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와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2325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는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군정의 주요업무들 중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업에 대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 동안 실과소별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하고. 제25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완도군의회에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공모지원, 지역인구정책 등 6개 담당,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등 15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우리 군 상표가 139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표가 어떤 것이고, 군민들의 문의나 신청이 가장 많은 상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우리 CI상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그다음에 건강의 섬 완도 상표가 지금 가장 많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는…… 그 상표가 지금 가장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부산지역 광어에서 중금속, 그 수은 검출된 것은 잘 아시죠? (예)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광어양식업자들 누구 하나,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군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우리 군 양식업자들도 살고, 군 이미지 제고도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에 대비해서 현재 상표사용에 관한 방법이나 내용들이, 많은 군민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표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주지 못한 건수는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

지금은 거의 상표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그 쉽게 말하면 서류만 잘 갖춰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못해줄 부분은 없습니다. 품질증빙서류 같은 것, 뭐 중금속검사. 이런 것을 통과하는, 그런 서류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상표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 상표나 브랜드를 잘 홍보해서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의원하기 전에 자꾸 접했던 것인데요. 우리 완도군의 그 청렴도에 대해서…… 아까 3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이라고 나온……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도 하위등급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난해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내부청렴도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9위에서 6위로, 13계단 이렇게 상승이 됐었는데, 외부청렴도에서 좀 부진해서 이번에는 이제…… 금년에는 외부청렴도에서 취약요소로 나타났던 공사관리감독 분야, 그리고 이제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청렴시스템을 가동해서. 청렴도 향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청렴도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우리 군민이 공무원들과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청렴도가 좀 올라가야 군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요, 민선6기 공약사항. 그러면 실장님 보고에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률이 88%가 되어 가지고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이 부분을 공약사항, 그 추진사항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기초광역자치단체장 공약사항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느냐,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 군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2016년도부터는 3년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완도군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메니페스토, 이것을 주는…… 시상을 주는 단체는? ○

여기는 공공단체……

여기 신문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아니, 신문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는 아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

여기는 이제 공약사항만 그…… 방금 말씀드렸던 자치단체 공약사항만 평가하는,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민선6기 때 군수님이 처음 출발할 때 공약사항이 44가지였습니까? ○

48가지였습니다.

그래서 48…… 아니, 여기는 지금 44가지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

아니, 44…… 48가지였는데. 저희들이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이 사항…… 여건 변화가 있는 부분은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4건입니다.

수산 대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수산대학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추진 5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FAO 글로벌 수산대학을 아마, 내년에 아마도 유치하기로 확정된 것 같아요. 거기를 확정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글로벌 훈련…… 교육원을 우리 군에다가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전에 그 농수산대학이 있죠. 이것도 수산부분을 완도로, 우리 군으로 유치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 보고로 끝난 것입니까? ○

이제 관련 부서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대학 유치는 대학교 구조조정이라든가 부실대학, 이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신규대학을 하기는,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FAO 우리…… 글로벌 수산대학, 그것 부경대학교에서 유치한 그 대학교육훈련소를…… 교육원을 완도에다가 유치하려 한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부서에는 그때 농수산대학이 있으니까 수산부분을 빼와서 우리 군에다 하고. 또 조선대학교 뭐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그런 방안들이 하나 진척된 것이 없네요? ○

일단은 부경대학교에서 유치하는 데를 보고 아마도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경대학에서요? 단과대학을 설립한다, 이 말입니까? 부경대학교에서? ○

부경대학교에서 수산대학을 설립하니까 그 설립하는 데를 보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부경대학이 지금 옛날 바다수산대학하고 해가지고 부경대학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또 수산대학을 설립한다고…… ○

거기가 글로벌 수산대학을…… FAO 세계농업식량기구에서 그…… 수산대학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신문을……

완도로 지금 그러면 유치한다, 이 말입니까? ○

아니, 거기 신문을 봤는데 수산대학을 부경대학교에서 유치를 하고. 그 수산대학의 하나의 교육기관을 우리 완도에다가 유치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학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대학유치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것도 얼른 정리를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

예, 그래서……

질질 끌지 말고 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얼른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부분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

아, 저 그…… 신속집행 부분을 이제, 일사분기는 일자리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일자리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아니,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우리 기초…… `16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미니페스토 우수사례라고 해가지고. (예)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저기…… 일자리창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자리인지. 우리 완도군에다가 어떤 일자리창출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

이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 저 해양바이오센터를 한, 그런 일자리입니까? ○

그런 일자리도 포함이 됩니다.

