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안검토, 심의, 보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와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담당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손기배 의사담당 주무관입니다. 허수경 속기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은 앞서 제2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결과 고문식 위원장님, 박영한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8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고문식 위원입니다. 저를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8대 중구의회 첫 번째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는 날입니다. 의석에서 간단한 성명과 지역구 등 위원님들의 자기소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행선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소개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혜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해 주심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소개발언 부탁드립니다.

김행선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문식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복지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중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제8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계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현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종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현성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부서 20개 팀으로 총 1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저소득층 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복지정책 추진 및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복지 권리 보장과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과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자원절약에 힘쓰고 있으며, 깨끗한 수질환경과 냄새 없는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연료 및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TO가 5명이 오버인데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현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지금 4명이 오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출산휴가 같은 부분은 빼고,

출산휴가는 빼고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만?

예.

알았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수정 맞춤지원팀장입니다. 박유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장정송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4개 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저소득층 현황은 수급자 및 차상위 9640세대에 1만 2238명이며 이는 중복수급자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38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회원 역시 중복 등록현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총 열 꼭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첫 번째 꼭지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저희 구에서도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된 찾동사업이 주민 중심의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복지통반장 활동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복지상담 전문관 및 동 단위 사례관리를 전문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찾동사업을 통해서 복지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00%인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방문 상담을 시작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사례관리를 시작하여 다양한 욕구 당사자에게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가 서울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교부금 106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보시는 바대로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중구의 지역특성 및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연속적이고 통일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매 4년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의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입니다.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 운영과 연구용역을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00%로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24일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까지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서 11월에 구의회 및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회계처리 및 운영에 관련된 회계사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시설을 회계사와 공무원이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복지시설 28개소이고, 사업예산은 1638만 6000원이며, 구비 10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28개소 중에서 16개 시설을 완료해서 총 지적사항 117건이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 20% 정도가 감소한 규모인데 이는 전반적으로 17년도에 지적사항들이 잘 개선되었으나 아직 세부적인 회계처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도 저희가 일정대로 잘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알짜기부를 통한 드림하티사업 활성화입니다.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기부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이웃돕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드림하티 알짜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기획사업 추진 및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드림하티 나눔스토리북 등 모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액기부 모금사업으로는 하루 100원 행복 나눔과 우리 직원들이 하는 자투리봉급 기부사업을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 관리로는 신규 후원자 발굴 및 후원 결과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장 발송이라든가 표창장 수여, 명예의 전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620만 원으로 전체 구비 10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드림하티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15회 프로그램으로 1억 4500만 원을 289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생애주기별 기획사업과 위기가정지원사업으로는 4921건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했고, 기획사업으로는 총 14차에 걸쳐서 3억 600만 원을 125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8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사업은 15억 9589만 3000원을 모금했습니다. 또 드림하티 나눔스터디 북을 발간해서 2회 600세대 홈페이지에 30세대를 올려 기부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관리차원에서는 중구 명예의 전당을 올 4월 11일날 제막식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보건복지부 업무 안내지침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사업대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난도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구에서, 일반적인 사례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례관리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현장 지원과 모니터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직원들의 통합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례관리 실적이 총 60가구이고, 사례관리 운영비는 15개동에 3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는 총 20가구 584만 6000원을 지원했고, 직원들의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차 사례관리를 3월에 역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및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 생필품 등을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나눔 문화 확산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현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60여명이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38개소에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입니다. 푸드뱅크에는 기부 받은 물품을 시설에 직접 저희가 배분해주고 있고,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부물품 모집실적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목표액은 13억이고 17년도 모금액은 12억 89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용대상자와 복지시설 등 수요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로 식품 나눔 선물꾸러미 전달 서비스와 식품 나눔의 날 및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60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부물품 모집실적은 6억 2000만 원이고, 수요처가 이번에 18년도에 3개 복지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나눔꾸러미 전달 서비스는 2회 4개 동에 110가구에게 전달했고, 식품 나눔의 날 운영은 5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서비스의 첫걸음인 맞춤형 통합조사 시행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 급여법입니다. 조사방향입니다. 저희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공적자료를 심층 조사해서 공정한 자격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수요자 중심의 권리구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나 사실상 이혼, 사실상 처분 곤란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율을 미적용하는 등 서류만의 조사가 아닌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현재 5월까지 조사실적은 2909건입니다. 또 권리구제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153건입니다. 향후계획은 연중 열심히 통합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또는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저희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자격기준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고, 재산은 합계가 1억 3500만 원인 가구, 금융재산은 별도로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71건 지원에 2억 75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 또는 저희가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 총 2만 341가구입니다. 관리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월별조사, 상시관리, 부적정 의심가구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료가 반영된 자료들을 조사 적용하고 또 현장 방문조사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없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4회에 걸쳐 1207가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상시 관리현황은 7353가구입니다. 향후계획 또한 저희가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소통 채널 활성화사업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행정의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이며,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00가구에게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 시 신고를 누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신고 안내문자 발송과 설명회를 통해 적기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00 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실적은 3월과 6월에 1회씩 총 2회 4954가구에게 신고알림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 또한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14페이지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여기 보니까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지원내용에 보니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이?

주소득자, 가장이 만약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하면 무조건 그 가정에는 다. 그니까 가장이 사망을 하면 위기가 오기는 하는데 그 자격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아니면 그 집 전 재산이 1억 3500 또 금융 재산이 현금으로 통장에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비를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갑자기 죽었어도 재산이 1억 3500만 원이 넘는다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75%가 넘으면,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에 보면 뭐 4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면 저희가 긴급지원에 생활비, 생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망과 실직, 질병 이런 케이스가 발생한 가구의 기준을 따지는 게 소득, 재산, 금융입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가장이 사망을 했을 때 가장의 소득은 빼고 합산을 하는 거겠지요?

네. 그러니까 가구의 총 합산소득입니다.

합산을 할 때 실직한 당사자의 소득은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의 수준이 전년도 소득인지 현재 소득인지?

평균 3개월 소득입니다.

평균 3개월 소득에서 실직한 그 사람의 소득을 빼고 소득이 중위 75% 이하 인 거겠지요?

네. 그렇지요. 네.

