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정기입니다. 우리 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오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조남준 예산팀장입니다. 이영수 조직성과팀장입니다. 박상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전수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우리 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전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 사업 시책순으로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은 1담당관 5팀제와 정원, 현원 18명으로 주요 업무는 시정 기획 조정과 예산 편성,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법무행정 종합 조정, 끝으로 고령화 저출산 대비 시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약 3억 4,200만 원이 증가된 69억 6,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효율적 재정운영, 평가에 기반한 성과 중심체계 구축, 끝으로 자치입법 지원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전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창조실용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 직원으로 구성된 16개의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각 동아리별로 시 행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총 177건의 제안을 접수해서 이 중 실효성 있는 62개의 제안을 채택, 시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예산 편성입니다. 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총 1,263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운영하였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업을 포함한 예산 총액 8,734억 원 중 경제 유발 효과가 큰 투자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약 3,290억 원의 예산을 전년도 6월 말까지 신속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적정 배분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의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용역과제 4대 심사를 통해서 각종 용역의 실효성 확보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예산 편성 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5건, 약 5억 원의 소규모 투자사업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평가에 기반한 성과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서별 단위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약 153개의 성과지표와 우리 시 247개의 측정지표를 설정해서 연간 실적 목표를 통한 목표지향적 성과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증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신분 보장을 위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1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또한 자치법규 입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상위법령 개정과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자치법규 11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우리 관 정책목표입니다. 시정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등 7개 과제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시정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하남의 미래를 이끄는 최고의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 금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입니다. 먼저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용역은 우리 시 시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금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등 총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장기별 핵심 전략사업과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핵심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자족도시 구축 등 13개의 핵심과제와 124개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법적⋅제도적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서 연구용역이 중지 상태이나 7월 중순경 용역을 재개해서 주민공청회와 의회 설명회 등을 거쳐 10월 초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시정 직접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민주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시 공무원의 혁신정책 발굴동아리를 적극 운영하여 시정에 도입 가능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통해 시정 발전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효율적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액 달성과 하반기 추경 및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핵심사업 위주의 재원을 우선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위해서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제도를 통해서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의 검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주민의 예산 편성 직접 참여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지를 대상으로 각 동별 지역위원회로부터 요구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주민으로 구성된 본청 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등을 중점 검토하고 10월 사업예산을 확정,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반영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7억 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체계 구축입니다. 각 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주관하는 정부합동 및 시군종합평가와 우리 시 자체 통합성과관리를 통해 단위업무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단위업무별로 해서 추진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중심체계 구축을 통해 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월별로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확인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적 향상 대책을 강구해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실적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서 시 조례에 근거하여 직제나 주요사업 등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공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도모하고 매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사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지역 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과 경영성과 극대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 출연기관인 하남문화재단과 자원봉사센터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역 내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내 공동체 가치 창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정원 및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공무직 및 기간제의 정원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분별한 양산을 억제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퇴직 등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할 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공개경쟁시험과 외부 전문인사로 구성된 공정한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16쪽 자치입법 지원 강화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의회와의 정책협의 지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회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위법령과의 불합치 조항이나 또한 불합리한 규제 타파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행정 행위의 공신력을 제고해나가는 한편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시설과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구정책위원회와 각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과 성장 동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시책으로는 금년 8월 미사동에 개소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시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아이테코 아파트형 공장 내 입주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30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선거기간이라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100년도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공약이라고 하셔서 9월 중 조례가 아마 발의가 되면 계속 진행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하고 이 용역하고 같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민들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게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조금 더 미뤄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용역 기간이 앞으로 총, 당초에 240일 일정으로 계약이 됐었는데 현재 84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조절해나가겠습니다만 현재 157건 정도 되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확인을 해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 포함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인터뷰도 했었지만 사실은 어떤 계획을 잡느냐보다는 실현성이 가능한가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실현 가능성에 검토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기는 어차피 늦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관련되어서 심사할 때 외부인사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외부인사 100%로 하신다는 건가요?

올해 공무직 5명을 채용했습니다. 기간제 18명을 채용했었는데 6월 달 채용할 당시에는 총 면접 인원을 5명으로 해서 외부 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직도 실제 외부기업 컨설턴트라든지 이쪽을 통한 실제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3명, 내부 직원 2명 해서 5명으로 한 바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와서 심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해주시거나 같이 일할 분들은 공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들도 반영해주시는 게 더 투명한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외부인사로 했다고 해서 투명한 인사나 심사가 아닌 공직자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직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외부 전문위원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16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16페이지.

예.