뭐 그 다 한시적인 일자리들 아닙니까? ○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공모…… 평가에 공모를 해가지고……

아니, 상을 받은 것은 좋은데. 다 이런 것들이 영구적인 일자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한시적이라는, 이 말입니다. ○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민선7기가 되어 가지고 의회 8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지금 8대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민선6기는…… 물론 보고사항이지만 민선7기에 대한 공약사항이 좀 들어와 있어야 우리도 같이…… 의원들도 공유를 하면서 가는데 공약사항이 다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지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 SNS를 보니까 미래성장, 해양치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사람우선 포용복지, 생태중심 문화관광, 가치보전 청정환경.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좀 압시다. 같이 하나 공유합시다. ○

지금 공약사항은, 민선7기 공약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엊그저께 보고회를 통해서 검토를,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선6기를 넣은 것은, 이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다 보니까 민선6기 공약사항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는 조만간 저것이 확정이 되면 보고하는 시간이 별도로……

아니,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 오늘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민선7기 공약사항이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다 나와 있구먼요. 그러면 최소한 이정도 정도는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다른 것을 다 빼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민선7기, 우리 완도군이 어떻게 가는지 정도는 여기서 좀 보고를 실장님이 해줘야 되지 않은가. ○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구먼요. 저기 전복산업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물결 숨결 간직하기, 해양치유, 뭐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이제…… 확정된 것은 군수님이 민선7기 군정목표하고 방침, 5가지 방침은 확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공약내용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세부적인 내용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각 실과마다 해가지고 다 얼추 나와 있는데, 실과마다. ○

그것은 실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오늘 이런 기회에 있어서 같이 해주면, 우리도 어디가면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알고 같이 가야…… (예, 잘 알겠습니다) 힘이 가벼워질 것 아닙니까? (예) 이것 꼭, 나중에 다시 또 처리되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엊그저께도 그 뭡니까. 용역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용역비를 추가로 해주라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지금 유네스코, 유네스코. 자꾸 제주나, 이런 데에서 하던데. 새로운 관광자원하고 뭐 타지자체하고 차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특별한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위한 완도군 전역 생물자원 조사 및 생물권 보전 지역,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죠? ○

예, 예비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자체하고 비교하여…… 우리가 우리 군만 내세우는 뭐 생물자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 용역은, 기본 되어 있죠? 조금은? ○

이제 이 앞전에 우리가 그…… 용역을 준 목포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보고한 것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해양, 뭐 기후라든가. 지금 우리 그 완도수목원 같은, 그런 난대림숲 같은 것. 그리고 갯벌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각종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역사적인, 그런 유적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으로 등재를 해서 지정을 받으면…… 이것은 뭐 유네스코에서 별도로 이렇게 통제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 특산품…… 뭐 브랜드가치 향상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우리 지자체…… 우리 완도군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에도 다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 뻘이라면 우리보다 신안이 더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만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있는가. ○

그 신안도 갯벌…… 다도해를, 다도해를 가지고 이제…… 신안도 유네스코로 등록이 됐습니다. 또 고창이 되어 있는데, 고창 같은 데는 전지역이…… 고창군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완도도 고창 못지않은, 그런 다양한 생물자원이 지금 보전되고 있어 가지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더 큰 그런 가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것은 우리 용역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만의 특색인 뭔가를 좀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계속 언론에서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갑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예) 우리 군은 갑질이 없습니까? 직원과 직원과의 갑질, 민원인과의 갑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이제…… 우리 내부로 자정 운동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도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요? ○