7페이지 맨마지막 줄에 ‘동 복지대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대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 교부금을 받았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사는 동에 복지의제를 발굴해 내고 또 복지 환경을 생태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저희가 노인대학처럼 복지대학이라고 칭하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요청하는 교육들을 강사 초빙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분들 의제를 발굴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 사업비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게 큰 사업이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후원금도 지원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그렇지요.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출발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선정해서 4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 도움 받아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 시비로 갈 수도 있고 구비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사회복지시설 컨설팅비가 지금 사업예산이 지금 여기 보고자료는 163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을 준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그 수의계약 조건을 재무과에서 1500까지 낮춰놨습니다. 근데 이 복지시설 회계컨설팅은 공개계약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통 이 복지시설의 회계 컨설팅을 했었던, 또 복지시설을 잘 아는 이런 법인에 맡겨서 해야 하는데 이 공개경쟁을 하기도 어렵고 또 1500이면 들어오는 법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신한법인에 통사정을 해서 1500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깎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한 130만 원 정도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아니. 내가 들어보는 게, 지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건 특수한 부분을 지금 새로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그걸 재무과에서 전체를 15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시나 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1500만 원 뭐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렇게 묶어놓으면, 원래 큰 자금, 서울시보다 상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2000만 원 이하 아니야?

예.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애.

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그냥 한정되게 딱 묶어버리면 뭐 용역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갖고 억대가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공개 수의해야 되겠지만 금액은 작은데 이거를 수의계약을 못 줘갖고. 이거 사정해갖고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니까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수의계약을. 물론 집행부 의견도 반영이 되겠지만 제대로 된 걸 만들려면 제대로 된 걸 해야지. 이거를 무슨 1500에 맞춰가지고 사정해갖고 하는 거는 그 용역내용이 그만큼 부실해질 수 있다니까.

네. 의원님들이 좀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의원들한테 해결을 하라고 그래? 재무과에 얘길 해야지 그걸.

예.

하여튼 이건 한번 좀 따져볼게요. 그리고 10페이지 ‘알짜기부 드림하티’ 이게 지금 작년에 15억 9000 했는데 올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이 지금 4억 4000이란 말이에요. 이거 대상별 맞춤형 기획사업이 3억이고. 그럼 이게 한 7억 5000 썼네. 이거 언제 6월 말까지 한 건가?

5월말기준입니다.

이거 대상별 맞춤형 기획사업 14차 쓴 거 이거 내역서 좀 줘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주라고. 그다음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강화’에서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이 15개동 3150만 원인데 이게 어느 거지요? 운영비라는 게 뭐야? 인건비하고 이런 걸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회의 참석수당하고.

또?

회의 운영비 같은 걸로 지원을 한 거구요.

그거 뭐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사례관리 사업비라는 게 뭐야. 직접 20가구를 지원 해줬다는 거야?

예. 가구에.

그거는 500만 원인데 운영비가 3000만 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네, 지금. 사례관리비 지원 20가구에 총 580만 원인데 그걸 도와준다고 회의하는 돈에 3100만 원이 들어갔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원 실적이 좀 저조해서 각 동을 지금.

이거 팀장이 누구야? 나와 봐. 팀장님, 이게 지금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이게 운영비는 3150만 원 나갔고 지원한 건 560만 원이라면은 이거 사업 안 하는 게 나아.

맞춤지원팀장 이수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배정은 똑같이 사업비도 3150만 원이고 운영비도 3150만 원입니다. 다만 사업비라는 것은 지원을 할 어떤 사례가 있을 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거인 거구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15개동에 균일하게 배분이 되는 형태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같은 건 이 동 사례관리사업이 이게 찾동사업하고 맞물려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례관리할 때 전문가를 모시는 슈퍼비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역량강화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사용하도록 동에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상태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뜻은 좋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갖고 역량을, 그럼 그 사람 발굴해갖고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 사례는 없고 지금 말한 대로 15개 동에 20군데밖에 안 했다면 이거 일을 안 한 거 아니야. 한 개동에 한두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냐구.

그래서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동을 독려를 해서 발굴 대상 가구를 찾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이거를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국·시비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운영비 해갖고 사람 회의수당하고 돈 쓰는 거지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운영비는 먼저 사업홍보를 하기 때문에 먼저 다 쓴 거고.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건 돼있는 건데, 사업비가 지금 5800만 원, 20가구만 이거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거밖에 없었으면, 성과가 없으면 일을 안 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 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며칠 전에 시에서.

우리 구를 얘기해야지, 우리 구. 내가 이수정 팀장님 내가 능력 있는 줄 아는데 타 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만 얘기하라니까. 이거 우리 구에서 1등하면 되잖아.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뭔 타 구를 비교를 해! 타 구 안 하면 우리 안 할 거야.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5월달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추진이 늦어졌는데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사업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능력있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휴가 갈 생각하고 있나 지금? 7월달에. 하여튼 신경 좀 써봐. 이게 지금 복지는 많이 줘도 부족한 게 복지라고, 사실. 진짜 보면 이 중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구 도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동네 가보면 우리 어르신도 많고 진짜 힘든 사람들 많아.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중요하다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 많이 써주면 그만큼 좋아진다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인데 왜들 이렇게.

분발해서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요. 그리고 푸드마켓·뱅크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도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오면 이게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있잖아.

네, 4개 정도.

근데 그걸 보면 할머니들이 기름이나 이걸 안 가져가고 맨 라면만 찾는다고 그러더라구. 그건 어떻게 해소가 됐나?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나?

그거는 본인들 욕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구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희가 식품 나눔의 날 운영이라든가 대상자들이 많이 찾는 물건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후원금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덴 전혀 문제가 없어?

네. 물건이 없어서 못 가져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됐어. 근데 지금 유락복지관 같은 데나 빵집에서도 조금 있으면 이런 부분은 많이 오긴 오는 모양이더라구. 근데 어르신들이, 이 할머니 독거노인들이 밥해먹기 귀찮으니깐 전부 다 라면을 선호하더라구. 우리가 5대 때 처음 만들어 놓고 맨 라면, 그러니까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건 안 가져가고 맨 쌀하고 라면만 가져가니까 맨날 부족하니까 그것 좀 잘 좀. 이 수요처 확대, 3개 복지시설은 어디야?

중림동에 새로 생긴 어르신데이케어센터하고 발달장애인케어센터 그다음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렇게 세 군데가.

신장? 키가 작은? 여기 안에 말하는 거야, 키를 말하는 거야?

신장, 콩팥.

그런 단체도 있나, 우리 중구에?

네. 그니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많은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새롭게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대 13억 목표액이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이게 모금액이 더 줄어들 거 같은데?

줄지 않도록.

아니. 그렇지 않나,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거 보면. 어떻게 작년 대비해서 줄진 않았나?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이 후원사업을 오래도록 했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사랑의 온도 같은 거도 그해 경기에 따라서 온도 차가 많이 나니까 그게 없도록 직원들이 고생 좀 해주라고.

네. 후원자.