조례라든가 규칙 심의를 통해서 수시로 정비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라든가 규칙이 개정되거나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관련성 있는 담당 부서에 변경된 내용이 통보가 되는지 일단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례 개정 절차는 어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사업 담당부서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음을 검토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조례 검토보고를 해서 최종 방침으로 시장 결정까지 받아서 입법예고 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내용은 바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통보가 되고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입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에서 폐지 건의를 한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절차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담당 부서에서 서면 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그 서면 계약서 각 규정을 제정하는 데 근거 규정으로 든 내용 중의 하나가 폐지된 규칙을 활용하고 있더라. 이미 벌써 2011년도에 폐지가 된 규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면 계약을 체결한 하나의 근거 규정으로 적시해놨더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 현상을 보다 보니 이 정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규칙이나 조례를 폐지한 내용 안건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한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임기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진섭 공보팀장입니다. 송동현 시정홍보팀장입니다. 김현신 감사팀장입니다. 하상원 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배부해드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정책 목표입니다. 언론 협력, 소통 강화 및 시정홍보 활성화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시정홍보 콘텐츠 강화와 청렴도 제고 목표와 홍보 경쟁력 강화 및 청렴하남 구현 비전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시정사업의 보도자료 제공과 시정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언론 협력⋅소통 및 보도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보도 기획 및 공보 지원과 언론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언론보도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언론매체 시정광고 등의 홍보를 추진하여 언론 협력⋅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략적 기획홍보 및 시정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민 소통⋅참여의 홍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홍보콘텐츠 생산과 시민 독자 확충을 통해서 시민 중심 생활정책의 민선7기 시정홍보를 제고하고 시의회,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홍보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비능률 소극행정의 원인 제거를 통한 제도 개선 도모 및 적극행정 지원에 감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사전 지원과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체 종합감사에서 처벌, 문책 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 및 문제점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경기도종합감사의 수감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 청렴도 제고 및 청렴하남 구현 추진사업입니다. 외부 및 내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여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향상시키고 부정부패 사각지대의 해소 및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 및 정착 시책 추진을 통해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감찰 및 교육 강화와 부정청탁 금지 및 문화 개선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청탁금지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남 시정 발전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저희가 종합감사 기간이라서 여러 가지로 공직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감사 저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14년도 12월 달에 받은, 3년 전에 받았거든요. 그 이후 시점으로 해서 시정 전반 사업입니다. 주로 국도비 위임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위임사업 위주로 하고 있지만 또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는 무작정 다 자료를 공개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감사규칙이라든지 감사 처리규정상의 국도비 위임사업 중심으로 하되 쟁점이 되거나 언론보도가 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사업을 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감사를 받는 기준에서 조금 과하다 싶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어쨌든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라는 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감사가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 감사반장하고 그 이야기를 했고요. 직협하고도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사업은 최소화하고 문제가 되고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 중심으로 보겠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최소한도로 요구하겠다,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만.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감사반장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사실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도가 됐거나 어느 정도 이슈가 됐던 사업들은 당연히 감사에 들어가겠지만 기본업무보다도 더 감사자료를 요구한다면 저희 공직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부분과 그리고 의회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감사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료를 요구한다면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과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도 감사이지만 저희가 할 것과 안 할 것들을 조율을 잘하셔서 업무 외의 일들이 추가적으로 되어서 공직자 분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조율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개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능동적으로 행정업무 처리하는 부분을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분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유형에 대해서 이러한 유형이 현실적인 면에서 적극행정이다 또 어떤 것은 소극행정이다 이런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에서 주로 판단되는 것은 관계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조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다음에 절차 입안 등에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추진 환경 및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망설이거나 소극적으로 대할 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사전감사컨설팅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통해서 지침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명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전에 소극적인 것들이나 불명한 것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것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행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전컨설팅이라고 해도 법제처나 정부 쪽으로 질의 회신을 하면 바로 답변이 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좀 길어서요. 저희들이 법령 해석이나 시행령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항들이 가끔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망설여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법제처를 통해서도 하고요. 또 도에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기한이 정해져있는 업무처리들,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민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분들 업무 처리하는 거 지켜보니 30일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 연장기간까지 또 다시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급한 일이, 물론 누구나 다 급하긴 하겠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 수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조차도 많이 망설인다는 거지요. 그런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말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기한 이전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있고요. 개선토록 계속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30일 이내에 아니면 60일 이내가 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라고 했을 경우에 30일인데 10일 내가 적극적으로 이 민원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10일 만에 업무처리를 다 끝내줬다. 그럼 나머지 20일을 단축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이 포인트를 내가 좀 더 앞당겨서 처리한 포인트만큼 적립시킨 이후에 차후에 그 포인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주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제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 정원균입니다. 제8대 시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략팀에 청년 취업 대안학교 운영, 은퇴마스터 취업지원 사업 및 텐프로젝트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인 이의철 주무팀장입니다. 드론인력 양성사업 및 활기찬 일자리센터 운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 카페 일마련 운영,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청년희망일터 체험 추진,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 및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윤인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팀은 두 팀장과 더불어 현원 7명 및 일자리상담센터 선생님 13명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5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2명이 상담사로 재직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각 동 민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에 팀 주요업무는 아까 팀장 소개한 것으로 대신하고요. 저희 예산은 작년 대비 42% 증가한 총 19억 8,800만 원으로 증감의 대상은 전략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4억 3,800정도가 증감해서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별로 보면 3-2페이지에 내용별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전략팀에서 하는 사업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 대안대학은 1억 6,200만 원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은퇴마스터 취업지원 사업도 2,100만 원으로 현재 마스터, 하남 장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기에 도제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텐프로젝트 사업은 원안이 많이 예산이 깎여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3,000만 원정도로 도시정원사 사업에만 국한해서 진행하는 상황에 있고요. 