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김철수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셔서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와 복지를 소관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의료원은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광역시의료원이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획기적인 공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광역시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입니다. 오윤주 진료부원장입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윤창룡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금자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정호수 원무과장입니다. 유선훈 고객만족실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춘우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그리고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 지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제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기구는 1분원, 1부설연구소, 두 개의 센터, 다섯 개의 부, 한 개의 단, 스무 개의 진료과, 9과, 12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441명 정원에 현원은 3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34명과 기간제 26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4쪽 예산규모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495억 5900만원으로 사업수입 495억 1700만원, 자본적수입 4200만원, 사업비용 477억 7200만원, 자본적지출 1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3%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4쪽 인천의료원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시민의 진료와 질병의 역학 및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해서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에 대한 관리 및 예방ㆍ임상연구사업, 의료인과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제5쪽 기타 현황입니다. 먼저 병상운영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허가병상은 75실 295병상으로 일반병동 1인실 1실 1병상, 2인실 1실 2병상, 5인실 14실 70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1인실 9실 9병상, 2인실 3실 6병상, 5인실 25실 125병상, 특수병동 국가지정 음압격리병동 7실 7병상, 결핵격리병상 8실 16병상, 정신병동 6실 44병상, 중환자실 1실 15병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시설규모입니다. 대지 1만 6239㎡로 4912평, 건물 총면적은 3만 2181㎡로 9734평이며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 기숙사, 주차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편의점, 카페, 고객식당, 자판기를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쪽에 위원회 현황, 제7쪽의 간부 현황, 제9쪽의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쪽 백령병원 현황입니다. 백령병원은 8개의 과와 1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로 공중보건의 8명과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령병원의 예산규모는 총 30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백령병원의 기타 현황으로 시설규모는 대지 1만 6353㎡ 4946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4002㎡ 121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부속 건물로 기숙사 851㎡ 257평으로 지상 2층 15실로 되어 있습니다. 백령병원의 지역의료 현황은 백령병원 외에 의원 1개소,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이며 지역인구는 백령, 대청, 소청도 합해서 4011세대 7108명입니다. 이상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1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15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미션과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 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공의료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고객만족도 증진이라는 3대 전략과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6쪽 공공의료 강화를 보면 행복인천 암관리 통합 추진사업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완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제고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 인천시민, 행려자 그리고 의료원 검진 또는 1차 의료기관 검진 후 확진된 모든 암환자에 대하여 검사비부터 장례비까지 연간 1인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인천시민 475명에게 2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인 의료복지행정으로 공공의료복지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8쪽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하여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업예산 4억 3400만원으로 아동성장성 검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1 네트워크사업, 무상진료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수술비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무상진료사업 2032명, 공공의료특화사업 329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쪽 시민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요구의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2500만원으로 운영되고 그 대상은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대상자 등 지역주민이며 추진실적은 만성질환관리사업 144회 103명, 가정간호사업 619회 277명, 지역주민 건강강좌 31회 1920명입니다. 향후 만성질환자와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예방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쪽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이를 구성하고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사전 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신청하였고 이를 적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정상담사 11명을 교육시켰고 지금 이러한 사업 의향서에 129명이 서명하였고 연명의료환자 5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에 부응하여서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쪽 경영효율성 제고 중 진료성과 향상입니다. 우수 의료인력 충원과 입원ㆍ외래진료 강화를 통해서 진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진료실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 의료인력의 충원은 6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6월 현재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충원하였으며 향후 순환기내과, 감염내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검진센터 대장내시경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년 대비 떨어진 실적을 회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수익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쪽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수행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환자안전 확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아주 중요한 검증제도입니다. 1주기 인증이 2019년까지로 금년은 제2주기 인증을 획득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인천시민에게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평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모의조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모의조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쪽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적정진료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은 3000만원으로 금년에는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과 환자 안전 활동 강화, 표준 진료 지침 관리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Q.I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의료의 질 향상하는 그러한 시민만족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으로 동반자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노사 한마음 체육행사 및 등반대회, 전 직원 워크숍, 경영진과의 대화, 의료원의 미래에 대한 고찰 워크숍 등 임직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어려운 경영상황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료원의 미래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애사심을 고취하고 직종ㆍ부서 간 이해와 소통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쪽 고객만족도 증진으로 먼저 의료원 운영에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의료원 경영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의료원 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 2회 시민들의 요구, 고객관점의 의료이용 개선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4월달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셔틀버스 노선의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7월 2일부터 셔틀버스를 개편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및 단체와의 소통을 위해 주요 사업 등의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단체 및 기관의 건강관리 등을 위한 건강관리협약 등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시민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요구 반영을 통해서 환자의 권리 향상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쪽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의료정보, 보유 장비, 의료진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의료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예산 3900만원, 의료원 소식지 18호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750개소에 배포하였고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 의료진 공공의료사업인 암관리사업 등을 인터뷰를 통해 안내하였고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인천지하철 2호선 하차 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기관,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서 암관리 건강강좌 및 주민의 건강관리와 홍보를 함께하여 대시민 인지도와 호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27쪽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중점적인 개선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고객만족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고객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였고 중점 개선사항과 점진적 개선사항으로 분리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관리서비스 개선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는데 3건은 종결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6.4점 향상된 90점을 목표로 2017년도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인 병실청결 유지, 검사 및 처방에 대한 설명, 고객 중심의 정보제공, 접점부서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 불만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 그리고 이러한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활동으로 의료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31쪽 인천의료원 제2공설 장례식장 건립 추진입니다.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함으로써 저렴하고 합리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업수익을 통해서 공공의료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부평구 가족공원 부지 내에 있고 사업규모는 대지 4469㎡에 분향실 10실과 안치실 등 편의시설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2억 2300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 등으로 8억 3500만원, 공사비는 73억 8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15일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이고 2020년 8월에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공의료 지원부터 장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의 공공의료를 재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안사항 두 번째 보고서 제32쪽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액 지원 건의입니다. 인천의료원은 2005년도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지역개발기금을 79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하였고 그동안 원금 61억원과 이자 27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최근 의료원의 환자 감소로 인한 수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수지 불균형이 오고 현금유동성이 악화되어 매입채무와 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환자들의 기피, 임직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경영 악순환 해소가 시급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잔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 이후에 1억 98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액 17억 7800만원이 남아있고 이에 지원을 통해서 의료원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료원 임직원은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김철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의사직 퇴직 및 충원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가능하십니까?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 의사직의 이직과 신규임용이 잦습니다. 지금 제가 추진하는 것은 인력강화를 위해서 좋은 의사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 의사직 현황이 내과 7명, 외과 3명, 청소년과 1명, 산부인과 1명, 정형외과 2명, 이비인후과가 결원으로 되어 있고요.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지 되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한 3년간…….

자료만 주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평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 장례식장 위치를 제가 지금 네이버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정확한 위치를 좀, 지도라든지 이런 것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제 지역구라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넓게 좀 다 같이 보여주세요.

곧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5쪽에 보면 의료장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별 가격 대비하고 내구연한 그 다음에 수량 있지요. 가능하실까요?

네.

내구연한하고 수량 그리고 환자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환자만족도 조사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그리고 이용선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10부 정도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제3선거구의 김국환 위원입니다. 많은 전문적인 인력으로 시민들한테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4페이지 보면 노사 협력관계에서 의료진들이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강관리협약을 맺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접근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희 의료원 인근 지역의 지역주민들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령층이시고 그리고 말하자면 수급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 의료진들이 가서 염가로 건강검진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시의적으로는 의료진들이 나가서 검진도 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몇 회 정도 이렇게 합니까?

