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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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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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질문 운영방법

거돈

오거돈

시정 “도돌이표” 인사 우려! 부산시정 공공성 투명성 혁신될 수 있나?

김민정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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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질문 운영방법...

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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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도돌이표” 인사 우려! 부산...

김민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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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질문 운영방법

거돈

오거돈

시정 “도돌이표” 인사 우려! 부산시정 공공성 투명성 혁신될 수 있나?

김민정의원

시정질문

박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진홍·오은택·정상채·이성숙·김민정·고대영·김광모 의원) TOP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입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거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23일이 되는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이면서 동시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담과 기대를 모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정활동에서 공기업특위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지적해 왔던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4년 전 제7대 시의회에서 1년 동안 공기업특위에 참여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제안이었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당시 민선7기가 시작하기 이전인 6월 28일까지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46명에 대한 일괄 사표 요구가 있었고 오거돈 시장님은 누구보다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공약으로 강력하게 의지를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민선7기에서 마땅히 25개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50만 부산시민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진홍의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의원

오늘 민선7기 첫 시정질문에 실장님을 이래 뵙고 질의를 드리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 몇 개나 되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현재 공사·공단 6개 있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19개가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그렇습니다. 금년도 25개 공기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전체 5조 8,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본 의원의 자료는 4조 5,000억 정도 나오는데 제가 잘못된 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의원

예. 지난 작년에는 3조 5,000억이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4조 5,000억입니다. 1년 만에 1조 원이나 급격하게 이래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최근에 지난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우리 출연기관들이 4개가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 비율 면에서는, 부채 비율 면에서는 일단 우리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다소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부채 비율에 있어서는 크게, 조금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크게 늘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김진홍의원

출자·출연기관이 증가돼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4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김진홍의원

예. 어쨌든 공기업 예산이 4조 5,000억이면 부산시 예산의 약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의원

물론 이게 다 예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진홍의원

예. 지난 4년 전 제7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공기업특위입니다. 약 한 1년여에 걸쳐서 15명의 의원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그 특위활동보고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셨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의원

이 특위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드컨트리 계약 비리 특혜 의혹, 관광공사 자립 문제, 부발연 전문성, 책임성 문제는 물론이고 관피아 낙하산 인사 등 63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81개 처분 요구, 12개 정책제언을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개인적인 비리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결과를 다…

김진홍의원

다시 한번 말씀…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개인적인 비리 관해서는 우리가 감사실을 통해서 다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진행 중이거나 완결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대부분 우리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계 관련 기관들 간에 기능 부분이 중복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고 통·폐합하는 부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예, 어쨌든 개선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미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의원

그래서 공기업에서 지적됐던 이 사항들이 다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중복 문제, 공기업 간 기능중복 문제에 대한 지적 잘 알고 있죠?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기능중복 문제가 있었고요. 경제 활성화 쪽은 우리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관련된 경제부서, 경제 관련되는 연구 내지는 이런 기관들 부분이 좀 중복되었다고 지적이 됐었고요. 부산발전연구원 또 여성가족개발원 이런 부분의 통·폐합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진홍의원

그거 말고도 건설본부하고 건설 관련 도시공사, 개발 이런 것들 중복되는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또 발생된 문제입니다마는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또 재생을 하는 업무 이런 것들, 물론 그거는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컨트롤타워 없이 무분별한 업무 중복은 결국 예산 낭비, 업무 효율화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통·폐합이나 업무조정,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이런 거를 지적을 요구했는데 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보면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특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라 그렇고요.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런 경우는 우리 해당 조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엄격하게 좀 분리가 돼가 있습니다, 사실상.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 시를 좀 과학기술도시, R&D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라 그렇고요.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IT, ICT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들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들이 정부에 우리가 사업을 공모사업을 딴다든지 할 때 보면 같이 이래 협업을 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기능중복 문제는 저희들도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부산발전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대로 이걸 통·폐합을 시켜서 크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 만들어진 취지들이 대부분 저출산 같은 경우,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든 기관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연구기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 통·폐합도 필요하다 하는 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의원

실장님, 인정은 하면서도 지금 현재 세월이 벌써 3년이나 지났고 아마 그 전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건데 문제는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서울보다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수는 거의 같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시가 거의.

