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안검토, 심의, 보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와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담당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손기배 의사담당 주무관입니다. 허수경 속기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은 앞서 제2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결과 고문식 위원장님, 박영한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행선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혜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해 주심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중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영한입니다. 이번에 8대 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주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문식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복지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중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제8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계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현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종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현성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부서 20개 팀으로 총 1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저소득층 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복지정책 추진 및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복지 권리 보장과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과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자원절약에 힘쓰고 있으며, 깨끗한 수질환경과 냄새 없는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연료 및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출산휴가는 빼고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수정 맞춤지원팀장입니다. 박유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장정송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4개 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저소득층 현황은 수급자 및 차상위 9640세대에 1만 2238명이며 이는 중복수급자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38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회원 역시 중복 등록현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총 열 꼭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첫 번째 꼭지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저희 구에서도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된 찾동사업이 주민 중심의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복지통반장 활동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복지상담 전문관 및 동 단위 사례관리를 전문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찾동사업을 통해서 복지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00%인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방문 상담을 시작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사례관리를 시작하여 다양한 욕구 당사자에게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가 서울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교부금 106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보시는 바대로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중구의 지역특성 및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연속적이고 통일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매 4년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의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입니다.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 운영과 연구용역을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00%로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24일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까지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서 11월에 구의회 및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회계처리 및 운영에 관련된 회계사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시설을 회계사와 공무원이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복지시설 28개소이고, 사업예산은 1638만 6000원이며, 구비 10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28개소 중에서 16개 시설을 완료해서 총 지적사항 117건이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 20% 정도가 감소한 규모인데 이는 전반적으로 17년도에 지적사항들이 잘 개선되었으나 아직 세부적인 회계처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도 저희가 일정대로 잘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알짜기부를 통한 드림하티사업 활성화입니다.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기부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이웃돕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드림하티 알짜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기획사업 추진 및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드림하티 나눔스토리북 등 모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액기부 모금사업으로는 하루 100원 행복 나눔과 우리 직원들이 하는 자투리봉급 기부사업을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 관리로는 신규 후원자 발굴 및 후원 결과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장 발송이라든가 표창장 수여, 명예의 전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620만 원으로 전체 구비 10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드림하티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15회 프로그램으로 1억 4500만 원을 289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생애주기별 기획사업과 위기가정지원사업으로는 4921건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했고, 기획사업으로는 총 14차에 걸쳐서 3억 600만 원을 125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8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사업은 15억 9589만 3000원을 모금했습니다. 또 드림하티 나눔스터디 북을 발간해서 2회 600세대 홈페이지에 30세대를 올려 기부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관리차원에서는 중구 명예의 전당을 올 4월 11일날 제막식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보건복지부 업무 안내지침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사업대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난도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구에서, 일반적인 사례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례관리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현장 지원과 모니터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직원들의 통합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례관리 실적이 총 60가구이고, 사례관리 운영비는 15개동에 3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는 총 20가구 584만 6000원을 지원했고, 직원들의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차 사례관리를 3월에 역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및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 생필품 등을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나눔 문화 확산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현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60여명이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38개소에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입니다. 푸드뱅크에는 기부 받은 물품을 시설에 직접 저희가 배분해주고 있고,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부물품 모집실적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목표액은 13억이고 17년도 모금액은 12억 89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용대상자와 복지시설 등 수요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로 식품 나눔 선물꾸러미 전달 서비스와 식품 나눔의 날 및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60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부물품 모집실적은 6억 2000만 원이고, 수요처가 이번에 18년도에 3개 복지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나눔꾸러미 전달 서비스는 2회 4개 동에 110가구에게 전달했고, 식품 나눔의 날 운영은 5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서비스의 첫걸음인 맞춤형 통합조사 시행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 급여법입니다. 조사방향입니다. 저희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공적자료를 심층 조사해서 공정한 자격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수요자 중심의 권리구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나 사실상 이혼, 사실상 처분 곤란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율을 미적용하는 등 서류만의 조사가 아닌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현재 5월까지 조사실적은 2909건입니다. 또 권리구제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153건입니다. 향후계획은 연중 열심히 통합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또는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저희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자격기준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고, 재산은 합계가 1억 3500만 원인 가구, 금융재산은 별도로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71건 지원에 2억 75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 또는 저희가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 총 2만 341가구입니다. 관리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월별조사, 상시관리, 부적정 의심가구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료가 반영된 자료들을 조사 적용하고 또 현장 방문조사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없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4회에 걸쳐 1207가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상시 관리현황은 7353가구입니다. 향후계획 또한 저희가 일정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소통 채널 활성화사업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행정의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이며,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00가구에게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 시 신고를 누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신고 안내문자 발송과 설명회를 통해 적기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00 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실적은 3월과 6월에 1회씩 총 2회 4954가구에게 신고알림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 또한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인데 구태여 질문할 필요가 있나요?

팀은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 복지직이 들어간 건 아니구요, 복지직·행정직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중점을, 방점을 현장에다 두기 때문에 현장업무를 중시해서 아마 틀을 그렇게 짠 거 같습니다.

네.

일정대로라면 11월에 완성해서 우리 구의회 및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은 줬지만 저희가 또 깊이 구정을 반영해서 녹여야 하기 때문에. 완성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과장님. 13쪽에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 보장’에서 아까 설명을 듣긴 했지만 사회관계로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권리구제 강화로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 자격 검토’라고 돼있는데 여기 보면 ‘부양거부·기피가구, 가족관계 해체 또 뭐 이혼 관계 인정, 가압류’ 등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부양 거부라 하면 어떤 내용이고 기피가구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 이 관계 설정이 뭐한다는 거예요?

부양 의무자가, 그니깐 수급을 신청한 사람의 부양 의무자가 있고 또 부양 능력도 있는데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니까 부양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부양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서류상에는 능력있는 아들이 있거나 자식이 있어도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가족관계는 서류상으로는 인정이 되나 사실은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조사복명을 해서 수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양거부고, 기피가구는 뭐예요?

기피도 이거는 뭐 단어의 차이인데 거부는 노골적으로 ‘난 그 사람을 절대 부양해 줄 수 없다, 차라리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 말하는 집도 있고, 뭐 노골적인 거부는 아닐지라도 조사를 회피한다거나 부양 의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서류제출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피로 보고 이거는 조사를 우리가 해 봤자 제대로 안 되겠다 하면 저희가 또 복명을 하고 수급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가족관계를,

해체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사자가 복명을 하고 협의체에서 저희가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고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협의체 심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혼관계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참 우리가 가정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확인한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서류상으로는 부부관계이지만 사실 집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장기간 별거라든가 실종이라든가 행불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니깐 이런 것들은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단독으로 혼자 사는데 사실상 집에 가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있구요,

사실혼관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사실혼 관계. 그니까 그 조사가 애매하고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니까 처음에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도 관리팀으로 넘어가면 관리팀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상황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한번 수급자가 됐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케어 대상자가 주민번호를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재산 정보가 다 뜨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본인도 모르는 재산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간혹.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당사자가 그것을 증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의를 도용 당했다거나 아니면 빌려줬다거나 차명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중명을 하실 기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증명능력이 떨어질 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난감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 사례 관리랄까 아니면 별도 서비스를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제 차원에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대신해서 정리해줄 순 없나요?

네. 요즘에는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철저해서.

아니. 본인 동의하에. 본인이 동의를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숙자인 경우에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간 그것은 저희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최대한 신청자의 권리를 지켜주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14페이지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여기 보니까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지원내용에 보니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이?

주소득자, 가장이 만약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하면 무조건 그 가정에는 다. 그니까 가장이 사망을 하면 위기가 오기는 하는데 그 자격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아니면 그 집 전 재산이 1억 3500 또 금융 재산이 현금으로 통장에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비를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갑자기 죽었어도 재산이 1억 3500만 원이 넘는다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75%가 넘으면,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에 보면 뭐 4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면 저희가 긴급지원에 생활비, 생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망과 실직, 질병 이런 케이스가 발생한 가구의 기준을 따지는 게 소득, 재산, 금융입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가장이 사망을 했을 때 가장의 소득은 빼고 합산을 하는 거겠지요?

네. 그러니까 가구의 총 합산소득입니다.

합산을 할 때 실직한 당사자의 소득은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의 수준이 전년도 소득인지 현재 소득인지?

평균 3개월 소득입니다.

평균 3개월 소득에서 실직한 그 사람의 소득을 빼고 소득이 중위 75% 이하 인 거겠지요?

네. 그렇지요. 네.

