재 맡았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이게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무리되면 이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별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다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340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연수동 어린이공원 앞에는 유원아파트 1-2차가 입주해 있습니다. 뒤로는 원룸이 밀집되어 있어서 공원 주변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주민들이 공원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어요 공원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연수동 어린이공원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 공원 일부에다 공원 내에 주차장을 같이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의원님에 말씀이 상당히 저도 동감이 갑니다. 충주지역에는 공원이 이제 공원 같은 경우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같은 경우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그걸 공원 같은 경우는 좀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편리시설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법상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로 해서 타 시설을 못 하게끔 돼있고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게끔 이렇게 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 별도로 부지를 조성할 자리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유원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 수량은 자꾸 늘어나니까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원룸지역도 있고 공원주변에 뱅뱅 돌려서 차를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어린이공원 사실 구거가 엄청 큰데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공휴부지를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그것은 조례보다는 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할 문제라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한 번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공간에다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페이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충주시에서 어업권을 갖고 있는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대략 한 100여 농가 정도 되는 데 몇 농가 정도 되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 어업권이 매매나 승계가 가능해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허가조건에 허가요건에 그게 돼있어요?

그건 한 번 문구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허가요건을 승계나 매매가 안되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불법적으로 매매나 그런 형태로 지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더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어망 등 장비 지원, 지금 이 어업권 가진 사람 면세유 사용하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상스키 하는 사람들한테 어업권을 매각한 상태에요.

구체적인 것을 한 번 축산계장이 있는데 문자메세지로 좀 저한테 넣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어업권 가진 사람들이 어업을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업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면허를 줄 때 승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걸로 돼있는데 지금 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 매매도 공식적으로 않고 비공식적으로 매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어망 등 장비 지원해 주는데 확실한 거예요.

지금 문자메세지가 왔는데 지위승계 가능한 걸로 지금 바뀌었답니다, 법이.

매매가 가능해요?

예 가능 하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쌀 문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쌀 같은 경우 지금 농업기술은 발전하고 이제 점점 쌀 소비는 줄다 보니 항상 남아도는 게 쌀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년 매 해마다 시청 앞에 쌀들이 뿌려지고 있는 상항이에요. 그게 매 해 반복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아니면 다른 뭐 대체작물들을 좀 유도를 할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고개 쌀 문제가 풀기 어려운 그런 딜레마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소비가 감소되면서 쌀이 많이 남아 도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작물조성비로 해서 정부하고 우리 시비 일부 보태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행농법으로 계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 충족에 타 시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체작물을 어떤 거를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지 좀?

주로 이제 현재까지는 사료작물 같은 경우로 많이 대체작물이 되고 있는데.

사료라고 하면 보리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료작물 보리라든가 아니면 보리 보다는 뭐 다른 그 옥수수나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소득작물로도 저희가 한 번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쌀을 고집하는 이유는 쌀 직불금이라고 해서 정부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을 하고 하더라도 시에서라도 예산을 좀 넣어서 보조금 형식으로다가 조금 드리면 다른 대체작물을 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334쪽에 보면 지금 동량 장선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그리고 옆에 335쪽 보면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자재 농기계 지원, 이게 결국에는 사과랑 복숭아 대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과나 복숭아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충주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좀 많이 약화 돼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투자를 해도 몇년 뽑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실수 같은 경우도 애초에 왜 탄금향이나 체리농장 같은 경우가 아마 대체작물로다가 쓰는 과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대체작물로 교체를 하는 또 노력이 있었는지 그게 좀 알고 싶네요.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저희 하고 이제 아주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변환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온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아까 사과가 이제 몇 년 후에는 충주지역에서는 경쟁력을 잃을 거다 그런 말씀은 제가 조금 존경하는 곽명환 의원님하고 저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한 의견이 제가 유통팀장 할 때가 거의 15년 전 됐습니다. 그때도 그런 똑같은 말씀이 있어 왔거든요. 지금도 이제 사과에 주 생산지가 계속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대되지만 사과 생산면적이라든가 생산량 같은 경우는 청송이라든가 영주 그쪽은 우리보다 더 남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지 않고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그것을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외면하기는 좀 힘들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기후가 더 심하게 변화된다면 아마 사과의 경쟁력을 전부 다 잃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탄금향이라든가 아니면 사과도 또 다른 작목을 기술센터 하고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작목이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한 번 협조를 구하고는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행농법을 변화시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농민들이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까지 했던 거에서 다시 바꾸는 것은 모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빨리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 지역에서 GMO 쌀이나 GMO 옥수수 같은 게 재배되는 단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 쌀이나 옥수수.