김진홍의원

그렇다면 이런 게 정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만 갖고 있는 특이한 그런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영어방송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은 또 재단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소 형태로 돼 있고. 또 우리 시의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또 없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만든 기관이 돼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 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체도 다른 데,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만든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만으로 보기는 많다 하기는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숫자만으로 많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민선6기가 지난번에 시작되면서 18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직진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예. 그래 가지고 1차 조직개편에 대한 결과는 민선6기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적용을 해가 했는데 2차적으로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 내용들, 그 안에도 이래 기능중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예.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컨설팅 결과를 내놓고 그거를 제대로 이행도 안 하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단순하게 숫자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당시에 저도 그 내용은 조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먼저 우리 본청 위주로 했고요. 그거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6기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 그 내용을 다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처지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나름대로 한 각 기관별로 경영평가라든지 성과평가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차제에 민선7기에는 재정혁신담당관실 전담부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기업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의원

어쨌든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기업특위를 통해서도 중복기능에 대해서 재차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결국은 그거를 이때까지 시행을 못해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 드리고요. 다음 기관장 연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관장 연봉을 한번 보면요, 공기업 기관장 최고 1억 5,000에서 최저 8,100만 원까지 약 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산정기준이 뭡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주로 서울에서도 조금 이런 국가기관에 전문성이 있던 그런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김진홍의원

그렇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주로 개인의 전 캐리어에 대한 전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앞의 이사장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는가 또 타 시·도의 장들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김진홍의원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지난번 공기업조사활동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임원 연봉을 부산시 담당하는 업무별로 따로 따로 각각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라고 했는데도 지금 현 시점까지도 그게 안 돼 있다.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못 세울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도 명확한 기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의원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진홍의원

오늘 사실상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답변대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공석이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의원

그래서 소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모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설공단 설립목적 잘 아시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진홍의원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주로 우리 시에서 지었던 시설들을 관리위탁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광안대교, 우리 공원 또 영락공원 이런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관리위탁은 당연히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진홍의원

예. 그런데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시민의 복리에 이거를 기여를 못한다 하면 존립 가치가 없는 거죠? 설립목적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물론 의원님, 내용, 어떤 내용에 따라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시설관리공단도 복리 증진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금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공원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공원을 관리위탁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이 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은 전직이라든지 또 전문성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면 전문성 함양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더 서비스라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시민공원 위탁관리비 얼마입니까, 1년에?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1년에 저희들이 한 73억 원을 위탁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예,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적정하느냐 그런 산정근거 이런 거는 조금 놔놓고요. 관리비가 지금 현재 적정한지에 대해서, 서울숲공원 아시죠?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시민공원은 2014년에 개장했고 서울숲공원은 200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맞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진홍의원

서울숲공원이 35만 평, 시민공원이 14만 3,000평, 약한 2.5배 정도 숲공원이 큽니다. 그런데 서울숲공원은 위탁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진홍의원

모릅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진홍의원

예. 일단 시민공원이 73억 들어갑니다. 73억에서 한 77억 들어가는데 2.5배 규모가 큰 서울숲공원이 43억 들어갑니다, 1년에. 이렇다면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공원은 두 배 반이나 큰데도, 여기에다가 심지어 서울숲공원은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 결산해 가지고 3억을 남겨서 반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시민공원은 약 한 73억에서 77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별도로 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한복판에 있다 보니, 또 시설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사업도 이래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제 일부적으로는 도심의 청소라든지 또 조경 이런 시설물 관리가 서울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로 나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관리할 품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비해서. 우리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좀 시설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그래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좀 더 나무 위주로, 시설 위주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유지관리비도 좀 적게 들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예. 서울숲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 자체를 서울의 시설공단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대폭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한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시설이 더 많아서 그렇다 그거는 본 의원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공원일몰제 때문에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게 난리인데 우리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가장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한 30개소에 1,892억 원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김진홍의원

그렇죠?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지방채를 한시적으로, 어차피 그냥 저희들이 쓰는 사업비적인 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방채를 해서라도 좀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상당히 대책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한쪽에서는 일몰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공원 사례 예를 들었다시피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처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인력이 28명이 소요가 되고 또 당시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85명인가 이래 전체적으로 했다가 73명으로 줄어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감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비해서 아직은 정립이 좀 덜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들도 경영효율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의원

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진홍의원

이게 비단 시민공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물론이고 여타 공기업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 경영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김진홍의원

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진홍의원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진홍의원

예. 실장님, 방금 들으셨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부산시의 지도, 관리감독 부실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책임감 느낍니다.