지금은 제가……

지금 있는데 지금 없다 합니까, 실장님? 지금 있어…… 요 근래에 있었는데요, 갑질 문화가.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고도, 실장님이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싶어서, 덮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 지금 계속 언론에 미투 문제, 갑질 문제 나오는데. 우리 군에가 지금 갑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계를 통해서 점검을 지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 근래 우리 군에서 생긴 일 아닙니까? 제가 저기, 뭐 일일이 딱딱딱 이야기는 못하겠…… 이 공개석상에서 못하겠으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갑질 문화가 지금도. 아니,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직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도 상명하복식으로 조직이 가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가야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지금은 우리 뭐 위계질서…… 공직사회가 위계질서, 이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평적, 수직적보다도 수평적, 이런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많이 조직문화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수평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업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까? ○

아니,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보고 못 봤습니까? 실장님은? 저는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보고를 못 봤습니까? 좀 더 조직이 창의적으로 가게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청에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교육들을 좀 해가지고 상명하복이 아닌 수평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수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복지정책, 통합조사, 경로복지, 희망복지, 여성아동복지, 그리고 드림스타트담당 등 6개의 팀에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지원관리 등 26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차별과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7년 하반기 인사로 각 읍면에 맞춤형복지허브담당이 신설되었었습니다. 그 정부정책에 걸맞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 인사로 해서 읍면에 민원팀을 없애고, 민원담당을 없애고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의 일환인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발굴, 찾아가서 직접 발굴하는 그런 주민복지를 위해서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각 일선 조직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는데 지금까지 맞춤형복지팀이 일선행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례발굴이라든가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일선행정, 종합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복지…… 맞춤형복지담당…… 계장이라는 사람들을 그 업무에만 전념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또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의 사무분장 권한인데요. 이제 직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게 민원실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봐왔던 가족관계업무라든가, 민원업무를 복합적으로 같이 업무분장을 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항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 원래 맞춤형복지허브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취지가 아니다. 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분장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5개 읍면 정도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고. 또 맞춤형, 이 복지허브화 사업과 관련해서 읍면 맞춤형복지 공모사업. 또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올 8월에는 5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실정적으로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그 허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 사용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목욕장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이용도가 많이 낮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목욕장기능 보강사업을 원하는 장소는 몇 개소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군에 지금 공중목욕장을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하고 군외…… 이런 데를, 그러니까 4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8개 읍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목욕장기능 보강사업이 필요한 곳이 지금 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면 같은 경우 지붕방수공사, 또 고금면 같은 경우는 목욕장의 온수시설 교체. 뭐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읍에는 용수저장시설, 탱크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가뭄시에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 부분도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전, 목욕장 전체를 또 다시 점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목욕장 같은 복지시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정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복지와 영유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귀농, 다문화 등 많은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렇게…… 애를 출산하고 여가 활동이나 일을 하고 싶어도 맡길 곳이 없다고 해요, 도서지방에 가보면. 그다음에 애들이 놀 곳이 없다. 불안하니까 못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는 곳도 가보면 좀 열악하더라고요. TV가 없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애를 맡기고 일도 하고 여가도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어린이집을 말씀하십니까?

어린이…… 영유아요, 어린 애들. ○

그러니까요.

애를 낳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애를 맡길 곳이 없대요. 보모가 없으니까. ○

아……

그래서 그래도 몇 번 가더니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안타깝구나.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젊은 애들이 더 시골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학을 하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을 이렇게 좀…… 약산이나 청산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신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역구에서 해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 끝나버리니까 좀 어정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예산도 좀 늘려서 안전하게…… 여가도 즐기고 시골에 살지만, 일을 할 때도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선거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보훈단체 건물이 협소하다. 그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는데 이 점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완도군 보훈회관을 말씀하시죠?