드론양성사업은 1억 800만 원, 고용노동부에서 9,400만 원 받고 시비 2,400 합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번 추경 일자리대책 관련해서 저희 시가 응모해서 국비로 받아 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0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밖에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자리카페 및 그다음에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 희망 일터 체험 추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취업 대안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 대안 대학교는 행훈장이라는 교수님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여기 취업교육을 받을 1기들이 이미 졸업을 했고요. 2기가 18명 정도 모집이 돼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산 대비 상당히 교육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이게 되게 장기간에 걸친 두 달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취준생들이 너무 긴 기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마스터 장하남이라고 일컫는 장인들 도제식 교육에 대해서는 6명의 하남 장인을 선발을 해서 각 분야별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면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학기술 그다음에 주얼리 디자인 쪽, 목공, 셰프 양성과정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분야의 여섯 분의 장인교수들이 각 분야별 모집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텐프로젝트 도시정원사 사업은 1차 작년도에 했던 도시정원사 사업을 하반기에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드론인력 양성 사업은 어제부터 드론관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총 16명 1차 모집에 56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1차 선발과정에서는 취업을 할 청년들 위주로 모집을 했고요. 2차 선발과정에서는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안 뽑아줬다고 해서 장년층에도 교육 수혜 혜택을 넓힐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 하남 무한도전 프로젝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50% 저희 예산 50% 매칭사업으로써 취⋅창업에 관련된 공간을 일단 하드오피스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챌린지 숍을 5개정도 주로 구도심쪽에 만들어서 청년들이 창업⋅취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동네점포 운영은 1억 3,300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건 아주 소규모 점포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점포당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창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 사업 중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카페가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보고 인테리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카피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고용노동부 자체가 카페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민간단체의 외주경영,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커뮤니티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사업 중에서도 전년대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공근로가 아니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체 발굴 및 지원하는 분들하고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매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일터체험 3-14에 있는 부분은 전에 하남시 인턴으로 있던 인력부분들을 기업체험 인턴으로 돌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10명, 10명 정도를 수행했는데 하남시 내의 청년인턴보다 기업에 보냈던 청년인턴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청년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피드백이 자꾸 와서 올 하반기에는 모든 예산을 기업인턴 쪽으로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은 저희가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박람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해서 저희의 상담사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웹마스터, 요양보호사, 시니어 이런 부분들도 학원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시 수급자들의 현장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커리로 변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의 제8대 하남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비례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이 되게 많이 걸려있어요.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좀 크게 봐서, 멀게 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데요. 질적인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결과가 시민들께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최소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플러스센터가 개관을 했어요. 그 당시에 3곳이 개관을 했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건물매입비를 100% 시에서 지급을 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비 100%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만 10%정도에서 조금 추가되는 비용만 댔어요. 시민들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일자리추진단에서 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고 같이 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겨서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생각보다 홍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교육인데 젊은 사람들이 잘 보기가 힘들어서 욕심을 좀 부렸고요. 현수막 철거하는 분들도 공공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부분들은 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린 이유는 그렇게 많이 건 건 아니고 각 아이템당 8개를 걸었는데 시가 생각보다 우리가 볼 때 작지만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는 8개 걸었다고 해서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그랬고요. 선택과 집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의 업무가 기존업무 수행하는 게 있고 제가 들어와서 수행하는 부분들이 장하남, 행훈장 그런 취업지원 쪽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텐프로젝트라는 하남형 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다 깎였기 때문에 사실상 동력이 없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매칭사업들 국비 매칭, 경기도 매칭 그래서 받은 금액이 11억 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만들고 받은 금액은 4억 3,000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4억 3,000의 예산으로 2018년도에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플러스 요인은 다른 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 인원을 한 명 파견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에 관련된 부서가 희망경제과라든지 다른 부서도 있지만 저희 전 직원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쪽에서도 다른 여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보다도 협조도 잘 되고 활기차고 되게 밝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노출돼 있지만 쉽게 말해서 밝은 상황을 갖고 찾아오지는 않는데 저희 윤인진 팀장을 비롯하여 이의철 팀장님 또 직원들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들하고 합쳐서 열심히 좋은 분위기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단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부에서 하는 새일센터 있잖아요. 이건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여성기업가들을 우선해 주는 것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신 적도 있으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부에서 하는 새일센터 같은 경우가 여성들을 위한 창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추진단에서 놓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여성들에 맞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직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와 핸드메이드 동네점포 운영에 관련해서 이번에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희망경제과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원도심 내에 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라든지 아이디어 공유 정도는 해주셔서 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공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력단절 여성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일자리단에서 하지 않고요.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핸드메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 사업이 희망경제과에서 수행을 하기로 했다가 저희한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력단절여성 같은 창직 부분은 여성부에서 하는 새일센터에서 성공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그런 곳에서 창직, 새로운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할 수 있게 했던 성공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복지플러스센터와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최대 이슈인데요. 관련해서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9페이지 질문드릴게요. 드론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4차 산업 중의 핵심적인 드론산업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관련된 업무처리가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관련해서 할 때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당시 혹시 내용들 관련 법규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번 전파 관련해서는 기계업체와 상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던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일단 사용주파수대에 대해서는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안양에 있는 전파 연구소에 가서 처음에 승인을 받게 되면 날리는 운영자에게는 그런 사용상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드론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결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그건 차후문제고 일단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 이론교육만이 아니라 당연히 실기가 수반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기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건데 그 실기가 현실에서 정확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드론사업 초기 시행을 할 때 그게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해서 하남에 드론관련 업체들 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두세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실습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천을 받고 했는데 현재는 체육시설 중에 종합운동장에서 사용허가를 득하고 관련법규와 관계부서들하고 전부 업무협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건 공감을 합니다. 현재 12km이상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드론에 대해서만 드론전용 주파수가 이번에 새로 할당된 거 아시잖아요.

