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1차 본회의2018-07-10

최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기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영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8년 7월 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6회 임시회 회기를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구기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32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의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의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최의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최의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8대 의회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선도해 가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 도의원으로서,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제1기 615억원, 제2기 5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금에 와선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제3기 사업은 345억원의 예산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10개 읍ㆍ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군내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도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 낙후된 7개 시ㆍ군에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1기 10개 사업, 2기 10개 사업, 3기 12개 사업 중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군내에서 가장 발전되어있는 청양읍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있고, 낙후된 5개 면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발전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군내 읍ㆍ면별 발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어느 사업장은 지금까지 시설물 투자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오폐수 처리장만 설치해 놓은 웃지 못 할 사업장도 있어 오폐수 처리장 건립비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군비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까지 있는 것입니다. 민선7기 김돈곤 군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시고 3기 사업은 10개 읍ㆍ면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우리군을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군에서 군민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당시 충청남도 16개 시ㆍ군 중 9개 시ㆍ군에는 군민 체육관이 있었고, 우리군을 포함해 7개 시ㆍ군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청양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군민체육관을 건립하려 할 때, 도에서는 청양대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을 증액해 체육관을 건립하여, 청양군민과 청양대학이 같이 사용하자는 회유가 있었으나, 그 당시 김시환 前군수와 이정우 前도의원과, 본의원이 강력히 군민체육관 건립을 주장해 건립을 관철시켰고, 국ㆍ도비 포함 195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열 번째 체육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건립 후에 정산고등학교 탁구부 민경호 감독의 도움으로 전국 중ㆍ고 탁구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지금은 복싱, 검도, 씨름, 합기도, 한궁, 배구 등등 많은 대회 유치해서 매년 40회 정도의 대회와 16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청양 읍내가 식당, 숙박업소, 마트, 피자집, 치킨집 등등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청양 바닥에 사람들이 떠들썩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전에는 태권도 대회를 많이 유치했었는데, 협회와의 마찰 때문에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점을 군수님께서는 유념하셔서, 태권도 대회를 포함해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시고, 아울러 산동 4개 면에서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상인뿐만 아니라, 산동 4개 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ㆍ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인찬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나인찬 의원님, 위원에 김기준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 김옥희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를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나인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위원에 차미숙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 김옥희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양군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제8대 청양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등원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협력을 다해 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 중 일반 현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인해, 별책으로 편찰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곽병훈 기획감사실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 청양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규제 강화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는데, 맞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이 4명이고 각계각층에 전문가가 6명으로 돼 있어요. 위원 중에 축산 농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참석 하셨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축산 농가 분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위원 중에 축산 농가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면 위원회 심의 중에 그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요, 민원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고 심의하고 참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는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다수의 군민들은 또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군민들 대표자, 축산 농가 대표자 이렇게 같이 참여시키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민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7쪽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는데, 완주군에 「청년완주 JUMP프로젝트」에 관해서 인데요. 4월 20일 당시에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하셨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고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 나시면 의회와 함께 성과를 공유해서 완주군에 사례가 왜 우수한지 또는 청양군이 접목할 사업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협력 해주신다면 앞으로 의원 들이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상식은 어떠십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완주군 벤치마킹은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우수 사례를 보고 왔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타 지역의 우수 사례가 있을 때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참여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본의원 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청년완주 JUMP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명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위원 선발 이후에 교육을 받으시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요?

김기준의원

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위원회 구성된 다음에 받고 계시죠? 맞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에서는 저희들이 30명 각 읍ㆍ면 단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일반 주민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로 위촉한 바 있고, 임기는 대략 2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낸 의견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본 확인이 군민과 약속한 일 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왔습니다. 관심이 많은 데요, 일단 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군민들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먼저 열고 일정 시간을 수려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뭔가 역량 있고 능동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위원님들 임기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공모 형태로 해서 우선 희망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 24페이지, 책자에 보면 2018년,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연초부터 직원 교육을 하셨더군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무엇이 있나?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2018년하고 2019년도에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만 하더라도 지금 공모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내일 현장 실사가 나옵니다. 공모 사업은 그 때 그 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모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14쪽에 휴양랜드 보완 사업을 보시면 금년도에 29억원을 투자하네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말해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휴양랜드가 대치면 작천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다기능 휴양관하고 물놀이장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물놀이장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작년도에 적자가 어느 정도였죠? 휴양랜드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제가 적자를 파악한 바는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일부 적자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작년에 임대 주려고 했다가 불발이 됐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휴양랜드는 임대까지 안 갔고, 고추문화마을이 임대까지 갔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휴양랜드도 계약이 됐다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휴양랜드는 계약이 안 됐죠.
의환