저희가 직접 나간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협약을 맺은 경우에 가능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같은 차원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 오면 검진만 나가서 해 주고 나중에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와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으로 교육과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미리 예방하는 교육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자료와 조금 결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지금 현재 의사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비인후과가 올 초에 퇴사로 인해서 공석이고 진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단순비교를 했을 때 저희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부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산부인과가 한 분의 의료진이 계시는데 부산은 두 명이고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두 명인데 부산은 다섯 명이 지금 보충되어 있더라고요. 신경외과는 한 명에 네 명이고 비뇨기과는 한 명에 부산은 두 명이고 특히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명인데 부산은 네 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그쪽에서 복지관 관장을 했었습니다, 남구 쪽에서. 그래서 저도 의료원을 자주 어르신들 퇴근길에 업무차 이렇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좋고 그런데 인천의료원의 어떤 수익구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는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올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조성들이 굉장히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말 의료원이 아주 양질의 진료를 하는 것도 물론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지만 보편적 의료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커야 되는데 당장 8월에 용현동에 보훈병원이 들어서면 아마 지금도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환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나 의료진 수급이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성 확보라는 것, 강화라는 표현이 있으셨는데 강화보다는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중점과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충원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환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역할들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료원이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신과질환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정형외과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 안과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저희가 무언가 특정적으로 특화시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상당히 특화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특히 여러 가지 많지요, 근접성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의료인력을 갖다가 수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게 되면 부산의료원은 굉장히 급성기병원으로서의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요, 응급의료센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따라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수술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요. 반면에 저희 의료원은 지금 응급실이 굉장히 응급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수술하려면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 나름대로는 지금 시의회와 국가에다가 자꾸 청구를 해서 우리가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수가 파견 나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의료원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이 기구는 의료원의 직할기구입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만든 것을 의료원에다가 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있지요?

인천시에서 만든 것을 의료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찾아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인천의료원의 홈페이지에는 의료지원단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에는,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혹시 여기 단장님 같이 안 오셨지요?

안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왜소해진다는 느낌은 갖고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만. 하지만 제가 조금 부탁과 질문을 같이 드리는데 이게 경영의 논리로써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성 확보를 위한다면 저희도 열심히 아니면 저라도 열심히 돕고 그 역할을 다할 것인데 공공성보다는 이게 의사를 수급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뭔가 특화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특화는 이미 공공성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의 기능을 획득하는 게 특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어렵다는 차원을, 어려운 사항이니까 원장님을 모신 거고 어려운 사항이니까 인천의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의 요구를 의료원에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원장님의 확고한 철학들이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의 주 임무는 어떤 거냐 하면 각 우리 인천지역 내의 여러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킹입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인천의료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의료원이 다른 의료기관과 네트워킹을 하고 더군다나 의료원뿐만 아니고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의료단체들을 엮어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냐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가지고 그런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킹이고 두 번째가 제2의료원을 만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간부 현황 보면 우리 인적사항에 현 보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부 분들이 쭉 보면 대체로 2년 전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보직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계속 계시다가 이게 바뀌면서 이렇게 이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계시다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들 들어오신 건가요?

계속 바뀌어 가고 있고요. 보직은 별로 썩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직은 지금 작년하고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본 위원 질의는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새로 발령 나신 날 다른 기관이나 이런 다른 데에서 발령 나서 오신 게 2016년도 7월에 원장님, 아니면 다른 분들 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 다들 발령나셔 가지고 오신 건지 아니면 병원 내에 계시다가 보직이 바뀐 날짜에…….

원내에서 발령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인천의료원 뉴스들 어제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좋은 뉴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료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다만 작년 10월 뉴스를 잠깐 봤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명의 줄줄이 퇴진, 인천의료원 의료진 공백 경영난 심각’ 이렇게 헤드라인이 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원장 소통 부재, 경영난 초래. 병원 측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것’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없어 가지고 진료나 경영난이 조금 쉽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하실 의사들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지금은 해결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명의가 줄줄이 나갔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 너무 우스운 얘기고요. 명의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에. 예를 들면 우리 재활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트레이닝 받았어요. 제가 모시고 왔어요. 우리 의료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모셔왔고요. 그 외에도 일반 외과는 다 다른 대학에서 대학교수하시던 분들이 들어왔고요. 또 최근에는 정형외과 선생님도 대학교수 한 분을 모셨는데 이 분이 맞지가 않아서 중간에 나갔습니다. 맞지 않아서 나갔으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명의가 줄줄이 퇴직, 나갔다는 얘기는 조금 와전된 얘기고요, 지금 명의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의료원장과 임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이 부재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올코트 플레이(all court play)를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원이 굉장히 재정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경영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나가서 환자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도 굉장히 보통 환자가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잘 치료해 줘야지 우리 의료원의 명성을 떨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과 소통이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저처럼 하십시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솔선수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 명의 분들이 줄줄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경영난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업무분장표를 쭉 보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성격과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간호사 분들에, 수간호사 분들에 대한 그런 업무분장이 너무나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인기성 발언은 아니고 우리 여기 수간호사를 대표해서 누구 오셨나요? 연단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간호부장 김금자입니다.