예.

조건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항공법상으로 150m 이하 밝은 대낮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만 드론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12km, 법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12km기준이라든가 용도 이것들이 다 법적인 규정에 부합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12km 이상이 아니라 이하 교육이에요. 기초 중급교육까지만 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단법인 드론협회가 연계해서 국가자격증 따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에 성남시청에서 어제도 경기도 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따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12km이상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주파수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새로 할당한 그 주파수를 사용하나요?

저희는 기기에 대해서 렌탈하고요.

아니, 주파수.

주파수는 기기업체가 사용인증을 받으러 가잖아요, 전파연구소에. 거기서 이 주파수라든지 기기의 안정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자파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나오면 그걸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기 자체에 대한 부분까지 구입단계에서 들어가서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드론 날리기 쉽지 않아요. 날릴 장소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서울근교에서는 그래도 하남이 미사리 저쪽 부분이 비행가능지역으로 분류돼 있어서 지난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날리는 분들이. 날려도 되냐 일부는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데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되게 유리하고 다른 지자체가 많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인근의 남양주도 전용비행장 마련하고 있고 양평도 시작했고 아시다시피 전주, 화성 다른 지자체들이 초기단계인데 우후죽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청년취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청년취업률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하남시가.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통계에도 안 나오고.

저희가 작년도에 통계쪽에 일자리관련 빅데이터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시 내에서 나온 빅데이터 내에서 딱 청년…… 잠깐만요. (담당자 자료 전달) 담당 윤인진 팀장이 저한테 하남시 청년실업률이 11.4%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낮지 않은 수치인데요. 그 내용하고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랑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사업인데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보면 대규모 행사장 방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하던 아이품애 바자회 개념인데 이것이 취업관련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몇 번 가봤지만 이건 취업 관련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바자회 개념으로 끝나는 그런 걸로만 보입니다.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다른 시간대에 보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담자 선생님 두 분을 10시부터 1시까지 배치를 하는데 거꾸로는 그쪽에서 우리가 12시정도 되면 먼저 철수한 경우도 있었는데 끝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 요구를 들었고요. 아까 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 여성들이 의외로 바자회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왔다가 상담하는 건수가 많고 직접 취업에 연결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팀장을 향해) 윤인진 팀장님, 데이터 뽑아서 의원님한테 드리세요.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단기 스팟으로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최종목표는 상담보다는 실질적인 취업이 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3394명을, 1만여 명을 상담해서 취업 알선을 했는데요. 그게 시도군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 대비 저희가 상담사 선생님들 두 분이 더 줄었습니다. 정부 방침이 일자리창출에 집중돼 있는데 하남시는 예산도 4억 3,000정도가 더 늘어났을 뿐이고 그것도 어쨌든 큰돈이지만 일자리 관련된 업무부서의 일자리상담 선생님들 두 분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영준 의원님 말씀처럼 집중해서 전년을 뛰어넘는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해도 현재 인원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일이고 초기 시행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타 시도군에 비해서 일자리상담 선생님들도 두 분이 줄었지만 전략팀이라든지 센터팀 자체의 인원이 상당히 내실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호 총무팀장입니다. 최윤식 시정팀장입니다. 김진국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윤미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도 주요 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일반현황 및 4-3쪽부터 4-5쪽 2017년도 성과, 4-6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8년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와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통해 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 체결 도시는 미국 리틀락시, 중국 류산시,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등 3개 도시입니다. 금년도에 3억 3,888만 원을 투자해 국제 우호협력 교류 추진을 확대하고 지난해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리틀락시에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듯이 금년 하반기에 우리 시 상징조형물을 제작하여 미국 리틀락시와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경제, 교육, 문화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가 자매도시와 우호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원문공개, 사전정보공개 등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8년 3월 15일 하남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으며 2018년 3월 21일 부단체장 이상 결제문서 원문공개율의 시군합동평가 지표로 선정되었고 2018년 3월 21일 원문공개대상문서의 공개여부 재검토 및 공개전환 추진으로 3월 21일 원문공개율 18.8%에서 6월 15일 현재 52.9%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8년 4월 18일에는 하남시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재작성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고 2018년 5월 18일에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원문공개율 60%이상 완료하여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하여 정보공개를 제척하거나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태극기 거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태극기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구간은 구시가지 덕보교에서 덕풍지구대 구간 중 신장 구사거리를 중심으로 1,920만 원을 투자해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배너기 형태로 100조를 설치하여 연중 게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조직과 구성원이 성장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지난해 말 공개한 바 있으며 정기 인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수시 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 실시하되 승진자 및 인사 예정일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로 금년 상반기에 5급 이하 직원 688명에 대해 21억 5,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영역 16개 직위에 대해 전문관을 지정하여 15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시간선택 전환제도 시행으로 구성원이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1쪽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실시입니다. 인구 36만 행정규모에 대비한 시의 비전 실현과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직원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국내대학 위탁교육, 핵심 리더과정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온라인콘텐츠 교육, 전 직원 한마음 교육 등에 7억 2,349만 6,000원을 투입하여 공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공직자 마인드 향상 및 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신나는 자원봉사활동 환경조성 업무추진입니다. 