예. ○

이전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바로 군의회 맞은편에 있습니다마는 협소하고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훈가족들의 예우차원에서 국비를…… 보조를 받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전…… 신축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훈단체가, 11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의견이 다릅니다. 한 목소리를 내도 국비예산을 따오는 것이 보통 일도 아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로 군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분들 단체별로 의견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편은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지어도 무방하다. 군청 주차장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접근성 면에서도 여기가 좋지 않으냐?”라고 이야기하는 쪽과 “아니다. 읍면에서도 보훈가족들이 나와서 보훈병원에도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터미널과 가까운 쪽, 매립지에 지어야 된다.”, 그러면 매립지, 어디냐. 그것은 군 땅이 있어서 군 땅을 사던지 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저…… 주차장이 있는 곳, 거기 어디입니까? 그 대목, 거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조성은 매립지 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 큰돈을 들여서 매입한 곳이고. 또 5일시장이 서고, 평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곳인데, 거기다가 보훈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군민들의 의사와도 대치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열 분 중의 아홉 분은 반대했고. 그런데 그분들은…… 한쪽에서는 결코 그쪽에다가 지어달라고 하고. 한쪽은 “여기도 무방하다. 여기다가 지어 달라.”, 그래서 보훈처에 제가 작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두세 번 방문을 했는데. 뭐 여기에다가 지으려 한다고 세부계획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거의 다되어 가는 판이었는데 정부예산에서 깎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던 차에 의견이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다시 의견 통일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좋다. 우리도 1년 안에 짓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두고 보자.”라고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욱더 신경쓰셔가지고 빠른 기간 안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민원해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 방금 우리 이범성 의원이 하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단체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장소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

가장 큰 의견은…… 아니, 가장 큰 문제는 그 단체들끼리 의견이 안 맞고요. 장소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적절한 장소를 그 안으로 보고 추진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부지매입도 쉽거니와 건축해도 3~4층으로 올리면 충분한 면적이 나온다고 가설계를 뽑아봤고. 군청 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거기로 결정을 하고. 군의회…… 7대 군의회하고 두 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군의회에서도 “좋다. 저 자리가 좋다.”라고 의결해주셨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매립지 쪽에, 그쪽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다면 군 계획상으로도 맞지 않고 군의회에서도 탐탁지 않고,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좋다. 그러면 더 좋은 부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2~3년 후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보류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의회 앞에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

지금 보훈회관……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본 사람들은 “저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훈단체에서. ○

예,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도 어제 그 분들과 만나서 어느 정도 상의를 해보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읍면에서 다 나오거나, 이렇게 자리가 서로 만나기 좋은 자리. 여기는 아니라고, 결국은 아니어서 여기가 지금 안 된 것으로 됐잖아요. 그분들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예) 그러면 앞으로 만약 합의가, 이쪽 말고요. 저쪽으로는 자리…… 어떤 합의가 있으면 할 계획인가요? ○

예, 땅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원하는 그곳은 보훈회관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읍사무소 옆에 말하는 것이죠? ○

예, 지금 주차장……

지금 여기 있는 저…… 예전 한전 자리는 어떤가요? ○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좁고…… 한전 자리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예, 거긴가요? (예) 아니면 읍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말하는가요? ○

아니요, 한전…… 구한전 관사인가. 옛날 구한전 사무소, 거기입니다.

거기는 아예 안 된다고…… 거기는 왜 안 되는가요? 거기는 된다고 했는 말이 나와서 제가 확실히 듣고 싶어서. ○

아니요. 구한전 부지…… 거긴데요.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읍사무소 옆에 주차장, 처음에 거기를 원했는데 거기는 안 된다. ○

