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오원신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노경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성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유형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상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박을용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박봉훈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기영 영종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주요현안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4과 1담당관 1상황실 1구조단으로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은 총 2856명으로 소방직 2849명과 일반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육상재난 총괄대응 부서로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대응 활동과 각종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240억이 증가한 2505억원이며 인력운영비 1808억, 기본경비 87억, 정책사업비 571억 등이 되겠습니다. 7쪽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2018년 5월 31일 기준 화재 건수는 752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3813건, 응급이송 건수는 4만 869건으로 1일 평균 4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미래지향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네 가지 정책목표와 17개 주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인프라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오류119안전센터, 불은지역대를 개소하였고 서창, 소래119안전센터, 강화산악구조대는 하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 및 현장중심 재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부족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현장중심형 조직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공감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가족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상 소방 공무원 치료비 지원과 소방 공무원의 자긍심과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봉사상 선정 등 영웅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소방인의 밤 행사를 추진하고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5쪽 소방사범 근절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 관련 취약대상에 대한 검찰합동 기획수사를 추진하여 소방 기본법 위반 등 20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감찰ㆍ감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업무 외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역사탐방교육, 청렴연극 등을 통해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조직 내 성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소방공무원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도평가 상위권을 위한 세부적인 청렴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 시민이 공감하는 화재예방정책 추진으로 19쪽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취약계층에 보급하였고 취약 주거시설 화재안전 기반 향상을 위하여 노후주택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120 마을 7201가구의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마을주민에 의한 자율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재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요양시설 등의 소방안전관리 강화,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선진형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유자시설,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119안전점검지원단을 운영하고 국가 중요시설 및 위험물시설 등에 광역소방 특별조사를 추진하여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화재 취약 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멘토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열린소방ㆍ안전평등 실현 스마트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레화학 화재, 인천항 선박화재 등과 같은 대형 특수화재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선제적 언론 대응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119안전문화 확대를 위하여 119러브데이(LOVE DAY), 찾아가는 119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어린이 생활안전 "불조심 어린이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함께 만드는 안전정착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전정보통신원 역할을 맡아 공용시설물 파손, 화재위험 요소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생활밀착형 안전문화정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력절단기 등 화재진압장비를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하고 대원들의 호흡용 공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흡보호정비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 신뢰받는 119안전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25쪽 통합적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천항 선박화재 등 대형화재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6회 운영하였고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 통제단 운영 불시출동훈련, 재난대처 능력강화를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통제단 불시 출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화재조사 감정기능 과학ㆍ고도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조사의 과학적인 증거물 감정을 위하여 시험분석실 전문 인력 강화와 첨단 시험분석 장비를 보강하였고 화재피해 현장의 잔해물 제거 복구 지원 활동을 추진하여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재사례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화재발생보고서 품질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교체보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로 안전한 출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급차 등 총 52대의 차량을 교체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6대는 납품 완료하였고 36대는 제작 진행 중입니다. 지속적인 소방차량 교체보강을 통하여 노후율을 기존 9%대에서 6%대로 유지하겠습니다. 28쪽 시민 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험실습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하여 소방대원들이 동행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상탈출, 화재진압 및 기타 생활안전체험 등이 가능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31쪽 2018년 평창올림픽 대테러ㆍ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지휘본부를 구성ㆍ운영하였고 소방력 근접배치ㆍ안전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상황관리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소방활동 시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ㆍ출동 정보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출동대에 제공하여 소방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 상황 관리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병원 전 단계 구급시스템 전문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9구급대원 3인 탑승률을 100%로 확대하였고 스마트 의료지도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중증환자 소생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서지역 메디컬 케어 대상을 확대하고 펌뷸런스 운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긴급ㆍ대형재난현장 광역출동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출동대와 상황실 간 취급물질 특성 및 대응정보 제공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백령도 연평도 등 도서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헬기의 출동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을왕리해수욕장 등 15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출동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방차 양보 의무 및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재난상황과 훈련주제를 설정하는 유형별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9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인천시민의 재난현장 위기대응능력과 소방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구 가정지구 루원시티 내에 인천119안전체험관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도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0쪽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입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제천ㆍ밀양 화재를 계기로 화재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등 2만 3000개 동에 대하여 금년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올해 말까지는 9428개동에 대하여 소방ㆍ건축ㆍ전기 등 153명의 전문가로 편성된 인력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소방 공무원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특별시대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이병래 위원장님과 또 여기 오신 소방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단 질문할 사항은 첫 번째로 지금 전통시장, 화재에 아주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의용소방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하고 장비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민경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현시장 화재발생 시 의용소방대가 활약을 좀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비나 교육을 전문 소방같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먼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층들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병원의 운송 이송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죠, 119구조대가?