김진홍의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관장 임원의 인사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피아·정피아 낙하산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의원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공무원 출신 관피아 회전문 현상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언론에서 여러 지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김진홍의원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문제다,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의원

어떤 방법 없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적정한 인물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성과 이런 도덕성 자질이 있는 분들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공직자들은 굉장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의원

이 공기업특위활동을 지난번에 하면서 말입니다. 공기업 경영진이 정치권이라든가 관료 출신이 임용될 경우에 시장과 주무부처의 요구에 맞는 경영방식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의원

그걸 또 지적을 했고 공기업특위에서 지난번에 경영진 임명방법에 대해서 권고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의원

이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공기업법에 적용된 부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또 공기업에 거의 준하게끔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홍의원

현재로 볼 때는 아직까지 뚜렷한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다 이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록 내용을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지만 현재까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여기에는 보면 시의 요구가 있을 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비록 인사청문회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나 무조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접근방식보다는 업무협약이라든가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들어 가지고 분석 검토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의원

그래서 지금 이 관피아뿐만이 아니라 또 정피아도 있고 심지어는 학피아까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다 얘기드리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현재 관피아 공무원 출신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2015년도에 73.7%를 차지하던 것이 2018년도에는 오히려 76.1%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기업 기관장 자리가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보상자리다. 이렇게밖에 지금 이 비율로 보면 줄어도 못하는데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래도 조금 절차상으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절차만 맞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가도?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이제 이 부분에서 오해하실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우리 시에 단체장 두 사람, 시의회에 세 사람 그다음에 그 기관에 추천인 두 사람입니다. 총괄적으로 일곱 분이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진홍의원

지난 6대 임기지만 말입니다. 이거 보면 학력을 보면 K대, S, K대 뭐 알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포진을 해가 있고요. 또 일부는 주유소 사장하다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골프장 운영하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비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되고 아무리 절차상 맞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그런 임원추천위원회를 좀 더 강화를 시키든 아니면 도덕성이나 전문성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홍의원

본 의원이 지금 현재까지 쭉 이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현재 인사청문제도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획일화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지자체별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진홍의원

그 말은 법률이 개정되고 난 뒤에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현재 또 전국에서 그런 동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홍의원

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님 취임를 축하드리고요. 현재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잘 들어 보셨죠? 물론 시장님께서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시장 시절의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공기업활동보고서 시의회에서 한 거 이런 것도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영의 혁신은 인사혁신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난 7대 의회 공기업특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를 과감히 한번 도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시장님께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거를 혹자들은 시장님이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대법원의 판결이라 하는 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다 해서 그거는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꼭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청문간담회라든가 어떤 지침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 해도 열두 번째가 됩니다. 벌써 이미 흐름이 그런 대세로 가고 있다. 지금 시장님께서 결단하셔 가지고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열두 번째의 지자체로 된다라고 이렇게 볼 때 이걸 그렇게 긴 시간의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부산시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시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다시 한번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시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25개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의 대량인사를 앞두고 있는 민선7기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오거돈 시장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인사청문제도의 실현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장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영남권 시·도는 동남권 신공항 개발 건설을 위해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해 왔으며 김해신공항 건설로 지역 간의 갈등을 겨우 봉합시킨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오거돈 시장님께서 1호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제안하심에 따라 최근 영남권 시·도들이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7기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부산시가 시장의 1등 공약인 가덕신공항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임경모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신공항지원본부장입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우리 본부장님 언제 여기에 발령나셨습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이번 1월 달에 발령났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올해? 지난해?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올해 1월 달에.

은택

오은택의원

올해 1월 달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당선 전까지, 시장님 당선 전까지의 신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2016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김해신공항이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작년 8월에 공항개발기본계획이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공항 추진과정에서 힘든 사실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라든가.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해신공항이 결정된 그 예정부지 자체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강서구, 김해지역의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정지역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수요가 너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산의 신공항사업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걱정도 우려도 기대도 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해신공항이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이 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김해신공항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소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김해신공항은 확장 가능성이 조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입지결정단계에서 부산시는 몰랐었습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국토부가 결정할 그 당시 2016년 6월 달에는 처음에는 부산시 입장이 반대였습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왜 부산시는 그런 걸 수용을 했습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현재 전체 동남권 신공항을 재거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지금에.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국장님 24시간 이착륙이 관문공항으로서 필수요소입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24시간 관문공항이, 24시간이 운영된다고 해 가지고 관문공항이 필수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관문공항이면서 24시간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음피해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또 별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설되는 모든 공항이 거의 다 24시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 달에 개장하는 터키에 이스탄불 국제공항도 그렇고 내년도에 개장하는 중국에 다싱공항 그리고 2020년도에 개장하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전부 다 24시간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런 공항이 내륙공항입니까, 해상공항입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지금 내륙공항도 있고요. 해상공항도, 다싱공항 같은 경우는 내륙공항 그리고 이스탄불공항 같은 경우는 터키의 연안해에 접해 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공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23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착륙하는 게 전체 항공편에 과연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지금 자료를, 아 제가 기억으로 지금 전체 항공편 중에서 커퓨타임이 안 되는 그 구간에는 화물의 경우는 70% 정도, 여객의 경우는 92% 정도로 지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커퓨타임에 소음 그거죠. 그 부분에 피해를 덜 받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시부터 23시까지…