예, 거기는 안 됐고. 1차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당신들도 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한전사무소 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지. 거기를 요구를 하길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들어봤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립지, 그쪽들의 주차……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마련한 주차장인데. 거기에 1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2층, 3층에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여서. 또 결정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종합……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노”라고 하면 우리 군청…… 군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그 보훈회관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시 보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심리라는 것이 누구나 더 좋은 곳, 비싼 곳. 좋은 곳은 비싸지 않겠습니까, 땅 값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적정한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물어온 것, 기왕 나왔으니까요. (예) 거기를 지금…… 다들 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그런데 해결방법이 1층에 주차장이 그렇다면 1~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3~4층을 올리자.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했으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 그 이유가 주위…… 일부분 주민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주차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닐까. 저는 다음에 조사를 해서 차분히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체 공청회가 (청취불능) 전부 마음이 되어야, 어떤 일을 추진하지 않겠냐고. 일단 저는 그 정도로 던져놓고, 오늘은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한번 나오면 다들 궁금해 하니까요, 또. ○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기왕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훈단체 입장에서야 당연히 더 좋은 곳을 요구를 하겠죠, 어떤 단체가 됐든. 그런데 그런 보훈회관이 됐든 어떤 장애인회관이 됐든, 이런 복지시설이라면 복지시설인데. 그 건물이 과연 그런 곳에 위치해서 그만큼의 어떤 생산적인 효과라든가, 어떤 효용성이 있겠냐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기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고, 또 매일 거기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뭐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나오셔서 모임 장소, 내지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군청이나 의회같이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군민들, 인근의 주민들, 군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거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그 보훈단체, 그쪽이 원하는 보훈단체를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찬성을 하는 쪽, 여기다가 또 지어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의견들을 좀 통일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짓지 못하고, 거기도 짓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로 됐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됐을……

예, 하여튼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차분히 좀 같이 검토를 좀 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서무담당, 행정담당, 교류협력담당, 법무규제담당, 정보통신담당 등 5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추진 등 14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있어서요. 정원 27명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부족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그 여기 자연…… 정원이 부족한 것은, 결원이 발생한 것은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도중에 퇴직할 수 있고, 이런 사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중에 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요. 고금은 마을이, 33개 마을이 있고 인구가 4,500명 정도 되는데. 고금하고, 예를 들어서 생일 정도라고 하면 그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면사무소에서 근무 직원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 인구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직원을 보낼 때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

그 읍면의 정원 책정은, 일단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또 주민들의 어떤…… 사업 구조. 또는 수요, 행정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했더니 고금에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정원을 좀…… 1~2명 더 늘릴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금은…… 그 면적에 비해서 농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역에 가보면,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비교해볼 때 직원들이 정말 짠할 정도로 일을……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을 좀…… 직원들도 어느 정도 자기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원배정을, 조금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 지금 이제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인력운영이라든지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그 방송이요. ○

예, 마을 행정방송을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이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예) 어떤 마을은 방송을 세 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안 되어있는 마을은 세 번 옮겨가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뭐 저기 마을이 이웃마을, 아랫마을, 또 아니면 저기 중간마을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세 번씩 그 방송할 경우에 똑같은 말을 세 번할 때, 엄청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을을 먼저 좀 골라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이장들도 효율적으로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그 많은, 그런…… 이장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고금, 지금 4개 마을이…… 우리가 농촌개발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효율적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여러 번 방송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조례에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총칙해가지고 목적을 보면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과장님한테 한…… 제가 했던 말이 있죠, 업무분장에 대해서? (예) 경제산업과 업무분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경제산업과 업무분장에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가스 및 안전관리업무, 신재생에너지 관련업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산업…… 세무회계과에 풍력이 나왔는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예요? 앞전에 분명히 부군수님도 말씀을 해가지고 TF팀을 만든다, 뭐 한다더구먼. TF팀은 만들었습니까, 그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근거로 세무회계과에다가 풍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그것에 대해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

지금 그 세무회계과에서 풍력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마 세외수입과 연관이 있어서……

세외수입,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보면, 15쪽에 세외수입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이 몇 가지입니까, 세외수입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

