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4일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7월 16일에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17일과 18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전기획단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인사) 오은자 참여정책팀장입니다.(인사) 김순옥 비전협력팀장입니다.(인사) 김상목 부평구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비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입니다. 비전기획단은 3개 팀으로 정원 11명, 현원 10명, 1명이 결원이며 예산규모는 9억 1,455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현황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원봉사센터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서 주요업무는 미래전략팀이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참여정책팀이 부평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전협력팀이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복실감 부평구현을 위한 정책연계 추진입니다. 국가나 도시발전 정도를 경제ㆍ물질적 발전수준으로 측정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주민의 행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행복실감도시 부평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목표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행복실감도시 부평 만들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행복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으로 구민 행복이 중심이 되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속가능발전 전략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2월부터 제3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용역을 실시하여 부평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세를 분석하였습니다. 작성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행정이 함께 논의함으로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협치를 통해 2019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와의 연계성 및 제3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진단결과와 변화된 사회적 여건 및 환경을 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함으로 부평의 지속가능 발전체계의 내실을 단단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하고 우수정책 교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중인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적용하여 더욱 발전된 부평구 지속가능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지속가능발전 시민인식 개선 및 참여활성화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6년간 우리 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실행해 왔으며 주로 행정에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지,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이제는 개인 등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활성화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월 5일에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추진으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월 26일에는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굴포천과 관련해서 정화활동과 생태교육, 그리기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농부, 공동체와 녹색도시를 만들다, 부평사랑 글짓기대회, 부평에 다(多)있다, 우리 마을 보물을 찾아서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소식지 발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함으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해결하고 실천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따뜻한 부평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직자 행정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공무원 및 전입자, 기존공직자들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이해하고 이행계획과 성과지표의 변화에 대한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의 우수사례가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교육을 통하여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의 성과 및 가치를 직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 16일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부평구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강의와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공무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수진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윤이수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최선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은 예비비 포함해서 약 181억원을 쓰고 있고요 8개의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6억 7,000만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각 팀별 기능입니다. 기획평가팀은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을 그리고 예산팀은 예산편성과 운용을 그리고 의회법무팀은 조례ㆍ규칙의 정비와 의회 관련 업무 그리고 각종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7쪽까지 구의 전반적인 조직과 예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조직은 4국, 1단, 1실, 2관, 28과, 1보건소, 1지소, 1의회, 2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총정원은 1,248명입니다. 33쪽 부평구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부평구 재정 운영은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7,121억 300만원이고요 세입중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전체 세입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1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64.2%로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6쪽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9%로 인천시 8개 자치구 중에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재정자주도는 35.8%로 인천시 8개 자치구 중에서 7위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부평구 공무원 수는 1,248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가 전국에서 하위 5번째로 적어서 열악한 행정여건에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통해서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올해 추진상황은 도시재생뉴딜팀, 공간데이터팀을 신설했고요 현장 행정과 지역현안 사무 등에 2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행정여건과 수요변화에 따라 기구와 사무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조직을 정책방향에 맞춰 조직개편의 틀을 마련하겠고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44쪽 구민 만족의 협력적 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의 각종 통계지표를 활용하고 구민들 의견을 조사ㆍ분석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 행정과지역사회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통계를 활용한 구정현황을 제작 배포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했고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25건을 선정해서 공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각종 조사와 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분석해서 공표하고 구정운영방향 등 각종 설문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을 현실화해서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운영한 자치분권부평캠퍼스에서 자치분권 전문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구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국정평가에 대비함으로써 행정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자체평가 대상으로 189개의 과정을 선정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기획평가를 실시했고요 국정평가를 대비해서는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전문가로부터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높은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체 보고회와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와 국정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구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알릴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은 자체재원 증가율이 미비한 반면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존재원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성과주의 예산운영으로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우리 구 재정운용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특별교부세는 17억 7,3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39억 400만원을 확보하여서 재원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4개 공모사업 12억 9,500만원을 