잘 챙겨줘야만이,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해소’ 보면 의료비 같은 거는 지원 횟수가 따로 있을 텐데 몇 회 이렇게 없나?

네, 있습니다.

지원 몇 회가 있지요?

같은 질병으로 또 입원을 하면 지원이 안 되구요.

이게 지금 같은 질병이라도,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또 같은 질병으로 입원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도 많기 때문에.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수술할 돈이 없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줬잖아. 근데 이 사람이, 병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성이란 말이야. 그럼 이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을 갖고 또 병원에 갈 수가 있어. 근데 그 한 번만 지원해 주면?

그런 만성지원은 저희가 긴급지원보다도 수급자로 생계에 위협이 있는 가구로 봐서.

수급자로 해갖고도 수술비,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돈이 감당이 안 돼. 그거 국가에서 뭐 자꾸 좋은 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아픈 사람은 수술했던 사람은 그 병으로 또 입원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근데 그걸 한 번만 해준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돼. 죽을 병 걸려서 가갖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는. 근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거야, 1회?

네.

그럼 그거 외에 따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니까 다른 서비스로 연결을 하고.

다른 서비스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료비가 없어 병원을 못 간다.

사례관리, 수급자로 해서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넣어서 아까 지적하신 사례관리 가구에도 사업비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니까 그거로 의료비로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사례관리는?

네, 네.

한 번 받았어도 진짜 가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두 번은 못 도와주니까 다른 거로 해가지고 사례 관리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몇 명인데 좀 도와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행곤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생활보장팀과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이 있고 직원은 24명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복지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요양시설과 복지관, 경로당 등 61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고 등록장애인은 5680명이며 노숙인은 1180명입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9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신당5동 내에 구립경로당을 통폐합하고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61억 4900만 원으로 올해는 공사비로 22억 6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보상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청구노인복지센터가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8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경로당 4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경로당 운영 보조금과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예산은 5억 6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시비가 보조되는 노인 사회활동과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지역봉사일자리가 있습니다. 사회활동 일자리는 2117명을 대상으로 월 27만 원이 지급되고, 지역봉사일자리는 6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47만 원이 지원됩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59억 2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현재 일반형일자리로 26명, 복지일자리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6억 89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33억 89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지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족상담, 문화 활동 지원, 재활치료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23억 4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노숙인은 거리노숙과 시설입소, 쪽방 거주를 합하여 1180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세주거지원, 시설입소지원, 병원치료 의뢰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6억 4636만 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7억 9665만 원입니다. 우리 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박영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같은 건데요.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라고 청구동 쪽에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좀 열악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장애인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팀장 조성률입니다. 파란마음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운영비로 월 30만 원 정도하고 차량운영비 그 정도만 연간 한 300여만 원 나가고, 여름하고 평상시에 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체육활동 할 때 그때마다 200만 원 정도 나머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자체적 운영비하고 그런 것은 거의 시비 공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교복비 지급이 동복 32명, 하복 33명 되어 있는데요. 동복하고 하복의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 누구야? 이거 동에서 받았으면 어느 동에서 1명이 비는 것 아니야?

이것은 비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전출하거나 학생들이 이적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동복 지급할 때 신청 따로 받고, 하복 지급할 때 신청 따로 받고 하는 식인가요?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이것은 학기 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에 전출 관계 때문에 동복하고 하복하고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30～50% 이하 저소득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주민임에도 본인이 교복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게 본인한테 안내는 다 드리지요.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다 안내를 합니다. 왜냐면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계하고 의료급여하고만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동사무소에서 미리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30%, 50% 얘기하시지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생계급여하고 급여대상자가 선택적복지로 되어 있거든요.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하고 의료대상자 중에서 교복을 지급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신청하는 사람만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복은 2월 말이고, 하복은 4월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복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시나요? 돈으로 지급하시는지,

예, 돈으로 지급합니다.

학교별로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요?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교복비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복 값이 고시가 된 겁니다. 그 가격만큼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지급도 아니고요?

예.

교복금액이 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마 30만 원이면 30만 원하고, 교복이 강남 같은 데는 한 35만 원하면,

서울시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도 100% 주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성격을 띠어서 예산을 지급한 겁니다.

이 예산은 100% 시비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지원시설 관내 경로당 46개소에 구립 23개소와 사립 2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경로당 별로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다른지, 왜 다른지, 인원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임대와 일반아파트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노인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이 지금 22개가 있고,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23개로 되어 있고 사립경로당이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법에 따라 사립경로당은 150세대 이상 가구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마 앞으로는 잘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3개의 구립경로당은 저희가 구립으로 예산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이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전에는 차등지급을 한 게 일률성이 아니라고 해서, 노인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팀장 조현우입니다. 이전에는 약 10년 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던 게 회원 수에 따라서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수가 허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경로당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있을 때가 점심시간 때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러 오시는 분의 숫자, 운영요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방을 했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30만 원에서 73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들어보면 지원이 작다보니 경로당 자체에서 어르신들한테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걷나 봐요. 그런데 그 돈을 못 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합류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지원이 너무 안 되어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구 경로당 지원사업이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규모가, 사실 어르신들의 마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감안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정생활 하시면서 경로당 가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한 다섯 분 계신데 여름에는 에어컨 그냥 틀어놓고, 겨울이면 히터 틀어놓고,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나 죽으면 하라고 그래. 집에서 계시면 그렇게 에어컨 안 트는데 그냥 공공성이니까 틀어놓고, 그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식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식사하는 것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비를 안 내면, 회비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회비를 모으는데 그것을 다른 데 쓰시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분들 요구사항대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깊게 파헤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지금 예산이 5억 6000만 원인데요. 경로당에 가보면 각종 장비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비품이 많이 있어요. 그 비품 구입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취업활성화 해서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기간이 연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매년 연단위로.

연단위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 매년 연단위로 따로따로 별도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 우리가 면접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 대신에 동일인이 계속 두 번은 못합니다. 두 번하고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을 하게 되면 1년을 쉬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할 때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한 번 임용하면 2년하고, 두 번하면 최장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하다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번 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이 최장 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이고, 1년은 쉬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러니까 2년하고 한 해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그러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가요? 갈 수 있는 자리가 적은 건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다 시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등록장애인의 비율에 따라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인원을 아예 TO를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보통 많은 구 같은 경우도 많아봤자 65명 정도 되거든요. 그 구는 장애인들이 약 3만 정도 됩니다. 저희 구는 지금 5680명이거든요. 그러면 55명 정도라고 하면 배정을 많이 받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계속 하지도 못하는 구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구는 장애인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한사람이 2년 했다가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아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장애인이 5000명이라고 하신 거지요?

