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8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점을 감안하여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행복드림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단 및 국별 총괄 업무보고를 추진단장님, 국장님으로부터 받고 총괄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전체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가칭)치매안심마을 조성 추진’에 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이 용역업체 선정 공고부터 입찰과정, 그리고 제안서 자료 등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유원대학교에서 그동안에 어떤 용역을 수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업체 선정 시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이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그렇고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 용역 자체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심사부터 확정까지 용역업체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물론 심사위원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러면 용산구에서 치매마을 치매부분에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소요되는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치매로 인해서,
네.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예상 이용 현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치매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치매 당사자인 어르신들에게는 조사를 못하겠지만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도, 물론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좀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정도의 통계치를 가지고 이 정도의 어르신들이 필요하실 거라는 수요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치매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 또는 그런 보호자를 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요예측에 대한 것은 타당성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저희 용산구 차원에서 보건소에 오시는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보호자라든가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도 저희 차원에서는 이루어져야 정말 수요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치매마을이 건립되었을 때 적게 되었다든가, 너무 크게 된다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용산구 차원에서는 좀 세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는 하는데,
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우려를 하냐면 저희가 용산구 제주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용산구민을 위한 리조트 휴양소를 매입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용산구민 중에서도 직능단체, 특히 저희 용산구에 협조적인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는 매입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시설이용에 관한 조사를 했고, 결국은 용산구의 제주유스호스텔이 됐어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청소년은 거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20명 중에 한 600여 명 정도가 용산구에서 치매 가능성이 있어서 입소가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정말 600여 분이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또 잠재적으로 댁에 계시면서 치매를 치료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각 동별 여러 가지 복지체계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치매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현재 갖고 있는 양주휴양소 우리 구유지보다 더 많은 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도 물론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용산구에서 항상 사업을 하실 때 보면 타당성 용역을 주고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시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지를 못해요. 저희가 이미 계획서, 구청장님의 사업건립 계획서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건립계획서 자료도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계획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고 계셨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면 조금 모자라면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 치매마을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미리 좀, 저희 용산구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용역은 무엇 때문에 주지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불신이 전제 되는 용역 같은데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신뢰할 수 있는 곳 맞지요?
맞지요?
그리고 용역을 줘갖고 용역 준 걸로 거기에서 자료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용산구도 거기에 대처하는 뭐가 있지요?
앞으로 빈틈없는 용역의 결과라든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용산구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제주가 그렇고, 아마 치매마을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럴 것 같은데, 용산구 구민들만 한정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제주가 그런 것처럼 치매마을도?
용산구 외에도 아마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4개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각 사업마다 소요예산이 있는데 소요예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별로 대략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예산에는 타당성 용역 추진 그 금액만 나와 있는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각각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나요?
치매마을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금액이? 중기지방재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그 책자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세울 때 그 금액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서 나중에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복드림추진단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책자 25쪽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2018년에도 찾아가는 복지, 공감하는 문화행정 실현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은 6개과 26개팀에 196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8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61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본예산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55억 4,800만원, 사회복지과 865억원, 여성가족과 583억 2,800만원, 복지조사과 20억 3,600만원, 문화체육과 52억 1,100만원, 청소행정과 284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60억 8,300만원, 어르신 기초연금에 403억 2,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에 279억 2,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00억 1,8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71억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부·나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용산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기능을 개선·확대하여 구민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민·관협력의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근로능력 수급자 대상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사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구민은 물론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구민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2018년 하반기에도 모든 구민들이 따뜻한 용산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소관 과장님을 호명하는 경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여성가족과 진광필 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순회를 했을 때 이태원2동에 나갔더니 ‘유성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혹시 매매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얘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그게 사립유치원인데 매각한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과 원생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월 달까지 존치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방법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한 결과. 그런데 사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저희구가 개입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을 폐지할 경우, 거기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대책을 저희가 우리 관련 팀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지할 경우에 주변의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어디어디가 있는지? 비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반을 증설할 건지?’ 그런 것까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과 그 아이들 시설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가 복지재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재단 운영·지원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금년예산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올해 복지재단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기본재산 10억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이 1억 4,80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지원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너무 적은데? 매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급여라든가 그런 것 합해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재산이 10억이고요. 일반재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직원 급여라든가 이런 일반이 1억 4,80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1억 4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800만원이요.
고진숙위원
아, 네, 제가 잘못 들어서. 저희가 현재 6월 30일까지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 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현황과 사업 지출한 그런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각 동 회의 때 보니까 ‘사랑의 쿠폰함’ 해서 여러 가지 식사권이라든가 커피이용권, 이런 것들을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각 동에서 12월 말까지 모금을 해서 저희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고진숙위원
쿠폰, 쿠폰! ‘사랑의 쿠폰’.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건 복지재단 안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디테일한 사항은,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의 사업 관련해서 그 내용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승우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구 전체를 통해서도 몇%나 되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구 전체에서는,
고진숙위원
지출예산 중에서 거의 40%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40%까지는 안 되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가용예산 중에서 그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가 ‘어르신의 날’이 66페이지에 있어요. ‘어르신의 날’ 행사 올해도 또 하실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 15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는 보통 5월 셋째 주로 정해놨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뒤로 미뤄진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많은 어르신들을 초청을 하시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오신 어르신들이 또 중복되어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르신들을 모실 수도 있어요. 저희동네 어르신들이 아까 처음에 행복드림추진단 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3만 5,000분 정도 계시는데, 65세 이상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중에서 저희가 초청 가능한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한 9,000여 분 정도.