신나는 자원봉사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봉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4만 8345명이고 활동인원은 1만 539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자 지원을 통해 7억 1,958만 8,000원을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해 센터운영비 지원은 물론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교육강화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센터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시민의 생활의식 개혁운동 선도 및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를 육성하고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순찰 강화로 청소년 선도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4개 국민운동단체와 17개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활동을 위해 4억 2,903만 6,000원을 지원하여 국민운동단체 육성과 자율방범순찰 활동 근무 및 초소 운영비, 야간급식비, 초소 개선사업 등 사업운영비 지원으로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3개동 212개 강좌 운영과 지난 6월 27일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 6,808만 4,000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경연대회를 통한 최우수 동아리 도대회 출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전국 박람회 견학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지원하여 주민센터 역량과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등 1164명에 대해 28억 3,950만 8,000원을 투입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및 정산과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지원, 직장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복리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6쪽입니다.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재직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3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해외연수를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도시 연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해윤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윤동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정밀한 통계조사입니다. 정밀한 조사와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로 각종 정책 수립⋅평가 및 학습자료로 활용코자 성과목표로 두고 사업체 조사를 지난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1인 이상 사업체 약 1만 5000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업⋅제조업 조사가 금년 7월 24일까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180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광업⋅제조업 구조와 분포 파악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입니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8월부터 9월 11일까지 810가구 샘플을 조사하는 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의식조사로 시민의 만족도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하남시 청소년 사회환경 조사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장기 현재 환경 상호작용 및 영향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정책 수립에 반영, 우리 시 청소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데 성과목표를 두고 조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10일간으로 40개 학교의 약 300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7개 부분의 39개 문항으로서 조사하였으며 통계청 승인에 약 5개월이 걸려서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본조사를 입력하고 9월은 내검 및 보고서 분석을 하고 11월에 보고서 작성 및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으로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과 청소년상담실과 협력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 청소년 문제 예방프로그램 및 청소년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청소년 문제 예방 승인통계 개발로 전국 표준통계로 활용하는 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품격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성과목표를 두어서 12월까지 연중으로 실시하며 대상으로는 시민 936명에 대하여 스마트폰 교육, 컴퓨터 기초, 엑셀 등 9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외계층 어르신, 주부 등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웹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웹사이트 통폐합으로 도메인, 서비스, 자원 등의 일괄 관리 및 웹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성과목표를 두고 총량 감축대상 웹사이트 통합 및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량제 감축으로 웹사이트 시스템을 통합 및 도메인을 통합 추진하며 웹표준 및 보안 강화,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대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으로서 웹서비스 관련 콘텐츠 및 서버 등 하드웨어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콘텐츠 및 기존 시스템을 추가 보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웹서비스 사이트 취약점 진단 솔루션을 구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로 신뢰받는 전자행정서비스구현에 성과목표를 두고 행정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유지로 해킹 및 사이버 범죄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강화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으로서 서버 관리 및 접근 통제, 보조기억매체 관리, PC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온나라 서버 보안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전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간부공무원에 별도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 최일선에 있는 통장단 교육을 6월 21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빅테이터 분석 및 활용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 및 활용하여 시정책 개선과 시민편익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데 성과목표를 두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반영 및 정확한 예측 행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빅테이터 분석은 표준분석 두 건과 자체분석 네 건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일자리 및 CCTV, 인구정책 분석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의 발굴로 도서대출 현황과 새올 민원에 접수된 민원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계획으로는 정책 활용을 위한 업무부서의 협업체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데 성과목표를 두고서 공통기반 및 온나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리스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행정포털시스템 및 온나라, 결재알리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공통기반 및 온나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체결로 계약업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통합백업시스템의 용량을 증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업무용소프트웨어 보급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의 교체보급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에 성과목표를 두어 PC 및 프린터 구입보급을 하겠습니다. OA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PC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PC 장애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여 행정업무 지원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발령에 따른 PC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보안관리 및 고도화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장비⋅통신장비 등 대체구입 및 도입으로 인한 행정통신망 보안성 강화 및 고도화에 성과목표를 두어서 망 연계장비 구입으로 내⋅외부망 서버 간 자료 연동 시 물리적 직접연결로 보안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침해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입 설치로 보안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스마트폰 직원행정전화번호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게시판 연동 및 기능 추가로 업무 편의성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업무 능률 향상 도모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편의성 증대에 성과목표를 두어서 행정통신망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통신망의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를 체결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 지원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행정통신망 고도화 업무협약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전화 회선 약정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로 보안장비 교체 및 망 속도 향상, 공공와이파이 설치, 업무용 전화번호 추가확보 등이며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업무 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택용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헌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광숙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곽정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 사업⋅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사업⋅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 담당 공무원 및 민간인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민원창구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워크숍입니다. 