예, 5680명.

5000명 중에 50명이면 1%인데 사실 이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타구에 비해서만 많다는 거지.

등록장애인들이 나와서 사회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사실 그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인프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일을 하시려면 아까 잠깐 얘기가 됐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인권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같이 선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권교육은 저희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할 때 약 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인권교육 같은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중간 중간 가서 모니터링을 하신다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하고, 서로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조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자 알아서 하겠거니 놔두시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몇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구청도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장애인하고 직원들 간에 불편함이 없으면 프리로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고,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쪽 주민센터 장애인하고 이쪽하고 순환적으로 맞교대하는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사실 장애인들이 본인이 문제가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도 일반적으로 신체장애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도 지금 동화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예.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동화동 같은 경우는 신체장애 같은 게 아니고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체장애가 있다면 그런데, 지적장애는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만, 나도 동에 가면 동장한테 하는 얘기가 그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배려를 해줘라. 왜냐 하면 따뜻하게 해 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도움이 돼, 그것은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동장이 신경을 쓰면 쓰는 만큼 그 친구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파란마음인가 거기 가보셨나요?

거기가 중증이 제일 많아서,

제가 그것을 만들어주고, 작년에 전세도 2억을 올려줬어요. 거기도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해서 보증금도 올려주고 했는데, 파란마음은 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감사의뢰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어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행정적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의식 수준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들이 의식 수준이 부족했거든요. 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행동거지가 어떻게 튈지를 모르거든요. 부모님들이 더 잘 알 텐데 그것을 가지고 상처가 나서 들어오면 CCTV를 왜 안 해줬느니,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가끔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거기 센터장하고 교사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부모들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CTV 문제는 더군다나 장애인의 문제인지 종사자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장애하고 지적장애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걔들은 막 칼도 씹어요. 그리고 내가 충무아트홀 수영을 할 때도 보면 그래서 충무아트홀 관장도 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장애인들은 별도로 들어가서 샤워하는데 거기는 비누까지 다 해놨어. 그런데 수영하는 회원들이 장애인들 오면 불편해. 왜냐 하면 수영하기 전에 전부 다 대소변을 보고오라고 해. 그런데도 가면 수영장에서 소변을 봐. 그러니까 회원들이 처음에는 편견이 없다가도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회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서 캠페인도 하고 자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좀 더 삶을 잘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의식구조는 바꿀 수가 없어. 옛날에 보면 발달장애에서 나갈 사람들 전세 얻어서 룸메이트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도 했고 했는데,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부족하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볼 때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관에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혜영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보자고요.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그 민원이 많아서 여러 과에서 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의 문제가 장애인의 행동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정말 사소한 건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그 문제를 사소한 것을 해결해 주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갈 때 사람 붙이는 게 그 사람들이 1 대 1인가? 2 대 1인가?

그것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1인인데요.

지적장애는?

1인입니다.

2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구 조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대충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보통 8억 정도 되는데 올해 추가로 추경으로 1억을 넘게 편성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비 추가라고 하는데 시비 말고, 국비 말고 구비만 별도로 하는 활동비가 있는데 지적발달장애인들이 더 요구를 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1억 정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예산에 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100% 구 조례로 나가는 부분이,

그렇지요. 방침에 의해서, 이게 아까 장애인팀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이분들이 저희가 최대 지금 100시간에서 600시간까지 가있는데, 그런데 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더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는, 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할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해서 바틱이 되어 있는데 바틱이 스포츠 아닌가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대기업하고,

삼성재단하고 공모를 한 거거든요. 장애인복지 그쪽으로 해서, 바틱이 뭐냐 하면 인도네시아 바틱 염료라는 게 있어요.

예, 천 염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올해 1억을 땄는데 이게 3개년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인가요, ‘세대’인가요?

‘명’으로 돼있습니다.

자녀가 538명이라는 얘기예요? 자녀는 몇 세 이하가 자녀인가요?

18세.

자녀를 말씀하시는 게 18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뭐 30대 이상도 자녀는 뭐 자녀잖아요. 자녀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뭔가요?

저희는 18세 미만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저희가 그거는 더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해서 관리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입니다. 다문화의 정의가 궁금한 게, (청취불능)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세요.

이민이라고 하셨는데 이민이란 건 국적이 바뀐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국적이 바뀌지 않은 경우는 다문화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남성하고 외국인 여성이 와서 결혼 했을 때 경우가 대부분 저희가 쉽게 이민 다문화라고 많이 하고.

우리나라 여성하고 외국인 남성하고 결혼한 경우도 다문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문화의 정확한 정의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국적 변경하고 상관이 있나요, 다문화가? 이민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정의가 헷갈려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다문화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외국사람은 다 다문화이긴 한데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남성하고 결혼했을 때 대부분 다문화라고 많이 지칭하고 있어요, 편의상.

그건 일반적인 편의상이고 실제 로 행정적으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출산장려팀장 문원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적을 취득하기 전단계하고 국적취득한 단계하고 다 합쳐가지고 다문화라고 하고요,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귀화자라고 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하기 전 단계를 결혼이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국인 배우자랑 함께 결혼을 한 사람이 1186명인데 이 중에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575명이고 국적 취득 못한 사람이 611명입니다.

취득을 못 한 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취득을 못 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시험이나 이런 걸 통과해야.

네. 기간이 아직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중국 국적일 경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아이들도 이중 국적이고 굳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현원이 좀 많은 걸로 돼있는데요,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장기휴직자가 빠진 인원인데 지금 여성가족과도 휴직자가 빠진 인원인데 현원이 더 많으신 건가요?

저희가 6월달에 출산휴가가 한 명이 갔어요. 그다음에 한 명은 7월 6일자로 발령이 한 명이 났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21명입니다. 이제 현황파악이 6월말까지다 보니까 그런 거구요, 저희 여성가족과가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한 한두 명 정도 더 있는 경우입니다.

현원이 많은 거일 수도 있고 정원이 적은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어느 ‘휴직자 제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원이 더 많게 돼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5월까지는 현원이 2명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출산휴가 1명 들어가고, 1명은 발령이 나서 지금 똑같이 21명인데 또 저희가 많은 이유가 여성가족과가 일이 많다보니까,

정원이 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예.