최의환의원

안 됐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적자 사업소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26쪽 2017년 충남도립대 기숙사비 지원금 지급 사항이 있는데, 275명에 2억 3200만원이네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기숙사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숙사는 700여명 정도 입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75명 선발은 어떻게 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숙사비 지원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시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양군내에 주소를 두고 기숙사에 입소하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외지에서 우리군에 전입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전입할 경우에?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275명이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스럽게 생활하려고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그냥 원룸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숙사로 최대한 유도하고 기숙사로 입소를 안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청양 관내에 주소를, 어차피 청양 관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토록 최대한으로 유도하고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청양대학 도립대 기숙사 형편이 아주 좋아요.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를 15, 18평을 두 학생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4인 1실로 돼 있어가지고, 도립대 학교 내에 추가로 건립을 해서 4인 1실, 2인 1실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주공아파트 지금 이용 안 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주공아파트도 이용은 하는데, 4인 1실이기 때문에 아이들 사생활이라든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새 추세가 원룸 쪽으로 되고 있거든요. 4인 1실을 2인 1실로 해서 2명은 앞으로 신축하는 기숙사로 빼내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청양대 기숙사에 지원이 많이 돼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관광시설물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적자 문제는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여튼 적자를 최소화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관련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로 우리 청양군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약 11만 7000여 평의 부지에 충청소방학교 그리고 항공구조대, 119광역기동단, 장비정비센터, 안전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TV를 보다 보니까 전국 14곳에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남에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유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충남소방복합유치로 치유센터 연계하는 방안이 타 지역보다 더욱 유리할 텐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서도 자료를 제출해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예산하고 홍성 내포시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포시에 유치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센터는 그야말로 병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곳에 와서 치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소방복합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순위에서는 밀려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에서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네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말씀하신걸 보면, 기획감사실에 126억원의 예산중에 전체 1.9%의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 59억원이 주로 어느 분야에 편성을 뒀는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군 전체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중에서 어느 부서에 많은 비중을 뒀는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어느 부서가 아니라 예비비는 군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출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평상시에도 예비비지출은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편성을 해놓고 그 때 그 때 상황이 있을 때, 만약에 AI 나 구제역 이런 게 발생해서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주로 농림 축산 분야 이쪽으로 많이 비중이 편성되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수해 피해가 났다든가 할 때, 무슨 갑자기 쓸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9쪽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에서요, 부정수급이 있었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부정수급이 문제가 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부터도 보조금하면, 일반인들 인식이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부정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부정수급 보조금을 환수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일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환수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앞으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사후조치는 부정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동안 보조사업을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업무 보고 시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민원봉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봉사실 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혹시 청양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7월 6일자 청양군 공무원 형태 개선이라고 올라온 글을 보셨나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읽어봤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게시판을 보면 일부군청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또 반응도 없다, 불친절하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42페이지를 보면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민원 담당 공무원을 실과 읍ㆍ면 민원 부서에 있는 담당 직원을 집합 교육을 지난 5월 달에 자연휴양림에서 민원 응대 요령이라든가 민원 사무처리 요령, 답변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합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고요,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실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군청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특별히 근무 시간 시작 전, 8시 반부터 20여 분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응대요령이라든가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요령, 업무 처리하는 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릴 건 앞으로 소수의 군민이라도 소외감과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친절 교육을 강화해서 군민모두에게 내 집 같은 군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오전에 자세한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쪽 음식문화 개선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23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에서 모범음식점 외 착한업소를 또 몇 군데 관리하고 계시죠?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모범음식점 지원과 착한 업소 지원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요…… 우선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모범음식점은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연말에 가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부합되면 다시 재지정해서 계속 연장해서 모범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업소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가격이라든가 위생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주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은 권장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김기준의원