7페이지 맨마지막 줄에 ‘동 복지대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대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 교부금을 받았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사는 동에 복지의제를 발굴해 내고 또 복지 환경을 생태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저희가 노인대학처럼 복지대학이라고 칭하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요청하는 교육들을 강사 초빙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분들 의제를 발굴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 사업비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게 큰 사업이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후원금도 지원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그렇지요.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출발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선정해서 4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 도움 받아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 시비로 갈 수도 있고 구비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그 수의계약 조건을 재무과에서 1500까지 낮춰놨습니다. 근데 이 복지시설 회계컨설팅은 공개계약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통 이 복지시설의 회계 컨설팅을 했었던, 또 복지시설을 잘 아는 이런 법인에 맡겨서 해야 하는데 이 공개경쟁을 하기도 어렵고 또 1500이면 들어오는 법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신한법인에 통사정을 해서 1500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깎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한 130만 원 정도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니까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좀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5월말기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의 참석수당하고.

회의 운영비 같은 걸로 지원을 한 거구요.

예. 가구에.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원 실적이 좀 저조해서 각 동을 지금.

맞춤지원팀장 이수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배정은 똑같이 사업비도 3150만 원이고 운영비도 3150만 원입니다. 다만 사업비라는 것은 지원을 할 어떤 사례가 있을 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거인 거구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15개동에 균일하게 배분이 되는 형태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같은 건 이 동 사례관리사업이 이게 찾동사업하고 맞물려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례관리할 때 전문가를 모시는 슈퍼비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역량강화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사용하도록 동에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동을 독려를 해서 발굴 대상 가구를 찾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먼저 사업홍보를 하기 때문에 먼저 다 쓴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 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며칠 전에 시에서.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5월달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추진이 늦어졌는데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사업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발해서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4개 정도.

그거는 본인들 욕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식품 나눔의 날 운영이라든가 대상자들이 많이 찾는 물건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후원금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합니다.

네. 물건이 없어서 못 가져가시지는 않습니다.

중림동에 새로 생긴 어르신데이케어센터하고 발달장애인케어센터 그다음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렇게 세 군데가.

신장, 콩팥.

네. 그니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많은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새롭게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지 않도록.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이 후원사업을 오래도록 했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네. 후원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또 입원을 하면 지원이 안 되구요.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만성지원은 저희가 긴급지원보다도 수급자로 생계에 위협이 있는 가구로 봐서.

네.

그니까 다른 서비스로 연결을 하고.

사례관리, 수급자로 해서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넣어서 아까 지적하신 사례관리 가구에도 사업비 지원이 나가거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행곤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생활보장팀과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이 있고 직원은 24명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복지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요양시설과 복지관, 경로당 등 61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고 등록장애인은 5680명이며 노숙인은 1180명입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9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신당5동 내에 구립경로당을 통폐합하고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61억 4900만 원으로 올해는 공사비로 22억 6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보상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청구노인복지센터가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8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경로당 4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경로당 운영 보조금과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예산은 5억 6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시비가 보조되는 노인 사회활동과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지역봉사일자리가 있습니다. 사회활동 일자리는 2117명을 대상으로 월 27만 원이 지급되고, 지역봉사일자리는 6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47만 원이 지원됩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59억 2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현재 일반형일자리로 26명, 복지일자리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6억 89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33억 89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지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족상담, 문화 활동 지원, 재활치료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23억 4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노숙인은 거리노숙과 시설입소, 쪽방 거주를 합하여 1180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세주거지원, 시설입소지원, 병원치료 의뢰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6억 4636만 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7억 9665만 원입니다. 우리 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에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대책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형일자리가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복지일자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여기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달장애도 있을 거고, 시각장애도 있을 거고, 신체장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상태의 장애를 갖고 있나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배치부서에 일단 이런 분이 가는데 먼저 면접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업무의 환경이 맞는지 그것에 따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6명하고 하고 있는데 55명이 총 배치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한 10여명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마찰 같은 것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간혹 마찰은 발생하는데 최소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이다 보니까 배치부서에서 저희가 사전에 배치할 때 그런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서로 배려를 해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정상인들보다는 업무가 더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분들께서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관계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지요?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간혹 전화는 오기는 오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박영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같은 건데요.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라고 청구동 쪽에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좀 열악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장애인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팀장 조성률입니다. 파란마음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운영비로 월 30만 원 정도하고 차량운영비 그 정도만 연간 한 300여만 원 나가고, 여름하고 평상시에 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체육활동 할 때 그때마다 200만 원 정도 나머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자체적 운영비하고 그런 것은 거의 시비 공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교복비 지급이 동복 32명, 하복 33명 되어 있는데요. 동복하고 하복의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전출하거나 학생들이 이적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동복 지급할 때 신청 따로 받고, 하복 지급할 때 신청 따로 받고 하는 식인가요?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이것은 학기 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에 전출 관계 때문에 동복하고 하복하고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30～50% 이하 저소득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주민임에도 본인이 교복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게 본인한테 안내는 다 드리지요.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다 안내를 합니다. 왜냐면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계하고 의료급여하고만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동사무소에서 미리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30%, 50% 얘기하시지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생계급여하고 급여대상자가 선택적복지로 되어 있거든요.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하고 의료대상자 중에서 교복을 지급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신청하는 사람만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복은 2월 말이고, 하복은 4월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복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시나요? 돈으로 지급하시는지,

예, 돈으로 지급합니다.

학교별로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요?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교복비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복 값이 고시가 된 겁니다. 그 가격만큼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지급도 아니고요?

예.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도 100% 주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성격을 띠어서 예산을 지급한 겁니다.

이 예산은 100% 시비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지원시설 관내 경로당 46개소에 구립 23개소와 사립 2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경로당 별로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다른지, 왜 다른지, 인원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임대와 일반아파트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노인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이 지금 22개가 있고,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23개로 되어 있고 사립경로당이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법에 따라 사립경로당은 150세대 이상 가구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마 앞으로는 잘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3개의 구립경로당은 저희가 구립으로 예산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이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전에는 차등지급을 한 게 일률성이 아니라고 해서, 노인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팀장 조현우입니다. 이전에는 약 10년 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던 게 회원 수에 따라서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수가 허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경로당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있을 때가 점심시간 때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러 오시는 분의 숫자, 운영요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방을 했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30만 원에서 73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들어보면 지원이 작다보니 경로당 자체에서 어르신들한테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걷나 봐요. 그런데 그 돈을 못 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합류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지원이 너무 안 되어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구 경로당 지원사업이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규모가, 사실 어르신들의 마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감안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지금 예산이 5억 6000만 원인데요. 경로당에 가보면 각종 장비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비품이 많이 있어요. 그 비품 구입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취업활성화 해서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기간이 연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매년 연단위로.

연단위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 매년 연단위로 따로따로 별도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 우리가 면접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 대신에 동일인이 계속 두 번은 못합니다. 두 번하고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을 하게 되면 1년을 쉬게끔 되어 있는데,

2년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하다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번 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그러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가요? 갈 수 있는 자리가 적은 건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다 시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등록장애인의 비율에 따라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인원을 아예 TO를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보통 많은 구 같은 경우도 많아봤자 65명 정도 되거든요. 그 구는 장애인들이 약 3만 정도 됩니다. 저희 구는 지금 5680명이거든요. 그러면 55명 정도라고 하면 배정을 많이 받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계속 하지도 못하는 구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구는 장애인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한사람이 2년 했다가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아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장애인이 5000명이라고 하신 거지요?

예, 5680명.

5000명 중에 50명이면 1%인데 사실 이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타구에 비해서만 많다는 거지.

등록장애인들이 나와서 사회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사실 그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인프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일을 하시려면 아까 잠깐 얘기가 됐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인권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같이 선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권교육은 저희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할 때 약 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인권교육 같은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중간 중간 가서 모니터링을 하신다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하고, 서로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조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자 알아서 하겠거니 놔두시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몇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구청도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장애인하고 직원들 간에 불편함이 없으면 프리로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고,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쪽 주민센터 장애인하고 이쪽하고 순환적으로 맞교대하는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사실 장애인들이 본인이 문제가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파란마음인가 거기 가보셨나요?

거기가 중증이 제일 많아서,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감사의뢰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어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행정적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의식 수준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들이 의식 수준이 부족했거든요. 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행동거지가 어떻게 튈지를 모르거든요. 부모님들이 더 잘 알 텐데 그것을 가지고 상처가 나서 들어오면 CCTV를 왜 안 해줬느니,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가끔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거기 센터장하고 교사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부모들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CTV 문제는 더군다나 장애인의 문제인지 종사자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그 민원이 많아서 여러 과에서 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의 문제가 장애인의 행동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정말 사소한 건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그 문제를 사소한 것을 해결해 주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1인인데요.

1인입니다.