그러면 실제로 보다 보면 딱 취학을 하면서부터 저학년에 대한 보육이 지금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이돌보미라고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이 필요한데, 지금 방과후가 끝나고 난 아이들의 공백기간 때문에 엄마들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 하는 데가 많이 있기는 해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한데, 거기는 약간 취약계층의 아이들, 어려운 쪽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백이, 돌봄이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적고요.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안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이 목적은 영유아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학년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올해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부터 계속 아이돌봄을 확대하고 그런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 확대 방안이 내려오고 있어요. 센터를 설치해라,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가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부분은 지금 아동인권교육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동친화도시를 받으려면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니세프에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정할 때 저희한테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그냥 캠페인 이 정도의 개념으로밖에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를 실행한다는 차원보다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서 성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7년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의미는 4대 아이들의 기본권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동이 살기가 편한 도시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다. 모든 눈높이를 아동에 맞춘다면 이 도시가 반드시 살기 좋은 도시다, 라고 해서 유니세프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가 앞에는 진행과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아동 의회라든가 아동이 편리한 행정적인 집중력을 아동이 편한 도시로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약간 캠페인성같이 보이겠지만 그 과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는 것은 특별히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동인증을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할 때 서류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실제로 할 때 아동이 편리한 도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동이 편리하려면 진짜 실질적으로 편리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정도의 캠페인만 한다고 해서 아동이 진짜로 편해지는 것은 아닐 거고요.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들어가서 그냥 인증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굳이 돈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비 100%고 서울시에서도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동을 위해서 계속하는데, 행정적인 집중력이 지금 아동친화라는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설치할 때 아동이 편리한 공원으로 그 다음에 다른 공사를 할 때 아동의 눈높이에서 그런 행정력을 전부 다 아동 쪽으로 저희가 전 부서를 확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속 행정력이 된다면 아이를 위한 도시가 되면 어른도 다 좋은 도시, 그래서 결국은 그게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는 100% 동의를 하는데 실제 실적은 캠페인 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답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무형이라는 말이야, 무형.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실적을 얘기하면 답이 없지.

우리 팀장이 더 깊이 있게 업무를 알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도시팀장 도순심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방정부시스템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40개, 전문까지 54개 조항이 있는데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 이 4개의 권리를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에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 가지 과정이 있어요. 유엔아동친화도시를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일을 다 끝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 다시 말해서 생존, 발달, 보호,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엔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이 아동의 참여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놀이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교육에 대해서 아동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아동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의회도 만들고 아니면 다양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체계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기본적인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아동의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창구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아동정책들이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아동의 의견에 위배되는 부분, 혹은 소외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없는지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이런 아동정책들을 부서 간에 이견이 있었을 때 컨트롤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열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주민들도 동의를 하셔야 되고, 교육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열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 가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저희가 인증을 받는 것이고, 아동친화도시는 사실상 인증을 받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작업이고, 인증을 받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주요한 권리 전략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동친화를 인증받기 전에 친화도시 실태에 대한 조사, 여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친화도를 조사하고 실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후에도 역량 진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은 첫 단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인증 준비 및 신청이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예산은 4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100만 원은 2018년도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도 예산이 두 배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실상 4100만 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아동친화도시팀은 작년 7월 1일자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만들고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비 55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돈에서 일부 홈페이지 구축하는 작업,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그리고 홍보, 교육 이런 활동들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4150만 원이 구비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인가요?

시비는 공모사업을 해서 5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 확보만 된 거라서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시비확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사업에 올해만 해도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6개월 남았는데 4100만 원이면 내년 1년 동안에 구비만 1억 정도 들어가고 또 시비도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아까 말씀한대로 사업의 현황을 봐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모는 여기 정기적인 예산이 아니라 그때그때 예산이 사실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서울시 시비가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은 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박람회에 의무참여여서 저희가 군산박람회도 있고 10월에 서울시박람회도 있어서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처음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 교육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활동들 때문에 시비 공모가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이고,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구비만 표시를 했습니다.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47쪽 아동맞춤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해서, 이 성격은 어느 정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신체․건강에 보면 태권도, 한의원, 안경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중구 관내에 있는 태권도는 아무데나 가면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지나 언어에 학습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도사가 방문을 해서 하시는 건지 이 성격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 드림스타트 분야에는 저희가 업무협약을 좀 하고 있어요. 학습지 지원, 태권도 교실, 한방치료서비스, 심리상담, 발달, 안경 이런 게 드림스타트 분야별로 업무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10개 분야에 54개 기관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 교실은 16개 기관에 중구태권도협회 소속 태권도장 15개하고, 엘리트 화랑태권도라고 해서 마포구 소재에 하나 있는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같이 협약된 데로 아동을,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중구 태권도협회가 15개소, 한 군데가 딱 거기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기는 엘리트 화랑 태권도라고 해서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디와 협약이 되어 있다고?

중구태권도협회 소속 열다섯 군데하고요, 마포에 화랑태권도라고.

아니, 그러면 왜 협약을 열다섯 군데만 묶었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15개가 있으니,

중구 관내에 태권도가요?

예, 저희가 15개소 있습니다.

중구에 총 전체가 15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중구태권도협회 소속 태권도가 15개소입니다.

태권도학원은 많은데 협회 소속만,

도장은 있는데 소속이?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국기원에 속해 있는 태권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구만.

국기원에 속해 있는 게 15개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강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주일 전에 갔을 때 냉방이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게 지금 설치가 끝난 상황인가요?

그것은 체육관에 저희가 냉난방을 해줬고요. 지금 더운 것은 중앙집중식이라서 저희가 손대기가 어려워서 거기 냉난방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마룻바닥은 고쳐줬나?

저희가 체육관은 한 1억 정도 들여서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체육관은 완료했고, 올해 에어컨은 14대를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물함은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7월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낙찰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라커를?

예, 낙찰이 안 돼서,

돈 1700만 원인데 아무데나 하면 되지,

공고했는데 안 돼서 지금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돈을 더 달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찰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입찰할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은 돼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내가 한 군데 소개시켜 줄까? 그리고 50페이지 보면은,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했는데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할 의향이 있나?

서울시는 아직…….

아동수당으로만 있고 출산양육 지원금은 없고?

예.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10만 원 상당 해가지고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 물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조례 바꾸고 나서 둘째아이 낳는 데가 많아?

지금 작년보다 올해에 인구가 팍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으면 이게 올려준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지금 현상은 아니니까요.

43페이지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솔교육 희망재단이라고 있는데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궁금한데 이게 지금 인력현황 18명인데 1년에 행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사 지원을 이 정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안 되는 이게 뭐냐구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중간에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그러면 사업을 그러면 여기다 위탁을 줘서 여기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요.

전문적으로. 이 예산을 여기 주고?

예. 영유아 지원사업 중에 저희가 가면 1, 2, 3층까지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키즈리딩이라든가 어린이집, 장애, 통합어린이 지원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갔다가 좀 있는 잠깐 시간제보육같은 거 이쪽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다산로 32길에 있는 거예요?