권장사항이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앞으로 모범음식점하고 착한 음식점을 확대해서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지원도 획기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재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모범음식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43쪽에 민원인이 만족하는 친절서비스제공에서 서비스 찾아가는 마을 민원 창구 운영을 계획해 두셨는데, 어떻게 운영 할 계획이세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을봉사의 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미용 서비스라든가 농기계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 봉사의 날 행사에 하는데 거기에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을 접수를 해서 그것을 군청 가지고 와서 어느 부서에 해당 되는지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47쪽에 주민편의복합 민원처리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인허가 420건을 접수해서 409건을 처리하였고, 11건은 미처리되었는데, 미처리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인허가를 접수하면 처리 기한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여러 부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실과 간 확인 사항을 통보 하고 통보를 받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처리 중에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처리 기간이 가장 긴 것은 며칠 정도에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여러 가지 보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2,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910건, 복합민원 상담 시 민원인과 어떤 마찰은 없었나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마찰이 아니라 불편사항,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조항을 살펴봐가면서 법조항을 이해시켜주는 상황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마찰이 있는 게 아니고,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 대한 좋은 사례는 없었나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상담 과정에서 본인들은 당연히 될 줄 알고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안 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요령 같은 것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민원인들은 참 좋아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쪽에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부동산 투기 있잖습니까?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투기같은 건 세금을 회피한다든가 그러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부동산실명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아 맞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죠?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인이 알기로는 형사 처벌이 보통 5년 정도 에다가 부동산 가액에 과징금이 약 30% 정도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람들을 군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세금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죠? 형사소송처벌이 5년 정도에다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실명제 위반은 검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조사는 누가 합니까? 국세청에서 하나요? 군에서 다른 데 조사를 의뢰합니까?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실명제까지는 조사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서는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만약에 있다면 군에서 국세청에 고발 조치 해 줍니까?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공개 석상에서 다루기가 어렵고, 제가 협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원봉사실은 나가주시고, 주민복지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주민복지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실장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주민복지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책자 81페이지를 보면, 아동수당을 9월부터 지원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신청 대상 중 몇 명이 신청했으며, 앞으로 신청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조사반을 편성을 하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등록 관리하다보니까 850명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군은 상위 70% 이내를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가 신청이 됐는데, 현지 조사라든지 또 컴퓨터에 의한 자료 조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9월 달 지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나 앞으로 아동 수당 신청 과정 등에서 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이나 금융 조회 신청 기준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 수당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미신청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현재 직원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자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산이 돼 있어서다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신청을 받아서 조기에 자료를 확보해서 혹여 빠지는 분이 없는지 챙기고, 자기는 왜 조사를 안 하는지 의구심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자세한 설명 아주 감사드리고, 65쪽에 중점 추진 방향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해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복지사각지대가 재산이 없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돈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적으로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도시에 나가서 잘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에는 내놓고 그러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안내를 하도록 돼 있고,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을 30억원을 기금을 조성을 해놨어요. 우선 화재가 난다든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는 저희들이 300만원까지는 즉시, 빠르게는 2, 3일 이내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회생이라면 회생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자세한 설명 고마운데요,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상황에 처한 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신청주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렵다고 해서 군에서 가서, 당신이 어려우니 돈을 받으시오, 이것은 현재 안 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 있으면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반장, 읍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여론이 있으면 찾아가서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식들이 재산 공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어려운 분들 중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다문화가정 속에 혹시 새터민도 포함돼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다문화하고 새터민은 분리가 됩니다.

김기준의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관리청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다문화가정은 복지 쪽에서 하고 있고, 새터민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디서 관리하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금 우리군으로 보면, 새터민은 행정지원과에서 봐주고 있고, 다문화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터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외부에 노출시켜서 지원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터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외부에서 기부금 등도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를 못한다면 경찰에 넘겨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직접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은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자기들이 소외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이런 분이 있다면 자료 관리라든지 도움의 길이 있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 관리라든지 해서 도움의 길이 있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82쪽 청소년 건전성 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5275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많을 때는 30명도 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뭐냐면,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한다든지 퇴학을 당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배움의 길도 열어주고 관리도 하고 급식도 제공하는 사업인데, 연말에 한 번씩 문화체육센터인가요, 거기 2층에서 발표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7명 관리하고 것 같아요.