2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구 조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대충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보통 8억 정도 되는데 올해 추가로 추경으로 1억을 넘게 편성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비 추가라고 하는데 시비 말고, 국비 말고 구비만 별도로 하는 활동비가 있는데 지적발달장애인들이 더 요구를 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1억 정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예산에 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100% 구 조례로 나가는 부분이,

그렇지요. 방침에 의해서, 이게 아까 장애인팀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이분들이 저희가 최대 지금 100시간에서 600시간까지 가있는데, 그런데 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더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는, 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할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해서 바틱이 되어 있는데 바틱이 스포츠 아닌가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대기업하고,

삼성재단하고 공모를 한 거거든요. 장애인복지 그쪽으로 해서, 바틱이 뭐냐 하면 인도네시아 바틱 염료라는 게 있어요.

예, 천 염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올해 1억을 땄는데 이게 3개년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22쪽에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신당5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5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립경로당이 있고, 지금 밖에 있는 경로당이 있지요?

구립이 6개라는 얘기인가요?

구립은 3개 있었는데 한 개는 폐지가 됐습니다.

할머니경로당이 폐지된 거고요. 여기서 구립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소규모노인복지관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현재 2018년 2월부로 보상금을 공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건물주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되었나요?

예, 원만한 합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감정가액이 지금 국토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정가액이 18억 정도 나왔는데,

18억이요?

예. 근데 이분이 계속 더 요구를 해요.

처음에 20억 요구했잖아요.

네. 지금은 또 20억 더,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예측하기로는 아마 소송까지는 가야 될 거 같애요.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공탁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명의로 넘어와있습니다, 중구청으로.

그러면 이게 대법원 가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예. 이게 지금 시간이 지연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간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개요에다가는 ‘마감 가능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으로 넣어야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실 말씀 드릴 건 아니구요, 이제 앞으로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는 사실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강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민원사항 때문에, 여파를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거냐,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이 앞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비로 해가지고.

연간 1300 지원되고 있는데요.

예.

예, 예.

보통 70명에서 8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보통 뭐 경로당 별로 틀리는데 20명 기준으로.

30만 원부터 7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중림사이버 경로당 갔었는데요, 어제 40명 왔습니다.

2, 30명 됩니다.

네.

이번에 추경 때 조금 그것을 사실 예산편성을 증액을 하려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지금 130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큰 금액은 아니. 사실 이번에 예산 추경이 저희 장애인팀이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도 지금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올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윤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순심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문원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최고의 희망보육서비스 구축,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출산 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4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친화도시, 출산장려 총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 아동청소년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342세대 792명입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 증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합동 아동·여성 안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 방범 취약지역의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안전지도제작,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키미집, 여성안심보안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산은 전액시비로 1억 95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중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3억 6957만 원으로 원금이 12억이며 이자가 1억 6957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2017년도 기금 이자수입이 2500만 원이며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모 후 심의를 거쳐 선정된 6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11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 향상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문, 교양, 전문가 과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8716만 원입니다. 직업전문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등 자기개발과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여성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여성 경제활동에 참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을 위한 보육지원 업무입니다. 최고의 보육 인재 키움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보육 교사를 선발하도록 하며 창의인성 보육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항상 교육실시, 보육 교직원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34만 원입니다. 40쪽, 보육교직원 행복플러스 힐링사업입니다. 보육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자 하며 대체교직원 인력풀 시스템 구축하여 휴가를 권장하고 각종 문화공연, 여행 등의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동주택 조성 등 보육 수요 밀집 지역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고 5월에는 종교시설과 연대하여 중림동 만리현교회 내 늘푸른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로교통공단 부지 내 신축 중인 신당뉴스테이 단지와 신축 예정인 소공동 공공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억 4100만 원이며 시비 85%, 구비 15% 매칭사업이며 연내 추진하여서 구비부담률은 신당하나에서 900만 원입니다. 18년도 2차 추경에 편성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선호도, 지역별, 보육수요 변화 등의 반영,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보육 포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영유아 지원, 장애순회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7억 3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아동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 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 아동 권리 증진 캠페인,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진행하여 아동 권리 (청취불능)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사업을 예산을 분석하여 중구 아동 권리전략 4개년계획 수립과 아동 역량진단 실시로 아동이 행복한 중구 조성 및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아동맞춤 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만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사례회의를 거쳐 903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국·시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에 국·시비를 교부받아 운영비, 취업 및 퇴소아동 자립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이며 향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5개 지역아동센터에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청소년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2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경쟁력 높은 청소년들의 문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01년 9월에 개관하였으며 위탁 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약수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봉사활동, 생활체육 진로체험 등에 대해서 35개의 사업이 16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0억 360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서울시 교육청 등 외부기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에게는 관내 주민으로 돼 있을 때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부모에게 첫째아는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만 원으로 금년부터는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서울시 최대금액으로 올려 출산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84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35억 6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아동 수당 지원입니다. 금년 9월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게 되는 아동수당은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소득하위 90% 이상의 가구, 72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 6700만 원입니다. 51쪽,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기능강화 및 행복증진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병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등 50개의 가족대상 프로그램과이중언어 환경 조성,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족지원센터 2억 1681만 원이며 다문화가족은 3억 1351만 원으로 국·시비를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박영한 위원입니다. 51쪽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되는 거지요, 우리 구비로는 안 나가지요?

네. 구비는 안 나가고 저희가 하는 게 딱 하나가 한마음가족축제 때 300만 원 지원해서. 축제한마당.

한마음가족축제는 어떤 내용이지요? 매해마다 하는 거.

네, 매년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 중구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있지요? 중구 관내 거주 등록 외국인들의 숫자는 파악하셨나요?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민원과에서 등록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라는 얘기는 등록된 거 확인 하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민자 가족 다. 결혼한 이민자 가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방문자녀’. 방문자녀라 하면은 우리 여기에 이민 온 또는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있는데 그 모의 자가 그 현지에서 온다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결혼 이민자, 우리나라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중언어라든가 문화교육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여기서 방문자녀라고 그러면 보기에는 글로 봤을 때는 현지에 있는 자녀가 우리 엄마를 찾아온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관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저기 돼있는 건 200세대 정도가 되구요.

주로 그럼 혹시 나라별로 분류된 거 있나요?

베트남이나 몽골 쪽 그다음에 필리핀 쪽에서. 그 자료는 분류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아, 지금 있어요?

네. 지금 출신 국이 중국이 785명, 베트남이 95 이렇게 돼있는데 현황이 필요하면 전체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전체는 1224명이구요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대가요?

아니. 지원보다 우리한테 파악이 된 세대.

‘명’인가요, ‘세대’인가요?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세대 수는?

지금 자녀는 538명이구요, 세대는 저희가 지금……. 세대는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거는 파악해서 바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자녀가 538명이라는 얘기예요? 자녀는 몇 세 이하가 자녀인가요?

18세.

자녀를 말씀하시는 게 18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뭐 30대 이상도 자녀는 뭐 자녀잖아요. 자녀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뭔가요?

저희는 18세 미만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거는 더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해서 관리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하면 나이가 어린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단계별이라 함은 어떤 부류를 얘기하는 거지요?

오는 사람마다 약간 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이중언어를 쓰는 몽골이라든가 중국 사람이, 사례관리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방문도 하고 문제에 대한 방문대상 사례도 발견하고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도 하고 문화교육도 하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그러면 조선족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족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국에 한족과 구분을…….

지금 조선족은 언어소통에는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몽골이나 베트남 이런 분들이 이중언어를 써서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는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족 외에는 조선족들은 소통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족과 조선족의 구분이 얼마나 돼있는 그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또 나와 있는 데이터 있어요. 저기 법무부 들어가 보면 출입국관리 데이터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그 자료 한번 나중에 줘보세요.

예. 그거는 이제 민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여기 다문화에서 관리하는 그거밖에는 저희는 사실은.

관리를 하는데 내용을 알고 해야지 내용을 모르고 관리합니까? 그건 아니지.

출산장려팀장 문원정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만18세까지로 끊어서 만18세이고 아까 말씀드린 538명은 6세 이하가 301명, 12세 이하가 169명, 15세 이하가 34명, 18세 이하가 34명해서 총 538명입니다. 자녀는 18세로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의 이민자는 785명인데 한족과 조선족으로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그 자료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있는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민원과에서 이제 전체 국적을 관리하고 저희는 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걸 하다보니까.

조선족의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이중언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저희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더 알아봐서 그거는 저희가 구분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을 때, 혹시 출산율에 대한 데이터는 있나요? 얼만큼으로.

자녀 538명.

아니아니. 그런 데이터보다는 순수한 어떤. 여기 이민 와서 출생한 자녀들.

그 아이들이 지금 538명으로 우리나라 등록된 아이들입니다.

그럼 오면서 초청한 다른 초청 가족은 없는 거고.