고진숙위원
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한 9,000여 분 정도 저희가,
고진숙위원
그렇게 많이 초청을 해요? 9,000여 분?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작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자하고 다 포함해서 연인원 약 9,000여 분 참석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건 연인원이고, 저희 어르신들 초청인원 각 동별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6,000여 분 정도 초청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각 동별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아, 각 동별로요? 전체.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 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각 동은 인구수에 따라서,
고진숙위원
500여 분 정도? 아니, 500여 분이 아니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인구수가 많은 동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고, 적은 동은,
고진숙위원
그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경로당 계신 어르신들도 하시고, 또 댁에 계신 어르신들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오시지 않았던 분들도 오시게 되면 사실은 점점 불어나실 거예요, 어르신들 수가. 그것에 맞춰서 행사규모도 아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부분, 또 날씨가 작년에 보니까 비가 와서, 파할 때 보니까 비가 와서 막 어르신들이 혼비백산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도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거기에서 기부 받는 음식들도 있어요. 설렁탕이라든가 다른 것, 과자류 그런 것 기부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 작년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거기에서 음식 같은 게 기부 받은 게 남으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음식이 남으면 일단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요.
고진숙위원
폐기 원칙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음식이 남은 것을 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제공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으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작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다 폐기처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여라도 그런 곳에서 식사가 남으면 꼭 그 안에서 처리를 하시고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에서 어제 회의를 하셨는데 어르신들 복 삼계탕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또 싸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많이 못 드시니까. 그런 것들을 싸갖고 가셔서 금방 드시지 않고 나중에 드실 경우에 탈이 나시면 또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르신의 날’ 거기에서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도 홍보 좀 해주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르신들 또 안 오신 분들 챙겨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잘하시고, 또 9월 달이라도 좀 날씨가 더울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약간 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 별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얼마 정도씩 지원해 드리고 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면적 및 상시인원에 따라서 매월 5일에 약간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적게는 28만원에서 많게는 4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도 또 상시 오시는 인원들도 계시지만 기존에 명단만 있으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르신들끼리 서로 간에 뭔가 알력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좀 어르신들이 서로 화목하게 친화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경로당 별로 필요한 비품 다 조사하셨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조사하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순차적으로,
고진숙위원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둬서 하시되, 저희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소파가 벌써 떨어진지 한참 됐어요. 그런 거라든가, 또 이촌2동에 동아그린아파트 같은 경우 식사를 만들기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네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청소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윤성국위원
얼마나 고생 하십니까? 제가 의원생활 이제 5년째 접어들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도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과가 청소과 맞지요? 제가 순회를 돌았어요, 동네를. 그랬더니 역시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쓰레기가 많고 쓰레기를 제때 안 치워 가니까 가장 첫 번째 욕을 먹는 사람들은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청소과, 심지어는 구의원, “너희들 무엇 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저희구가 4개동 아닙니까? 그런데 재활용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2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어떻게 2명이 그 많은 지역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을까요? 난 이것 깜짝 놀랐어요. 증원이 요청되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지금 현재 청소 환경미화원이 71명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 2명에서 6명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청소 체계를 개편해서 한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직원효과를 위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로 넘겼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금은 그렇게 일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를 이야기 할게요. 저희 동네를 봤더니 아주 유능한 친구예요. 7급입니다. 7급인데 지금 청소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매일 나가서 동네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치우기도 합니다. 내가 봤어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아까운 인력이, 그리고 또 적발도 합니다. 한남동 같은 곳은 적발을 작년에 216건 정도 한 것 같은데, 적발해서 벌금 물리면 물린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받아들인 수입으로 대체인원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2명을 채용해서 지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단속도 하면서 치우기도 해야 됩니다. 치워줘야 그 흔적이 ‘아, 여기 깨끗하구나.’ 하고 안 버리지,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아, 버려도 되는 구나.’ 하고 계속 버리게 되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지역구예요. 그래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지역을 나갔었는데 일상적인 거예요. “이 쓰레기 치워라.”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보광동에 가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들이, 골목골목 다 쌓여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 배출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배출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키도록 더욱더 홍보를 할 것이고요, 단속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보광동 주민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쪽이 좀 열악하기는 사실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동주민센터 청소담당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아니면 청소행정과로 전화를 해야 될지, 동주민센터가 열악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를 치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청소대책, 보광동·한남동에 대한 전반적인 청소대책이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청결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광동·한남동과는 정말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요청을 드립니다. 보광동·한남동에 대한 특별 청소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보광동·한남동을 특별히 하고 있는데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동주민센터 청소인력 확충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가 가장 일이 많지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청소, 쓰레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71명입니다.