김기준의원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서요. 조금 놀랐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퇴학당하고 그런 학생들인데, 자체적으로 여기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는 여기서 살고 밖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한다든지 자퇴를 하고서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91쪽 장애인 회관 조성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5억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균형발전사업 기준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이 뭐냐면, 5개 시ㆍ군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신축 건물을 지으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신축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관리 인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의원

현실적으로 주차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차는 저도 그것이 우려가 돼서 건물 자체가 앞쪽, 뒤쪽 건물 2개가 합쳐진 건물이거든요. 앞쪽은 사무실로 운영하고 뒤쪽을 터서 뒤쪽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도 10대 정도는 주차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옆에 땅을 살 수도 없고 해서……

김기준의원

다른 사업이랑 연계해서 이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제는 지금 상태에서 이전한다고 보면 건물에 대한 용도도 있을 테고, 또 이전하려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서부장애인복지관 교월리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의료원하고 가까워야지, 거기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일반인도 케어한다든지, 그런 게 안 맞다. 그리고 버스터미널하고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대성체육관 자리도 검토를 했었는데, 장애인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요청을 들어서 여기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74쪽에 추모공원이요, 이용대상 조건이 어떻게 돼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조건은 청양군에 거주하신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부모가 있으면 됩니다.

차미숙의원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91쪽, 청양군 장애인회관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 시설을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 노후 건물로 사업 투자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한 이유가 뭔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아까 김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되는데, 이 기능발전사업이 15억 6200만원은 신축은 안 된다고 전제를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소를 그 곳이 아닌 타 장소를 하기 위해서 중지한 이유는, 그 준비 작업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사업비도 3억 5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가 됐고, 다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곳이 본인 장애인들께서도 이곳이 좋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장애인들께서도 이곳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건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3억 6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건물을,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 가지고 장애인회관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10개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면에 하나씩 운영되고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행복경로당을 더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순방을 한다든지 하면, 행복경로당이 주로 노인들이 식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행복경로당 이외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라든지 그쪽에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이 한 달에 30시간을 하면 23만원에서 27만원을 받거든요. 이 분들이 한 개 경로당에 두 분이나 세 분이 투입돼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경로당처럼 운영비를 주고, 난방비 이런 것을 줘서, 식자재를 사오고 집으로 갖고 가게 되면, 반찬이라든지 식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이라도 이렇게 조를 짜서 하는데, 이분들이 가게 되면 노인분들은 상도 하나 안 펴고 수저 하나도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반찬 투정을 해요. 밥이 질다, 되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몇 군데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인 욕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운영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도 행정공무원들을 증가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줄여서 원점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연로하시다 보니까 식사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러 가지 장ㆍ단점 문제는 도출되는데, 행복경로당을 하는 곳은 만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로당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똑같죠? 경로당 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은 부분이 있고, 회원 수가 적은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경로당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로당에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경로당 회원 수에 준해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도 3년 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로당이 회원 수가 많아도 하우스가 있는 데는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회원이 몇 명 안 돼서 가족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기왕에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을 줄이면 반박이 많을 테고, 또 증액을 하면 얼마를 할 것인가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숙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이것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숙제로 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읍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봉사하는 안마원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이것은 복지시설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지역발전기금 4억원을 받아요. 4억원을 받아다가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안마 서비스를 많이 받자고 저도 작년부터 요청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전액을 지원해서 무료로 아니면 어떤 분에 대해서, 장애등급이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라든지 아주 저소득층이라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경영수익으로 갈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그 사업에다가 추가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쪽 사업에서는 반발이 있죠. 재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기를 경영수익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본인들 얘기니까 그렇고요.

김기준의원

경영수익이 제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마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청양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먼 곳에서 오셔서 여기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는 숙비, 식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지원되는 금액을 타 시ㆍ군보다 그 분들을 높게 줄 수는 없고.

김기준의원

높이자는 말씀은 아니고, 자세히 여쭙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억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다른 사업이 다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회를 거쳐요.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몇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몰로 해서 3년을 하든지 5년 하면 바꾸고 해야 되는데……

김기준의원

저는 늘리자는 당장의 의견은 아니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 지역발전기금 사업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렇게 되면 별도로 군비를 따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런데…… 저도 그 얘기는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선뜻 못 올려주는 이유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경영수익이 아니라고 했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경영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타 시ㆍ군의 예를 볼 때 우리가 결코 타 시ㆍ군에 비해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보육지원강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9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해서 2명이 15곳을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면 부모들로 모니터링하는, 말 그대로 구성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못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부모모니터링단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 운영 하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받아다가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명이서 15개소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시ㆍ군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다른 시ㆍ군에도 일부 있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에서는 처음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있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이 있는지, 어린이집에 못가는 어린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건데,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부모들이 계시면, 확대 운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찬성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15곳을 운영하려면 교통비도 있고 제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여기 예산을 181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하반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50%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이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400만원 가깝게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다음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고 이렇게 충언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팀장들과 직원과 협력해서 행복한 청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장

이상으로 제2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