거기 여성플라자하고 같이 있는. 1, 2, 3층.

아.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59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확대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64대를 설치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산타운 임대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이것을 활용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7월 1일.

7월에 임대아파트 들어갔습니다.

설치는 그 전에 했는데 사용한 기간은 7월 1일부터 이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세 군데 들어가 있고, 여기 주택가에 3개동에 4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중구 관내에서 아파트 임대 같은 데도 다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은 분양, 임대 관계없이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RFI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운영을 늦게 하느냐, 그 말씀은 설치하고 시범사업을 한 달 동안 합니다. 주민들이 착오 없이 잘하도록,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이 한 달 간 있기 때문에 시행은 늦춰서 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시범단지로 해서 카드제로 해서 중량을 재잖아요? 중량을 재면 관리비에 중량을 자기가 버린 만큼 부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중구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데는 그것을 우리 구나 시에서 그 아파트 내에서,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면 임대아파트나 이렇게 하면 그 단지에 소속되어 있는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구에서 하는지 SH공사에서 하는지,

예.

어느 아파트든 간에 버린 만큼 무게가 나오면 그것은 환경관리공단 서버로 가는 겁니다. RFID의 뜻이 무선으로 무게를 측정해서 송신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서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양인지 보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저는 공동주택에만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주택가에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안 심사 요청하신 것에 보면 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배부하는 것을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또 주셨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통보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좀 더 확대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예, 지금 그래서 저희는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RFID가 나온 게 단지별로 평균적으로 부과하다가 세대별로 부과하자고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거의 나홀로아파트 빼놓고는 다 90%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넓혀보자, 그래서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일단 여기부터 접근해보자. 이게 최소한 기계 하나가 40세대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늘려서 그러면 이것을 한 다음에 단독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단독주택은 권역별로 나눠서 아까 40세대면 40세대, 50세대면 50세대 나눠서 관리를 지정해서 일정한 지점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담는 용기 조례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독주택 위주로,

공통주택이 아니라요?

아니고 단독주택만.

여기 말씀하신 주택가가 이것도 단독주택이 있는 주택가에 하시는 것 아닌가요?

RFID요?

네, RFID. 지금 여기 공동주택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주택가라고 하시는 것은 아파트 외에 다가구 말씀하시는,

다가구, 연립주택.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RFID도 일부하고 음식물쓰레기통도 배부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RFID가 들어간 데는 음식물통을 배부 안 합니다.

RFID가 들어간 데는 배부를 안 하겠지만 중구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RFID가 들어가면 용기를 배부안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들어간 데는 용기를 배부하고?

예.

그러면 RFID가 들어간 주택가의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돈을 내야 되니까 어디 구석에다가 임의로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가요?

그런 게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버리면 바로 본인한테 부담되니까 무단으로 몰래 버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창기에 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착이 됐습니다.

주택가에 RFID 쓰레기종량기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실 예정인 거지요?

예.

진짜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다산동 회의를 갔는데 다산동 쪽에는 음식물을 종량제에 담아 내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다 뜯어서, 거기 어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쪽에 가림막을 하자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RFID 이것은 못할지라도 음식물쓰레기통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지원근거를, 무상배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이번에 저희가 심사 요청했습니다.

돈 달라고 지금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야?

맞습니다.

다산동 쪽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고양이가 훼손시키고, 그것은 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바닥으로 물이 흐르고 그러면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꼬이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RFID 안 하는 데는 용기를 줘서 거기 담아놓게,

종량제 내놓는 데는 가림막을 하자고 어제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 세대는 10ℓ용기 하나, 두 세대에서 다섯 세대 사람들은 25ℓ 좀 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등 있게 용기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3개동에 4대면 필동, 신당동, 황학동, 전체 동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필동에 몇 길부터 몇 길까지 이런 식인 건가요?

그런데 이게 RFID 아닌 데는 여름에는 음식물통으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빨리 수거를 안 하면 거기서도 악취가 무진장 나더라고. 벌레가 막 기어 나와. 심각해요.

맞습니다. 저희 중구청 대행업체가 고생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저희는 재활용품이든 생활폐기물이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분들은 편할 때 버리면 되는데 배출시간에 저녁 7시에서 24시 전 사이에 버리고 싶을 때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수거는 저희가 매일하고 있습니다.

주부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6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및 휴게실에서 여기 표에 비고에 보면 송정동 차고지 사용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송정동 말고는 백석동에는 사용부담금이 없나요?

백석동은 저희 땅입니다. 백석동은 71억 주고, 거기가 좋은 게 염전지였습니다. 그래서 평지라서 아주 좋습니다.

거기 지금 땅값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도로도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 많이 개발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청소행정과 인력현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표만 봤을 때는 약간 기형적인 게 9급은 11명이 부족하고, 7급은 19명이나 초과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표만 딱 봤을 때는 6급, 8급, 9급이 할 일을 7급이 다 나눠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정․현원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9급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채용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다 보니까 9급은 부족하고 7급은 넘치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신규직원이 아직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채용 안 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넘치고,

정․현원 직급표는 총무과에서 모든 부서를 일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혜영 위원님이 인력 수급현황에 대한 직제표가 있어요. 정원 대비 현원 그것을 문제점을 따져서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구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할 거예요.

전부서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54페이지 보면 수송용이 68, 압축차가 제로거든요. 그렇지요? 54페이지, 청소장비. 그런데 저번에 보고할 때는 수송용이 대행이 9대고 압축차가 56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행업체 차량이 거의 수송을 많이 합니다.

대행업체가 수송용이 68대, 압축차 제로. 그런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수용용이 9대, 압축차가 56대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랬어요? 아니, 대행업체는 압축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봐요. 당신들이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연초에 보고한 거거든.

입력할 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도 2019년 똑같은 건데 여기 연초에 보고한 것은 일반폐기물이 190인데 그 뒤에는 186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평균 생활폐기물은 180t에서 200t 사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7년도는 똑같이 작년 것 아니야? 그런데 연초에 보고한 것은 192t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86t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게 맞는 거냐고? 무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 하는데 연초 것을 베껴다가 쓰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다 틀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이후로 숫자라든가 기본자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폐기물발생량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인력이라든가 장비현황까지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6페이지, 특화휴지통 설치한 데는 뭐예요?

특화휴지통 설치할 예정인데요. 중구만의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관광특구라든가,

대당 100만 원씩 준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특화휴지통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명동지역에 설치 운영하고는 있고요. 특화휴지통이 구에 문양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저희 중구만의 특수문양을 해서 설치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몇 개라는 거예요? 123개예요?