하여튼 우리 부장님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이게 사실은 서비스가 인력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특히 다른 사무분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수간호사라든지 이쪽이 좀 간호실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업무분장이 상당히 과도하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수간호사들이 한 부서를 맡아서 간호단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 업무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저는 어려움을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오히려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인천에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섬들이 많이 있는데 위급 환자가 발생되고 그랬을 때 천상 쾌속선보다는 어떤 헬기 이쪽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참에 닥터헬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닥터헬기가 길병원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헬리콥터 헬리포트가 길병원 옥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원래는 그것 인하대학병원에서 그때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인하대학병원에 바로 헬리포트가 있고 거기가 또 안전해요. 그런데 지금 길병원은 헬리포트 자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후송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거든요. 급선무인데 헬리콥터를 가용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백령병원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백령병원분원장님 질문에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백령병원분원장 이두익입니다. 저희가 우선 닥터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가 기존에는 소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혀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올 상반기부터 용량이 큰 헬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한 두 번을 저희 백령도까지 방문해서 환자 후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제안점은 닥터헬기를 대형화만 했지 거기에 대한 어떤 헬기의 대수라든가 그걸 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자 후송이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반대로 백령도에 가서 후송하게 되면 두 시간 동안에는 이 지역에 닥터헬기의 후송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생기는 그런 거고. 그런 닥터헬기가 백령, 대청, 소청까지도 오고 있다는 건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헬기는 저희들이 119인천지역 헬기하고 119중앙지역헬기 이렇게 하고 또 해경헬기를 추가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자주 있고요. 요즘에는 좀 더 백령병원 자체에서 가능한 것은 진료를 하고 단기간 입원이라도 해서 해결할 그런 사항은 후송을 안 보내고 또는 후송을 보내더라도 아주 중증, 심혈관 또 뇌질환으로써 경색이 온 그런 경우 외에는 일반 여객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후송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저희 의사들이 동반을 해서 후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백령도 지역에 군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과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흑룡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의원이라니까 일반병원의 그런 의료기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군 이름을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명칭으로 흑룡의원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도 전문의가 8명 또는 9명이 갖춰지는 군의관들이 있고 저희들이 없는 그런 이비인후과라든가 안과라든가 정신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고요. 또 군의료기관에 없는 그런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원장님, 지금 닥터헬기 길병원에서 국가사업에 연관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무늬만 닥터헬기 그런 제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인천시에 그런 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향후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휴가철에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운집해서 우리 인천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도서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IT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같은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의료윤리가 강화돼서 젊은 의사들 특히 공중보건의들이 그쪽에 파견 나가 있어도 쉽사리 손을 대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의료분쟁이 생길까 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세대 때 의과대학을 다니고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다니고 트레이닝을 받을 때하고 상당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시간 외 수당이라는 게 없죠. 24시간 근무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시간 외 수당을 요구하고 응급실에 자기들이 적정진료, 시간 외에는 진료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함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분들에게 그런 섬을, 낙도를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사고가 발생되고 그랬을 때 어떤 연락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인접 군부대라든지 그런 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홍보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섬에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민ㆍ관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백령도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안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서울 박원순 시장님이 인천의 박남춘 시장님께 큰 선물을 줬다, 박남춘 시장이 빚을 졌다 이런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길병원에서 다섯 살 환자가 에크모라는 장비를 달고 긴급하게 서울 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중증환자이송서비스인가 그것의 지원을 박원순 시장한테 요청을 했고 박원순 시장님이 급하게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아이를 살렸다는 일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천시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의료계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네트워크도 강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편으로 씁쓸한 게 이게 지원 요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협력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필요한 장비나 인천에서 구입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시장님의 판단이 아니고 사회체계에서 의료가 서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닥터헬기부터 해서 우리 한반도는, 한국은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 좀 더 많은 인프라와 어떤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벽촌, 미국도 벽촌이 있거든요. 미국에 벽촌이 있어 가지고 벽촌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근소화 되는 이유가 휴대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휴대폰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빨리빨리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게 해소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러한 것을 좀 더 이용해서 인천시민들도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철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 사업들이 하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감복지과장 고태성입니다. 보건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인천광역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새로운 인천, 시민의 삶이 편안해지는 복지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27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공감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훈다문화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 등 총6개과 25개팀에 총 1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 대비 23%가 증가한 1조 22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8조 9336억원의 1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현재 61%인 745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총 1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추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등 일반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사업과 활동 지원사업 등 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다문화과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인천의료원과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을 관리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감염병관리, 의료관광사업 지원 등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로 금연사업, 정신건강, 치매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안전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0쪽까지 공감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입니다. 인천시민에게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복지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천복지재단 설립계획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아이티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 총 2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4월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출범을 목표로 하여 재단 대표이사 및 직원 채용 등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인천만의 복지정책연구 등 인천복지재단이 시민의 바람대로 잘 운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합리적 사회보장사업을 설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시의 복지와 관련된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을 정하여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5월에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분야별 기초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군ㆍ구별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통한 전문성 증진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비율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금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지급 권고기준 100%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종사자에 대하여 5일에서 20일까지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원 그리고 종사자 교육 및 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유급화 지원,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종합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급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비와 해산ㆍ장제비, 교육비, 양곡 등 금년 6월까지 총 28만 6000명에게 15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긴급복지 및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통해 8665가구, 1만 6231명에게 총 7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내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 30개소를 설치하고 33대의 이동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소외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촉진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분들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지원 및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조건부 수급자 2266명에게 카페, 집수리, 간병 등의 근로기회를 제공하였고 또한 573명의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군ㆍ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체감 맞춤형 사회서비스 추진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관 20개소에 프로그램 지원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26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43억원의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및 인천복지포털 ‘행복나눔인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5개 사업에 3만 5360명에게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부터 27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으로 총 22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22개 단체, 42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재활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수급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통합적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와 자립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10개소와 낮 시간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주간보호시설 37개소, 그 밖의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곳곳에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2021년에는 청각ㆍ언어 장애인복지관과 계양구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거주ㆍ직업시설 운영 및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19개소의 거주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2개소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자립 체험홈, 자립주택 등 2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6억원으로 586명의 장애인에게 도서관 사서도우미, 행정도우미, 요양보호사, 안마보조 등 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ㆍ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가족 공감복지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나 가스사고 등 긴급상황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후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여행을 위한 차량무상 지원서비스 등 장애인가족 돌봄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부터 33쪽까지 보훈다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헌신에 보답하는 호국ㆍ보훈의 도시 인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ㆍ봉사하신 분들에게 보상적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초 인상된 참전명예수당과 연초 신설된 전몰군경유족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주기, 참전유공자 등 장례 지원을 위한 선양단 운영이 지난해에 이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과 인천 세계전쟁과 평화포럼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등 호국ㆍ보훈 도시로서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함께하는 행복한 다문화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에서 한국어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방문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발달장애 검사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5월 말 현재 40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참여서비스를 위해 위기가정 가족치료 상담과 행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가의 날을 신규로 운영하여 지난 6월 16일 첫 회로 중국 결혼이민자 모국의 문화체험을 통해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히 사춘기자녀 다문화 가족캠프를 비롯한 제2회 온통 다문화가족 축제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철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야간반, 주말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인천문화탐방, 자녀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를 확대하고 12개 단체, 16개 사업, 1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의 차별 방지 및 내ㆍ외국인 소통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유학생 행정인턴 운영, 인식개선교육,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천생활종합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부터 41쪽까지 보건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수요자 맞춤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으로 암환자 475명, 정형외과 수술 등 325명에 대하여 의료 지원을 실시하였고 신규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9만 1289명에 대하여 2839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층 및 지역 간 차등 없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응급의료 선진화 협력체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거점병원 두 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18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 예방접종 29만 6764건, 어르신 예방접종 3450건을 지원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잠복결핵 검진대상자 확대와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등 네 개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 등을 통해 말라리아 사전예방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예방관리로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 급성감염병 전파 방지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청정인천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유입 및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대응체계 운영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리고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요 감염병 조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구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국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인천의료관광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전략시장별 홍보 강화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상품 개발 주력시장 중심 마케팅 거점 구축 및 인천의료 전담에이전시 발굴 등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부터 47쪽까지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모니터링 및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병ㆍ의원 금연치료비 지원, 금연대상시설 지도ㆍ단속 관리 강화, 시민의식 개선 홍보 등 흡연자 금연 지원서비스와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등 만성질환위험군 건강행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통합적 정신건강관리로 행복한 사회구현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자살 및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정신치매센터 53개소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마음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리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하락 중인 자살률의 지속적 하락을 위해 자살시도자 응급출동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시민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춰 치매안심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두뇌톡톡! 뇌 건강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과 치매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맞춤형 만성질환관리로 건강인천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을 통해 암, 심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로 사망,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암, 구강 등 국민병 건강관리와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환자를 발굴ㆍ관리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암관리 및 질 제고를 위해 지역 암센터를 운영 암 검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사각지대 없는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체계를 구축,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지원 치료를 통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등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인천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51쪽부터 55쪽까지 위생안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인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외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다채로운 음식문화와 맛을 알리고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음식문화박람회를 개최하여 전시, 체험,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4만여 명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섬 지역 특색음식 개발사업, 섬 푸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ㆍ관협력을 통한 음식문화 조성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명품 음식점 선정, 외국인 편리 음식점 선정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식중독 예방 강화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학교 음식과 음식점에서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집단 급식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식중독 발생 대책반과 40개 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 예방 민ㆍ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및 대형음식점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지하철 및 라디오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식중독 예방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중독 발생 대비 가상모의훈련 실시 및 인천에서 개최하는 세계검도대회, OECD세계포럼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ㆍ음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어린이ㆍ시민이 건강한 식품 유통 환경 전개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 맞춤형 식단 지원과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및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ㆍ위생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식품위생업소, 전통시장, 소규모 판매업소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지도ㆍ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유통식품의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품 제조기반 구축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행정으로 식품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을 위한 하절기 성수식품과 추석, 김장철, 연말연시 등 시기에 맞춰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45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안심 멘토링을 실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식품안전체험 프로젝트로 실용적인 식품정보 제공을 위하여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FOOD PARK 조성을 원활히 잘 마무리하고 국내외 식품판로를 개척하여 식품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웃으며 이용하는 공중위생 기반 마련입니다. 신 패러다임 관광 환경에 부응하는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ㆍ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인천을 다시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취약업소 레벨업 추진 등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털 미용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운영으로 뷰티관광 콘텐츠 기반을 구축해서 관광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새로운 시작 인천특별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고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전체 조직도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쪽에서부터 55쪽까지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전체 사업계획서나 예산편성된 부분들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외식사업 활성화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좀 자세하게 내용 알 수 있는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의원 김성준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민선6기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별 간담회 개최 현황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부에서 주관했던 직책자도 명시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3선거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보훈가족 현황하고요. 또 다문화가족 구별로 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I-FOOD PARK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그리고 인천시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급여비교 자료, 직급, 호봉별 가족수당 포함한 최종 금액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ㆍ도별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제도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 현황과 그 다음에 제공내용 그 부분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중식 때가 됐습니다. 2시부터 회의속개해서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평 제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오전에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페이지에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실무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에 의식주는 물론 문화향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간 교류ㆍ협력 외에도 각 협회별 특성을 살린 보조금 있지요? 편성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협회들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문화협회도 있고 신장협회도 있고. 그것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상호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신규 수급자 발굴ㆍ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여기에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실무자 분들께서 직접 나가셔서 현장파악 같은 걸 좀 하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시보다는 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일자리가 장애인들의 사회적 화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의무고용이라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네, 일단 질문 다 했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 질문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세움입니다. 저는 보훈다문화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입니다.