추진시기는 9월 중에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40명을 공무원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시기는 10월 중에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 20명에 대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중앙의 종합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과만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저희가 연중 2회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는 5월 중에 실시했고 하반기는 9월 중에 각 부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및 워크숍입니다. 추진시기는 10월 중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선정 및 포상입니다. 추진시기는 이것도 연 2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5월 중에 실시했고 하반기는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30명 내외로 각 부서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시민들이 추천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시민평가위원 현장 방문 및 내부 서면평가를 통해서 6명을 선정,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우수부서 표창입니다. 추진시기는 9월에서 10월 중에 2017년도에서 18년도 내방 시민 1000명을 선정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평가 및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입니다. 추진시기는 이것도 연 2회 계획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5월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는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5급 이하 전 직원이며 평가방법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아래 일정에 맞춰서 착오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직접 사용하는 제증명발급기이며 통합민원발급기는 제증명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제증명발급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네 대 구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를 신규 설치하고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의 한 대를 교체하고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 추가는 상반기에 모두 구입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풍3동 이마트에 한 대 신규 설치는 보안장비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 민원실 세 대 이것도 상반기에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20개소에 스물한 대와 통합민원발급기 민원실 네 대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8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자동인증기 교체구입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하고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청 민원접수 경로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과 비방문접수 즉, 인터넷 민원 접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 방문접수 이용은 각종 제증명발급신청서 접수 그리고 각종 인허가 진정민원 접수, 그다음에 팩스민원 접수가 있습니다. 팩스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는 제증명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졸업증명서 이런 것은 발급이 되는데 대학원졸업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팩스민원으로 별도로 접수해서 제증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방법으로는 네이버창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인데요. 유형으로는 세움터, 올바로시스템, 국민신문고, 민원24 이렇게 형태가 있습니다.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서류,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서류, 국민신문고는 진정민원, 민원24는 각종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발급통계로는 통합민원 발급창구와 사전심사 청구제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제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서류를 저희 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사전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점이 있냐 하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들고 각 과를 다니면서 담당자를 만나서 알아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류 갖고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러한 불편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민원 처리 중에 서류가 미비해서 장기간 처리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취하했다가 다시 접수하는 불편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다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민원만 통계를 저희가 뽑아드렸습니다. 창구민원 진정민원 접수현황은 시청을 방문해서 낸 진정서류 처리 건수고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현황은 인터넷을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한 그런 것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구민원접수의 기타 사항은 중복 접수된 사항들이고 또 국민신문고의 기타 사항은 편지나 팩스인데 외부 기관에서 우리 시청으로 이관된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수형인 명부 관리 및 결격사유기록 관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건석입니다.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이상렬 팀장입니다. 도세팀 나희숙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심광섭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송정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성과 및 정책목표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사업시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첫째 2018년 안정적 지방세 징수전망 사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수추계 및 신속한 부과고지를 통해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금년 징수목표액은 5,288억 1,300만 원인데 그중 시세가 1,584억 원이고 도세가 3,704억 1,3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총 징수액은 2,016억 2,100만 원이고 징수율은 38.1%로 전년 동기 징수율 32.8%대비 5.3%상승하였고 하반기 정기분 시세 부과징수를 감안하면 금년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기분 지방세는 1월에 면허세를 6월에 자동차세를 각 부과하였고 7월과 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12월에 자동차세를 각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세원관리 및 납세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납세 홍보를 통한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은 토지가 6만 1000필지 9300만 2000㎡이고 건물이 10만 5000건 1548만 8000㎡입니다. 자동차는 9만 8047대이고 법인은 4800개 업체이며 세대수는 9만 7951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재산세 과세대장과 법인대장 정리를 연중 수시 실시하고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특히 마을버스를 활용한 홍보 등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재산세 부과사업입니다. 재산세 등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세정 구현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매년 1월 1일 가격기준일 현재 주택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인 가격결정으로 재산세 등 주택관련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 현재 우리 시 총 주택 수는 총 6333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30일 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금년 우리 시 재산세 세입예상액은 800억 원입니다. 