네.

그러면 차량하고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천의 수요를 가동할 만큼 가동되고 있는지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충분해요?

네,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혜택을 좀 많이 봐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현재 중지돼 있는 상황인데 공가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지금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지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구지역 원도심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양쪽에 일부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야간에 구급차나 화재가 났을 때 대형펌프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소방차 통행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 가지고 구급출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불법주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구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소방차 같은 것 조금 소형화시켜 가지고 그런 길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인천은 그것에 대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지요.

저희도 예전에는 골목길 소방차라고 해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차량이 소방용수가 적재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했다가 지금은 잘 활용을 안 하는데 향후에는 소형차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고가 사다리차가 너무 커서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가 사다리차는 소방청에서도 소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남구 구도심을 이야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통ㆍ반장들이 교육은 받고 있죠? 전에 보니까 소방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의 자원도 활용하고 아니면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소방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 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우리 남부소방서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면 그 병원들 자체에 대한 운영에 의해서 환자들을 묶어놓는 예가 많아요. 내가 알기에는 요양병원에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는 인명 상 손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훈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작년에 밀양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로 그 이후에 전 인천시내 요양병원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했고요.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6월 말까지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묶어 놓고 하는 그런 사례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것은 관할 보건소나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가급적 그 병원에서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먼저 우선 훈련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소방점검도 하고 일부 병원하고 같이 합동 소방훈련도 하면서 대피를 하고 있고 또 사전에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활동 정보카드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인명구조를 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쪽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간병인이나 아니면 그 병원의 직원들한테 소방교육을 차라리 좀 시켜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 공무원 증원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좀 체감이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지방에서는 그 이후로 갑자기 한 번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2022년까지 현 대통령께서 계시는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인력충원을 계획해서 금년부터 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강화산악구조대가 이번 7월에 신설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한 열여섯 분 정도로 해서 신설이 된다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네, 맞습니다.

한 스물여섯 명 정도가 원래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채용한 인원이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필요 인원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소하는 인력이 법정 인력은 부족한데 우선 운영을 하다가 교육을 마치고 12월 말에 인원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인천소방수당이 재정난 때문에 인천시에서 한 500억 정도 미납을 한 적이 있죠?

저희 소방 쪽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같은 것 그것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당은 지급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소방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지급은 했고 나머지 병급 그러니까 휴일 병급 수당만은 전 시ㆍ도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소방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지급된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현재 미지급된 건가요?

지급은 전부 다 했고요.

전체 다 됐습니까?

네, 했고 나머지 병급 수당 부분만 만약에 서울소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불 끄는 일 외에도 벌집부터 고양이 잡는 일부터 여러 가지 민원현장의 일을 보시는데 사실 다른 것보다 수당 미지급된, 수령되지 않은 돈이 있다면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건 꼭 의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인력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본청하고 또 현장하고는 조금 근무 여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간 괴리감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3분마다 1건 처리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인 소방대원님께서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명,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119안전센터가 50개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가 14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많은 서가 있고 적은 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고 전체 평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고 건수를 보면 굉장히 소방대원님께서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14페이지 보니까 영웅 발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자긍심과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서 추진돼 왔는데 이것 오랫동안 추진돼 온 겁니까?

저희가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격무와 위험부담이 있는 우리 소방대원님들에게 과도한 업무와 지나친 영웅의 강도로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소방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방대원들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영웅 발굴보다 팀에 대한 발굴, 팀워크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고민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이게 민간 협력이나 이런 민간 참여도 가능,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민간으로 대표적인 것은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소방안전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는 시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그리고 소방 관계자 모든 분들 함께 자리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평구 제2선거구의 노태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자료를 한번 빼봤어요. 9.11테러 때 소방관들 몇 명이 순직을 했는지 보니까 343명…….

제가 알기로도 3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43명이 순직을 하셨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 343명이 순직을 할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폭탄에 재난에 휩싸인 건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 알면서도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것은 평소에 국가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그 이후의 가족들에 대한 모든 처우개선이 담보가 돼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님들도 사실 국가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의 과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안보를 팔아서 여태까지 먹고 산 집단도 있습니다. 그랬듯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계신, 여기에는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사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뛰시는 분들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송도나 신도시에 계속 고층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인천의 소방본부에서는 고층사다리가 몇 대나 되나요?