현재 그게 이제 정확히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없나요?

그런 건 아마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전문가에 조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금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시청에 급식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나요?

현재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학교급식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

충주에서 생산된.

예 그리고 우리 시청 식당에서는 미소 진쌀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도시다 보니까 농사짓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농산물이 다 올라가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학교급식이나 이런 류의 것들을 다 유통업자들이 사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자매결연식이나 뭐 협약이 됐던 그래서 그 지역에 농산물을 받아 주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혹시 충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지?

충주하고 이제 현재 자매결연 맺어서 계속하고 있는 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게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영등포라든가.

서울 쪽으로다 나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매년 행사도 하고 그리고 읍면별로도 또 서울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직접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청년들이 항상 지금 2차나 3차, 4차 산업으로 가려고 하 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1차 산업으로 끌어 오기위한 노력이 있나요?

지금 청년인턴제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서부터는 이제 청년창업 농이라고 해서 시골에 와서 농사짓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거의 이제 월급제 형태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요구하는 일인가요?

그게 이제 선정된 분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고요. 신청자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의원입니다. 충주 농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곽명환 의원님도 질의했지만서도 충주하면 사과 아닙니까 그렇죠? 사과인데 앞으로 한 10년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품질개선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 지요?

그 부분은 그전에는 이제 빨간사과하고 연관 종은 있는데 센터소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사과가 충주에 원체 큰 농가고 또 전국에 우리가 4위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명환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사과는 두 가지 품종으로 크게 나누고 있어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수확하는 후지 계통입니다. 그게 한 6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한 1,900여 헥타가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그게 60%를 차지하고 있고 또 9월 5일부터 추석사과라고 해서 홍로사과죠. 그게 지금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이제 조생계통 쓰가루 계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나 그 장수를 빼놓고 거의 다 같은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있는 것은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된 그 썸머킹이란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은 바로 현재 7월 하순, 지금 쯤 쓰가루 품종이 나오게 되는데 파란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과, 사실 그건 풋사과입니다. 그것도 원래 8월 5일 정도 지나야지만 색이 들어서 먹는 건데 농가들이 급히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와 버금가는 7월 중하순이면 빨갛게 익는 썸머킹 품종이 지금 한우리가 50헥타 정도를 농가에 지금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수란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9월 중순쯤 나오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품종도 우리 소비자들이 먹어 보고 상당히 식감이 좋은 걸로 평가되기 때문에 3품종이 지금 2품종은 들어와 있고 추가로다가 이제 8월 하순경 그 때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은 농진청 사과연구소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온난화 대응에서는 여러 가지 품종, 계절 품종을 다양하게 지금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 실증시험 후에 우리 지역 사과로써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가 앞서가는 농정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농업이 살라면 이제 우리가 법인을 만들었죠. 시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농민들은 좋은 상품, 개발 또 시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인데 유통구조 개선해서 우리가 뭐 대만까지도 가고 충주사과를 알리는 데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시종 시장님 있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롯데마트, 이마트를 먼저 한 번 다녀왔는데 옛날 5대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지리적표시제가 충주사과가 없습니다. 충주 우리 안방에서도 사랑 못 받는 사과가 유통구조로 해가지고 충주사과가 최고다고 해서 선전을 하긴 그렇고 왜냐하면 이마트, 롯데마트 법인이 되었으니까 지점장님들 불러서 상의를 해서 전국에 유통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가보니까 청송사과 뭐 영주사과 이런 게 있어요. 충주사과 없습니다. 국장님, 내일이라도 한 번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한 번 가보세요.

참고로 제가 농정과장할 때도 몇 번 가서 이제 지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충 주사과가 없는 게 아니라 충주사과에 브랜드로 나가는 게 없다는 걸.

지리적표시제 브랜드는 없고 한 봉 자리 비닐에 싸가지고 2,000원 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충주사과라고 종업원들이 얘기를 하는 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괴산 건지 음성 건지 제천 건지 어디도 모르고 그 막사과, 막사과는 있는데 그래도 충주하면 값비싼 표시제가 있는 충주사과가 우리 충주 마트에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적극 노력해서.