지금 이게 보훈과랑 다문화과가 합쳐진 거지요?

두 개의 기능이 한 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다문화과로 지칭하는 게 이게 연결성이 전혀 없어 보여 가지고 조직이 조금 헷갈리는 감이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조직설계가 되어 있나요?

조직이 지적하신 것 같이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다릅니다. 그리고 보훈은 보훈처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다문화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조직개편안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보훈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별개로 분리가 되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한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보훈업무를 별도로 저는 과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주장을 계속 해 왔는데 형편상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다른 부서에 이 팀이 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결과는 계속 공유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는 여성가족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또 반대로 노인정책과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계셔서 이건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면 노인정책 분야는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같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 기준에 보면 기능적 측면에서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 쪽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훈다문화과하고 연결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 의견은 다문화는 여성가족국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조속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해당 부서장님을 지목하시고 연대로 나오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의 김성준 위원입니다. 공감복지과장님이 국장님 대행하시고 계시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ㆍ도마다 중요하게 추진하고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천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핫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이유들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소통 부재의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 위치에 걸맞은 수준의 종사자 처우개선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병가 유급화 신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신설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신설이지요?

그전까지, 지난 해까지는 병가 무급화 원칙으로 해서 지침을 적용했어요. 금년에 종사자들 처우개선 측면에서 그간에 또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많이 건의도 있었고 또 타시ㆍ도 사례도 우리가 고려하고 또 복지부 지침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같이 앞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해서 사회복지사들도 60일까지 유급병가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그리고 ’17년도에 무급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2018년도에 유급이 10일로 이렇게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10일이라는 근거가 과연 뭔지 시혜성인지 아니면 어떤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은 60일인데 시비를 준 건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과거에 사회복지사들에게 60일의 유급병가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환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일부 환원이지요. 그런데 이걸 신설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7개 그동안 추진사항들이 있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회복지사들이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많이 가고 있는 건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큰 물에서 놀기 위해서 가는 건지 우리 표현이 그렇지만, 아니면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의 환경들이 일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병가 유급화 신설에 대한 부분이 표현이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이 과연 이런 병가 10일을 환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회복지사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대접을 하고 파트너로서 현장의 책임자로서 아니면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월달에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 표창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연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안에 이게 다 계획대로, 오타가 아니고 그냥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처우개선 관련 병가 10일 문제, 용어로 신규ㆍ신설이냐 하는 문제인데 신설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병가를 무급화했던 것을 용어상으로 ’17년 1월달에 처우개선지침을 개정하면서 무급화란 내용을 명확하게 명제화시켰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금년의 병가 10일 신설은 신규로 신설한 것은 맞다는 전제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 중에 선거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립니다. 이어서 60일 문제는 사실 현장에 상당히 그동안 많이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이 년 동안 특히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신규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시에서도 여러 번 소통을 해서 시에서 목적적, 의식적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의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중앙정부의 의견,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소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10일이 신설됐느냐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에 그동안 이 문제가 나왔던 게 장애인 시설 쪽에서 유급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부에서 그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장애인 쪽 시설에 10일을 병가 유급화로 제도적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적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국비지원시설에 한해서만 할 게 아니고 시비도 함께 10일의 범위 내에서 맞춰서 지원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10일을 신규로 제도 시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천형 복지를 얘기하잖아요. 인천형 복지라는 게 그냥 앞에 인천이 붙는다고 인천형 복지가 아니고 인천에서 더,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인천형 복지가 과연 우리 인천에 있었느냐 하는 그런 반문도 갖고 싶은 입장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미 유급병가 60일이 시행됐고 2018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부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 저도 현장에 오래 있었지만 60일이라는 병가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위중한 병이 생겼거나, 그러니까 사회복지현장이라는 곳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병가를 우선적으로 써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휴가를 안 쓰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물론 그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다면 60일과 10일과 무급과 유급의 논란들이 과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이 부분들을 놓고 고민을 했던 부분인가 아니면 그냥 행정적인 편의상의 문제였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고민을 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은 충분히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기본적인 방향, 틀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병가에 대한 유급화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다만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5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30일, 60일도 있지만 왜 10일이냐 하는 말씀은 사실 복지부의 지침, 장애인 쪽에는 10일이라는 지침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일 범위를 맞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타시ㆍ도를 봤을 때 말씀하신 부산이 ’17년도에 병가 유급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인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도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해져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하실 때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인천특별시대를 이제는 여는 시점에서 우리 새로운 시장님도 아마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어놓고 그 기준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으신 거죠?

당연합니다.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복지특별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당연히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행복하셔야 서비스 받는 시민들도 행복하실 거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10일이라고 출발은 했습니다마는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할 마음도 이제는 있으신 거죠?

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공감복지과장님 계십니까? 18페이지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취약계층 상시발굴 지원 강화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복지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매년 그런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보통 지원받는 사람만 받고 실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가끔 방송에도 그런 분들이 사고를 치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 월세라든지 각종 공과금도 못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못 하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읍ㆍ면ㆍ동을 과거에는 주민센터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17년도에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그런 기본체계를 다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도권으로 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위기가구,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다가 위기가 닥쳐서 추락하는 그런 가구를 좀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정상적인 가구로 활동이 되도록 이런 것이 제일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천에서는, 국가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SOS 복지안전벨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제도는 시행하는데 실제발굴이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 가야 할 비용이 못 가서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굴작업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많이 호흡했기 때문에 동에 가면 복지위원들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5명 정도 이렇게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인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즘 통ㆍ반장들 있지 않습니까. 통ㆍ반장 제도를 잘 이용한다든지 제도나 이런 것을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 통장들에게 복지사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안 그러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수당도 지급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도 들어와 있고 지역유지 분들, 나름 활동하시는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국장님 실제 현장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돼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라는 그런 것들이 각종 회사의 대표들도 들어와 있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모임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발굴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작동이 잘 되도록 그런 곳들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국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사님들 많이 계시죠, 요즘?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동의 인력ㆍ인원에 따라서 조금은 인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대동소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데도…….