심의하였고요 지방채는 현재 구비부담금은 전액 상환해서 없고요 지방채 전액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인천시 부담으로 63억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년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기본경비에 대한 부서별 기준액을 설정 운영하고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측가능한 예산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과 협의해서 국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와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중 남아있는 인천시 부담금도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재정건전성과 안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3회 운영했고요 19건의 자체법규를 심의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법제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례와 실무중심 법제교육을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총 2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 구정질문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는지 수시로 검토 정비해 나가겠고요 직원들에 대한 법제교육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구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8대 부평구의회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고 구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소송과 행정소송 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해서 총 90건이 접수돼서 이중 44건이 종결되었고요 5월 31일 기준 계류중인 사건은 4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위해서 소송사례 16건에 대해서 소송사례집을 발간했고요 법률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각 부서에 21건의 법률자문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154건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설정, 공표하였고요 무료법률상담실은 20회 운영해서 총 177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로앤비라는 전자법률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해서 송무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일반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수행과 법제사무를 지원토록 하고요 특히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법률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제8대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님 되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근 상임이사본부장이십니다. (인사) 최경오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고인규 경영팀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강신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현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영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경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홍순호 교육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1본부 8개 팀이며 정원은 25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구비와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여 총 150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경영자문위원회 및 청렴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로는 감사팀은 감사, 경영평가, 사회공헌 및 홍보를 맡고 있고 기획경영팀은 기획, 인사, 회계, 노무 및 전산, 주차사업팀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 시설사업팀은 종량제봉투 유통, 옥외광고물 관리, 노인여가시설 유지관리, 체육사업팀은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다목적실내체육관, 일신배드민턴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팀은 공원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은 부평구청 등 6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팀은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6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 추진 등 8개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시설물 개보수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나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체감만족도 수준은 보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입하여 부평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체계 운영,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내실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으로 고객 신뢰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서비스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감만족도를 보다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한 대책수립, 고객자문단 28명을 위촉했습니다. 2월에는 부서별 친절교육 정례화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고객서비스헌장 선서를 정례화 하였으며 4-5월에는 부평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은 고객자문단 간담회 실시, 북부교육문화센터 고객자문단 모집, 7-8월은 고객소리함 추가설치, 고객홍보물 제작 및 SNS를 통한 홍보활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에는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설이용객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0일 당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2018년 1월 1일자로 2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용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결원증원에 대해서 가급적 신속히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노사 상생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협력적,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은 물론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이사장인 제가 연 2회 직접 경영성과를 설명하고 매월 노조위원장은 주간 간부회의에 참석시켜 공단의 전반적인 현안을 공유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사장, 노동조합 위원장간 티타임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4월에 노사화합 선언문을 체결하였고, 7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금년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여 9월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열린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월에는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이 참석하는 경영성과 보고회를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노조가 경영에 전반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팀 운영 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현재 11개 동, 22개 구간, 893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금년의 경우는 141억 4,200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전담조직 신설의 타당성 여부와 조직개편 문제는 7월중 착수예정인 중장기 연구용역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거주자우선주차팀이 만들어지면 주차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건립한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우리 공단이 2017년 10월 27일 수탁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로는 미산초등학교에 인접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7,657㎡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11레인과 다목적강당, 급식시설 등이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21억 6,100만원으로 전액 북부교육청 예산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5월 현재 북부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수영 48개 반, 다목적강당 4개 반, 문화강좌 7개 반 등 총 80개 반이며 수요인원은 아쿠아로빅 404명, 단체운동 268명, 문화강좌 82명, 다목적강당 76명 등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과 교육문화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20년 공단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공단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3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실하고 완성도가 높은 용역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착수보고 단계부터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특히 정부정책 및 구ㆍ시정 방침 등 경영환경과 공단조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선 7기 시정방침 이행과 더불어 공단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관련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는 2005년 개관 이후 부분적인 보수만 실시하여 시설물이 노후화됐고 이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8,200여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설비분야에 대한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온도조절밸브 등 기계실 오배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설의 