저희가 고층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대가 있고요, 고가 사다리차가. 지금 그래서 46m에서 53m 높이의 고가 사다리차가 12대가 있습니다.

그게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쉽게 보면 지금 현재는 15층에서 한 16층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서는 60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사다리차가 아닌 또 다른 대형장비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그래서 70m 고가 사다리를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더 이상 저희도 제일 높은 게 동북아센터 63층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고가 사다리로는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연결, 고층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15층이나 20층 이상 되면 고가 사다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해서 소방차가 가서 1층에 연결 송수관 설비에 넣어서 진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서 자체 소방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아무래도 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소방관님들도 고생하지만 의용소방대에 계신 분들 제가 애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직접 개설도 해 주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남들은 자기가 먹고 놀고 재미있게 놀 때 이분들은 자기 시간을 뺏어서 그래도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적다면 적은 대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2276명 정도가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그분들이 와서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간이 길어지면 거기에서 저희 대원들 봉사활동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소방홍보활동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대한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모범 대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또 우수 대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모범 의용소방대 표창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시ㆍ도도 다 하는 것이지만 또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일부 시ㆍ도에는 안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변단체 일부는 장학금 제도,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장학금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학기 학비를 주고 그 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 장학금의 한 2배 이상 그런 식으로 주는데 완전히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많이 늘려주고 싶은데 현재 환경 때문에 일정 규모로 하는데 점진적으로 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안 나오나요?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 의용소방대 예산은 18억 8400만원이 있고요.

1년?

네, 자녀장학금은 2억 1000만원 있습니다.

자녀 장학생은, 그게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하면서 사실상 장학금의 의미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저희가 등록금을 안 내지만…….

격려 장학금으로?

네, 내주고 있습니다.

학비 장학금이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하여간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사실 소방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의료 쪽으로, 긴급 의료 쪽으로도 많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것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중이용시설 같은 데 긴급적으로 심폐소생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도 병원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것 심폐소생장비를 비치하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철도 역사 이런 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자동심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공공기관, 역사 이런 데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 기관에도 있지만 의료법에도 들어있습니다.

개폐해서 이용하는데 일반인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 쉽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처음 적용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심폐소생술 CPR 교육이나 아니면 제세동기 교육을 각 서에서 꾸준하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의용소방대나 이러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제가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국민의 한 분이라도 사실 심폐라는 것은 잠깐만 좀 신경 쓰면 생명이 다시 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잘못됐을 때 대부분 생명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장비도 설치되어 있는데 전시물로 있지 말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그것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민경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원도심에 소방차 진입이 사실 부평 같은 경우 종합시장이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점상을 일부 철거하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참여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노점상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소방본부 쪽에서는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죠? 그게 관할이 소방본부에서 법적조치해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지?

노상주차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일반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에서 법을 다루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길 같은 데는 구청에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의 주차라인을 긋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갖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법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4월부터, 금년 4월부터 개정이 돼서 앞으로 신규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면을 획정할 때는 관할 소방서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소방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이것을 각 서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차 통행훈련 그 다음에 불법으로 만약에 주차했을 때는 저희가 관할구청에 통보해서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협의할 때 소방서에서는 적치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법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 관할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서로 공을 계속 떠넘기다가 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관계가 잘 해소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관할 구청이나 경찰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 물론 이게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일정 부분은 소방차 진입하는 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됐을 때는 사법권까지도 일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벌금이나 때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이미 사고가 나서 큰 피해가 났는데 그 다음에 벌금하고 감옥 보내고 이게 의미가 있느냐, 그전에 이미 안 되면 사법권을 동원해서라도 들어가기 전에 안 되면 차량을 파괴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온전하게 지켜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세금이 누수되지는 않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항상 눈여겨보시고 또 밑에 임직원들 고생하실 때 한번 따뜻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들 중에 짚지 않았던 게 소방헬기 BELL-230 연식이 1995년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25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대신 부품은 계속 교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소방자동차처럼 20년 되면 교체하라 이런 저기는 완벽하게 없고요. 그 대신 저희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깊게 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소방차처럼 완전히 구성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통 봤을 때는 한 25년, 30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체 계획도 수립하셔야겠네요?

네.

화재안전특별조사 하잖아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전문가 등을 편성해서 이것을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채용 형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채용하게 돼 있어요. 이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채용해서 전문가는 어떤 정부의 전문가들을 기간제 형태로 채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소방분야하고 건축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한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 거예요, 인당?