저희 초청가족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민자. 이민자로 와서 결혼한 여성들을,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입니다. 다문화의 정의가 궁금한 게, (청취불능)

이민이라고 하셨는데 이민이란 건 국적이 바뀐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국적이 바뀌지 않은 경우는 다문화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남성하고 외국인 여성이 와서 결혼 했을 때 경우가 대부분 저희가 쉽게 이민 다문화라고 많이 하고.

우리나라 여성하고 외국인 남성하고 결혼한 경우도 다문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문화의 정확한 정의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국적 변경하고 상관이 있나요, 다문화가? 이민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정의가 헷갈려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다문화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외국사람은 다 다문화이긴 한데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남성하고 결혼했을 때 대부분 다문화라고 많이 지칭하고 있어요, 편의상.

그건 일반적인 편의상이고 실제 로 행정적으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출산장려팀장 문원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적을 취득하기 전단계하고 국적취득한 단계하고 다 합쳐가지고 다문화라고 하고요,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귀화자라고 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하기 전 단계를 결혼이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국인 배우자랑 함께 결혼을 한 사람이 1186명인데 이 중에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575명이고 국적 취득 못한 사람이 611명입니다.

네. 기간이 아직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중국 국적일 경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아이들도 이중 국적이고 굳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현원이 좀 많은 걸로 돼있는데요,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장기휴직자가 빠진 인원인데 지금 여성가족과도 휴직자가 빠진 인원인데 현원이 더 많으신 건가요?

저희가 6월달에 출산휴가가 한 명이 갔어요. 그다음에 한 명은 7월 6일자로 발령이 한 명이 났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21명입니다. 이제 현황파악이 6월말까지다 보니까 그런 거구요, 저희 여성가족과가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한 한두 명 정도 더 있는 경우입니다.

현원이 많은 거일 수도 있고 정원이 적은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어느 ‘휴직자 제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원이 더 많게 돼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5월까지는 현원이 2명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출산휴가 1명 들어가고, 1명은 발령이 나서 지금 똑같이 21명인데 또 저희가 많은 이유가 여성가족과가 일이 많다보니까,

정원이 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예.

그러면 실제로 보다 보면 딱 취학을 하면서부터 저학년에 대한 보육이 지금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이돌보미라고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이 필요한데, 지금 방과후가 끝나고 난 아이들의 공백기간 때문에 엄마들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 하는 데가 많이 있기는 해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한데, 거기는 약간 취약계층의 아이들, 어려운 쪽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백이, 돌봄이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적고요.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안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이 목적은 영유아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학년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올해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부터 계속 아이돌봄을 확대하고 그런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 확대 방안이 내려오고 있어요. 센터를 설치해라,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가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부분은 지금 아동인권교육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동친화도시를 받으려면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니세프에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정할 때 저희한테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그냥 캠페인 이 정도의 개념으로밖에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를 실행한다는 차원보다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서 성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7년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의미는 4대 아이들의 기본권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동이 살기가 편한 도시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다. 모든 눈높이를 아동에 맞춘다면 이 도시가 반드시 살기 좋은 도시다, 라고 해서 유니세프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가 앞에는 진행과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아동 의회라든가 아동이 편리한 행정적인 집중력을 아동이 편한 도시로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약간 캠페인성같이 보이겠지만 그 과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는 것은 특별히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동인증을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할 때 서류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실제로 할 때 아동이 편리한 도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동이 편리하려면 진짜 실질적으로 편리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정도의 캠페인만 한다고 해서 아동이 진짜로 편해지는 것은 아닐 거고요.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들어가서 그냥 인증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굳이 돈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비 100%고 서울시에서도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동을 위해서 계속하는데, 행정적인 집중력이 지금 아동친화라는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설치할 때 아동이 편리한 공원으로 그 다음에 다른 공사를 할 때 아동의 눈높이에서 그런 행정력을 전부 다 아동 쪽으로 저희가 전 부서를 확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속 행정력이 된다면 아이를 위한 도시가 되면 어른도 다 좋은 도시, 그래서 결국은 그게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는 100% 동의를 하는데 실제 실적은 캠페인 밖에 없거든요.

우리 팀장이 더 깊이 있게 업무를 알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도시팀장 도순심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방정부시스템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40개, 전문까지 54개 조항이 있는데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 이 4개의 권리를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에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 가지 과정이 있어요. 유엔아동친화도시를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일을 다 끝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 다시 말해서 생존, 발달, 보호,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엔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이 아동의 참여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놀이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교육에 대해서 아동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아동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의회도 만들고 아니면 다양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체계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기본적인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아동의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창구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아동정책들이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아동의 의견에 위배되는 부분, 혹은 소외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없는지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이런 아동정책들을 부서 간에 이견이 있었을 때 컨트롤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열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주민들도 동의를 하셔야 되고, 교육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열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 가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저희가 인증을 받는 것이고, 아동친화도시는 사실상 인증을 받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작업이고, 인증을 받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주요한 권리 전략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동친화를 인증받기 전에 친화도시 실태에 대한 조사, 여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친화도를 조사하고 실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후에도 역량 진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은 첫 단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인증 준비 및 신청이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예산은 4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100만 원은 2018년도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도 예산이 두 배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실상 4100만 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아동친화도시팀은 작년 7월 1일자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만들고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비 55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돈에서 일부 홈페이지 구축하는 작업,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그리고 홍보, 교육 이런 활동들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4150만 원이 구비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인가요?

시비는 공모사업을 해서 5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 확보만 된 거라서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시비확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사업에 올해만 해도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6개월 남았는데 4100만 원이면 내년 1년 동안에 구비만 1억 정도 들어가고 또 시비도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아까 말씀한대로 사업의 현황을 봐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모는 여기 정기적인 예산이 아니라 그때그때 예산이 사실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서울시 시비가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은 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박람회에 의무참여여서 저희가 군산박람회도 있고 10월에 서울시박람회도 있어서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처음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 교육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활동들 때문에 시비 공모가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이고,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구비만 표시를 했습니다.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47쪽 아동맞춤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해서, 이 성격은 어느 정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신체․건강에 보면 태권도, 한의원, 안경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중구 관내에 있는 태권도는 아무데나 가면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지나 언어에 학습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도사가 방문을 해서 하시는 건지 이 성격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 드림스타트 분야에는 저희가 업무협약을 좀 하고 있어요. 학습지 지원, 태권도 교실, 한방치료서비스, 심리상담, 발달, 안경 이런 게 드림스타트 분야별로 업무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10개 분야에 54개 기관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 교실은 16개 기관에 중구태권도협회 소속 태권도장 15개하고, 엘리트 화랑태권도라고 해서 마포구 소재에 하나 있는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같이 협약된 데로 아동을,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중구 태권도협회가 15개소, 한 군데가 딱 거기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기는 엘리트 화랑 태권도라고 해서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구태권도협회 소속 열다섯 군데하고요, 마포에 화랑태권도라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15개가 있으니,

중구 관내에 태권도가요?

예, 저희가 15개소 있습니다.

중구태권도협회 소속 태권도가 15개소입니다.

태권도학원은 많은데 협회 소속만,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국기원에 속해 있는 게 15개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8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궁금한 게 법인이 2개 있고 개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중에서 남산원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같은 법인인데 무지개하고 남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남산원은 전액 지원을 받고 무지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지는지,

저희가 남산원은 보육 고아원이라고 말하기가 쉬운 거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버려져서 거기서부터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남산원이고요. 무지개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방입니다.

이것은 공부방이에요?

예.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운영 형태가 개인이 하고 여기는 교회에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중림동에 있는 등대 그거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표기를 여기는 지금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이혼 등의 가족해체, 학대, 방임 등 이렇게 해놨으니까 당연히 고아원으로 알지,

약간 혼돈이 돼 있는데 저희가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이 하시는 데가 있는데 개인들하고 법인들하고 관계가 좀 모호할 거예요. 모호한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있어요. 개인이 시설장을 하고 계시면서 국비 보조를 한 60%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는 저희 후원금이라든가 어려워서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공립, 구립 같으면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이분들이 오래 전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도 지역아동 공부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받을 수 있지요?

예.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조금 운영에 대한 것을 드릴까요? 아니면 현황,

보조금 운영하고 현황하고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심보안관은 저희가 시에서 뽑아서 시에서 두 명 보내주는 겁니다. 요즘 몰카 있잖아요? 화장실 몰카 점검하고 다니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화장실 가야 되니까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권역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하나 창의인성 보육프로그램 지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하다보니까 애초에 신규교육하려고 했던 것보다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조금,

하는데 내용을 좀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보육인재키움하고 보육교직원행복플러스 힐링사업이 같은 사업이라서 아마 제가 4000 그것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이게 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합쳐서 하겠습니다.