이 중에는 미사신도시 신축아파트 5900호와 오피스텔 9100호 등 신규 부과분이 포함됩니다. 끝으로 7-8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증진 및 세정운영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시스템과 지방세 정보 연계를 위한 인터넷포털과 모바일 서비스인 위텍스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 상호 공유통합시스템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제공 시스템인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ARS 납부, 스마트 고지서 운영 시스템 등을 계속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이광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복순 체납관리 팀장입니다. 박재균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이서구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임승빈 세외수입징수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징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2018 주요사업시책입니다. 2018년 지방세 체납액 효율성 증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촉구 및 행정 제재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은 총 26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세는 46억 8,300만 원, 시세는 221억 9,900만 원으로 시세분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2%인 1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까지 16.4%인 44억 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임기제 채권 추심원을 적극 활용 징수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차량 적발 시스템을 신규 설치 운영하고 체납자 주소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계획은 법인 120개 업체를 조사하여 10억 원 추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4개소를 조사했고 3억 3,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되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중 2개 법인을 선정하여 경기도 합동 현장방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1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추가 1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점 자체조사 대상은 미사지구 등 택지 관련 분야의 토지분양 및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정 신고 여부와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중과세 대상 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세원 누락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기타 세원 누락 개연성이 높은 물건에 대하여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남시금고 계약 추진입니다. 우리 시금고 약정기한이 금년 말 종료예정입니다. 현재 시금고는 NH 농협은행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지출대행점은 하남농협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고업무는 우리 시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업무와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 약정기한은 4년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향후 약정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한 선정절차를 거쳐 차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5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고선정 추진일정은 계약만료 110일 전인 금년 9월 12일까지 지정계획공고를 실시하고 제안서 접수 및 금고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21일까지 금고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증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총 201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정리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2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11.25%인 22억 6,200만 원의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년도 과태료 징수현황은 부과액의 62.44%인 10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12.66% 상승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직원책임징수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와 체납자 주소 및 사업장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처분을 연중 실시하고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업무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경리팀장입니다. 염규진 계약팀장입니다. 석천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8년도 주요사업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결산 및 회계교육 추진입니다. 결산서 작성⋅공표, 회계교육 등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7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박진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외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여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후속 개선 조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년 회계연도 결산 마감을 위해서는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결산서를 검토하시고 금년 9월 1일 9월 1차 정례회의 시에 승인을 해주시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직원 회계교육은 10월 중에 우리 시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회계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유휴자금의 내실있는 관리 운영으로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금 배정⋅운용 업무가 징수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되어 금년부터 회계과에서 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자금예치 현황은 공공요금과 정기예금을 합쳐 1,198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잡고 시기별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자금의 분산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며 정기예금 만기 후 약정금리를 예측 적용하여 정기예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집행과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한 자금 배정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정⋅신속한 계약업무 처리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여 도급사 소속 건설기술자 또는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하남 시민을 50%이상 우선 고용토록 하고 지역업체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및 건설장비 대금 지급 시 하도급 직불 및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2,200만 원이하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정기재물조사와 불용품 무상 양여를 통한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현 청사 위치에 시청사 별관과 의회청사를 증축하고 어린이집을 현 구내식당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청사 별관의 경우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만 4652㎡ 규모이고 의회청사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224㎡의 규모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428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거쳐 7월 3일 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까지 설계 원가심사 및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신장2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공간을 추가로 확충하고 차량등록 관련 민원편의 및 차량 번호판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현 신장2동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473.5㎡ 규모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청사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신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였고 17년 5월에는 경기광주세무서와 토지 일부 교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7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신장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4월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건물 규모를 당초 495㎡에서 1473.5㎡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주차면이 몇 면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가.