고진숙위원
71분. 본위원이 보기에 최근 몇 년간 환경미화원이 나가시거나 퇴직하시거나 사망하시거나 하면 채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채용현황 자료 좀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최근 5년 동안 몇 분이나 미화원이 채용되셨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채용하지 않으셨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대신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시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체계개편 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에 넘겼고요, 그다음에 골목 청결지킴이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그렇게 대체하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고진숙위원
4개월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6월 말로 생각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제가 사는 이촌1동 같은 경우도 좀 괜찮기는 하지만 “요즘은 잘 치워지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초기에 좀 혼선이 있었고요, 지금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상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곳은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 그런 곳에 대한 상인회들을 가서 저희가, 저희 과 소속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쪽이겠지요. 그쪽에 가셔서 이런 청소나 쓰레기 같은 것을 어느 곳에 모아놓는 걸로 서로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주시고, 쓰레기가 정말 지저분해요. 용산구에서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하시더라도 보이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반드시 갖다드리고, 최근에 또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점에서 비닐에다 담아서 내놓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당도 좀 주의를 주시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통을 갖다드리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을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상인회의 협조를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촌2동 같은 경우 보니까 대림아파트 정문 앞인데, 거기 어디에다 모아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다 모아놓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또 바로 옆에다 놓으시더라고요. 아파트 들어가는 정문이기 때문에 차량도 많이 지나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거기도 한 번 가서 살펴봐 주시고, 곳곳의 쓰레기 때문에 너무 이촌2동은 정말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본위원이 이촌1동은 그나마 깨끗해서 이촌2동이라든가 많이 다녀보거든요, 골목골목. 아파트도 오래 되었고 낡았고, 게다가 쓰레기까지 지저분하니까 더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혼자 다 하시기 너무 힘드시니까 국장님 도움 받아서 예산을 좀 더 달라 그러셔서 쓰레기통 좀 갖다 주실 것 있으면 갖다 주시고, 그렇게 좀 챙겨봐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쓰레기통은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해 달라는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올해 예산 때는 한두 분이라도 채용 좀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 원가산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쯤 나올 건데요, 그것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존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프시거나 또 무슨 일이 생기시거나 아무튼 대체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사고 나신 것 있잖아요. 올 초였나요? 사고 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때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보세요. 저희 ‘이태원 지구촌축제 활성화’가 있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소요예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어떻게 됐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하고 매년 똑같습니다. 시에서 또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한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3억 3,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시 보조금 1,0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아가지고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은 저희가 구비 2억 정도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하고 있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태원연합회에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추가비용을 이태원연합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점점 이태원 관광특구 관련해서 이태원축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경찰 추산 140만명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예년 못지않게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작년 정도 수준은 되리라고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넘을 것 같은데요. 한 200만 되지 않을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300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너무 많은 것 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축제에 오는 인원을 제한해야 될 그럴 정도도 되지 않을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이태원을 방문하시고 축제를 관람하시거나 즐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태원축제 그 지역의 한계라든가 공간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는 10월 며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10월 13일, 14일.
고진숙위원
13일, 14일. 홍보 벌써 들어가셨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은 이태원 지구촌축제 날짜를 잡은 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다 일단 통보는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부터, 그전부터 타운홀미팅이라든가 이런 것,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진행해 왔고, 날짜는 10월 13일에서 14일로 잡은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날짜가 좀 적지 않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역 여건상 우리가 지구촌축제라는 것이 이태원로를 통제하고 그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날짜를 늘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나름대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날짜를 잡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로 인해서 이렇게 방문객이 많이 오고, 이분들이 재방문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우리 이태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용산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를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벌써 업체 선정은 다 끝났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 업체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태원연합회에서,
고진숙위원
관광특구에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은.
고진숙위원
그래요? 업체선정 관련해서 자료 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회 측에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연합회 측에 요청을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관련해서 제안서를 몇 개 업체가 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선정공고는 저희가 내주는 것 아닌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연합회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저희 구의 도움을 전혀 안 받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회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연합회 측에서? 연합회 측에 요청해서 제안서라든가 공고 자료부터 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작년에 대한 축제 결과보고서 자료도 나와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보고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이태원축제가 거의 용산구를 대표하는 축제, 또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서울시를 거의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축제보다도 더 잘 알려져 있고 더 유명하고 더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축제인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본위원도 타운홀미팅 때 한번 축제 관련해서 약간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관광 관련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직원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축제 때 사고 나지 않도록, 국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문제를 제1순위로 해서 축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축제 오신 분들 화장실 불편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두 군데 있고요, 또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같은 것도 계속 섭외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편의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에서 나서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인 참여부스도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역 한계상 부스를 너무 많이 설치하면 방문객들이 이동하는 거라든가, 관람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태원축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고, 정말 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온 구가 온 주민들이 다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용산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정말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 처리부터, 오신 방문객들이 용산을 제대로 알고 용산구를 더 사랑하고, 또 전자랜드 그쪽 상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쉬었다 할까요?