은택

오은택의원

운행제한시간을 말하는 거죠?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그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가 그 시간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커퓨타임에는 거의 안 하죠? 운행을 안 하죠? 10% 정도도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커퓨타임에 이용을 안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수치로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김해공항의 항공편 수하고 인천공항의 항공편 수가 전혀 다릅니다. 한 김해공항은 10만 7,000 정도 되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35만 지금 하고 조만간 74만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보면 야간의 운항편 수가 증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본 의원이 일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면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참고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번을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공항에는 내륙으로 된 공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아, 이쪽 반대로 가 있네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큰일났네. 중국,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호주, 일본 등 정말 많은 내륙에서 보면 운행제한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시간도 보면 거의 12시, 23시, 24시부터 해서 다음 날 아침 5시, 6시까지 운행을 안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24시간 이착륙을 하지 않아도 관문공항의 역할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그래서 앞에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관문공항의 필수조건은 아닌데 이게 24시간을 운영 안 한다는 말은 옆에 인근에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커퓨타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그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이 되더라도 확장 가능성이 조금 쉽지 않다는 즉 저 공항은 지금 만들어진 공항이 아니고 벌써 한 100여 년, 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신공항은 저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은택

오은택의원

우리 김해공항이 몇 년 됐습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은택

오은택의원

김해공항이…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한 70년도에 됐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70년. 인천공항은요?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인천공항은 98년도에 개장됐습니다. 21년 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커퓨타임에 대해서 운행제한시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공항에서는 뭘 하는 줄 아시죠?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외국을 갔을 때도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착했을 때 보통 운행에 대한, 운행에 대한 보통 묘미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를 들자면 23시부터 다음 날까지 예를 들자면 본인의 출국심사를 한다든지 통관업무를 한다든지 화물 물류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꼭 24시간이 안 돼도 23시부터 다음 날 익일 6시까지는 굳이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물류 수정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운영체계 한번 도입해 볼 생각 없습니까? 꼭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의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보는데 그렇지만 그 시간에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공항에 대한 시설유지비 등등이 현재 공항을 이용 즉 항공편이 출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보통 공항을 운영을 하면 24시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부 다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비, 인건비 이런 데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주변 소음피해지역에서 부산시는 정부에 요청을 하셨죠? 그리고 그 요청의 내용이 뭐며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다음 자료화면 2번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현지에 있는 소음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저 표를 보시면 현재 75웨클 이상이 되어야지만 소음대책지역에 들어가는데 현재 70웨클에 75웨클 사이에는 맨 밑에 보상 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항소음방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저 부분도 함께 넣어 달라. 그리고 보통 85웨클 저 1, 2종하고 ‘가’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지구 이상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매수청구만 할 수가 있지 여기에 대한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 이주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해 달라라는 것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보상내용을 보시면 소음,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걸 갖다가 부산시에는 이렇게 요구한 거죠.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좀 더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은택

오은택의원

기본적으로 안전이나 소음에 대해서 부산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산시는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다 요구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김해신공항의 확장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본 의원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의원님 이 부분은 현지에 있는 공항에 있는,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고요. 예정지역에 대한 저희가 건의사항이 아닙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예정지역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 건설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시죠?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2015년.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1월 달이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때 당시에 국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다 수용하겠느냐, 오케이. 그리고 2016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런 확정된 국가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절차와 단계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바꾸시려고 한다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바꾸려면 저희가 공항시설 부분에서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되고 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수립하는 그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남권 5개 도지사가 서로 합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파기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계획 아까 말씀하신 계획 등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참고자료 3번을 한번 띄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남권 시·도지사의 반응이 어떤지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사항들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지금은 현재 전부 다 입장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부·울·경TF를 통해서 만약에 정책과정의 검토 등을 논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입장이 바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부·울·경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오늘 신문에 났지만 울산은 패싱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또 빌미를 만들어 준 거죠. 왜냐하면 울산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다음에 자료화면 4번을 보여주겠습니까? 이거는 정치권입니다. 이것도 신문에 난 사항들입니다. 찬성하는 네 분, 중립하는 분 세 분, 반대하는 의원이 다섯 분 이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앞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부·울·경TF팀에서 그 당시에 정책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공항이 안전하고 소음이 없는지를 여론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전체 입장이 달라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정치권의 도움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부산을 제외한 4개 시·도와 그리고 국가 그리고 일부 정치권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부산시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5번입니다. 이거는 부산시민단체들의 반응을 언론보도에 나온 반응을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부산시민들도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어찌 보면 대구·경북의 의견을 좀 듣고 있는 걸로 그래 봐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논의가 본격화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실들을 부산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하다 보면 부산시민들의 의견도 다 달라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신공항 입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을 한 곳에 모으고 관련기관의 공감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사실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신공항 건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까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대통령선거 당시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을 대체가능하고, 재난발생 시입니다. 가능하고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정책과정에 대해서 검증할 것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항과 항만 그리고 육상교통을 포함한 트라이포트도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었던 거죠.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었지 가덕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죠?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동남권 관문…