인건비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책정된 게 10억 1300만원 정도.

아니, 개인별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다니까 이게 그러면 정말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월 320만원 정도입니다.

월 320 정도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그런 분들은 또 현재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은 지금 아마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시는 분들은 책임을 지는 저거는 하는 게 아닌가 보죠. 그러면 조사하는 데이터 정도 정리하고 하시는 그런 일들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은 1년 6개월로 채용하시나요, 아니면 6개월로 채용하시나요?

현재 금년도에는 7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고요. 상황을 보고 내년에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신 분들이 연장해서 하실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2월 말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분들 선정해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고에서 응급센터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네, 전체……. 저희가 출동해서 인명이나 구급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7분 출동률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현장 도착까지?

네, 7분 출동률이요.

현장에서 응급센터까지 하는 것은 관리 대상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또 따로죠. 왜냐하면 일단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7분 도달률로?

네.

거기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우선 가게 되나요?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가고요. 가끔가다가 본인, 환자가 조금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상급병원이 없는 경우는 지역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상급병원으로 또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역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상급병원으로 가는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골든타임 관리가 그런 부분이 지역의료기관에다가 바라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지역에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인 경우,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응급출동하시는 분들이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 상급병원으로 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상황, 환자 판단을 합니다. 저희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이 환자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촉박한 그런 응급상황이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 강화에서 만약에 그런 저기가 발생하면 강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많이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양구 사례를, 계양구에서 제가 구의원을 했으니까 계양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계양구에는 지금 응급의료병원이 상급병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시고 환자가 그 상황에서 보호자도 그렇고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을 어디 가냐 이게 잘 되지를 않으니까 대부분 다 응급의료센터로 가요. 가면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다시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30분,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관리가 되느냐 했더니 그 시간 관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 지역들이 우리가 여기 지금 인천에 상급병원 해봐야 인하대병원하고…….

길병원.

길병원 그 다음에 성모병원 그 정도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다른 체계를 구축할 수 없을까 하는 그게 아쉬움이 계속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판단해서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근처에 갈 수도 있지만 대형병원으로 바로 위급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응급의료센터가 그런 것 하라고는 있는데 아니면 응급의료센터에서 상급병원으로 가는 시간을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든지 뭔가 검토를 좀.

시의 복지국이나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하고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하고요. 소방 전문치료센터가 지정돼 있나요?

전문치료센터는 현재 저희가 대형병원 같은 데는 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 전문치료센터가 지정이 돼 있는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는 경찰병원에 지정돼 있습니다.

경찰병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는 없는 거네요?

네.

인천에 없는 경우 소방본부에 소방 보건의를 두도록 돼 있는데 소방 보건의가 있나요?

저희가 상황실에 야간에는 한 명씩 교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 분이.

뭐 하러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황실에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소방 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소방 보건의는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는 하고 있나요?

네, 매년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통해서 정밀건강 진단은 몇 건 정도 지금 실시를 하시나요?

저희가 매년 보면 일단 특수검진을 하고 나서 정밀검진을 요한다 하는 게 보통 대상자의 한 6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2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미한 것 포함해서 아무튼 하는 게 보통 최근 3년간 보니까 한 6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성질환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한 적 있나요?