안 되면 뭐 농업단체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불매운동이라도 할 각오로 하시고 좀 대단한 각오로 해가지고 충주에서도 그래도 우리 사과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또 큰 법인을 만들었는데 충주 뿐 아니라 전국에도 최소한도 충청북도 마트라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옛날 80년대 90년대 충주하면 낚시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거의 붕어가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요새 들어서 조금씩 낚시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에 있는데 현재 안동이나 그쪽으로 낚시인구가 상당히 많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도 이제 작년서부터 이렇게 시도를 하기 시작해서 한 10여 차례 정도 지금 낚시대회도 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하고의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더 대시를 해서 낚시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낚시는 낚시대회 열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고기가 많으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어방류를 하죠. 몇 월 달에 치어방류를 하죠?

치어방류를 저희가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제가 몇 월 달에 하는지 봄철, 가을철, 여름철.

봄철, 가을철에 하면 장마를 피해서 하는 건데 차라리 본 의원의 생각에는 낚시터마다 그 수풀진 빈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넓은데 포크레인 같은 거를 하루씩 빌려줘 가지고 크게 파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좀 들어간 다음에 치어를 거기다 넣고 그러면 한 3월 달에 넣으면 3,4,5,6 한 5개월, 4개월 크면, 그냥 치어를 넣으면 다 먹잇감으로 죽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해놓으면 또 전국에서도 충주호가 유명해져가지고 낚시꾼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큰 예산도 안 들고 그래서 그런 치어방류를 한 번, 가을에 하면 아주 고기 커가지고, 이제 장마가 지잖아요. 장마 지면 자연스럽게 고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큰고기가 돼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먹잇감이 안 되고 한 3년만 그렇게 하면 충주호가 정말 교통유람지고 관광 활성화까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

아주 전적으로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치어방류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사업을 할래도 그렇게 고정시설을 할래도 가장 힘든 부분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시설을 하더라도 수자원공사 협의를 봐서 거기서 허락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건물 짓는 게 아니니까 숲을 조금 파가지고 치어를 집어넣어가지고 3-4개월 키우면 어느 정도 크니까 그렇게 한 3년만 해가지고 고기가 자연스럽게 장마철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3년만 하면 고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자원하고 해서 큰 예산이 안 드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우리 이회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우리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관련해서 조공 농업법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품목을 확대하신다는 말씀은 답변을 들었고요. 조공법인을 통해 출하 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 드릴 때 이제 어떤 농산, 앞 부분은 주로 대규모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직거래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억 가까이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산물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에서 직거래 행사를 치르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 농가하고 직접 소비자하고 매칭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권, 통합마케팅 부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투 트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아니 저희 충주시에 농정과에 유통팀에 대한 인력 보강이나 이런 대책 계획은 없으신지, 그 인력으로 가능하신가요?

사실상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보통 보면 유통 쪽으로도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같은 경우 거의 과 단위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 단위인데 그 부분도 아마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일단 저희기존에 조직을 좀 줄이고 과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중에는 농사는 농업인이 짓지만 이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농업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판매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에는 네 개 팀이 자체 유통에 관련된 팀만, 제가 알기로는 유통정책, 유통지원, 농식품 수출, 농식품산업 이런 네 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서도 좀 유통에 관련된 팀에 대한 전문성과 좀 업무효율을 위해서 전문가가 좀 인원을 생각을 하셔서라도 유통에 좀 많은 비전을 두셔갖고 우리가 농민들이 지으신 농산물에 대해서 정말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서라도 좀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농정국장으로 있는 한은 그 부분이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APC 관련해 갖고 2017년도 감사 관련해서 노후화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급한 세척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시설이 아마 어느 시 군보다도 이게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좀 빨리 돼서 빨리 교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40억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지고는 좀 힘들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지금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 중앙평가까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진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작년 말 통계로 2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농업인구가 2만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전체 예산이 1년 1조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인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예산은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통계 낸 거는 한 9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전체를 합치면 1,000억이 넘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이 1,000억이 넘었습니까?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정책국하고 두개 합쳐서 농업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 한 14%, 13%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농업경쟁력도 있고 지금 농촌실정은 매우 열악하고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을 좀 더 늘려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더 예산을 확대시킬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서 활용가능한 예산이 대략 한 30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국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꼭 우리가 제출 안 해서는 안 되는 뭐 기본경비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농업예산을 확대를 시킬려면 아무래도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함덕수 의원님 말씀 말따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 우리 타 시도에 맞게끔 그런 정도로 해서 농업예산을 수립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지금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시름에 떨고 있는데요. 그 유해조수에 관련해서 정책을 어떤 식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유해조수 관련 한 주요부서는 이제 환경파트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타 부서기 때문에 좀 피상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환경분야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환경 질의할 때 그때 할까요?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면 너무 피상적인 답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