설혜영위원장
네, 잠시 쉬었다가 하시고요.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고진숙 위원님 잠시 쉬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설혜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김철식위원
이촌2동을 비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촌2동 미화원들은 청소를 안 한다는 건지, 공공근로자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촌2동 주민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이촌2동이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특별히 더 지저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촌2동 주민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청소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보충자료를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료들 잘 메모하셔서 챙겨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이 얼마나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31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31개? 올해도 구립 어린이집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이촌1동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현재 이촌2동하고 이촌1동에 지금 2개가 설계 들어갔고요,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성아파트하고 또 현대아파트에서 하고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설계하고 개원 예정은 언제쯤 하고 계신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개원은 9월 달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두 곳 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각 어린이집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현대한강 같은 경우는 처음에 31명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촌동 우성아파트는 22명, ‘그 인원에 준해서 아마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벌써 어린이 원아모집이 들어가야 되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고진숙위원
9월 개원이니까 앞으로 예정?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네, 잠시,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고 할까요? 멀리 가는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해지겠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곳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새로 리모델링해 갖고 저희가 어린이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 아이들을 받을 수 있지요.
고진숙위원
네, 현재 여기 공사 중이고 하니까 쓰레기 공사용 폐기물 같은 것 처리도 잘되고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석면이 나와 갖고요, 석면까지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해서 그걸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석면이요? 현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쓰레기 폐기물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사업체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현대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할 경우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 업체에서 모든 쓰레기이고 뭐고 다 치워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나 이런 쪽에다 처리를 시키시지는 않고 계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공사 중에라도 주변의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어르신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다 하셨나요,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아니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하다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혹시 생활체육교실 부분에서 각 동별로 체육회가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교실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교실이요? 생활체육교실하고 체육회는 다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구 체육회가 있고요, 우리가 구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운영을 하는데요, 구 생활체육교실은 한 8개 종목에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 생활체육교실은 16개 동에서 보통 한 55개 내지 57개 교실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생활체육교실은 종목이라고 할까요? 저희한테 접수된 그런 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로 한 달에 한 10만원씩, 월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각 동별로 탁구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게 많이 있으신데, 한번 동별로 수요조사 좀 해 보셔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 생활체육교실은 동주민센터에다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시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시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동 생활체육교실에 포함을 시켜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회장님도 안 계신지, 공석인지 한참 되세요. 저희 각 동에 체육회가 없는 곳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 봐주셔서 동에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또 문화체육과에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0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지금 ‘주요 성과지표’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설명 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107페이지에 있는 복지조사과의 ‘성과지표’ 말씀이시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조사과에서 1년 중에 하는 업무 중에, 복지조사과에서 통틀어 하는 업무 중에 이 업무에 얼마나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대표하는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가중치가 궁금한 게 아니고 ‘탈수급률 및 취업자 수’ 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내용은 보고되지 않고 가중치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것의 보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과지표 보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추가로 이 성과지표에,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면의 한계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이걸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능하시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성과지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의 ‘성과지표’로 4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가로 ‘안전사고 감소율’ 이 성과지표가 청소행정과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안전사고 감소율’,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챙기시고 이 지표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쪽에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양성평등 행사를 했었지요,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행사를 저도 의원님들과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실 거예요. 서울시 여성 부서에서 성평등 언어사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언어사전이요?
설혜영위원장
네. 성평등 주간에. 그래서 ‘유모차’가 아니라 ‘유아차’, 이런 10개의 성평등 언어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진행되는 언어들이 성평등 언어, 서울시에서 지금 선정한 10개 성평등 언어가 확산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언어사전을 빨리 입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해 주시고, 자료를 두 가지 정도 요청하겠습니다. 꿈나무종합타운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적을 좀 주세요. 거기 코인노래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청소년 문화의 집’ 전반에 관한 게 아니고 코인노래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굉장히 일이 많으시지요? 문화진흥 일만 해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체육 행사 굉장히 많은 일들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진흥 관련해서 역사 문화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마을지도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지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마을지도. 그 중에서 저는 마을지도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산2가동에 ‘해병대 초대교회’ 문화재가 있습니다. 최근 2년 전에 지정된 신규 문화재인데, 그 문화재에 대해서 지역 주민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을지도뿐만 아니고 직접 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재 안내표지판을 확충하는 것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용산 관내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문화재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용산2가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혹시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곳인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태원 부군당도 이태원로에서 접근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 부군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주변에 이태원 부군당에는 ‘유관순 추모제’라 그래서 매년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안내판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고진숙위원
잠깐만요!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산 다문화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해서 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다문화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서! 그리고 ‘용산향토사 박물관 건립계획 추진서’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추진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사업은 저희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행복드림추진단에다가 일단,
고진숙위원