38페이지의 최고 보육인재키움 사업하고요, 40페이지에 보육교직원의 행복플러스 힐링사업이 같이 묶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같은 보육인재나 보육교직원이나 같은 사업으로 한 묶음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자율장학을 하려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일부를 잡아놨는데 보육교직원들이 이게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육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번에는 하반기에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시연을 해본 다음에 그런 게 보육교사들이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가 수요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예측하고 내용상에 변경된 것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대체프로그램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보육교사한테 저희가 좀 더 어려움을 듣고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예측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친화도시가 조금 어렵고, 저희도 애당초에 도입부분에서도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이라서,

이 비율은 항상 같고요.

예, 그렇지요.

저희 지금 되면,

저희가 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구비가 7월부터 기본운영비가 지원되어서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나비훨훨하고 등대라는 시설에서.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저희가 못했는데 시비도 인상되고 해서,

저희가 바뀐 것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동친화도시팀장 도순심입니다. 올해 시비가 뒤늦게 인상이 됐어요. 저희가 정원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7월부터 정액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19인 이하 시설은 451만 원에서 455만 원으로,

시비에서 기본운영비를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어렵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올 7월부터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을 하고 구비에서는 저희가 인건비, 지역아동센터가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개인 공부방이었다가 저희가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약간의 과도기적인 과정이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국시비로 전액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를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국시비에서 내려오면서 운영비 부분을 지원하면 그 운영비에서 10% 이상은 무조건 프로그램비로 쓰고, 90%는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비를 다른 구하고 다르게 189만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1명 분을.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만 원을 다시 인상을 했었잖아요? 179만 1000원에서 작년에 10만 원을 인상해서 189만 1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시비로 전액 내려오고, 나머지 운영비는 국시비가 21 대 59%씩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과도기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매칭비율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은 구비 189만 1000원 지원하는 것은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따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라커는 끝났고요. 냉난방기만 다 끝냈습니다. 냉난방기 해서 다시 에어컨도 설치해줬거든요. 그것은 끝냈습니다.

거기 강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주일 전에 갔을 때 냉방이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게 지금 설치가 끝난 상황인가요?

그것은 체육관에 저희가 냉난방을 해줬고요. 지금 더운 것은 중앙집중식이라서 저희가 손대기가 어려워서 거기 냉난방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은 한 1억 정도 들여서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체육관은 완료했고, 올해 에어컨은 14대를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물함은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7월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낙찰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예, 낙찰이 안 돼서,

공고했는데 안 돼서 지금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찰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돼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예.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10만 원 상당 해가지고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 물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올해에 인구가 팍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지금 현상은 아니니까요.

43페이지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솔교육 희망재단이라고 있는데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궁금한데 이게 지금 인력현황 18명인데 1년에 행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사 지원을 이 정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안 되는 이게 뭐냐구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중간에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그러면 사업을 그러면 여기다 위탁을 줘서 여기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요.

전문적으로. 이 예산을 여기 주고?

예. 영유아 지원사업 중에 저희가 가면 1, 2, 3층까지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키즈리딩이라든가 어린이집, 장애, 통합어린이 지원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갔다가 좀 있는 잠깐 시간제보육같은 거 이쪽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다산로 32길에 있는 거예요?

거기 여성플라자하고 같이 있는. 1, 2, 3층.

아.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42쪽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좀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확충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롯데캐슬 어린이집하고 늘푸른어린이집, 신당하나어린이집, 소공청사어린이집 이렇게 들어가서 시비가 17억 41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 조금 뭐가 안 맞아요. 2018년도 1월달에 롯데캐슬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공동에 있는 소공청사어린이집을 확충 심의 승인을 했습니다. 아직 건물도 안 지었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소공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 그니까 서울시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소공동이 순화동에 아파트가 계속 생겨서 거기가 지금 보육 수요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70, 우리가 30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어서 보조비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관리계획처분인가가 도심재생과에서 나면 이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직장과 우리 지역을 30 대 70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지금 개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이거는?

예, 예. 이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직 건물도 안 지었는데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신당하나어린이집도 아직 집도 완성이 안 되었는데.

이거를 돈을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건물도 완성이 안 됐는데 벌써 돈을 받아요?

미리 이거를 저희가 해서 어린이집은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야지만 어린이집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맞는 환경이라든가.

입주는 언제예요?

입주는 19년 3월 정도에 입주할 예정이구요, 개원은 저희가 12월달부터 어린이집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6월부터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 확보는 됐습니다. 시비는.

여기서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다했는데, 금년 12월달에. 하나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공립이 아니고 그러면 따로 뭐 어떻게?

저희가 국공립으로.

여기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 것 중에 하나가 국공립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소공청사도 수요가 지금 소공청사는 없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소공동에는 건물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관리전환처분만 되면 바로고. 계획보다 어린이집을 빨리 지을 수 있다고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중림동 주민인사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만리동이 통째로 재개발을 해서 인구가 약 한 5000명이 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 아이들까지 왔어요, 아이들까지.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좀 확충해달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럼 기존에 있는 동네는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신규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전환을 해서 그쪽에다 어린이집을 짓는 방법을.

지금 중림동에 어린이집이 7군데가 있는데요, 늘푸른은 영유아가 지금. 아이들 영유아가 많이 필요해요. 유아반은 어차피 올라가면 5세부터 15명, 20명이기 때문에 유아반 올라가면 부족하지 않은데 영아반이 많이 부족해서 늘푸른도 38명 시설로 이번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급한 불은 사실 껐습니다, 거기 영유아 쪽은.

올해 있던 거를 이름만 바꾼 거지.

아니. 늘푸른은 새로 개원, 교회에다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유아는 38명 어느 정도 소화가 됐구요. 사실 제일 문제는 굳이 부지 확보인데 부지 확보를 어디에다 해야 되냐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중림 복지관이나 이런 데다 알아보고 사실 지금 지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땅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싶어도 없어요. 정말 다리 아프게 돌아다닐 정도구요, 중림어린이집에다 옆의 집을 사서라도 해보고 싶지만, 그 옆집이 집을 안 판대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집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부지가 없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있다 보니 실제로 거기서 보육시설 하기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야지만 부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정도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뭐 나름 애로사항이 되겠지만 어저께 대안으로 나온 게 봉래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거.

경관지구요. 예, 예.

경관지구를 용도전환해서 한다하면,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만들겠다는 마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경관지구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직 청산이 다 되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구요. 거기 이제 10년 동안 환매권, 다 저희한테 다 정리가 돼서 기부채납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 지분이. 그러다 보면 저희가 거기 경관지구는 딱 그것만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온 주인한테 저희가 환매권이라는 거를 요청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만약에 조합권이 환매권자인데 우리가 만약에 시설을 불가한데 게기다가 하게 된다하면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돌려달라고. 그게 환매권인데 그걸 10년 동안 쓰지 않는 그거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은 조합 측이랑 이야기를 해서 소송 부분은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하고요.

그거는 충분히 법률자문을 받아서 해야지요.

예. 그리고 그거가 끝나고 나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인가를 다시 한 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1, 2년 안에 그거를 짓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조합 측에서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땅 보러. 예, 알아보고 있어요.

그 중림복지관 사용해도 뭐 충분한데 뭐.