그것은 직접 우리가 유소견자가 나온 것은 난청 쪽에 요양승인을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은 작년에 우리가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소방본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법령에 정해진 대로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소방행정과에도 복지지원팀이 있고 안전보건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조직도 만들고 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조직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네이버에 소방 공무원의 평균수명 이렇게 쳐 보면 헤드라인으로 소방 공무원의 평균수명은 67세로 일반국민보다 14년이나 짧다 하고 문구가 헤드라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이 필요해서요. 의용소방대 장학기금 관련된 자료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에 조례도 있고 그 내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과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수렴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을 거느리고 있는 소방본부가 주로 실무부서 그리고 행동부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 속에서는 진단과 평가 이런 것들을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와 진단들을 통해서 정책적 평가, 과제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이런 활동을 지금 보면 부서는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부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으신지 또 저는 굉장히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행정 종합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끝나면 상반기에 대해서 각 서별로 5개 분야 소방행정 분야, 예방활동 분야, 대응활동 분야 그 다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해서 매년 지나면 1년, 1월 달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ㆍ도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또 시ㆍ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따른,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활동평가는 매년 부서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정책평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그것을 매년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소방, 아까 생명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도 있고 저는 굉장히 진단할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천연구원도 있고 재난안전본부도 있고 정책시스템을 활용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진단도 해 보고 정책적 과제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숨 가쁘게 달려오고 계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민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영중 소방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선제적 예방안전 정책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로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소방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짧게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예방중심의 통합적인 안전관리 및 현장중심 대비 대응태세를 확립해서 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전국 으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윤명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조태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재난안전본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5개과 17개 담당으로 정원 99명에 현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6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인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7개 위원회를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시설물 및 6쪽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7쪽에 부서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그리고 총괄 조정,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사회재난 분야의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난예방과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관련된 예방기능과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생활환경 및 식품안전 등 민생침해 사범 단속업무를 그리고 비상대책과는 통합방위 및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 정책여건 및 비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정보 연계 확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지난 4월에 IDC 6층으로 이전을 하고 재난안전상황시스템 등을 구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정보를 연계해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통해서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영상(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사항입니다. 우범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국비 11억원 그 다음에 시비 13억원으로 신규 CCTV 100대를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86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옹진군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CCTV 설치 사업비 전액을 군ㆍ구에 교부 완료해서 설치 진행 중에 있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또한 국비교부계획에 의거해서 정상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12월 말일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역여건에 걸맞은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으로 생존수영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재난안전 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시민생활 주변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들을 실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인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UN재난위험경감기구인 UNISDR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안전한 롤모델 도시로 인천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이 롤모델 도시로 인증이 되면 국제 안전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ㆍ관 특별 안전 점검입니다. 각계 외부 민간 안전전문가로 위촉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과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활용을 해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전통시장 그리고 재개발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해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재난예방과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1종에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점검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하안전법에 대한 교육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재난 대비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시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 매뉴얼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추진입니다. 시민생활 속에 올바른 생활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의 날도 운영을 하고 안전신고 포상제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서 사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 그리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역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국지성 호우 피해에 대비해서 12억원을 투입해서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반지하 주택, 상가 등 1521세대에 하수역류밸브 그 다음에 물막이판을 지난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4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 구월, 간석, 부평, 석남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1121억원을 투입해서 14만 5000t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하고 저지대 1144개 동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2018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를 해서 지진 발생 시에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물 그 다음에 수도시설, 교량 등에 248억원을 투자해서 내진보강공사 39개소 그리고 내진성능평가 73개소, 재건축 2개소를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인재개발원 전문교육 그리고 수사사례보고회 등 수사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5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수사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수사활동 및 수범사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생범죄를 적극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생활환경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그리고 생활환경 위해사범 등 총 70건을 입건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자를 구속 수사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압수ㆍ수색 및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식품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위해식품 수사 강화입니다. 상습ㆍ고질적인 무신고 불법영업이라든지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 어업행위 등 식품위해사범 총 113건을 입건하였습니다. 계절과 시기, 지역특성에 따른 수사활동으로 식품사고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름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수사 등 시민건강 보호와 식품안전도시 정착을 위해서 향후에도 수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ㆍ관ㆍ군 통합방위를 통한 위기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을 최신화하고 충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민방위 시설 그 다음에 장비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접경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등에 총 7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 남동구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사용해서 방독면 2만 4700개를 군ㆍ구에 보급하고 정예민방위대를 육성하는 등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태세 확립입니다. 접경지역 및 도심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ㆍ정비를 하고 유사시 신속한 경보전달 체계를 확립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 사항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해양안전,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 등 8개 분야의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한 조직기능 강화입니다.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안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 조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이 확대 구축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부서 신설은 물론이거니와 안전감찰 및 대테러 업무 등 수요가 증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력수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정원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한 재난안전 조직체계의 기능 보강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53쪽에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확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3800만원과 금년도 1회 시비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군ㆍ구에 방독면 3만 18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총 61억원을 투입해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80%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이거니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저희가 가보지 못 해서 CCTV를 거기에서도 운영하시나요?

CCTV 저희 쪽에 군ㆍ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뭐 어린이 공원 그러니까 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용 방범용 CCTV 등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데를 돌려서 볼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렇죠. 군ㆍ구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주변의 CCTV를 통해서 재난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특별히 그러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CCTV를 어디 설치해서 보고 운영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군ㆍ구가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연계해서 연계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죠?

저희가 시 예산을 군ㆍ구에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군ㆍ구별로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E등급 안전시설물은 어디어디예요?

E등급이요? E등급은 열세 군데 D…….

E등급만.