네, 말씀드려서 그러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맞아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4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조합설립 6개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5개 구역 등 총 18개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은 물론,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갈등 없는 열린 아파트 기반조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재난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법건축물은 단속과 정비를 통해 사람 중심의 주거환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소비형태 변화로 침체된 전자상가 일대를 IT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민간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용산만의 특화된 재생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전면구역 지하공간 개발사업도 시설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과 더불어 관광용산의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남 및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도 실시하여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주민요구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지역맞춤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한남 뉴타운을 비롯한 관내 많은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물이 노후 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져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정비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창4,5구역도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착공을 준비 중인 효창6구역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특별계획구역 지정,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여 주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공개공지와 미술 장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 여행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건축문화에 대한 인문적 소양과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며, 안전사각지대인 소규모 굴토공사장 착공 시 전문가의 사전 안전점검과 SNS를 활용한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하겠으며, 벽화사업 등 공공건축물 디자인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동네 공사현장 재능기부 사업과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선사업 등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 도시 용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원 환경을 위해 수목 수형조절과 노후시설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벽면녹화사업과 에코스쿨사업도 실시하여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혹서기에 효창공원과 응봉공원 2곳에 ‘간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투입하여 목월공원의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9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에너지고갈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과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비산먼지와 건설소음 발생원인 공사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가스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늘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는 경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 이 부분에서요, 먼젓번에 우리 용산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건물들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네, 안타깝게도 저희 관내에서 한강로동에서 노후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날 건물붕괴가 있은 직후에 대책회의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익일, 다음 월요일부터 저희 관내에 있는 정비구역에 있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붕괴된 건축물은 저희 사실은 법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비구역 내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그것을 보수하거나 이런 행위가 건축주로부터 일어나지 않고 철거될 건물이라는 인식 하에 방치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긴급한 대로 정비구역 내의 7,269개동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 조합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위험한 건축물을 저희 구에 1차 보고하도록 월요일 날 지시를 해서 1차 우리 구에 접수된 게 101개 건축물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하고 그쪽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50개 정도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과 건축주로 하여금 보완조치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6월 15일, 저번 달 15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 외에 또 지금 안전점검이 3가지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내 전 지역에 대한 위험건축물을 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31일까지 접수를 서울시에 받아서 저희 구에 접수된 건축물이 81개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1개동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저희가 공무원, 구조기술사, 건축사 3인 1조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50만원 정도로,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긴급하게 점검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정비구역 내에 50년 이상 된 벽돌조 건물과 30년 이상 된 블록조 건물에 대한 전체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대상 건물은 한 5,234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34개동에 대한 우리가 서류에서부터 현장점검을 8월말까지 마칠 예정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물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외에 일반지역에 대해서 아까 접수받은 것 외에 여기도 50년 이상 1,000㎡ 이하 2층 이상 조적조 건물 약 1,100동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이 점검은 8월 15일까지 저희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에 필요한 3,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국·시비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3, 4천만원 정도 많은 돈이 소요되어서, 이 소규모 건축물을 저희가 특정건축물을 지정해서 그것을 하게 하면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그렇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건 이후로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들께 건축물 붕괴에 따른 불안을 조성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앞으로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런 것들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주택과장님!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용식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사업추진’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특히 저희 이촌1동에 보면 한강맨션이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진행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와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지난번에 지구변경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교통심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교통심의 완료. 그리고 시행업체는 정해져 있나요? 시행업체하고 정비업체.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비업체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파크앤시티’라고 하나요, 정비업체?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시행업체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시행업체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미래안’이라고 지정된 건 아닌가요?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시긴 하는데.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아마,
고진숙위원
시행인가 이후에? 그게 예정인가 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에. 혹시 조합하고 지금 주민들 사이에 원만하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비대위가 생기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조합과 주민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과정들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오래 끌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들도 손해이고 우리 용산구청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편에서 항상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4구역 관련해서 효성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그리고 5구역 쪽에 있는 건물이 4층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미리 공문도 보내고 “위험하다.”라고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었고요, 세입자가 전화상으로 담당자한테 “4구역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균열이 갔다.” 이런 민원을 전화로 유선 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 당시에 다음날, 접수받은 다음날 우리 4구역 공사현장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옛날 착공 당시에 각 인접건축물에 대한 사진을 다 촬영을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일단 사진을 확인을 해서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원래 착공 당시의 건축물의 상태와 당시 민원 제기할 때의 상태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나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나오지는 않고 민원담당자하고 통화만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구역 담당자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거기 건물주, 나갔을 때 건물주가 거기에 있었는데 건물주가 직접 다른 사람들하고 건물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담당자가 건물주한테 건물관리를 보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까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효성에다 공사중지 공문을 보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보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공사중지 공문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는 어디어디에서 나와서 하셨나요? 조사는? 서울시에서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용산구에서도 나가셨을 것이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붕괴 이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붕괴로 인해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붕괴 이후에는 일단 경찰에서 사고원인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외부의 출입 자체를 전부 다 통제를 하고 국과수를 통해서 현장 감식을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국과수를 통해서 나온 현장감식 자료나 조사 결과자료 있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안 나왔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한 2, 3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벌써 한참 됐는데, 그 결과자료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47페이지 보시면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용산역 전면 구역은 총 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구역, 1-2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2구역과 3구역은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1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1구역하고 1-2구역.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1구역과 1-2구역은, 현재 1-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 사업시행인가 관련부서 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지금 열람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열람공고가 언제까지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날짜는 지금 제가, 마무리 날짜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고진숙위원