의원님,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가지예요. 그러면 다 다른 과에서 다른 실에서 한 것을 전부 세무회계과,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조직개편이 뭡니까? 조직을 효율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있는…… 우리 행정기구 조례로 있는 것도 안하면서 무슨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별도의 TF팀을 그 당시…… 제가 군수님은 이야기를 못하고 부군수님,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되면 TF팀을 만들라고, 별도의 TF팀을. 그래가지고 부군수님 답변, 기획실장님 답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TF팀을 만든다고 했어요. TF팀 만들었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세무회계과에 주려면 세무회계과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주든가. 별도의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조례에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러면 뭐하려고 있어요? 이런 조례는, 행정기구 조례는? 그리고 이 업무분장은 왜 되어 있고?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금일, 그 풍력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완도군에서 MOU가 됐든, 다른 것을 체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금일 것은 특별하고 다른 데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TF팀으로 끌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회계과로 가려면. TF팀을 만들었어요? ○

다시 한 번 그 추진방식에 대해서 검토해서……

아니, 답변을 지금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합시다. 이것, 안 맞는 행정기구를 가지고 가냐는 말이에요. 이런 조례는 그러면 뭐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런 조례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려고 하면, 뭐 군수명의로…… 어떤, 그런 군수명의로 뭐 보낸 것 있습니까? 서류로?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특별한 업무면 특별히 그것으로 떼어가려면 군수명의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떼어서 보내라고. 서류, 서류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본 것이 아니고 변환소 문제가 나와서 변환소문제하고. 그다음에 풍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MOU를 체결……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려고 서류를 경제산업과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경제산업과에 없어가지고. 세무회계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왜 세무회계과에서 올라오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을 다 부르니까 부군수님은 도에 출장을 가있었고. 기획실장님도 어디 출장을 가있어서.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오는데, 인사를 왔으니까. 내 자리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에요. 또 다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질문답변 때 이 관계를…… 안 되면 TF팀을 만들어라. TF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업무분장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해 버리지. 각 실과별마다 업무분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에서도 신재생…… 그 풍력이 신재생에너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풍력신재생에너지, 딱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업무는 어디로 가버리고 경제산업과 징수팀에서 합니까, 세외징수라고 해가지고? 세외징수가, 지금 풍력이 뭐…… 전부 되어 있습니까, 세외징수하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32가지를, 세외징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전부다 세무회계과로 보내세요, 담당부서에 다 던져버리고. 이것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까지 딱 해가지고. 개정하고, 개정하고 마지막에 2017년 6월 29일 일부개정까지 해가지고 만든 조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조직이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무엇을 만들라고 하면 군수 명의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도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질문답변에서도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저기 뭐…… 하반기, 상반기가 다 가버렸는데도 그대로……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훑어보니까 그렇게 세무회계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에다가 이 업무를 던져주려면 거기에 맞게 이것은…… 조례를 제정, 뭐야. 제·개정을 하든가.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런 것을 하려면 군수명의로…… 이 업무만 떼어가지고 주라고. 아니, 그것도 안 해놨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까지 정리하려고 합니까? ○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 어려우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주라니까요, 거기로. 합법적으로 주라니까요. 조직…… 나중에 핑퐁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모든…… 그러면 이 풍력발전, 이것만큼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책임을 지게끔. 이것, 뭡니까? 경제…… 세무회계과 징수팀에서 정리를 하게끔. 아니, 이것 세외수입징수. 이 문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맡아서 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이것 좀 연구해 가지고. 연구할 필요도 없이 좀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이것 어떻습니까?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누누이 이 문제를 강조를 했는데. ○

거기 탑을 건립을 해서 준공까지 했는데, 상당히 거기 단체에서…… 그 기념비를 파손시켜서 지금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합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철거해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뭐 인위적으로 파손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번 철거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문구조정도 하고 잘못된 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 뒤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안 세우고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까? ○

그 합의를 위해서 자리는 한 2번 정도, 세 번 정도 마련했습니다. 원만히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었는데, 실제 건립해놓고 보니까 문구에 또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시비가 붙어서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제가요. 우리가 한번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안 했습니까. (예) 합의를 해가지고 그 문구를 삭제하고 넣을 것은 넣고, 또 민주화 동지…… 그 빠져 있는 명단도 집어넣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그것을 세웠다가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에 철거된 그 상태다. 이 말입니까? ○