E등급은 세 군데인데 중구하고 남동구하고 남구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게 다 송월시장하고 재흥시장 지금 시장으로 돼 있네요?

네, 재흥시장하고 중구 송월시장하고 남동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면 E등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점검만 하는 거예요,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다 민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만약에 이게 공공시설이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공공시설이면 저희가 보강을 해야죠.

그러면 점검만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점검해 주고 지금 간석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퇴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퇴거조치가 되어 있고 입주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노란 딱지를 붙여놨어요. 출입 통제하는 딱지를 붙여놔서 사람들이 출입을 못 하게끔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하고 남구는 특교세가 지원이 돼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벽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등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안전 관련해서 예산에 예비비, 안전예비비가 재난안전예비비가 별도 책정돼 있지 않나요?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말고 일반예산에서 예비비 편성 안 해요?

안전에 관한 예산이, 저희 재난안전본부 예산이 다 안전에 관한 예산입니다, 568억.

그러니까 부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안전기금 외에 안전예비비 관련 예비비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이 예비비, 안전에 관한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는 하지 않는다?

네, 없습니다.

예비비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도 하게 돼 있을 텐데요, 법령에?

재난관리기금이 유사시에 갑자기…….

기금과 별도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박하게 써야 될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기금은 아는데 기금 말고 얼마 전에 예비,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예비비는 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아니, 전체 예비비 말고 안전에 관련된 별도 예비비.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도는 없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평구 제2선거구 시의원 노태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이 개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요예산하고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전체 구축 예 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축 예산은 지금 한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25억 정도 구축하고 5억 정도는 내부의 시설구축비용이고요. 20억 정도는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어떤 식으로 본부장님은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지금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아까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개 군ㆍ구에 재난안전센터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용 CCTV라든지 방범용 CCTV를 관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구별로 별도로 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다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 산하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쪽에 소방청도 최근에 다시 연결했습니다. 소방청까지는 연결했는데 경찰이라든지 저번에 해양경찰서, 해수청 산하, 기타 환경 그 다음에 국토부 쪽의 교량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직 연결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향후에 확대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상황실이 구축되면서 각종 재난상황 그 다음에 기상정보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구축돼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분석해서 하다못해 CCTV 설치 건도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는데 작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지역에 폭우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작년에 시간당…….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그때 제가 남구 부구청장으로 근무를 했어 가지고 바로 재난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침수가 거의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해 가지고 5448세대가 침수가 됐었고 시간당 비가 100㎜가 왔습니다, 한 시간에. 한 시간 안에 100㎜가 와 가지고 그때 전체 피해가 110㎜인데 100㎜가 한 시간 내에 내리다 보니까 거의 쏟아붓다시피 해 가지고 미처 물이 빠지지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신기촌사거리 그쪽이 남구에서는 주안2ㆍ4동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요새는 개발하면 우수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발사업에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동구 부분에는 저희가 우수저류시설을 2019년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습 침수지역 5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저류시설을 980억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50대50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래서 국비로 480억을 내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데 지금 침수가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시비 12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역류밸브 한 가구당 3개씩 설치했습니다. 지하라든지 문 앞에 차수막 물막이 장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6월 말까지요. 그래서 우선 긴급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4월 16일 날 서구 가좌동의 이레화학공장이 화재가 발생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 유해물질이 상당히 있는데 주변 주민들은 그것 날 때까지 사실 별 관심이 없다가 그게 화학공장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화학공장이, 현재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화학공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화재가 나기 전까지 일반인들이 이게 화학공장인지 아닌지를 일반인들은 얘기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인천에 몇 개소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화학물질 이레화학공장 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그때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화학물질에 관한 것은 우리 인천시 지자체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환경부 산하 시흥방재센터나 한강유역환경청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복구까지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 소방본부, 재난안전본부에서 나가서 수습하고 아직도 수습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지금…….

제가 이것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어느 소관 부서 일이냐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평소에 최소한 화학공장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 주변에 예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갑자기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질문드린 거예요.

화학물질 업체 수는 819개 업체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화학물안전관리위원회에 저번에 한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라서 그쪽에 저도 참석을 해 봤었는데 이 업체 수도 사실은 계속 변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자료 나중에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주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환경부 산하, 환경부의 문제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재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재난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갖고 계신 건가요? 화학물질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유사사고가 났을 때.