270면 정도 됩니다.

지하까지 다 해서……

지하가 70면정도 되고요. 지상이 200면 정도.

총 270이요?

예.

사업규모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이 돼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주차면에 대한 것은 따로 없는 건가보지요?

주차면이 270여 대 플러스 230여 대 해서 총 506면정도 완공이 됐을 경우에.

총 500면정도요?

예, 지하 1, 2층을 주차공간으로 배정을 했거든요.

여기 주차 282면으로 되어있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 걸 얘기하시나요?

이 건은 270대가 되고요. 총 합쳐서 506대 정도 되는데 기존에 없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플러스가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06면정도 되고 이건 282면으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어지는 게 한 50대정도 분량이 없어지거든요.

최종적으로 500면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506면정도.

보면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업무처리를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하남시 전체가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시청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잖아요. 이게 최초에 2층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하를 없애버리고 3층으로 완전히 바꾸는 건가요?

당초에는 495㎡정도 이 규모가 어느 규모냐면 현재 쓰고 있는 면적정도, 그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지 재정여건상 최소규모로 이전을 하자는 취지로 495㎡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평택이라든지 몇 군데 시군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규모를 보니까 우리 하남시가 30-40만 인구를 바라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1400, 1500㎡ 정도 돼야겠다 싶어서 지하를 없애는 대신 3층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400정도 나오는 거지요?

예.

400평이 충당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사하는 위치에 새마을부녀회 컨테이너 창고 같은 사무실 개념 이런 거 하나 놓은 거 있잖아요.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때 가서 말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전에 공간배치라든가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으면서 출발을 하는 게 차후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증축을 할 때 확대하는 사유 하나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도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서고라든지 아니면 민원실, 조사실을 몇 개정도 배치도 해서 충분하게 여유가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자체는 공간 활용에 큰 문제는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 활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저희들이 여유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수요가 있을 걸 대비해서 좀 더 100여 평 이상 여유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하실 때 최대한 세세하게 신경을 써 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들어온 이후에 두 명의 장애인들이 의회에 들어오시는 걸 봤거든요. 증축계획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들이 2층, 3층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수평적 구조의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쪽 시청청사 같은 경우 별관 신축이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여서 그러니까 건물하고 붙을 겁니다, 현재 있는 건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애인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했고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어서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만 있고 2층부터 3층이 사무공간으로 의원님들 사무실이라든지 상임위원회 대비해서 상임위원장실 이런 걸로 배치를 했고 장애인 관련 시설은 충분하게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