은택

오은택의원

자, 6번 자료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일보 자료까지 넣어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 어디를 봐도 가덕신공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국제선 위주의 관문공항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을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본문에는 없는 걸로 그래 봐지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24시간을 운영하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현실로서 쉽지는 않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때 현재 입지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참고자료 7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 본부장님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부산발전 공약집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가 실무부서로 배치가 되었고 실무부서에서 이거는 올린 자료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대통령공약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산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신공항지원본부가 있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하겠다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김해공항의 입지여건 및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아까 신공항 중심의 트라이포트 구축하겠다. 김해신공항, 부산신항, 철도를 하겠다. 이후에 향후 대책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김해신공항 원활한 건설추진을 건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통령공약을 김해신공항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그 당시에는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렇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하신, 말씀한 24시간 안전한 관문, 동남관문공항에 될 수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다시 가덕신공항을 주장을 한다하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뜻과 다른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동남권 부·울·경TF를 통해서 안전과 소음문제 그리고 확장문제 요런 부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문제를 되짚어보고 또 기본계획이 조금 있으면 발표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요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보시면 저희가 왜 현재 동남권신공항을 재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다음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에 김해신공항 결정 후에 지금 2년 동안에 부산시에서 투입된 예산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8번 띄워 주십시오. 부산시와 중앙정부 들어간 예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비용만 매몰비용이죠. 81억 2,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9번입니다. 우리 1월 달에 나왔던 건데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예.

은택

오은택의원

김해신공항 건설의 유발효과는 생산부가가치 임금유발액이 얼마고 임금유발액 17조 원, 6조 원, 창업 취업유발이 6조 원, 3조, 인건비 3조 원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신공항이 늦어졌을 때 유발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매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비용들이고 또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입지결정이 또 아까 계획에 넣어가지고 시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유발효과가, 유발효과로 인한 비용손실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예산은 홍보예산과 포함해서 들어간 걸로 그래 봐지는데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째도 다른 공항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감안, 그러니까 매몰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다 따로 건설할 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고예. 그리고 시간의 지연으로 이런 부분도 현재 같은 공항이 지연, 이게 똑같은 규모의 공항이 만약에 건설된다고 보면 저렇게 될 수 있지만 완전히 급이 다른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된다 하면 조금 늦더라도 요부분은 저런 조금 지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커버할 수도 있다. 즉, 문제가 없이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절차와 논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몰비용이나 지역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시간낭비는 최소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경모

임경모신공항지원본부장

저희 그 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거돈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민선7기 부산광역시장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신공항정책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과연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귀에 쏙 꼽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덕도공항을 말하지 않겠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24시간 안전한 공항에 초점을 맞추겠다. 예, 그래 좋습니다. 사실은 신공항정책에 있어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질의를 드려봤는데 결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부산에는 의사권이 없다라는 거죠.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를 갖다가 설득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간의 갈등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무 단계라고 안 하기에는…

시장님 아무 단계라고 안 하기에는 그동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사실은 부산시에도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해 왔는데 그 상황들이 중간에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의 내용은 가덕도냐 신공항이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매몰비용이나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결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과 담판 짓겠다. 이 문제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부산시의 의사결정은 국가,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부산시의 의사결정권이 없다라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부산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신공항문제 정치적으로 푸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앞에 설명했던 매몰비용 그다음에 시간적인 소비되는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소모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님께서 백년지대계를 보고 설계하는 이 공항,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성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실패할 경우 이 모든 책임이 시장님께 돌아갈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심사숙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이 과정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테니 우리 시장님께서도 힘내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중앙정부의 신공항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검토하기 시작한 동남권 신공항이 이명박정부에서는 후보지 모두 부적합하다며 신공항건설 자체를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를 대선공약으로 활용하더니 뜬금없이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수차례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하다는 결론 내린 바 있기에 당시 대부분의 부산시민은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갑니다. 자칫 신공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경우 우리 부산은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에 부산시와 부산시민은 차선책인 김해공항 확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시 지방정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그간의 결정을 뒤집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말을 뒤집고 생색내기 위한 선정적인 구호를 남발할 경우 지역 간의 갈등은 또다시 재현할 수밖에 없으며 신공항건설은 심각히 타격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 할 것 같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비상시킬 중요한 수단이며 정말 간절히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일 수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민선7기 부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장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의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진구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유료도로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백양터널 맥쿼리는 893억 원을 투자하여 약 1조 원의 수익을 챙겼다면 그 반대편에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부산시민에게 떠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렇기에 부산 서민경제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정질의기 때문에 부산시민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느 칼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령을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님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옆에서 잘 지켜봤기 때문에 더 잘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문재인정부를 위해서 부산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의 요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을 더 잘하시라는 취지에서 일단 자리에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의 시정질문을 잘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정상채의원