동에 지금 나가 계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근무형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동사무소 현장의 활동사항은 체킹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다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지금 김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작동상황 그 다음에 인력배치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년째 근무하고 계신데 복지센터에서 복지사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 안 하셨으면,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는 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발 현장에 가보세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사님들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팀제도로 해놓고 그렇게 운영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행정복지센터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셨던 그런 사무관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복지사님들이 오전에는 행정업무를 하시고 오후에는 각 통으로 나가셔야 돼요, 각 통의 통장님들 얼마나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빠삭하게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봤자 각 동에 많은 동은 한 30여 통, 40여 통 되고 그러는데 한 달에 몇 바퀴씩 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아니고 정말로 업무숙지가 돼 있는 전문직 직원들이 나가서 그 통에서 또 오늘은 1통 내일은 2통 다음에는 3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돼요. 발굴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당연하다고 보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 가지고 해결할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국가정책상 우리 시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민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렵고 정말 힘들고 그러신 분들 왜 주민센터에까지 오셔야 됩니까. 주민센터에 가면 거기만 북적북적해요, 어떨 때 보면. 그만큼 직원들이 밖으로 안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제가 직접 현장도 구석구석 찾아보고 프로세스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보면 그 동네 순찰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그리고 그 동장님들, 사이트가 뭐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방문해 가지고 사례 발굴해서 올리는 사이트가 뭐죠?

행복e음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에 우리 동장님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제도개선이 되어야 돼요. 과장님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작동이 잘 되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또 가셔서 말이야.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이 가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사들 이런 소문 안 나게 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찾아가야죠. 그게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위원님?

위생안전과 과장님 어디 계시죠? 먼저 위생안전과의 주요 하는 업무를 소개 부탁드릴게요.

위생안전과장 천정묵입니다. 저희 위생안전과에서는 크게 위생에 관해 전반적으로 우리 먹거리안전을 우선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법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지도단속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업소에 대한 위생 조성현장을 위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식품진흥업무로 인해서 식품산업의 진흥업무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공중위생서비스라고 해서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위생 쪽, 식품위생이나 공중보건 관련한 일을 하시는데 되게 엄청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페이지 수는 적은데. 음식문화박람회를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이것도 박람회사업이잖아요. 제가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왜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할까, 관광공사사업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음식문화나 진흥이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관광하고, 저희가 음식문화박람회는 우리 인천의 맛과 멋을 느끼는 하나의 체험의 장으로 해서 2002년부터 17년 동안 저희 과에서 해온 박람회사업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17년 동안 이 지점에 대해서 안 힘드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공중위생도 신경 써야 하는데 박람회사업도 해야 되고 약간 축제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건데 비용이 보니까 한 2억 9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면 관광공사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인천이 축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다른 축제와 결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시너지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더 잘 진행될, 어차피 지금 보니까 용역 맡기시는 거잖아요. 용역 입찰을 통해서…….

외식업 지부하고 해서 용역사, 시행사를 선정해서 저희 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준 자체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그 계획안 수립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위생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생관련업체와 협의를 하시나요?

네.

어떤 식으로 협의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보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획안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한 사업자가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와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갖고 그 사업설명회에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관광, 박람회, 공연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뮤지컬, 갈라쇼도 있고 색소폰 공연도 있고 7080콘서트도 있고 많은데 저는 그냥 축제에다가 음식 갖다 놓은 느낌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곳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가보기는 했고 보건복지국에서 한다는 게 의아한 부분이 생겨 가지고 여쭤보고 싶었고요. 추후에는 제가 계속 느끼는 점인데 사업들의 정돈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각 국마다 과마다 축제를 같이 제작하고 재단도 뭐하고 뭐하고 하면 예산들이 상당하잖아요. 상당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음식문화박람회는 사실 관광공사 측보다는 저희 과에서 대표 박람회로서 자리매김을 한 사업이고요. 오히려 저희 음식과 관련해서 나눔행사하고 배려하고 체험 문화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아요. 피로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준비하고, 보건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위생과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려돼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건 INK콘서트와 별도 독자적 추진, INK콘서트와 작년에 같이 했었나 보네요?

네, 작년까지는 INK하고 시기가 맞고 그래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쭉 그동안 음식문화박람회를 추진해 오면서 이미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고 INK에 오는 손님하고 음식문화박람회를 찾는 손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박람회 순수하게 하더라도 4만 명 이상이, 충분히 대회를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 전재운 위원입니다. 위생안전과도 다 중요한 분야고 한데 이런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와 관련돼 가지고 식당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긴 하지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청소년 주류판매법 처벌되는 식당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게 걸린 식당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합리적이라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그렇긴 한데요. 사실 업주 입장에서 업주가 충분히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지금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제도가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완화돼 있던데요.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행정심판으로 계속 올라오죠?

행정심판 이전에 만약에 업주가 충분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되면 10분의9까지 감경하는 규정이 새로 제도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계속 상위법 때문에 못 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법은 법이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더 구제하거나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요즘에, 아시죠? 가끔 신문이나 기타 등등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검사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속이고 위조ㆍ변조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구입하고 해야 되나 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청소년이 자기 형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다든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변조해서 가지고 오거나 했을 때는 업주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구제는 안 되죠. 안 되고 만약에 한 달 정지면 일주일 정지로 처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사하는 소상공인 가게는 아예 돈으로, 과태료로 다 내는 게 낫지 일주일이든 하루든 그렇게 되면 큰 타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청소년 주류 정지할 때 과태료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과 논의도 하고 저희 시에서 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지금 있고요. 작은 방법이나마 대안은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위생안전과장님하고 같이 올해 안에 소상공인, 작은 식당들 아까처럼 표현이 좀 그런데요. 불합리하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서 꼭 법보다도, 법은 지켜야 되는데요. 아이고 참, 하여튼 좋은 방안을 이것 뭐, 우리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협회에서 기타 등등 얘기 나오고 하는 것은 그쪽은 그쪽이지만 일반주민들이 봐서도 우리 식당들도 수백 곳이 많은데 거기서도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하고 조금 조금씩 해서 좋은 소상공인, 작은 식당을 위해서 발전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돼서 남은 음식을 포장 요청하잖아요, 소비자들이. 혹시 우리 시는 용기 지원에 대한 게 있나요?

용기 지원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서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그러면 포장용기를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각 군ㆍ구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구 자체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구하고 의견을 들어서 시비로써 지원해 줄 상황이 되면 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저도 그런 부분들 전재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위생안전과에서 지도와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를 한번 나가 보신 적 많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단속뿐만 아니라 그 업소가 잘되게 하는 것도 임무의 하나라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는 무조건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가서 컨설팅 위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무조건 지도와 단속을 위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조업소하고 관계된 데는 한 40개소를 상반기 중에도, 컨설팅만 해 준 제조업소도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10개 군ㆍ구에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공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요원도 양성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 부분이 아까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가게를 해서 운영하시다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들을 냉장고 안쪽에 밀어넣고 또 그걸 신고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판매나 또 담배 그런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아서 짧게는 몇 주에서부터 몇 달씩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 안도의 한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여타 10개 군ㆍ구에 잘 전달하셔서 우리 인천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공감복지과장님 자꾸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지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저도 도움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인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인천복지재단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준비하신다고? 특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당연히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신병철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나 봅니다. 웃고 계십니다. 인천복지재단은 사실 한 8년 이상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2010년.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이게 2008년부터 논의가 됐던, 그렇게 지난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출범식을 2018년 9월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민간의 영역이나 아니면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여기에서 하는 기능들을 가져간다 그 다음에 중복된다는 얘기도 많고 특히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공단에서 재단에서 명칭이 몇 번 바뀌었죠.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아마 올해 법이 통과될 거고 2019년 이후부터는 국비 70%에 광역 30%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복지재단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의 영역들에 위탁까지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왕 늦게 시작한 거 그리고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또 있는 거고 물론 거기에서도 민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한번 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탄생만큼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6기, 7기를 자꾸 나눠서 죄송한데 일단은 시점을 볼 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다 왕조를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 민선6기에서의 공약사항이었어요. 그것은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꼭 했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은 지난 과정이에요. 이 부분에서 꼭 9월달에 설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사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도 재단 출범이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늦었다, 늦은 감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실무 입장에서는 9월달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정관이나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복지부의 계획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가칭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초기의 시ㆍ도 국장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걸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서비스진흥원, 진흥공단 뭐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사업 기능 중심으로 요양 쪽이든 장애인 쪽이든 이런 부분을 시설운영 쪽에 키포인트를 두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단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사업보다는 연구중심으로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중복된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고민들이나 아니면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사실 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R&D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지기관들은 따라가기도 바빠요, 평가 받고 나면 돌아서면 감사고.