중림복지관 3층에 아이존이라고 발달장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저희가 54평쯤 되는데요, 거기를 하고 싶은데 내년에 거기가 5월달까지 서울시에서 지금 발달장애 아이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발달장애 서울시하고 저희 보건소가 협의해가지고 그 아이들 무상 계약된 거를 해지하고 그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뒤에, 데이케어센터가 새로 생겼거든요. 협의해서 가능한 게 있는지 여러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중림복지관에는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2층에는 장애아 아동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4층에는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가 들어 가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쓰는 3층에 있는 아이존은 서울시에서 정신발달장애아를 위한 시설이에요. 해서 실제로 2019년 3월 27일까지가 계약이 만기고 그때까지 무상임대기간이 끝나요. 내년 3월 27일입니다. 그래서 하기 보통 저희가 3개월 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서 그 아이들을 데이케어센터로 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면 실제로 중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거는 키즈케어로 하고자 하지만 발달장애아이들이 6명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점도 미리 다른 데다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의 인구를 증가하는 게 이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지, 아이돌보미도 기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야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 해서 애를 더 다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하셔서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훈 인사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중심의 역점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류진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옥순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오택주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공정민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정원 49명에 현원 52명이 근무하고 이외에 환경미화원 112명, 시간제임기제 20명, 365기동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4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가로청결도 향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관광객 및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간선도로 가로 청결도를 향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상시 실시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가로변 주요건물 대상으로 배출문화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신규 청소장비 구입으로 청소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노후되고 지저분한 가로휴지통 정비를 수시로 개선하고 환경미화원 작업효율화 및 사기방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구비로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변 시간외 배출 실태 개선을 위한 배출문화를 개선하고자 3월에서 7월에 가로변 소재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 지도점검 및 배출방법을 홍보하였고 가로변 상가 등 시간외배출 및 무단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을 하여 1820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휴지통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6월에 관내 가로휴지통 123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7월에는 교체보수가 필요한 가로휴지통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중 가로변 대형건물 및 상가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7, 8월에 고압살수 장비 및 지역별 특화 휴지통을 설치하겠으며 7월과 12월에는 베스트클린 환경미화원 선발을 2회 실시하여 미화원을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구민실천 홍보 활동을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환경보존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20% 감량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확대시행하며 골목가꿈이 등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외국인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로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에 동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 30명에게 생활폐기물 감량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부터 5회에 걸쳐 골목가꿈이 봉사단장 140명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교육 또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감량 홍보물을 관내 전 세대에 배포하였으며 언론홍보 및 중구광장을 통한 구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중 구민 대상 폐기물 감량교육 및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실시함과 동시에 외국인 체류자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감량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금년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및 재활용시장 침체에 따른 최상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규모는 재활용 폐기물 1일 40톤 발생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재활용품 분리수집·운반 및 선별처리를 실시하고 재활용 선별장 및 재활용센터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중구 재활용선별장과 중구재활용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폐소형가전 수거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점검 및 과대포장 단속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구비로 28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관련한 재활용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지속 추진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집 운반점검 및 재활용센터 위탁업체 활성화 유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중 환경부 및 서울시의 재활용 정책 법령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더불어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등 관련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운영 및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기 확대설치 운영으로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사업규모는 2017년 음식물폐기물 처리량 1일 62톤, 2만 2840톤을 처리하였으며 위탁처리시설은 송파구 소재 공공처리시설이며 위탁처리 단가는 톤당 11만 7990원, 계약 량은 1일 80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설치대수는 총 342대이며 우리 구 공동주택에는 9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구비 포함 48억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소형음식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9029톤을 처리하였고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기 64대를 확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중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7월에는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주택가 설치 및 사업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11월에는 송파구 공공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관리 및 확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중화장실 6개, 민간개방화장실 50개, 총 5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비 50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 화장실 유지 및 개방화장실 확대 추진에 노력하며 민간개방화장실 이용자의 비상벨 설치를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시비 포함 1억 6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센터 및 민간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을 배부하였고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매 및 수리 수선비 공공요금을 지급하였고 금년 6월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내년도 서울역 중앙광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에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민간개방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및 유지 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으며 현재 구의회에 심의 상정되어 있습니다. 8, 9월에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공중화장실 CCTV 설치하겠습니다. 연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및 시위가 많은 시청 주변 개방화장실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입니다. 클린시설물, 휴게실 및 차고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청소차고지의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미화원 휴게실 13개소, 청소차고지 3개소 총 16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휴게실은 성동구 송정동, 중림동복지관,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시비 포함 2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휴게실 및 청소차고 수선,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을지로5가 휴게실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청소시설물 3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 8월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필요용품 등을 구매, 배부하고 8월에 산림동 미화원휴게실 지붕 방수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연중 휴게실 소규모 시설개선을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을 사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 규모는 대지 4180㎡, 건물 1만 1708㎡로 지하3층, 지상1층으로 서소문공원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폐기물압축시설 1일 200톤, 재활용처리시설 1일 40톤을 매일 처리하고 있으며 인력현황은 일반직 8명, 관리운영직 8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압축기, 투입기, 악취제거설비, 오·폐수 처리 등 기존설비 유지관리, 소방설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며 재활용처리장 소요물품 구매, 에어커튼 정비 등 각종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로 8억 8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된 압축기 3대를 교체하였으며 압축기, 전기·소방 설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차질없이 보수하였고 악취제거 설비의 설치 및 에어커튼 정비를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 8월에 재활용선별대를 제작 수리교체하고 카본여과기 교체 및 배기덕트를 정비하겠으며 9월, 10월에는 악취저감용 활성탄을 교체하고 탈취제를 구매하여 냄새를 제거하겠으며 상시 시설물의 유지관리, 물품 구매 및 안전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지속적으로 구민의 쾌적한 새로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제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61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클린 시설물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봤더니 상당히 좋은 내용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어떤 실질적인 복지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현재 미화원이 113명이고요, 기간제 18명 해서 131명이 지금 현재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차고지가 세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네요. 성동구 송정동, 중구 중림동, 인천 서구 백석동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 각 차고지 별로 인원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나요?

차고지 별 인원이요? 차고지는 일단 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송정동에는 현재 20대.

송정동에 20대?

10t 이상 대형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중림동복지관에는 한 7대 그래서 5t 이하 소형차량으로 그리고 인천 서구 백석동에는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는 수송차량과 폐기물 박스가 약 66대 정도가 있습니다.

66대요. 그러면 차량 대수로 나누어졌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도 차량 운전자하고 보조운전자하고 이렇게 나눠지나요?

보조운전자는 없고요. 운전자는 주로 있는 데가 송정동에 있고, 인천 서구 백석동에 일부 있고, 수송하는 운전기사가 있고, 우리 중림동복지관에는 긴급차량을 민원차량을 수송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송정동에 뭐가 있다고요?

송정동에는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고요. 주 근무지가 거기고요.

주 근무지가?

예. 그 다음에 인천 서구 백석동에는 수송차량 운전기사, 그다음에 중림동복지관에는 긴급차량 운전기사 3명이 여기 있습니다.

긴급차량.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여기 나름대로의 특성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휴게실 개선사업도 되고,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안락한 휴게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송정동이 현재 중랑천 하천부지에 있거든요. 거기가 도로가 협소해서 큰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에. 가서 매년 1년마다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는데 원할 시에는 언제나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정동에 가 있는 것은 특수한 장비들만 지금,

송정동은 아까 말한 대로 10t 이상 대형차량.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백석동에 청소차고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지간하면 차량들이 다 거기 가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부분 부분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림동에 가게 되면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아까 5t 이하의 차량이 7대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여름철 되면 냄새가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주민인사회 때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구태여 꼭 중림동에 두어야 될 이유라도 있는지, 그리고 그때 잠깐 말씀 중에 옛날 만리동 앞에 고가 밑에 청소차고지 있던 것을 중림동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서 그 청소차량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역 고가 밑에 7017 하기 전에 거기를 펜스로 막아서 청소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직영차량이 아니고 대행업체 차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직영, 대행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중구청 청소차량인지 아는데 대행업체 차량이 거기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완성되면서 지하로 들어갈 건데 그나마도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그게 부대조건이었는지,

제가 그전 서류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송정동 도시계획이 폐지되고 나서 우리 중림복지관이 건립 됐을 당시에 우리가 차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관상, 차량은 출입하지만 지하에 청소차고지가 있으면 미관상은 괜찮지 않나 그래서 1차로 지하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하가 왜냐하면 청소차는 대형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동선과 깊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청소차량이 들어가게끔 연계되어 있는,

설계를 처음부터 했어요.

원래가요?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1단계로 했어요.

그런데 건물 자체 지을 때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부대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부지로, 대체차고지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공청회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청소차가 여기 와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재작년에 8월 16일인가요? 백석동까지 가서 답사하고 와서 땅을 샀는데 충분한 땅을 사서, 하다못해 오가는 거리까지 실측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여기 와있다? 이것은 뭐가 이치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꼭 비상으로 급한 차량이 와서 있다면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한 대씩 분산해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집결해서 중림동 주민들한테 고통을 준다는 것은 뭔가가 명쾌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미래성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이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400평 되는데 1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시켜서 현재 7대 반만 쓰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미관상, 그리고 7대를 사용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는 뺍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아시다시피 살수차가 필요하고요.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분진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한 차들, 그리고 주말에 시위가 있고 행사가 있고 서울역 광장, 대한문 앞에 청계광장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압축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차량, 민원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차량 최소화의 차량으로 저희가 깨끗하게 5t 이하의 소형차로 해서 깨끗하게 현재 차선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1층에 청소차량이 존치한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서소문공원 지하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를 더 확충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셔야지, 임시방편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민원은 집단민원이 발생될 거고, 그러면 결국 시달림은 집행부도 시달리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들을 위한 복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여기서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샤워실부터 해서 갖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백석동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차를 가지러 가려면 누군가는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개인차로 갑니까? 아니면 구청에 따로,

개인차를 거기다가 박아놨다가,

아니, 그 당시 얘기는 봉고차를 가지고 출퇴근 뭐,

예. 갔다가 거기 차량을 끌고 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개인차로 움직이는 건데, 봉고차로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청소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이동한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을 건데, 그때 보고받기에는 차량이 없는 시간대에도 이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청소차량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갑니다, 라고 했는데.