한번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알려 주시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1-2구역은 어떤 상태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2구역은 지금 계속 1-1구역과 통합개발을 요청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진숙위원
어떤 민원을 제기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1구역과 통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미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1-1구역이 사업신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교통영향 관련해서 사업신청 변경이라든가 이런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 서류 접수 됐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서류가 제출이 되어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그 부분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절차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민원서류 접수된 것 있지요? 1-2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낸 서류, 접수된 서류 좀 본위원에게 주시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탄원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했어요. 몇 개 정도 서명을 했지요, 주민들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고진숙위원
1-1구역에서 서명해서 탄원서를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 민원제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1,000여 개 정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다고 하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탄원서 관련해서 서류를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한 200여 분이 서명해서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출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셨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또 인접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전관리 상에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교통평가 해서 동선체계를 중심으로 한 것 있잖아요? 1-1구역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한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변의 교통환경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식으로 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 주변 건물들도 굉장히 고층건물이 들어섰고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서울역 고가가 보행로로 되면서도 용산구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사하셔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일이 많으시니까 고생이 너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윤성국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아시다시피 제 지역이 전부 다 그 구역입니다. 재정비사업 지역입니다. 이번에 선거철에 구석구석 많이 돌아다녀봤거든요. 특히 3구역, 빈집이 몇이나 되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3구역은 빈집이 저희들이 공가가 144동이 있는데요, 106동 정도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백?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106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특히 한남동 쪽에서 바라본 3구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깨비가 출몰하는 지역, 도심 속의 공포의 구역, 바로 한남동 그쪽인 것 같아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한남3구역은 지금 진행절차가 환경평가심의하고 공원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협의를 돌리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낼 예정이고요. 현재 공가 같은 경우는 소유주들이 그것을 당장 철거를 하게 되면 관리처분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소유주들이 그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가로 있는 거고요.
윤성국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빈집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일단은 공가를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인가 내고 관리처분하기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결과가 나와야지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3구역이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곧 된다.” “곧 된다.” 그러거든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위원도 벌써 의원이 돼 가지고 4년에서 5년째 접어들었는데, 바로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한 1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단계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갈 건데, 3구역은 언제나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그게 언제 딱 된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현재 진행절차가 사업시행인가는 지금 공원심의하고 환경평가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런 일정으로 봤을 때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윤성국위원
우리가 기반시설이 전부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2, 3, 4 이렇게 5까지.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3구역만 똑 떨어져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단계적으로, 한남은 동시에 다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네,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 보광역. 보광역! 보광역!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꼭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보광역을 해야 된다.” 이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보광역사가 생기면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게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용산역에 그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안 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국토부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국토부 담당자 얘기가 “용산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하고 나면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고 설계를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그렇게 얘기하고 온 상태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광역 신설’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보광동 사람한테는 특별한 큰 뉴스예요. 쉽게 얘기해서 윤성국이가 “보광역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저는 정치인이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쪽은요. 특히 재정비 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특히 기반시설 전체가 다 노후 된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도 세금 내고 있으니까 노후시설도 그때그때, 기다리지만 말고 그때그때 좀 정비해 주세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분당 사업 보광역 신설에 관해서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촌역을 경유하기를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현재 어떤 부분까지 협의가 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촌역 경유라든지, 보광역 신설에 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제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현재 미군기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갔더니 직원들을 들여보내주지를 않더랍니다. 미군들이 현재 약간 폐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전하면 그때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가설계를 해서 여기에 진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설계가 시작될 텐데, 그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 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군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할 거고, 본격적으로 할 때 저희 구청하고도 협의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직은 조금 기간은 연장되는 것 같은데 저희 주민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명도 1,700몇 개 정도를 받아서 올렸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계상으로는 조금 불편해진다고 해요. 용산역으로 오실 때 “국립박물관 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하다.”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아마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꼭 이촌역 경유가 가능하도록 저희 용산구에서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설계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본위원에게 또 주변 민원인들께 알려드려서 빠른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약간의 질의를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촌1동 같은 경우에 2, 3곳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변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첼리투스’ 옆에 그런 곳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즘에 체육시설 안에 허리돌리기라든가 다리운동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이 드시면서 어깨들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깨돌리기라든가 뒤에 줄 내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또 현재 성촌공원 같은 데에 그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줄이 잘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질 좀 튼튼한 걸로 해 주시든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촌공원도 보면 정자가 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정자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아직 이용하기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새남터성당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쪽, 대림아파트 끝부분에 저희가 정자가 있고 또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SK나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통신 케이블선하고 전선이, 네.