노후화 및 위험성이 개선되어 이용고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삼산복합건물 LED 조명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복합건축물은 2012년 신축된 건물로 2,390개의 일반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녹색 LED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까지 100%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관과 민방위동 1층부터 3층까지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나머지 4층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전기료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250여 임직원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감사관실도 직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영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우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영 청렴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정준희 갈등관리조정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는 감사팀을 비롯하여 4개 팀이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3,107만 3,000원입니다. 90쪽에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 감사관실 주요업무는 감사팀은 자체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조사팀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공직감찰 업무를, 청렴소통팀은 민원사항 처리와 권익위원회 업무, 청렴 업무를, 갈등관리조정팀은 힐링센터 운영, 갈등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갈등관리힐링센터를 2017년 2월에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4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사항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부패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 계약, 인허가 세외수입 업무 등 분야별 특정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업무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류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특정한 업무, 사업 등에 추진하는 특정감사 그리고 성과감사와 컨설팅감사가 있으며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5개 동을 완료하였으며 특정감사는 어린이집 2군데,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 기관 등 총 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평과 남부지역자활센터 2개 기관에 대하여 회계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 등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 감사관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98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으로 철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행정력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그동안 공직감찰 6회 실시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131건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8,816만 9,000원 절감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중점 실시하고 금품, 향응, 수수, 무단이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100쪽 반부패ㆍ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인천시 군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패공직자의 엄정한 처벌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제 운영으로 16건을 처리하였고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 내역을 488건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올행정, 전화 또는 방문민원 등 9,2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정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과 청탁등록시스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의 청렴활동을 계량화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및 업무환경 등을 진단하여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 계획입니다. 사회구조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최초로 도입한 갈등관리조정시스템을 통해서 사안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갈등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그동안 지난 2월에 태허타이치센터, (사)싸띠아라마 등 2개 기관과 힐링프로그램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직원 심리건강지원 프로그램과 공무원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갈등요인별 전문가 자문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고 부평구 갈등과 치유 프로그램은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6개의 공공갈등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선정된 사업의 해결과 신규대상사업 선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중요사안이 발생시에는 갈등영향분석과 용역을 주어서 갈등요인별로 전문가의 자문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개소한 갈등관리힐링센터를 거점으로 공무원의 갈등관리와 오피니언리더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내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평구민들께서 부평구 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양방향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애영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한윤숙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만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3개 팀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23억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홍보팀은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과 각종 광고업무,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뉴미티어팀은 SNS와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영상을 활용한 방송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전산정보팀은 부평구 홈페이지와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백운과 청천 e-배움터 2개소를 운영하고 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5쪽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과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구정홍보를 통해 구정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주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고서 116쪽입니다. 매년 구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전문가를 초빙해 직원들에게 홍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부평사람들과 점자신문, 분기마다 발행하는 실버신문이 더 많은 주민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철도역사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는 다양한 컨텐츠로 SNS를 통한 구정홍보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업무로 부평구에서 개설한 블로그, 페이스북 등 5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영상물을 매주 자체 제작한 부평구 주간뉴스와 TV, 라디오 방송을 통한 공익캠페인과 부평소식 프로그램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요 시책과 행정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각종 정책과 행사정보 등을 주 1회 문자 발송하여 때와 장소에 제약 없이 구정소식을 접함으로 주민들께서 구정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구정 운영입니다. 사이버 테러와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기반 조성 및 주민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로 금년 4월 부평구 홈페이지 내에 부평구 산하기관의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취합해 놓은 부평포털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122쪽 행정전산망과 전산장비 유지관리로 부평구의 행정 및 전산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평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백운과 청천 e-배움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2주 과정의 전산과정을 5월 말 현재 64회 실시했으며 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감사관님,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들과 담당주무관 여러분,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려고 하는데 방금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내용이 있어서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지금 행복실감도시 부평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인데요 13쪽에요. 