인천 백석동에 있는 차량은 수송차량이거든요. 수송차량은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이 하루 200t 나오는데 압축해서 매립지로 가고요. 소각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원활한 시간대에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새벽에 여기까지 올 때는 차 안 막히면 40분이면 옵니다. 저도 봉고차로 와 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불필요한 중복 지원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하는 차고지, 중림동에 대한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썩 명쾌하지 않아요. 백석동을 줬으면 백석동을 기지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 없는 시간대에 움직인다라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놓고 앉아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의 고견에 저도 전제적으로 동의하고요. 진짜 도심에 청소차고지가 있다는 자체가,

미관상 안 맞지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간다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면 올라왔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한 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제가 계속 고민입니다. 대안을 중장기로 찾아야 되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기 동안만 그냥 몸 편하게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59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확대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64대를 설치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산타운 임대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이것을 활용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7월 1일.

7월에 임대아파트 들어갔습니다.

설치는 그 전에 했는데 사용한 기간은 7월 1일부터 이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세 군데 들어가 있고, 여기 주택가에 3개동에 4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중구 관내에서 아파트 임대 같은 데도 다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은 분양, 임대 관계없이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RFI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운영을 늦게 하느냐, 그 말씀은 설치하고 시범사업을 한 달 동안 합니다. 주민들이 착오 없이 잘하도록,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이 한 달 간 있기 때문에 시행은 늦춰서 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시범단지로 해서 카드제로 해서 중량을 재잖아요? 중량을 재면 관리비에 중량을 자기가 버린 만큼 부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중구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데는 그것을 우리 구나 시에서 그 아파트 내에서,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면 임대아파트나 이렇게 하면 그 단지에 소속되어 있는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구에서 하는지 SH공사에서 하는지,

예.

어느 아파트든 간에 버린 만큼 무게가 나오면 그것은 환경관리공단 서버로 가는 겁니다. RFID의 뜻이 무선으로 무게를 측정해서 송신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서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양인지 보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저는 공동주택에만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주택가에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안 심사 요청하신 것에 보면 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배부하는 것을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또 주셨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통보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좀 더 확대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예, 지금 그래서 저희는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RFID가 나온 게 단지별로 평균적으로 부과하다가 세대별로 부과하자고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거의 나홀로아파트 빼놓고는 다 90%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넓혀보자, 그래서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일단 여기부터 접근해보자. 이게 최소한 기계 하나가 40세대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늘려서 그러면 이것을 한 다음에 단독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단독주택은 권역별로 나눠서 아까 40세대면 40세대, 50세대면 50세대 나눠서 관리를 지정해서 일정한 지점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담는 용기 조례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독주택 위주로,

공통주택이 아니라요?

아니고 단독주택만.

여기 말씀하신 주택가가 이것도 단독주택이 있는 주택가에 하시는 것 아닌가요?

RFID요?

네, RFID. 지금 여기 공동주택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주택가라고 하시는 것은 아파트 외에 다가구 말씀하시는,

다가구, 연립주택.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RFID도 일부하고 음식물쓰레기통도 배부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RFID가 들어간 데는 음식물통을 배부 안 합니다.

RFID가 들어간 데는 배부를 안 하겠지만 중구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RFID가 들어가면 용기를 배부안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들어간 데는 용기를 배부하고?

예.

그러면 RFID가 들어간 주택가의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돈을 내야 되니까 어디 구석에다가 임의로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가요?

그런 게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버리면 바로 본인한테 부담되니까 무단으로 몰래 버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창기에 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착이 됐습니다.

주택가에 RFID 쓰레기종량기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실 예정인 거지요?

예.

진짜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다산동 회의를 갔는데 다산동 쪽에는 음식물을 종량제에 담아 내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다 뜯어서, 거기 어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쪽에 가림막을 하자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RFID 이것은 못할지라도 음식물쓰레기통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지원근거를, 무상배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이번에 저희가 심사 요청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산동 쪽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고양이가 훼손시키고, 그것은 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바닥으로 물이 흐르고 그러면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꼬이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RFID 안 하는 데는 용기를 줘서 거기 담아놓게,

종량제 내놓는 데는 가림막을 하자고 어제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 세대는 10ℓ용기 하나, 두 세대에서 다섯 세대 사람들은 25ℓ 좀 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등 있게 용기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3개동에 4대면 필동, 신당동, 황학동, 전체 동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필동에 몇 길부터 몇 길까지 이런 식인 건가요?

그런데 이게 RFID 아닌 데는 여름에는 음식물통으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빨리 수거를 안 하면 거기서도 악취가 무진장 나더라고. 벌레가 막 기어 나와. 심각해요.

맞습니다. 저희 중구청 대행업체가 고생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저희는 재활용품이든 생활폐기물이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분들은 편할 때 버리면 되는데 배출시간에 저녁 7시에서 24시 전 사이에 버리고 싶을 때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수거는 저희가 매일하고 있습니다.

주부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6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및 휴게실에서 여기 표에 비고에 보면 송정동 차고지 사용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송정동 말고는 백석동에는 사용부담금이 없나요?

백석동은 저희 땅입니다. 백석동은 71억 주고, 거기가 좋은 게 염전지였습니다. 그래서 평지라서 아주 좋습니다.

올랐습니다. 도로도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 많이 개발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청소행정과 인력현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표만 봤을 때는 약간 기형적인 게 9급은 11명이 부족하고, 7급은 19명이나 초과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표만 딱 봤을 때는 6급, 8급, 9급이 할 일을 7급이 다 나눠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정․현원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9급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채용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다 보니까 9급은 부족하고 7급은 넘치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신규직원이 아직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채용 안 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넘치고,

정․현원 직급표는 총무과에서 모든 부서를 일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서 다 나와 있거든요.

대행업체 차량이 거의 수송을 많이 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대행업체는 압축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할 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균 생활폐기물은 180t에서 200t 사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이후로 숫자라든가 기본자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폐기물발생량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인력이라든가 장비현황까지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화휴지통 설치할 예정인데요. 중구만의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관광특구라든가,

지금 명동지역에 설치 운영하고는 있고요. 특화휴지통이 구에 문양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저희 중구만의 특수문양을 해서 설치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일반 가로에 있는 휴지통은 특화휴지통은 아닙니다. 일반휴지통입니다. 저희가 가로를 가다 보면 일반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통이 한 세트로 두 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일반휴지통이고요.

명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24개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예산 심의하시고 하셨는데 작년에 설치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선애 과장님 계실 때.

아니,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예산상에는 한 16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DDP쪽이나 이쪽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4개 설치하셨고 올해 7, 8월에 16개를 추가로 더해서 총 40개 정도를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16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추가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한 개에 휴지통이 100만 원이라고요?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60에서,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듭니다. 보통은 디자인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휴지통은,

예, 죄송합니다.

여기는 유지보수비 기존에 가로휴지통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3000까지는 아닌데요.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포괄비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저도 포괄비 5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2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압축기요?

58페이지 압축기하고 동일내용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이 재활용처리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

성격이 틀리다는 거지요?

예, 부서 팀이 틀려서.

네, 압축기 두 대.

예, 맞습니다.

입찰 보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돼서 2억 5800에 낙찰된 겁니다. 조달 입찰본 겁니다.

예.

그 압축기를 가동하다보니까 저희 지하3층에 압축기 4대가 있는데 그 압축기가 노후돼가지고 생활압축을 하기가 좀 그래서.

압축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두 대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긴급을 요해가지고 먼저 생활압축기 두 대를 먼저 교체하는 걸로,

폐지압축기는 봉 수리를 해가지고 좀 쓸 수 있습니다.

네.

시설비가 포괄로 잡히다 보니까.

예산편성 심의하고 지출 괴리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기가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더 쓸만하니까 더 급한 게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교체를 한 거.

죄송합니다.

기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명심하고. 기기상태를 정확히 상태를 파악해가지고요. 우선순위로 구분해가지고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이요?

시설장비팀장 공정민입니다. 시장 안에 화장실은 시장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중앙시장 안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당장 지을 수는 없고요, 그 위에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그 지원금이 사실 얼마 안 돼요. 8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받고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 한번.

이건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예, 예.

뒤에 큰 건물 같은 경우에 당연 개방화장실로 개방을 하게 돼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장경제과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봐야지, 그리고 시장경제과하고, 어차피 시장을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그렇게 현장 나간 다음에 시장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평가요? 하반기에 최종 하반기에 평가를 합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 62쪽에 재활용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송파구를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여기 우리 서소문공원 지하.