고진숙위원
통신, 케이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낙뢰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정자나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한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아니면 타 지역으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상의를 해 보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누워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론 그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중선 정비는 해 주셨는데, 거꾸로 매달리기 부분에 있는 것, 그런 것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이것 이전 같은 것 한번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다른 김철식 위원님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해서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말씀,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재정비사업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빈집문제가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구 중의 하나지요? 한남뉴타운 문제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빈집관리 관련해서 용산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빈집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빈집 관리하기 위한 특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데 그게 관리처분인가 사항에 걸려서 이것을 철거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면 이게 그냥 있는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행정을 새로 만들어간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셔서, 이게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고 지금 쓰지 않는 그런 빈 건물이라고 하면 그것을 촬영을 한다든지, 어떤 기술적으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재산을 평가할 때 문제가 없을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3구역이. 안전문제! 방금도 저희 안전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안전문제, 그런 취약한 지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용산에서 아마도 그런 새로운 행정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한번 다시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지금, 과장님 잠깐! 네, 과장님, 저희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중요한 보고사항이 하나 빠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남근린공원 관련한 건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저희가 앞으로 2020년 목표로 서울시에서 한남근린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송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15일 날 중요한 소송에서 이겼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런 사항들이 보고에서 빠져서 저는 매우 아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남근린공원을 2020년 목표로 만들 수 있다면 용산구의 공원 확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주민들의 만족도 높은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다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보고사항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물놀이장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저희 엄마들이 작년에도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개소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효창공원 했고, 올해는 동쪽 동부지역, 왜냐하면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응봉공원에다 이번에 2개, 하나 더 늘려서 2개 운영할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제 공약 중 하나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물놀이장을 만들겠다.” 이 공약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만들면 정말 더 주민 접근성이 높고 재미있게 놀 수 있거든요. 올해도 그걸 검토하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올해 동부권에다 서빙고, 그다음에 보광 해서 초등학교 7군데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했는데 각자 다 이유가 있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응봉에다 했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잘하셨습니다. 올해는 한계가 있었고, 내년에는 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 문화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셔틀버스와 물놀이장과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뭘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설혜영위원장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셔틀버스 어떤 셔틀버스 말씀하시는지 해서.
설혜영위원장
우리 구 셔틀버스, 문화셔틀버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문화셔틀버스요.
설혜영위원장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응봉공원, 특히 응봉공원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연계가 된다면 엄마들, 아이들이 굉장히 환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특히나 도시관리국 관련해서는 이 보고자료가 서면으로는 충분치 않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특히나 지금 보고에서도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용산역주변 지금 되게 큰 변화가 있는 지역이고, 또 지구단위계획도 크게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주무과에서도 그렇고 의회에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도면자료, 구체적인 계획 자료가 같이 보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그게 아직 용역 중이라서 저희가 용역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자료들은 외부에 거의 안 하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확정이 되어서 그게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다 저희가 한번 보고회를,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것도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 저도 그렇고 새로 이제 4년 만에 의원으로 복귀를 했고 또 신임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자료로는 용산의 변화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글로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전체적으로 용산에 대한 도시계획 틀을 새로 짜는 거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걸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먼저, 제8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정책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527개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재난 취약가구에 안전점검과 함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널리 전개하는 등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숨은세원 발굴 및 점용료·변상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거리가게(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장에 대한 휴일 특별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단속사전예고제 실시 등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관내 문화시설 및 보건소 이용촉진을 위한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지속 운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표지판, 교통안전부속물, 안전표지 등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을 상시 정비·확충하겠으며, 택시 승차거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대한 단속강화와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확행하여 교통질서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총 22개소인 공영주차장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담장허물기,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편의 중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누적된 체납액을 줄이고,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토목과 주요업무입니다. 신흥로 108계단 이동편의시설 한남동 지하차도 및 남산2호터널 앞 엘리베이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주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천주교 순례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용산구 내 역사·문화적 명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33쪽,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풍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으로 시행한 한강교 빗물펌프장을 완료하였고, 한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설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노후·파손된 하수도 구조물을 신속히 보수하고, 하수관 및 빗물받이에 쌓인 퇴적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용산2가동 해방촌 일대와 효창원로 150 일대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중심도시 용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는 경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가에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자가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한번 지정된 분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각 동마다. 이게 우리가 회전 순번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대기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각 동에?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보통 200~3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각 동에서 200명, 30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동기
신동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신동기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희 선거구 관내에 동자동에서 후암시장에 이르는 통로가 있지요? 확대되어 있다가 확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웰빙마트나 슈퍼마켓 있는 그 지역 주변이 정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서로,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너무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서로 나서서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가지고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정비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신동기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구의 주차난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지요, 민원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직원들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촌2동에 공약도 걸었던 사항이고, 이촌2동 같은 경우 특히 너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개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닌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거꾸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주차를 못하니까 밖에 세워놔서 과태료를 문다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주차공간 확충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도 말씀드렸던 “국제업무지구가 시행되기 전까지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혹시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코레일 부지를 저희가 협의 중에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이촌2동은 주차난이 해소될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현재 있는 자전거 체험장 부근에 이촌2동 현대아파트, 동아그린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공원으로 해 달라.”라는 말씀도 하셨대요. 그래서 공원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것은 계획 없으신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요. “공원도 해 달라.”, “거기도 주차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자전거 체험장은 저희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에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관련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주차공간이 마련만 되면 주차장 확보에 항상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전거 체험장이 없어질 때 주차관련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형남기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전거 체험장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없앨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체험장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인데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청장님께 직접 건의해서 아마 체험장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3012번 버스가 지금 주민들에게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번하고 3012번이 이촌1동에서 2동으로 넘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질주하게 되고, 아마 주민들이 이쪽 건너편에서 바로 내리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회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서울시에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판 부분에 있어서 바닥 노면표시라든가 이런 게 지워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촌2동 같은 경우, 본위원이 이번에 선거운동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을 주로 갔는데, 노면에 표시가 지워진 부분도 있고, 전자랜드 쪽에서 이촌2동에서 고가차도 넘기 전에 보면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좌회전은 국제업무지구예요. 그런 것 없애야 될 부분도 서울시에 말씀해 주시고, 밑에 바닥에도 칠해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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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도 장마시즌 끝나면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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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형남기입니다.