환경녹지국에서 화학물질관리 안전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추진 중에 있고 화학물질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권이 환경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업체관리까지 다 환경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화학공장 밖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변이라든지 폐수 무단 방류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내부에 들어가서 점검은 또 환경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이 작년보다 좀 적죠, 많은가?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매년 한 이 정도로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비해서 지금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어떤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 대비해서.

매년 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100만 화소 미만짜리도 지금 군ㆍ구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화질이 안 좋아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거든요. 대부분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도 13억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게 원도심은,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신도시는 거의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방범, 제가 주민센터 아니면 구민과의 대화에 나가보면 거의 1순위가 방범용 CCTV 달아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만큼 사건 사고가 원도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집중적인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분 남았는데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 43%밖에, 기준액의 43%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예산 사정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적립이 세수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보통 전년도 결산된 보통세의…….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0분의1%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액이.

그렇죠. 세수에서 1%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보통세.

그런데 그게 재난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죠?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예산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기준액은 최소한 적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전국에서 저희 인천이 최하위라고 나와 있어요, 최하위.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데 쓸 데도 많겠지만 갑자기 발생됐을 때 재난에 대비한 특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이것 하나 보여주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됐단 말이죠.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런 특별예산을 활용해서 빨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재난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 남궁형 위원입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인천소방본부에서 받으실 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안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안전인데 한길자 본부장님이 업무를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시면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업무 특성상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가요, 과별로?

과별로 이게 몇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가지고 지금 재난대응과는 사회재난, 재난예방과는 자연재난, 특별사법경찰과는 성격이 틀리고요. 안전정책과는 전반적으로 안전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안전관리의 기획 그쪽으로 이렇게 현재는…….

문제없이 정확하게 업무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저희가 두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현안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해 놓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비상대책과의 침투ㆍ도발 위기대응 관련해서 북한군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변경 가능하거나 아니면 남북한의 상황을 고려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것은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표기가 너무 명확하게 돼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본부 현재 위치가 청사에 있죠?

네, 본관 3층에 있습니다.

본청 어디에 정확하게.

3층에 있습니다, 3층.

3층에?

3층에 본부장실하고 과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재난발생,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CCTV 등으로 상황을 다 보는 건가요?

IDC센터로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에 정확하게.

앞에 정문 쪽에 IDC센터 건물이라고 6층 건물…….

혹시 만약에 그쪽이 대테러 등을 통해서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괴가 되면 우리 본청 상황실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방송사 MOU 체결이 돼 있죠, 한 5~6개 방송사들과?

네, 6개 지역방송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간단한 예로 우리가 대테러 등을 당했을 때 어쨌든 극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을 하고서는 항상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이라는 게. 저희가 전기가 끊겼다 그랬을 때 매뉴얼이 제가 봤을 때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기잖아요. 지금 KT통신망을 인천시도 사용하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는 거의 다 KT통신망을 쓰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1망, 2망을 쓰다가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전쟁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파괴가 됐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들 보는 것 중에 요즘 최신 핸드폰도 라디오 기능을 넣더라고요, 법제화를 해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상황을 보더라, 이런 현장이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보시면 참 좋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1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월호 추모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위치가 중구 북성동인데 제가 보니까 북성포구 매립 관련해서 그 근처 아니신가요?

아니요, 8부두.

8부두예요?

8부두 쪽에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생각하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입니다. 주차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 북성포구를 비롯해서 주민분들이 체감하시는 거랑 소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의 또 지역현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취지와 다르게 해석해서 갈등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면밀하게 시민소통을 통해서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진짜 여러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정책여건과 비전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보고해 주신 재난안전본부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이 공부가 되었고요.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진시설 부분인데요. 35페이지에 보면 주요 공공시설 내진보강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는 어떤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학교시설은 지금 교육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위험하다고 하면 학교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서 기초로 한다면 학교는 지금 그러면 교육청 질문으로 해야, 어느 정도 내진시설이 준비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이 굉장히 사회재난이든 자연재해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광범위하거나 큰 범위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안전 취약계층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노인과 아동에 대한 취약계층이 걱정인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매뉴얼이나 부분이 있나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재 우리가 안심in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학교 밖 범위를 벗어났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이 안심in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휴대폰을 갖고 있을 경우에 거동을 안 하거나 그러면 저희 재난센터로 재난상황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회복지사가 확인을 하러 출동할 수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여름에 무더위에 폭염대책도 마련되어 있고요. 안전정책 전반에 대해서 가장 고려대상이 되는 게 어린이, 노인, 취약계층이 항상 고려의 대상입니다.