아니, 그것은 일반 가로에 있는 휴지통은 특화휴지통은 아닙니다. 일반휴지통입니다. 저희가 가로를 가다 보면 일반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통이 한 세트로 두 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일반휴지통이고요.

그것은 유지보수하는 거고, 특화휴지통은?

명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몇 개냐고 그게?

지금 현재는 24개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화휴지통이 24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올해 하는 거지?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예산 심의하시고 하셨는데 작년에 설치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선애 과장님 계실 때.

그러면 지금 지역별 특화휴지통은 작년 예산이 넘어와서 이월되어서,

아니,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몇 개나?

추가로 예산상에는 한 16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DDP쪽이나 이쪽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4개 설치하셨고 올해 7, 8월에 16개를 추가로 더해서 총 40개 정도를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16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추가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한 개에 휴지통이 1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60에서,

그러면 설명을 해봐. 과장이 하든 계장이 하든 해야지,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듭니다. 보통은 디자인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휴지통은,

20개에 100만 원이잖아! 여기 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데 뭐가 아니야! 이거 지금 와서 위원들 질문하고 하는데 이게 몇 개인지도 모르고 와서! 아니, 위원들한테 오는데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업무파악도 안 하고 와서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써가지고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물어볼 것을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드문드문 생각하지 말라니까!

예, 죄송합니다.

고압살수장비 이게 5000만 원인데, 고압살수장비 이것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5000만 원이 특화휴지통이 2000만 원, 3000만 원은 뭘 쓰겠다는 거예요? 56페이지에 보면 구비가 5000만 원 아니야. 그런데 특화휴지통을 2000만 원 한다고 치고, 3000만 원은 뭘 쓰겠다는 거야?

여기는 유지보수비 기존에 가로휴지통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유지보수비가 3000이다?

3000까지는 아닌데요.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1440만 원이네. 유지관리 36만 원 40조, 1440. 하여튼 이것은 검토 좀 더 할게요.

예. 포괄비 5000만 원 잡혀있는데,

포괄비 5000인데 지금 이거하고 유지보수가 1440하고 잡혀있어. 그러면 1600 정도가 무엇에 쓰는 건지,

저도 포괄비 5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힘든 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의원님들 처음 오셔서 물어보면, 감사할 때도 똑같은 거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이 못하면 계장님이 자기가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도가 터야 된다고. 도가 안 트고 의원들한테 어떻게 이기려고 해? 예산만 달라고 조르지 말고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예산도 받아가는 거지, 무조건대고 이것은 구민이 필요한 겁니다, 이 논리는 안 맞는다니까 이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노후압축기 이게 지금 뒤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건가? 58페이지와 62페이지가 같은 내용인가?

62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압축기요?

여기 지금 58페이지도 노후압축기 교체, 뒤에 압축기 설비 교체 이게 동일 내용이에요?

58페이지 압축기하고 동일내용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이 재활용처리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뭐하러 같이 넣었냐고?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

성격이 틀리다는 거지요?

예, 부서 팀이 틀려서.

내가 질문할게요. 압축기 설비 3대인데 생활폐기물압축기는 1억 1000만 원, 페트압축기는 1억 4000. 그런데 이 생활용 압축기 2대로 하는 거로 했단 말이야. 그죠, 여기는?

네, 압축기 두 대.

똑같은 거야? 생활폐기물 압축기 두 대는?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1억 1000, 1억 1000 하면은 2억 2000에다가 1억 4000 하면은 3억 6000이 돼야 되는데.

입찰 보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돼서 2억 5800에 낙찰된 겁니다. 조달 입찰본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예산 받은 건 3억 1000인가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당신네들이 해 온 거는 폐지압축기가 6000만 원으로 돼있어.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끔. 그리고 여기다 폐지압축기는 왜 안 했어?

그 압축기를 가동하다보니까 저희 지하3층에 압축기 4대가 있는데 그 압축기가 노후돼가지고 생활압축을 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 그거는 당신네 생각이고, 우리한테 와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받아갈 때는 거기에 씀씀이를 맞게끔 해갖고 우리가 확인은 안 했지만 당신들 믿고 돈을 준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당신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와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고 막 쓰는 거 아니야. 그잖아,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당신들이 압축기 교체, 생활압축기 1억 1000, 페트압축기 1억 4000, 폐지압축기 6000 이렇게 돼있다구.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따지면 폐지압축기 6000만 원인데 이거를. 돈이 이상하게. 이게 안 맞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이 폐지압축기 6000만 원을 썼어. 페트압축기 1억 4000, 생활압축기 1억 1000. 그래 가지고 총 3억 1000이란 말이야. 근데 왜 생활압축기 두 대를 이렇게 해 놓냐구.

압축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두 대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긴급을 요해가지고 먼저 생활압축기 두 대를 먼저 교체하는 걸로,

그럼 당신네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3개를 이게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 돌려쓰고 그래도 되나, 돈을? 그럼 올해는 폐지압축기 또 올라올 거 아니야. 폐지압축기 상관 없어요?

폐지압축기는 봉 수리를 해가지고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 허위보고를 한 거지. 이거 바꾸는 걸로 한 건데,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그럼 고쳐 쓸 수 있는 거를 돈 달래서 받아가면 되나! 과장님!

네.

어떻게 생각해?

시설비가 포괄로 잡히다 보니까.

포괄비인데, 포괄비는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당신들이 보고를 그렇게 한 거야. 차라리 포괄비로 그냥 받았으면 되는데 생활압축기 1억 1000, 페트 1억 4000, 폐지압축기 6000 이렇게 딱 당신들이 적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폐지압축기 필요 없으면 이게 지금 본인이 쓸 수 있는 걸 6000만 원 더 받아간 거 아니야. 폐지압축기 수리비하고 한 1000만 원 넣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예산편성 심의하고 지출 괴리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기가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더 쓸만하니까 더 급한 게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교체를 한 거.