그렇습니다.

정말 사업계획이고 평가고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도출해 내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화사업들을 만들어 내거나 물론 특화사업해 가지고 제대로 평가 점수 잘 안 나와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그게 인천의 복지의 발전들을 인천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클라이언트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이 그 배고픔을 그 굶주림을 그 허망함을 달래줄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적구성원들이나 물론 제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장님 다 공석이지요. 이사장님은 계신가요?

이사장님은 행정부시장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아, 부시장님 계시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은 안 계시지요?

네, 공석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못 뽑고 있나요?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직원을 뽑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준비되는 추진과정을 잠시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이 연구직이 5명이고 사무직이 14명이더라고요. 대표이사까지 해서 총 정원이 20명인데 사무직이 비율에서 연구직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단 설립 초기에 저희들이 시정부에서 구상했던 것은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과의 마찰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희석시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최소 조직과 인력으로 출범하자 하는 큰 원칙 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인원으로 짜다 보니까 연구인력도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문위원회 참여위원들로 이사가 대체적으로 선임이 됐고 그 안에서 시민단체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다시 또 들어오고 나중에는 소외됐다고 얘기하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물론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싶지만 그 초기의 대응에서 왜 그렇게 소모를 하셨는지 조금 더 오픈해서 같이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이건 인천시의 복지재단은 아니잖아요. 인천시민의 복지재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열린 마음들이 초기에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경실련이나 아니면 아까 평화복지재단 말씀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전체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이 탄생 하나는 굉장히 면밀하고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사업에 보면 이 복지재단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순번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주요업무보고에 가슴 설&#47132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인천의 복지가 어떻게 바뀌면서 인천형 복지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주는 이 자료를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다 단위사업이에요.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만들면 혼나요. 전체적인 사업에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슬로건으로 어떠한 비전으로 이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 정도의 충분한 철학과 내용들은 만드실 수 있는 훌륭한 공무원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쁘셨는지 성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적당히 덮고 싶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단위사업별로 개요 쓰고 이게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첫 업무보고인가. 그건 좀 국장님이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번에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이 나왔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9월달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연구기관을 인천복지재단에다가 준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이게 맞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으로 위원님이 걱정을 좀 하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오차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을 원래 목표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9월 이후로 출범이 지연되면서 4기 계획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까지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인천시는 어디, 인발연에서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사실은 현장에서 봤을 때 국ㆍ시비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많다는 건 지역에 맞게 계획 수립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되면 그 내용들을 맞춰줄 수 있는 정도가 이제는 인천복지재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인천복지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9월달에 재단 출범을 예정하고 지금 연구원도 안 뽑혀있고 직원도 없는 상황에서 9월 시점에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준다는 것은 그냥 알아서 감안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시민들은 알아서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편제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국ㆍ시비 보조사업도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순수한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욕구조사를 먼저 앞서 보고드린 대로 6월까지 군ㆍ구를 통해서 지역 복지욕구조사를 이미 다 실시를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좀 자꾸 과해지는데 제가 현장에 있다 오니까 정말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전을 위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심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다 과별로 취합해서 만드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은 개개인으로 보이지만 300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협력할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7월 2일날 개원했어요. 상임위 이제 막 꾸려졌어요. 그 첫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자료가 치사한 얘기지만 오ㆍ탈자 정말 많아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론 제일 치사한 게 오ㆍ탈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검토 한번 하셨나. 정말 이걸 가지고 이제 인천특별시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천을 만드는 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국 사업비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23%라고 하셨잖아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 내는, 이제 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복지권까지도 얘기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복지국의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 정도밖에 고민을 안 했냐에 대해서는 제가 참 통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음부터는 아주 철저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대표해서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질문을 좀 더 차분차분하게 드려야 되는데 조금 흥분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정은 다시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 더불어서 지금 민선7기가 출범하고 시정부의 시책에 맞도록 사회복지정책이나 아니면 철학에 맞도록 복지재단도 이 설립에 대해서는 아까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열어놓고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하실 수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네, 제가 재단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질문드리는데 원래 당초에 고용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승인이 됐는데 지금 20명에서, 약 20명 정도 두 배 정도로 인원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고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랑 비슷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보면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은 여태까지 하셨던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계속 더 열심히 하면 될 부분들이고 또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그리고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인천사회복지정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는 어떤 시민사회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아까 연구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의 사회복지연구원들을 잘 활용하실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가지시고 이걸 불식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복지재단이 20명으로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보고드린 대로 연구원 다섯 분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 다섯 분 가지고는 300만 인천시민의 복지수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재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연구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재단 운영하면서가 아니고 그것이 준비된 다음에 운영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사업들을 일단 뿌린 다음에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많은 준비과정과 이런 논의절차와 연구과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재단을 설립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준비하시면서 몇 년도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재단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차피 재단 설립이 한 번 된 다음에 이게 다시 재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논란 자체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전준비과정에서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준비과정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300만 인구의 복지수요는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고요. 또 저희 시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복지수요도 지금 노령화에 대한 노인인구 증가라든가 1인가구 문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야 할 수요는 상당한데 이 부분에 사실 연구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복지 발전이 많이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기 출범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재단이 없다고 그것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건가요?

사실 과거에 재단 설립 이전부터 연구원 쪽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시설의 활용 이런 부분이 좀 기능중복 문제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단체하고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복지에 대한 연구는 재단에서 그 다음에 총괄적인 융합연구는 인천연구원 그 다음에 민간복지는 민간복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섯 명의 연구원 갖고서 그 많은 사안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복지재단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노력하셨다면 보건복지국 안에서 그런 것들을 더 소화를 하신 다음에 이 재단을 설립하는 로드맵이나 준비 자체도 지금처럼 하면서가 아니고 이미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이걸 하겠다는 당위성을 서로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것도 그런 당위성을 서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깔끔하게 당위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서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의가 된다고 했으면 정말 필요한 기구기 때문에 설치가 금방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시민사회의 논란과 재단에 관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보건복지국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시민사회나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혹시나 이 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이권의 하나로 이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정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현장의 우려는 깔끔히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당사자인 단체와 시설하고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재단에 과거 논란이 됐던 평화복지연대나 이런 시민단체 쪽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채용 문제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성 과장님, 유세움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인천복지 발전이 많이 후퇴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습니까?