장애인 취약계층들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회혐오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 소외계층에 대한 또 여성에 대한 사회혐오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 여성안전도시나 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많은 여성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는 혹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안심in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 만든 안심 앱이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도, 실제로 구축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5월 말에 구축이 완료돼 가지고 가입자가 사실 현재는 많지 않아요. 4개 구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구가 아직은 가입, 활용할 수는 있는데 센터랑 연결되거나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그런데 그것을 가입해 가지고 쓰니까 굉장히 좋은 게 여성들이 저도 되나 안 되나 테스트를 한번 해 봤어요. 휴대폰으로 안심in에 가입을 하면 앱을 갖다가 킬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볼륨키 있잖아요. 그것만 꾹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바로 상황실로 연결이 돼요, 가까운 군ㆍ구에. 그래 가지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앱이 우리 인천에서 개발해서 보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향후에, 지금 이제 구축이 완료돼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부분인데요. 인증 자체가 우리가 안전도시로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지표들이라든지 가입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는 것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자신 있습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마미 미즈토리라는 UN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왔었습니다. 그 분이 UNISDR 담당하는 대표인데 그분이 어저께 시장님이랑 시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주된 내용이 재해 경감에 관한 그런 얘기도 나누셨고 우리 인천시가 롤모델 시티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도 거기에 관한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19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인천시가 롤모델 시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해양경찰청하고 관계가 되는지 선박안전이 아니면 인천시하고도 연계가 되는지.

선박, 전체적으로 인천시 관할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결은 다 되어 있고요. 실제로 수습 주관 부서는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선박사고는 해수부 산하 그쪽 기관이 수습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계 휴가철도 다녀오고 하는데 연안 여객선의 이용 비중이 대충 도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 4분의1 정도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찾는 분들이 한 4분의3 정도가 되는데 레저 목적의 연안 여객선 이용이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데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천의 점검시스템이 있는지요.

그것도 항만국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여름 휴가철 대비해서 선박 안전사고에 관한 것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거의 관여를 안 하는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재난안전본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서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다 소관 부서들이 있어 가지고 안전에 관한 대책은 소관 업무별로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들 방독면 아까 질의 하셨는데요. 현재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이라서 폐기되는 게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쓰지도 않고 폐기되는 것이 있어서 그게 10년으로 내구연한이 조정이 됩니다.

구에서 이것 내구연한 10년으로 적용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구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입하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구연한 5년짜리를 구입했는데 10년이라고 그러면 10년 되는 거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구연한이 기존에 나왔던 것은 5년으로 딱 한정이 돼 있어서 5년짜리는 5년으로 폐기시켜야 되고요.

폐기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10년으로 나오니까 그것은 이제…….

내구연한 10년짜리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은 기금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 보죠?

기금으로도…….

할 수 없죠, 기금에?

네, 예산 세워야 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수질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그러면 지금 이 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들 이것은 식용이에요?

식용도 있고 생활수도 있습니다.

생활수도 있고.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게 다 지하수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수 관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수 관리는…….

이게 왜냐하면 민방위 급수라는 것이 다 지하가 연결돼 있는데.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하수 관리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요?

네.

거기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음용수하고 생활수하고 서로 이렇게…….

이것 지금 국토부에서 종합관리 안 하나요?

지자체 것까지는…….

이게 지금 물 관리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 해 가지고 국토부의 시스템이 전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CCTV 전부 다 이렇게 하듯이 지하수 관측망에 의해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망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인천이라든지 이런 광역시들은 이 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UNISDR 관련해서 인증에 필요한 조건들은 뭐예요?

일단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원력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해 경감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했으며 그 다음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체크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증이 되면 그만큼 안전한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우리나라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25개국 47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개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급률이 전국에서 15위고 비상급수 관리가 지하수 수질관리도 잘 음용수, 그러니까 비상급수에 대한 음용수 수질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러면 이런 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이 그게 항목이 있다면 페널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는 아무 관련 없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인증해서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물론 여기 기준이 엄격하기야 하겠죠.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우리가 시정홍보 할 때 “우리가 이만큼 안전한 도시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데 시민들은 “정말 그래?”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이것을 인증한다는 것은 이것 인증받는다는 것은 사실 재난안전본부의 업무역량을 평가받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시겠다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시민들의 삶도 실제적으로 안전해지면서 인증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안전관리 예비비를 계속 여쭤봤던 거예요. 안전관리 예비비가 책정이 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통합적인 안전관리와 내실 있는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비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척결과 위기관리로 우리 인천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1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등 3개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