뭐 제가 무슨 내용으로 질의할지 내용은 다 아시지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민자도로의 개략적인 현황과 부산의 민자도로 현황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우리나라의 유료도로는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광안대로와 부산항대교 그리고 을숙도대교와 거가대교 그리고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 6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2개가 더 준공이 되어서 8개 정도가 유료도로가 되겠습니다. 예, 산성터널과 천마산터널이 되겠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런데 민자도로를 만들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SOC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적으로 운영 중이고 건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배산임해로 지형이 되어져 있고 또 재정이 좀 열악해서 불가피하게 유료도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그 통행료 부담이라는 것을 좀 안기고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래서 PPT를 보겠습니다. 다음 맥쿼리 지분현황입니다. 다음 맥쿼리 자산운용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좀 깊이 봐야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인 맥쿼리는 목적사업으로 유한회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산의 수정산투자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 내용 을숙도대교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부산의 유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에 유료도로현황입니다. 다음 내용 여기는 부산이 나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내용 이건 백양터널 유한회사 자금구조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가 지금 긴밀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위반한 맥쿼리 자금구조변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가 자금구조변경을 요청한 내용이죠, 맞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금계획서를 이렇게 냈는데 자금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맞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다음 보겠습니다. 부산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맥쿼리는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만약에 맥쿼리가 이행했다면 이런 재무모델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유료도로 형태고 연간 통행료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4년도와 9년도와 12년도와 17년도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2002년도에 재협상 결과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죠?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됩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우리 교통량 문제는 백양산터널이 1993년도에 도로법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에 민자촉진법이 개정이 되었고 99년도 12월에 민자촉진법에 의해서 경과조치로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때 93년도 도로법에 의해 할 때에는 제3도시고속도로 즉, 수정산과 가야고가 그리고 모라고가와 낙동강이 동시에 다 개통됐을 때 교통량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99년도에 협약을 할 때 그때는 도로가 다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산터널 개통이 되면 다시 재산정 하는 걸로 해서 협약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 4월에 수정산터널에서 수정산터널이 개통되고 그리고 실시협약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수정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운영수정계획서를 갖다가 검증을 해서 현재 면제비율을 적용한다든가 백양로 개통 사항을 갖다가 반영해서 통행을 현재 조정을 갖다가 완료를 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과정을 거친 결과 실제적으로 통행량이 산정, 실제 통행량과 대조해 보면 한 91%∼106% 정도 됩니다. 예측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잘 맞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부산시에서 재무모델 개선하라고 통보를 했고 맥쿼리는 안 했고 그래서 통행량, 통행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실시협약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도를 바탕으로 해서 산정하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런데 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마는 맥쿼리가 재무모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산정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통행료와 통행량이 산정됐냐는 거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현재 통행료는 저희들 최초의 협약 당시에 재무구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지금 통행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본금이 25%인 223억이었고 그리고 차익금이 75%인 670억이었습니다. 이걸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통행료 수입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래서 결정한 거는 누가 했겠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금흐름도를 바탕으로 해서 통행요금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대로 현금흐름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정을 했냐는 거죠. 산정이 될 수가 없는, 자료가 없는데 현금흐름도가 잘못돼 있는데. 그래서 이 설명이, 명확한 거는 실시협약서대로 맥쿼리가 재무모델을 안 만들었고 그래 놓고도 통행료를, 통행량 재산정을 요청했고 명확하게 현금흐름도가 안 맞는 거 알면서도 통행료 산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마 통행료가 현금 흐름에 의해서 통행료가 결정되었다고 봐집니다.