후퇴라고 하는 용어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후퇴는 사실 이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런저런 요인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 행정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많으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로가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투관리는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백 명의 직원들과 이런 복지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질의ㆍ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ㆍ답변과 질문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약간 가벼운 질문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제2의료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어디로 선정하셨는지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비용과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설립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될 건지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서류는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부지도 선정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초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간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장소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 용역 결과를 보고 그때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1의료원 위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입지조건을 너무 잘못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교통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원을 자랑스럽게 할 만한 그런 성과도 못 내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가 이게 너무 안 좋고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그동안 부진해서 저희가 제2의료원을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0년을 내다보고 의료원을 지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알다시피 그쪽에는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강력하게 어필도 못 받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인천광역시는 수급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1종 같은 경우에는 9만에 육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위 50%는 거의 그것에 플러스돼서 76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30% 내지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온 다음에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 인천시 재정 부담이라든가 또 인천시청도 설립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천의료원은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라든가 이것을 제가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내년에 더 확고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말씀대로 업무보고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 이슈인데…….

지금 초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하고 시민과도 상의하고 시민단체 그쪽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제2의료원이 만약에 준공되고 출범하면 제1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게 같은 시기에 카테고리를 갖고서 운영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약간은 변별성을 갖고 차별화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1의료원인 지금 인천의료원도 나름의 출구를 마련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의 생각입니다.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저는 요양병원, 왜냐하면 고령화시대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치매요양병원도 제2요양병원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거의 90% 병상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요양병상이라든가 이것으로 하는 것이랑 또 우리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한번 키워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저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시고.

그것까지 더 나갈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제1의료원에 대해서 많이들 논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한번 타당성조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만약에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제2의료원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생각을 해 본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한번, 그것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주신 답변 너무 감사하고 초안 마련되면 꼭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오신 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싸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고요.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과장님 성과도 못 내고 의료원의 입지도 안 좋고 100년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것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들으면 폭발해서 나자빠질 일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투 좀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의료원을 나름대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보고…….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정책과장님 말씀은, 마음은 제가 압니다.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나가서 우리 300만 시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네, 조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답한 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인천의료원의 현실을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오전에 인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내용 보셨어요?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책임자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의료장비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아마 신문보도자료 기자님들한테 드리면, 이것 제가 좀 얘기해볼까요? 제가 5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현황을 보고, 참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야. 내구연한 5년이 되는 게 21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6년이 되는 게 21년 동안 사용하고 있고 전신마취 그런 기계장비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 동안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

우리 인천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은 항상 공공정책에 나름대로 국비로 지원을 해 왔거든요.

과장님 설명자료가…….

제가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해당 과장님께서 이런 것 하나 현황도 파악 못 하면…….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떤 건지를 잘.

그러면 자, 보시죠. 김혜경 과장님, 인천의료원의 그런 장비 현황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현황 받으신 적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필수장비에 대해서는 계속 체킹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필수장비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28억 정도 지원해서…….

아니, 그렇게 궁색한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렸으면 위원장님 그것 현황을 저희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추후로 답변 주시겠다든지 아니면 보시고 시정을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보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인천의료원이 위치적으로 조금 외곽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이 수십 년씩, 수십 년이라는 표현보다도 수년씩 지난 장비를 쓰고 있는데 수급권자 분들이 이런 장비를 이용하는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수년씩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장비를 쓰고 있으니 의료원 가겠어요? 과장님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가 중장비든 국비예산이든 저희 시비예산이든 한번 자세히 보고요.

그런 말씀 주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국비를 끌어오시든 시비를 끌어오시든 구에 손을 벌리시든 그건 행정이 하실 일이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만 추가 질문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인천의료원 관련한 질의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번뜩 생각이 났는데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 중에서 사실은 가동률이 떨어지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연수구에 적십자병원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건물을 새로 짓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보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병원보다 훨씬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셨나요?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꼭 적십자병원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난 게 적십자병원이니까요.

지금 보면 공공병원이 굉장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 쪽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을 더 잘 활용해 가지고 고쳐 쓰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제2인천의료원이라는 간판을 달아도 그게 뭐 저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민의 혈세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있는 선 안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게 사실은 저희의 몫이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꼭 땅을 사서 뭘 짓는 것보다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건복지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김성준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인천에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37개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종합복지관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시설 지원체계 기준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안하고 인천광역시 기준안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인천형 복지의 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자 시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5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인천은 이용자 12인 기준 최대 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표현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시설장 1명에 사회재활교사 3명이고 기능직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네, 기능직 없습니다.

차량도 운행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차량도 지원 안 되죠? 구별로 지원 받는 경우나 아니면 개별기관이 프러포즈를 해서 받는 거죠?

저도 최근에 연수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규모가 좀 큽니다. 거기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차량 지원을 건의한 예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전하는 비용의 임대료는 11억을 지원해 드렸는데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수구 어디죠?

연수구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데 연수구에서 위탁한 겁니다, 연수구 것을 그쪽으로. 연수구에서 직영하는 시설이고 거기에서 운영만 그쪽에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운영하는 데고 기존시설이 선학동에 있는 시설인데 너무 위치도 안 좋고 시설의 엘리베이터도 고장 나서 그것을 구청 근처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을 시장님 연두방문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18억 중에 11억 임대보증금은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잔액 인테리어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그때도 부모님들하고 대화 시 차량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차량 지원은 여기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센터도…….

아니, 제가 차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건복지부 기준안이 1530만원이더라고요, 연간운영비가. 그런데 인천이 926만원이에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굳이 안 찾아주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복지부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60% 수준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을 거고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지만 사실은 특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정말 클라이언트하고 직접 부딪혀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지역아동센터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테이블도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어느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물론 서울과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급여체계가 낮은데 그게 우리 인천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멱살 잡히고 저도 프로그램 지원을 몇 번 나갔는데 정말 산만해요. 산만할 수밖에 없죠,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성인들도 있고. 성인들도 되게 과격한 모습들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대응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인원도 적고 운영비도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임금가이드라인에도 없고 그 다음에 공동지침에도 급여기준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수준 낮은 사람이 들어가느냐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사회복지사들은 거기 다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차등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그리고 각 과에서 행정적인 단순한 전달체계, 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는 형태가 아니고 정말 때로는 복지부에서 공무원들이 야단맞을 수 있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인천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자긍심들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드시겠죠.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현실이 슬픈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같은 아픔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름도 왜 공감복지과라고 하고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요청자료 하나 좀 드릴게요. 공감복지사업에 대한 단위별 사업들 사업명하고 개요, 예산까지 한번 자료로 다 주십시오. 대개 ‘모든 복지는 인천으로 통한다, 인천은 공감복지로 통한다.’ 그 슬로건 정말 멋져요. 가슴 설레고 벅차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공감할까요? 인천의 복지사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낄까요? 인천의 시민들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오죽하면 제가 선거 때 정말 하기 싫었던 말인데 이부망천이라는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정신 나간 정치인의 망발이 지만 한편으로 보면 인천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저도 조심해서 해야 될 발언이지만 그만큼 혜택을 못 주고 있어요.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입니까. 인천의 역사가 얼마나 지난한 역사입니까. 개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을 달래고 어루만져주고 행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공감해 주고 같이 분노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저는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왜 복지부 최소 기준안마저도 못 따라가는지 예산 부족하면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시장님하고 고민하고 건의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이상일까요? 저 정말 그것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현장에 있다가 어려운 선거과정 거쳐서 시의원 됐어요.

김성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죄송한데 사회복지사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현장을 생각하니까 제가 오늘 마음이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머 있고 위트 있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제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모들이 위탁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현장 가보셨잖아요.

네, 가봤습니다.