그 후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합의한 문구가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상대 단체에서 그것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

뭐 파손됐고요. 철거했고,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다 해나가려고 합니까? 이후, 그 이후요. ○

지금 이제 그…… 행정, 아니 사후적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뭐 사법적인 조치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청취불능) 그분들끼리 이렇게 합의점이 없습니까? ○

그 원만한 합의를 계속 시도하지만 서로 감정이 급해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잘 처리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그 소녀상에 대해서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뭐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사장된 것입니까? ○

그 평화소녀상은, 건립문제는 박인철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것, 건립주체를 관 주도보다는 민관 주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고. 저기 과장님. 올 초에 공무직에 대한 사무분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죠, 공무직? (예) 지금 어떻게…… 그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

공무직 사무분장은,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과에서는 아마 사무분장을 했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도…… 우리 주무과로 제출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되고 있습니까? ○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최종확인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뭐 새올 아이디는 다 지급이 됐겠네요, 아이디? ○

아마……

이 관계는 제가 과장님한테……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자기가 출장도 못내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들이? ○

아니, 그 업무를 보려면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전체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업무 분장된 데에만 줬습니까? ○

분장된 데만 아마…… (“아이디는 전체 부여했습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전체 부여했다고……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우리 이동군수실이 있죠? (예) 제가 경제산업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상반기 때도 이동군수실을 했었죠? ○

예, 3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완도읍, 노화, 소안, 보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년도 질의답변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완도가 꼭 어업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 수산, 축산 다 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이 분들하고는 한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진행도 안 됐네요. ○

그 계획은 계속 가졌습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식으로 해서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

할 때 다양한 분야로 해서 이동군수실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은 있죠, 하반기할 때도? ○

예, 8월부터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하반기 때 군수가 이동군수실을 할 때, 꼭 그 수산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방면에 이렇게 구성…… 완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마 완도읍 같은 데는 수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축산도 있고. 또 자영업자,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골고루, 군수님이 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좀 그런 자리를 많이 해주십시오.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세정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담당으로 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 그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원관사 신축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그 신축한 직원관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그 이후로는 보길면하고요. 저희 지금 현재 망석리하고 신축하는, 2건입니다. 기존에는 수리, 내부수리를……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지면 면장관사 외 직원관사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고금면 면장관사 옆에 한 동만 직원들 관사가 있는데, 좀 불편함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해 때나 태풍이 오고 그러면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그 관사 신축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

지금 현재 신축하는 30실을 가지고요. 신지, 고금, 군외, 채도권 주변에 교통여건이 되는 데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신축을 했고요. 신지면에는, 면장관사는 뒤편에 있습니다. 직원관사는 없기 때문에 직원관사는 통합적으로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고금면 면사무소 안전성 검사에서 D등급을 맞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청취불능) D등급 정도 맞으면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있으면 또 필요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

읍면 관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고금면, 노화읍, 보길면……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D등급을 맞은 보길하고 이제 고금면 관사가 지금…… 그중에서 또 보길면 관사가 고금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그래서 지금…… 어느 읍면을 먼저 이렇게 신축해야 될 것인가, 내부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한번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그 내부 조사했던 사항을 한번 설명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청취불능) 그 고금면도 좀 관사가 열악합니다, 40년 정도된 것 같아서. 신축해서 직원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김양훈 의원님이 질의…… 지금 혼동을 했는데 관사가 아니고 지금 보길면사무소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관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아니, 보길면사무소가 이제 좀…… 3개 읍면 면사무소 중에서요. 노화읍하고 고금하고 보길하고, 이렇게 좀 노후화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D등급을 두 군데나, 고금하고 보길하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조사하신 분들이 보길면이 더 건물이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 생각하기에는 어느 건물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좀…… 신축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해서 신축을…… 동시에 예산이, 이렇게 군비로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한 번에 설비해서 신축하면 좋은데, 예산상…… 문제를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