정상채의원

아니, 잠깐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하지만 그 자료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채의원

실시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투지 말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누가 했던 간에 이런 자료를 잘못된 바탕에서 했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흐름도 없이 산출한 이 자료는 들쑥날쑥해요. 이 책임이 부산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나오죠. 재밌는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2017년도. 실장님! 지금 백양터널은 하나 더 지어야 될 정도로 통행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맞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러면 포화 상태가 돼 있으면 이 사항이 100%를 넘어야 되죠. 그런데 70% 가까이 돼 있거든요, 여기 재협상한 자료를 보면. 실제 통행량하고 비교해 보면 최초 자료는 맞는데 재협상한 자료는 70%, 그러니까 90% 가깝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같으면 얼마 안 가서 MRG로 최소수익보장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백양터널은 포화 상태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포화 상태가 된 협상 내용이 아니라 90%에 해당되는 통행량이 나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통행량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MRG는 90% 미만의 통행량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부터 지금까지는 싹 다 91%에서 한 많게는 106%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기간 동안에는 MRG는 발생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MRG만 보시는데, 아닙니까? 만약에 이 통행 수치, 실시협약을 잘했다면 지금 2014년도 경우부터에서는 110%를 초과하는 통행량은 맥쿼리와 우리가 반반 나누게 돼 있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오히려 지금 포화 상태가 돼 있어 갖고 사실은 2014년도 이 기간부터는 통행량 수입의 반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이후에 MRG 상황이 올 우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02년도 재협상은 잘못됐다는 거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행료가 많으면…

정상채의원

그러면 이 설명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자료는 왜 나와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통행량은 우리가 장래에 어떤 도시의 개발 여건이나 따라서 예측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통량 예측과 실 교통량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6개의 유료도로 중에서 통행량이 그래도 일치하는 부분은 백양산터널이 제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일단은 실장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사항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 만약에 최초 통행량과 비슷하게만 했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90%까지는 MRG, 110%가 넘어가면 나누도록 돼 있었는데 이 자료 현금흐름도 없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당시에 누군가가 합의를 해 줬겠죠. 이 사항 때문에 부산시가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잠깐만요. 그 부분이 최초 A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통행료를 산정을 할 때 그게 최초에 아직까지 연결도로가 개통이 안 된 걸 갖다가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정상채의원

예, 그건 맞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협상하는 걸로 해서 2002년도에 확정된 교통량으로 되어졌고요. 그리고 최초 교통량보다 교통량이 많아졌다는 의미는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초의 A와 같이 통행료가, 교통량이 나왔다 할 거 같으면 현재보다 교통, 통행료가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의 부담이 더 악화되는 구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그 점은 나중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정상채의원

백양터널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얼마만큼 백양터널에 차가 밀려야 포화, 110%가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우리가 110%라는 것은 조금 사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과도한 수익을 갖다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많습니다. 실제로 110%가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정상채의원

과도한 문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실시협약 문제를 가겠습니다. 광주시와 부산시가 다 같이 소송 대상이 됐는데 광주시는 승소하고 부산시는 패소했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계류 중에 있지마는요. 그래서 패소한 일체,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자본구조 유지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합의 내용을 실시협약의 내용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고 우리 시는 실시협약상에 자기자본 유지에 대한 의무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정상채의원

그래서 실장님 그렇게 하고 제가 소장을 읽어봤어요. 첫 번째 나온 사항이 뭐냐 하면 처음에 맥쿼리가 단돈 1,000만 원에 차입금 1,120억 가지고 사업을 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시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1,000만 원짜리 공사예요. 누구나 1,000만 원 가지고 1,120억 차입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10억, 10억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10억입니다, 자본구조가.

정상채의원

아니, 제일 첫 번째 대우, 대우가 인수할 때 1,000만 원 맞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정상채의원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법정에서 그 당시에 부산은 우리한테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왜 행정명령을 하냐는 거죠, 맞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래서 이 사항은 시정조치 할 사항이지 행정명령으로 처분, 법적으로 기업체에다가 처분 명령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주장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정상채의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위반 두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 왜 그 당시에 자본잠식이 백삼, 2012년도에 135% 그리고 자본율 0.8%로 낮춰 가지고 금융부채로 이익을 챙길 때 부산시에서는 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가 요지거든요. 왜 안 했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상채의원

만약에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사업을 한다 할 때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요지는 최소수익보장과 최대한 수익의 억제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계약이 돼 버리면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정상채의원

그래서 지금 맥쿼리의 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맥쿼리는 지금 현재 자본이 잠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쿼리가 BYT라는 유한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해 가지고 다시 삼성생명이나 새마을금고에서 ABS로 차입금을 6.7%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BYT가 다시 백양터널을 갖다가 15%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갖다가 맥쿼리가 가져가는 구조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악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정상채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민자사업 중에서 가장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는 곳이 맥쿼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 많이 됐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부산시민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채의원