김철식위원
자전거연습장 금방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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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주차장 검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 민원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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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공원 말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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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주차장 만약에 검토했다가는 또 큰 민원에 부닥치니까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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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일단은 지금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중선 관리 부서가 지금 건설관리과지요?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장
공중선 관리.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일이 많으실 텐데 공중선 관리가 민원을 넣어보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잘되더라고요. 처리가 또 빨리 되고.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공중선 관리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넣어보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돼서 어느 부서의 관리의 선인지를 금방 확인해주고 그리고 제거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선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으면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앞으로 홍보도 더 철저히 많이 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가 제가 복지건설위 소관 부서 업무보고 책자를 검토를 해봤더니 주요 성과지표를 가장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은 주요 성과지표가 뭔지만 나열을 하셨는데, 이 ‘성과지표가 목표가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은 뭔지?’ 이것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아, 진짜 성과지표를 잘 관리하고 계신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주셔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확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인데요, 지금 일단은 교통행정과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 용산이 특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스승차대가 아직 많이, 버스도착 알림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니까요.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좀 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용산 관할 지역의 버스승차대에 설치현황,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형남기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알리미는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20개의 버스정류장 중에서 완전히 다 안 되어 있고 한 60% 이상은 넘어갔거든요. 계속 매년 몇 십 개씩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4년 쉬는 동안요, 4년 쉬기 전에도 그때 막 시작했었거든요. 2013년 말인가 2014년 초에. 그런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게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버스승차대에 시설 설치현황 자료,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담당하고 계시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취약한 지역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빙고초등학교! 제가 주민분들 만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위험한 현황인데, 거기 현장을 좀 같이 나가셔서 현장점검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구에서 먼저 좀 찾고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14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들하고 만나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그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고, 좀 더 개선할 것들이 있는지 같이 현장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에 지금 안전문제 관련해서 용산에서 재개발지역에 수목안전이 위험이 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역에. 어제도 저도 현장에 나가서 수목이 관리되지 않고 집주인이 가까이 있지 않다보니까 수목이 10M, 15M 한정 없이 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어졌을 때에 굉장히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 들이 있는데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수목관리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토목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순례길 정비를 하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저희 구간인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 구간은 서부역에서부터 새남터성지까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게 순례길 정비가 되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보행환경개선인데,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측구 정비하고 보도블록 개선,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로 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서부역에서 새남터성당까지 하면서 보도블록 같은 게 깨끗한 게 있으면 이촌1동에 보도블록 불편한 부분 채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촌1동에 보면 밑에가 파란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큰 길 쪽에. 거기가 조금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체도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고무블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올록볼록 튀어나온 데 부분교체가 되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토목과 소관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토목과와 치수과가 연계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촌2동 고가차도 끝부분이 저쪽에 계단으로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보도블록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도가 낮아서 비가 오니까 거기가 물이 차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수구 같은 것을 보니까 끝에 조금 뚫어놨는데 조금 높아요. 그건 치수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도블록을 조금 높여주시든지,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새남터성당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너편에?
고진숙위원
건너편에. 계단 내려와서 보니까 한 100M 정도 되더라고요. 보도블록을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치수 쪽에서 물 내려가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두 분이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본위원이 치수과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아시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게 잘못해서 구멍을 뚫게 되면 거기가 또 떨어져 나가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 깔기에는 너무 길이가 길고 하니까 위치 확인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촌2동에 빗물펌프장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공사는 완료한 걸로 아는데 그 마무리는 언제 되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4월 20일 날 아시는 것처럼 준공행사를 했고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이번에 장마하고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펌프장이니까 펌프는 다 설치했는데 실제 한번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가둬서 펌핑도 한번 해보고, 또 현장에 전문인력, 그러니까 시공사와 감리가 있는 것이 유지관리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준공하는 기간은 7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그건 행정상의 준공기한이고요, 공사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왜 주차공간을 말씀드렸냐 하면 이촌2동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게 주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으로 하실지, 주차로 하실지,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 가운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 관련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