그 정도로 급하면 그걸 먼저 했어야지. 그 정도 파악을 안 하고. 그러면 보수해서 쓰는 거랑 교체하는 거랑 구분을 못해요! 그거 안 주려고 했던 거 준 거 아니야, 저번에. 저기 양찬현 의원이 안 된다고 했던 거 내가 해 준 거 아니야! 당신들 하도 해갖고 야 그거 고장 나면 골치 아프다 해서 해준 거 아니냐고, 이거. 그러면 의원들한테 차라리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고 해야지 당신들 얘기대로 예산 주고 나서 다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믿겠어, 청소행정과를 이제! 예산 가져오면. 지금 3억 1000 하면 한 2억으로 쳐놓을 거야. 그럼 3대 못 따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이제 우리 친다니까 우리! 3억 1000이면 아 이거 깎아도 되는구나 해갖고 툭 쳐버리고, 반토막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이거 안 됩니다, 이럴 거 아니야. 줘놓으면 포괄비라고 그러고 막 쓰고 말이야. 차라리 압축기교체해서 얼마 이렇게 써. 그게 편하지, 이거 지금 당신들이 견적 받아서 올려놓고 나서 지금 와서 포괄비라고 얘기하면 의원들 기만한 거밖에 더 되냐구!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기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기계 상태가 많이 고장나는 거 나도 알아. 빨리 도와주고 싶어. 근데 당신네들이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작년에 지게차 사주라고 하는 거 양찬현 의원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손으로 밀어서 올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돼갖고 내가 지랄염병 떨어갖고 해갖고 지게차 사줬잖아.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는, 왜냐 하면 당신들이 일 편하게끔 빨리 할 수 있게끔, 좋게 해주고 싶어. 근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풍족하진 않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최소한 속이진 말아야지. 그러면은 연말에 해갖고 하다보면 고장 나면 추경에 2월달이든지 3월달에 분명히 있잖아. 그러면 그때 이게 고장날 위험이 있으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얘길 해야지 맞는 거지. 돈을 받아놓고서 나중에 다 틀리게 써놓고서 ‘포괄빕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길하는 거지. 신문사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하고 주고 나면아, 이거 구청장님 포괄빈데 왜 의원님들이. 자기들 할 때 중구신문 얼마, 자치신문 얼마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아, 포괄빈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니까.

네. 명심하고. 기기상태를 정확히 상태를 파악해가지고요. 우선순위로 구분해가지고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거 중앙시장 재래시장 안에는 설치를 했는데 양쪽 날개 부분 있지요? 보리밥집하고 양쪽 이렇게. 거기 알아요, 몰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이요?

응.

시설장비팀장 공정민입니다. 시장 안에 화장실은 시장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역도 한다니까. 지금 거기 보리밥 골목 거기도 지금 가게 주인들이 노점들이야 사실. 노점인데 가게 주인들이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거야. 건물주랑. 그니까 이 사람들이 노점에서 술 한 잔 먹고 오줌을 아무 데나 싸는 거야. 그럼 거기를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중앙시장 안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쪽 말고. 안쪽은 지하 횟집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까 가능한데 가다보면 양쪽 날개가 있어. 이게 메인이면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 근데 거기 가보면 노점들이 몇 군데서 이렇게 팔다 보니까 안에서 술먹은 사람도 와서 오줌 싸고 노점 박스가 있는 데 막 똥도 싸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구. 죽겠대. 그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당장 지을 수는 없고요, 그 위에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개방화장실은 그 사람들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저희가 그 지원금이 사실 얼마 안 돼요. 8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받고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 한번.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건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법정사항인가?

예, 예.

이게 법정사항이라도 이게 진짜로 답답한 게 누가, 내 화장실도 10만 원 갖고 안 주겠어. 그거 자꾸만 다 치워야 하고 하잖아. 이런 게 진짜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좋은 데 살아서 그런지 이런 거 신경서 줘야 되는데 서민들 사는 데는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뒤에 큰 건물 같은 경우에 당연 개방화장실로 개방을 하게 돼있거든요.

큰 건물은 여기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들어가면 다 개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은행이나 큰 건 그런데 지역으로 나가면 그게 없어. 이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재래시장 특성이 뭐냐 하면, 잘 있는 사람이 거기 노점 하겠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한 푼이라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거기서 음식도 팔고, 술도 파는데 먹다보면 시장 사람들이 화장실 조그만 데 안 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싸는 거야, 그냥. 박스만 있으면. 박스 드문드문 있으니까 거기 사이에 들어가서 그냥 큰 거도 보고, 소변도 보고 막 그러는 모양이더라구. 거기 상인들이 죽겠다고 그러더라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장경제과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봐야지, 그리고 시장경제과하고, 어차피 시장을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그렇게 현장 나간 다음에 시장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뜻 갖고는 되진 않을 거야. 안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분들 얘길 들어보면 참 답답해. 왜냐 하면 오줌싸고 똥싸놓으면, 아침이 나가면 그냥 그 소변냄새 물 끼얹고. 그렇다고 물을 주는 거도 아니야. 골치 아퍼. 물도 통으로 떠다가 한다 말이야. 그러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 청소대행업체 청소행정 평가는 하고 있는 건가?

평가요? 하반기에 최종 하반기에 평가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구초등학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가 석면 지도점검의 권한이 어린이집까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은 다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석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방학을 이용해서 석면건축물 일부 해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덕수초등학교에서도 석면 해체작업을 했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하세요.

나도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덕수초등학교의 경우 석면해체 하고 나서 잔재물이 발생을 해서 학교가 임시방학을 할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때 언론보도가 많이, 몇 건 돼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고 담당이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나요?

석면을 해체하는 업체에서 구석구석 다 해야 되는데 석면 잔재물이 발생한 곳이 육안으로 확인이 힘든 붙박이장, 케이블사이 그런 장소였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이라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지, 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검은 어느 부서 관할인가요? 이것도 교육청 관할인가요?

예,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다 책임을 지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해서 그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해체작업 제거 업체에 대해서 여부를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체기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상고, 남산초등학교 3개나 되는 학교가 석면제거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구청에서는 관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교육청에 확인해봐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관할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관리점검의 주체는 교육청에 있고,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지요, 관할 학교니까. 덕수초등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올해 덕수초등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잔재물 검사의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나요?

전문측정기구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고 그냥 기구로 한다는 정도만 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자세하게는,

석면팀장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는지,

수질보전팀장 조용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공기질을 포집을 해서 거기에 석면이,

공기질 포집기는 원래 석면 제거할 때 설치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도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을 다시 한 번 측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관리감독은 아니고 지도감독이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석면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석면 해체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곳은 아니지만 지도감독은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감독은 석면건축물로서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학교가 중구 관할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시행한 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잖아요, 덕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석면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면 청구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대경상고의 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 혹은 지도감독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석면해체 할 때 그때 가서 지도점검을 할 생각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석면을 해체할 때 전 기관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 불시에 가서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덕수초등학교는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덕수초등학교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직접은 아니라도 교육청에 뭔가 요청하신 게 있는지,

저희가 거기 석면 해체작업 할 때 더 많은 꼼꼼한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학교 할 때 그것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아까 덕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덕수초등학교도 공기중에 포집하거나 하는 것은 했는데 특정한 체육관 같은 데서 갑자기 나왔다, 이런 경우인 거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