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의 첫날인 오늘은 금번 임시회 회기의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은 불합리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요청에 따라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곡성군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기획실 소관 곡성군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군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일부조례 중앙행정, 중앙부처의 명칭이 명시되어있는 조문이 있는데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군 12건의 조례를 기획실에서 일괄개정하여 변경된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또한 우리 군 조례 중 일부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이나 한자어로 6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13조는 기존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 등으로 정부조직법에 맞게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는 일본식 한자어 불입을 납입으로, 부락을 마을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대상 확대에 따른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작년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감면조례 일몰조항에 대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작년 말로 끝나는 감면조례 일몰제한기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4조의 문화제에 대한 감면조항과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작년 말에서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을 변경하고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곡성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으로 지난해에 정례회 등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면적이 30%이상 증감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곡성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기존 군유지 부지만으로는 건축물 배치와 주차 등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인접한 구거를 용도폐지하고 2필지 789㎡를 추가매입하기 위함으로 추정가액은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물자원화센터 생산퇴비 야적부지 조성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매각예정토지에 대한 분할매각 건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유지보수를 위한 잔여부지 6필지 1만 4,574㎡를 추정가액 2억 4,200만원 감액하는 안입니다. 기존 승인된 6필지 3만 1,415㎡ 내에서 6필지 1만 6,841㎡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곡성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생산된 축분의 원활한 공급과 편의를 위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곡성군 음식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관계법령 훈령의 제ㆍ개정으로 조례명 변경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대책본부 기능의 업무수행과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 재난수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시 위기관리사항에 따라 대책본부 편성기준과 운영 여부 판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상황판단회의 소집과 상황판단 항목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명시하였고 안 제21조에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조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곡성군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와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24조까지는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각각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도입하여 곡성군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는 곡성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준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4항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진흥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공공 공간조성,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공공이미지, 공공디자인 정책 및 시범사업,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복지실장 김인표입니다.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7월 31일까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법인에 위탁하고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규모는 지상 5층 연 면적은 1,698㎡이며 주요 시설은 북카페, 악기연주실, 코인노래방, 댄스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로부터 3년 간으로 하고 민간위탁자 선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비영리단체 법인이나 대학이 대상자이며 제안서 공개모집을 통해 견실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