역사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하에 원래 있지요. 그전부터 있었지요. 99년도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성입니다. 우선 구민의 눈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제8대 중구의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박영한,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백영규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변상철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 수질보전, 대기보전, 녹색에너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장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1기분 7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6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건에 대해서는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폐수배출 377개소, 지정 폐기물 배출 743개소 등 총 1125개소이며 올해 점검대상인 353개 사업장 중 173개소에 대해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관리기준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수질오염 배출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정화조는 1만 5170개이며 정화조 악취저감을 위해 200인조 이상 부패탱크식 정화조에 대해 그 악취저감 시설인 공기공급장치 설치 분뇨 및 적정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5905개 이행, 불량정화조 58개 시설 개선 추진 등 정화조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생활주변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관내 석면 건축물은 현재 174개소이며 그중 석면 건축물 49개소,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 9개소에 대해 석면 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대시민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에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이 총 5회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실시 등 구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600여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관내 경로당과 장애인시설 등 71개소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측정된 실내 공기질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IOT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기를 구입하여 법정 규모 이하의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도로변에 위치한 초·중·고 4개교에 대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여 보다 쉽게 미세먼지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미세먼지 자체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관리입니다. 관내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84개소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소음공사장 19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18건 및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사장 점검관리와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배출 업소는 247개소이며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사업장은 실내 주차장과 대규모 점포 등을 포함하여 총 326개소입니다. 현재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대해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1회 자가측정 이행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맑고 쾌적한 중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은 구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녹색생활실천을 유도 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를 위한 경진대회실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수하이츠와 남산타운 등 97개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신규회원 가입 및 홍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2018년 상반기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명동 등 주요 상권지역에서 민관합동으로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총 11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사업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 진단과 감축방안을 제시해 주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실천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5명을 양성하였으며 약수동주민센터와 청구노인복지센터에서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였고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주관으로 녹색생활 실천 및 미세먼지 저감 홍보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전 직원은 환경보충, 수질, 대기, 에너지 등 환경 전 분야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환경행정 기대 욕구 충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68쪽 한번 보실까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인데요, 우리 중구에는 구거가 많지요? 구거가 많다 보니까 옛날에 시설해 놓은 하수관 있지요? 하수관, 오수관, 폐수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보게 되면 ‘폐수배출사업장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분뇨’ 이런 게 있는데 신당동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구거가 많다 보니까 옛날 정화조 개념이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하수도 나가는 관에다가 곧장 관을 연결을 해서 곧장 배변한 것도 통과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있고 항간에는 그것을 적발을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유도도 했지만 아마 그게 잘 안 됐을 거예요. 지역 여건상 안 된 곳 많아요, 지금. 공동정화도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하천, 남산에서 내려오는 복개천 아시지요? 남산에서 내려오는 복개천.

네, 네. 잘…….

어디냐 하면요, 떡볶이골목 아세요?

네.

그 길 자체가 옛날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우회도로로 만들어 놓은 개천이에요. 청계천으로 가는 개천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업소 내지는 주택가에서 들어오는 하수관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가지고서 우리 일반가정도 가정이지만 일반업소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이게 정화 장치 없이 그냥 음식물을 설거지하고 나서 그런 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로. 그러면 이 자체가 수질도 악화시키고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거 지도점검 또는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혹시?

네. 위원님. 저희가 오래 된 하수관을 통한 정화조 관리문제는요, 작년에 저희가 정화조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중구 관내에 있는 총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정화조 전수조사를 해서 무등록정화조에 대해서는 다 시설개선을 하고 조치명령을 내렸거든요.

몇 개 나왔든가요?

작년에 저희가 총 1만 7323 동을 조사해서 정화조가 무등록상태인 1208동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나 공동사용, 폐쇄 등의 조치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19동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69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는 올해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올해 3월에 환경부 장관상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했어요?

기존에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사업주 대면조치하고 계속 안내문 보내고 해서 꾸준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냐 하면 지금 여건상 정화조 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여지책으로 아이디어 내놓은 것이 공동정화조 형식으로 해서 쓰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사례 있어요?

네. 그렇게 공동사용으로 해서 조치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지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질보전팀장 조용숙입니다.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로 옆집이랑 같이 해서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건물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할 경우에 그 분쟁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사용으로 해서 설치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그게 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없던 정화조 없는 집들은 그대로 그냥 하수관에다가 배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게 좀 비가 오는 날은 좀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쓸려오잖아. 그래서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전부 벌칙을 줄 수 없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을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설치 못하는 경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화조 설계 시공업 서울시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정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자문을 받아보고 있는데 다 사실 의지의 문제지 설치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천에다가, 개천에다가 우리가 여과장치 없이 그냥 음식물 설거지하고 나면 그냥 부어서 나가잖아요. 수질환경을 갖다가 굉장히 오염시키 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한번 파악?

그것은 안전치수과에서 절수, 음식물 갈아서 내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전치수과.

여기도 수질 오염이잖아요?

수질 오염이긴 하지만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이건 수질만 관리하고 그러면 그건 따로?

그거는 하수관,

저희는 이제 폐수하고 지정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구요.

아니. 그 밑에 들어가보시면, 나도 우연찮게 한번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거미줄처럼 막 엮여있고 근데, 야 이거 과연 가능한가 하는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했구요, 크게 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아까 공동정화조 그런 게 가능하다, 안 되면 나중에 안 될 때는 자문을 받아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해하겠구요. 그리고 주변에 석면 관리 있잖아요. 보통의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은 거의 파이프를 쌀 때 이씨오피온으로 싸요, 그 보온재가. 이씨오입니다. 그걸로 해서 했고, 또 석면 보호도 했고. 근데 기존에 있는 이런 관리가 어떻게 뭐 그걸 갖다가 뭐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라는 건지.

예, 위원님 저희가 석면 건축물은 환경부에서 2015년하고 14년, 16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15평 이상의 건축물을 석면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환경부 석면 종합정보시스템에 석면 건축물이 다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석면 건축물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점차적으로 보온재를 교환한다는 얘기인가요?

석면은 관리의 의무는 있지만 석면 해제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석면 건축물로 판정된 건물주들이 석면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해제를 하면 좋지만 그럴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석면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거지요.

지도점검 할 뿐이지 그때 그러면 뭐 도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석면 건축물로 이사람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과태료나 그런 식으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면건축물은 이미 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을 관리한다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있는 것을 잘 관리, 체크하고 있다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관련법에 석면건축물의 관리의 의무는 있지만 해체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석면 들어가 있나요? 그 당시에 지은 지 꽤 오래 됐는데.

충무아트홀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 소유 건축물 중에 석면건축물이 포함된 건물들이 좀 있어요. 중림동에 재활용처리장, 건강도시과 보건소 건물도 좀 그렇고요. 구민회관도 약간 석면건축물,

여기도요?

예.

우리가 그러면 거기 앉아있네요.

청구초등학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가 석면 지도점검의 권한이 어린이집까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은 다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석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방학을 이용해서 석면건축물 일부 해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덕수초등학교에서도 석면 해체작업을 했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하세요.

나도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초등학교의 경우 석면해체 하고 나서 잔재물이 발생을 해서 학교가 임시방학을 할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때 언론보도가 많이, 몇 건 돼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고 담당이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나요?

석면을 해체하는 업체에서 구석구석 다 해야 되는데 석면 잔재물이 발생한 곳이 육안으로 확인이 힘든 붙박이장, 케이블사이 그런 장소였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이라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지, 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검은 어느 부서 관할인가요? 이것도 교육청 관할인가요?

예,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다 책임을 지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해서 그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해체작업 제거 업체에 대해서 여부를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체기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상고, 남산초등학교 3개나 되는 학교가 석면제거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구청에서는 관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교육청에 확인해봐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관할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관리점검의 주체는 교육청에 있고,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지요, 관할 학교니까. 덕수초등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올해 덕수초등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잔재물 검사의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나요?

전문측정기구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고 그냥 기구로 한다는 정도만 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자세하게는,

수질보전팀장 조용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공기질을 포집을 해서 거기에 석면이,

공기질 포집기는 원래 석면 제거할 때 설치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도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을 다시 한 번 측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관리감독은 아니고 지도감독이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석면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석면 해체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곳은 아니지만 지도감독은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감독은 석면건축물로서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학교가 중구 관할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시행한 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잖아요, 덕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석면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면 청구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대경상고의 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 혹은 지도감독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석면해체 할 때 그때 가서 지도점검을 할 생각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석면을 해체할 때 전 기관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 불시에 가서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덕수초등학교는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덕수초등학교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직접은 아니라도 교육청에 뭔가 요청하신 게 있는지,

저희가 거기 석면 해체작업 할 때 더 많은 꼼꼼한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학교 할 때 그것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아까 덕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덕수초등학교도 공기중에 포집하거나 하는 것은 했는데 특정한 체육관 같은 데서 갑자기 나왔다, 이런 경우인 거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