현장 가보면 아픈 마음들이 많잖아요. 시장님이 갔기 때문에 18억 중에서 11억이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안 가더라도 정말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들, 그런 적극적인 마음들을 요청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선 다문화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 다문화가족 현황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최신자료입니까?

네, 최신자료입니다.

자료가 행정자치부 2016년 기준이네요, 지금 2018년인데.

통계자료가 매년 1년 전, 2년 전 자료를 가지고 통계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현재 통계로 잡을 수 없는 게 저희가 임의대로 통계를 작성할 수 없고요. 중앙에서 통계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 통계를 저희가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결혼해 가지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 등록을 하게 되면 구에서는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못 뽑나요?

그것은 실상 통계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되는 그런 통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마 행정에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구에서 별도의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4차원 시대로 가는 시대인데 늦어 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라고는 볼 수가 없고.

사실상 현재의 인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고 나중에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문화교육에 보면 교육 중에 좋은 교육을 많이 하네요. 학력신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교육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들하고 만나면 다문화현장에서는 그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혜택을 못 받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는데 통계상의 인원은 결혼이민자하고 국내 귀화자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계가 다문화가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마 수용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는 저희가 각 군ㆍ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기본적으로는 한국어교육이 가장 현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글교육을 열어달라고 많이 지원센터에 또 주민센터에 의뢰가 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한글교실을 열려고 하면 강사들에게 수강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족과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다문화가족들이 이혼율이 높잖아요. 한국에 왔다가 한 1, 2년이면 도망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다고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아마 그런 부분 대개 많이 완화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그러면 다문화가 한국에 오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런 장기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문화가족과에서는 앞으로 1년 차 교육은 예를 들어서 한글교육을 가르친다든지 2년 차는 인천을 좀 알리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교육계획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족들이 전부 밖에 나가는 것을 대부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해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게 가족단위로 일반사회에 나와서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개 많지가 않습니다,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회적응이나 한국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족을 음지에서 양지로 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자기 배우자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관내의 센터에서도 인적사항을 주지 않고 그래서 다문화축제도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는 다문화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혼합해서 살아가려고 많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문화과에서는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 같이 한민족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축제 같은 것 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축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은 금년에도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서 모든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루 하는 행사가 있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다문화에 관심을 갖냐면 앞으로 다문화가족들 관리를 잘 안 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들을 잘 관리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센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한테 자료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각 구마다 센터가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센터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문화가족들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문화가족 관련되어 있는 행사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문화가족들만 모이는 행사가.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 올해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매년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문화과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축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에 내려가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한 이삼천만원씩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치비용으로 한 몇 천만원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일회성 축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과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름이 아니라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를 위한 복지정책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지금 저희 국내 거주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천시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따로 있나요?

별도로 따로 다니는 데는 없고요. 각 학교별로 다…….

반만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구로에 있는 지구촌학교라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아시죠?

네.

그 학교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이랑 협력해 가지고 학교를 하나 만든 사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것 교육청과 협의하셔야겠지만 다문화 관련해서 인천에 있는 친구들도 지구촌학교로 등교를 하거든요, 셔틀버스를 타고. 그런 부분들 볼 때마다 좀, 제가 거기를 한 2, 3년 동안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다른 활동들도 하고 관련 복지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고 해야지 다문화 간의 이해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다문화랑 밀접하게 지내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의 고충을 들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김국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혼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약간 심리치료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다문화가정과 말씀하셨듯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인천이 다른 시ㆍ도보다 훨씬 발전적인 방향을 갖고 다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정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보고 있잖아요. 사실 또 다문화라고 일컫는 부분들은 동남아계열의 아니면 중국 화교들을 다문화라고 일컫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백인, 서양인 다문화라고 잘 부르지 않잖아요, 외국인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정 부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고서는 같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식개선을 서로 계속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사회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문화가족 학생들, 전문학교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한누리학교라고 운영하는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서 아마 거기 차별화돼서 수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기가정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가 치료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사업으로 이게 포함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사실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자기 엄마 나라의 말 또는 아빠 나라 말을 모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교육적으로 챙겨서 봐야지 사실 큰 문제거든요. 자신의 나라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를. 그런 것들도 좀 챙겨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 드릴게요. 부서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체계지요, 흐름이?

이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전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천에 결혼이민자가 지금 9800명 가량으로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결혼이민자는 그렇고요. 저희가 통칭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하고 귀화자를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갈등과 폭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사례관리는 되고 있어요?

네, 사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례관리사가 아홉 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가정…….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아신다고, 이해가 된다고 봤을 때는 면밀하게 이런 사업도 잘 살피셔서 이런 부분까지 충족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게 준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편의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다문화에 녹아내리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제가 오늘 또 많이 합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18쪽에 우리 공감복지과장님께 좀 여쭙겠는데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7300여 가구에 64억 1200만원이 지원됐고요. SOS 인천형 복지안전벨트라는 사업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긴급지원체계하고는 차별이 어떤 게 있지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업이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체계가 있잖아요.

네, 기본체계입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형으로 SOS 안전벨트사업을 ’17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원 내용하고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우선 소득기준 긴급복지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 다음에 금융재산 기준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긴급복지하고 SOS 차이는 긴급복지는 중위 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으로 그 다음에 SOS 복지안전벨트는 85% 이하 그 다음에 재산 기준으로 도시형으로 해서 1억 3500만원 이하인 데 비해서 SOS는 1억 7000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데 비해서 SOS는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2017년도에, 혹시 과장님 모르시더라도 뒤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17년도 사업예산은 얼마였습니까,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2017년.

2017년도 사업인가요, 이게 예산이? ’18년도, 이게 지금 ’17년도 예산인가요?

아니요, 금년도 예산입니다, ’18년도.

’18년도 예산이지요?

네.

이게 ’17년도도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7년도에는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해서 25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30억을 넣고 지금은…….

금년에는 25억.

25억으로 돼 있는데 6월까지 기 집행됐던 사업인가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내부적으로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더 줄었지요?

본예산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에 부족한 예산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본예산 과정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감복지과장 고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지난 1996년에 건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가 1990년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통하여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3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관내 보훈단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은 1996년 남구 문학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건립되었고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위탁하였으며 특별히 위탁관리를 취소할 사유가 없었기에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시의회 동의 없이 광복회에서 운영해오다가 지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결과에서 이미 개별조례에서 위탁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광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광복회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13일 자로 광복회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아래 표의 광복회관 사용 현황을 보면 지하는 개인화실로 임대하여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하여 회관 관리운영에 사용하도록 함을 따르는 것이며 1층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로 2층은 광복회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3층 회의실은 회의 또는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에 위탁하도록 하였고 인천시에는 관련 6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자체 상이군경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을 소유하고 있고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는 개인 사무실이 있으며 회원 수가 3명으로 모두 연로한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회관의 민간위탁은 선조들의 민족정신과 광복회 활동을 길이 빛내고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이라는 설치목적과 그간의 위탁관리 운영 성과 및 민간위탁 요건을 갖춘 기타 보훈단체들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0개 군ㆍ구 중에 보훈회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입니다. 각 군ㆍ구별로는 보훈회관들이 구 자체적으로, 구 지회에 대한회관이 따로 있고요.

10개 군ㆍ구에 다 있습니까?

네, 임차를 하든 소유를 하든 구에서 지원했든 다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보훈회관이 임차를 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별도 재산으로 해서 관리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10개 군ㆍ구에 대한 보훈회관 현황을 한번 주시고 10개 군ㆍ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의 광복회관이 있는데 그런 보훈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입장이 있으세요?

저희 시 보훈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훈단체들이 별도의 보훈회관을 따로 회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복회관하고 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 군ㆍ구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태성 공감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및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