예, 이해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협약서에 의해서 통행료는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금 흐름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하고는 그렇게 또 조금 다르다고 나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행료 수익이 나게 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운영자금이고 그다음에 차입금, 법인세, 자본금에 대한 배당 이런 순으로 나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본금을 빼고 차입금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법인세가 적어지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막대한 수익이 있다면 통행료 산정에서는 부산시에서 통행요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요청을 못 했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통행료를 지금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자금구조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상태가 악화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로 세우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걸 갖고 수익구조를 가지고 통행료를 낮추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의 인하 부분하고 그거는 또 별개로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행료 같은 경우도 현재 적정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900원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1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인상분에 대한 자금을 갖다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사실 실장님 주장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본적으로 재무모델을 정상화시키라는 쪽이거든요. 협약서에 재무모델을 정상화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는 시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이리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재무모델도 정상화 안 시키고 있고 자기들 막대한 그 사이에 이익을 챙겨가고 있고 사실은 부산시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죠. 그리돼 있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쩌면 부산시민들이 이제는 나설 때가 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잘못된 기업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비록 자기 영업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 문제를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통행요금을 낮출 수도 있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수익률이란 거는 우리가 내부수익률 해 갖고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을 빼 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적어져야 통행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이런 논리입니다. 통행요금을 낮추면 차가 많이 오거든요. 또 통행요금이 너무 높으면 차가 안 오거든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이 조화 속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이 구조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지금은 막대한 차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예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운영기간을 갖다가 30년, 25년을…

정상채의원

25년, 예.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이자, 건설투입비에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건설이자 이런 게 포함이 돼 갖고 하기 때문에 그 통행요금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5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정상채의원

그래서 지금 실시협약 21조를 보면, 21조를 보면 운영기간 중 적용할 실질수익률은 8.28%로 한다고 딱 명시해 놓았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런데 맥쿼리는 보시다시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익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좌우지간 지금 소송 중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특단의 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금 1,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제기한 행정명령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

PPT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PPT 다음. 그다음 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수익률을 보면 다른 곳은 3%, 4%, 5% 됩니다, 수익률이. 부산만 8%대입니다. 그 지역의 선출직 한 사람을 잘 뽑으면 저렇게 수익률이 낮아지고 잘못된 선출직이 있으면 8%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은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저 문제는 실제적으로 협상하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 민자사업은 대부분이 금리가 높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체결이 되면서 8.28%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다른 어떤 민자사업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높다고,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이 사항은 당초에는 그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당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 변경됐습니다. 언제?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원칙은 실장님 말씀이 맞으나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변경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라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서 변경과 협약서 가이드라인 민자도로 운영기간 단축 등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재구조화를 갖다가 이미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협상 결과가 조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상대로 맥쿼리를 끌어넣어서 저희들이 관철해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공공사업도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대교처럼 지방채 형태로 적극 추진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은 그게 유료도로법이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OC사업은 싹 다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안대교처럼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래서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소득세, 법인세법 52조와 시행령 88조에 보면 특수관계자끼리라도 이자를 연리 9%를 초과한 이자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해석입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맥쿼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문제에 대해서, 법인세 안 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협약서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저희들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 당시에 저희들은 27%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가 경기활성화 이런 문제 때문에 22%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이 한 172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이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을 갖다가 172억만큼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 2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에 맥쿼리는 법인세 안 내기로 유명한 회사죠, 맞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사항도 막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료에 대해서 실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일단 우리 시는 재정여건이 사실 안 좋고 그리고 또 산업물동량이 많고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개설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갖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를 인하한다든가 앞으로 유료도로에 대해서 무료화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채의원

그리고 특히 서울, 경기도 쪽은 자료 보신 대로 4%대, 3%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빨리 협약서를, 협상 변경을 해서 서울, 경기와 같은 그런 수준의 통행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오시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주 50시간, 52시간제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것은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첨부를 하자면 오늘 실장님은 인정을 안 하지만 사실은 합의서는 지키자고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시협약서를 합의해 놓고 지키지 않은 맥쿼리에게도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맥쿼리로 인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위직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허남식 시장 체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맥쿼리와의 합의 그리고 통행량 재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혹 그리고 셋째는 실시협약을 이행 못 하는 부산시와 시의 행정방식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부산시가 잘못했는데 서민들만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다른 지역은 4%대의 민간도로를 이용하는데 왜 부산은 8%대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까? 이 관점이 오늘 제가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역사성 때문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성공해야 오거돈 시장이 성공하고 오거돈 시장이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는 사항입니다. 그 시대가 두렵습니다. 저는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에서 노동법 날치기 투쟁과 KAL기 조종사 파업, 전국 조선노동자 상경투쟁, 희망버스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새벽까지 KTX 승무원의 아픔을 들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이 두렵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부산시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장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