이게 2017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2017년도에는 초기년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실감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용역 준 것은 용역결과가 9개 영역과 30개 지표를 저희가 작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 준 것은 작년에 용역 주었던 9개 영역과 30개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정책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용역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8쪽과 9쪽의 내용에 보면 2017년도에는 1월 1일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 29일 연구용역을 보고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일본에 해외선진우수사례 정책연수도 다녀오셨고 5월부터 8월까지 다수의 세미나 그리고 회의도 개최하셨고 10월 17일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10월 31일에 주민토론회를 거쳐서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올해 지금 내용이 이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총체적인 연구를 하셨던 거고 올해는 세부사항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라서 연구의 양이 다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행복실감도 같은 경우를 이제 평가하려면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영역과 지표가 분야가 있어야 되고 작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했던 거고 올해는 그 지표에 대해서 과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정에 반영할 건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 했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주민들 2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얼마나 과연 행복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정책과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검색해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부평구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우리 구의 공무원분들 만나 봬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가 멀리 있는지 알았는데 제가 직접 처음 의원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책을 논한다는 게 한 마디로 되게 흥분되고 기분도 좋지만 책임감이 아주 강함을 느낍니다. 짧은 기간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고 사실 우리 행정복지가 19개 과가 있는데 이것을 다 전문가처럼 우리가 판단해서 질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질문할 때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제가 무식하다는 말도 되지만 보고하는 분들이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도 있으니까 그것을 인지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쭉 읽어보니까요 사실 비전기획단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장기발전계획인지, 옛날 같으면 딱 읽어보면 정책평가팀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언어가 바뀐 건지, 또 이것은 교육을 주로 쫙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낌을 받았는데 페이지 19쪽을 한번 펴주실래요? 여기 보면 굴포자연분과, 도시분과 이렇게 쭉 해서 이런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몰라서 묻는 건데 지속가능발전이 뭡니까?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비전, 지속가능발전은요 처음에 생긴 건 1987년도에 세계환경발전위원회라 그래서 생겼고요 원뜻은 저희가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경제성장을 계속 균형발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 지구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을 계속 균형발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속발전 안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65개 지표도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구에서 추구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비전기획단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구청 안의 각 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직원분들도 이제 직접 이 업무를 안 하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속가능발전에 5대 전략이 있고 이행과제가 17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위과제가 58개가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이 18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사업 밑에 성과지표라고 그래서 405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과에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의 환경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성과지표 405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현해 주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 기획단장님이 지속가능발전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상황이 이것을 읽어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 구 안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여기 보면 구청 직원분들에게도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상에 변화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이행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이행계획은 저희 구청 각 실과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만약에 환경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나빠진 수치가 나오면 환경 관련된 사업하는 데다 어떻게 더 해라. 좋은 사업을 찾아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행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지표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보완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발전이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이란 뭐냐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앞으로 사업성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제가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책을 발견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구청 활동에 여러 과에 서브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을 발견하는 게 주요목적인데 장기적인 정책을 발견하는 것을 지속가능이라고 이것을 읽어보면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쪽에 독창성이나 다양성이 많이 추구되는 사업이 진행돼야 지금과 같이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구청에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을 하나도 제가 느낄, 지속가능발전사업을 하면서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겠지요. 환경이 좋고 또 자연을 좋게 만들고 환경을 좋게 만들고 아니면 그런 것만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정립을 제가 잘 이해 못 하니까 혹시 이게 끝나면 그것을 하나 정리해서 지속가능, 비전기획단이 옛날처럼 제가 보기에 정책평가팀인 것 같은데 그런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건 제 느낌은 장기적인 평가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평가를 내고 그것을 각 사업팀들에게 보조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기획단장님께서 첫 번째로 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뭐냐니까 막 열거만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정립해 주시고 목표가 뭔지 이런 건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다른 지금 쫙 나와 있는 건. 비전기획단이 있는 목표가 뭔지 그리고 지속적인 가능발전이 뭔지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나면 정리해서 저한테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저도 지속가능발전 전략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계획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2단계 성숙단계로 돼 있습니다. 과연 지금 성숙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을 시작할 때는 사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별로 2020년까지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숙단계라는 뜻이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두에 큰전략과 그다음 단위과제가 있고 세부사업이 182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182개에 대한 저희가 지표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405개가 있습니다. 이 405개는 각 실과의 주요업무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건물을 짓는다면 지금까지는 바닥하고 기둥하고 큰 건물의 형태는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에 건축할 때 리모델링하는 단계라고 내년부터 심화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지속가능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데 저도 와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청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한 분야에 편중돼서 쓰여지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균형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합니다. 관이 가지를 만들고 성과지표 405개를 만들고 이럴 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회도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실과 담당팀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어떤 분야, 교통분야, 문화분야, 이런 데 더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방향을 도출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2018년 3월에 충남 당진시에서 부평구를 내방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우수지방자치단체 내방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16쪽에 보시면 2018년도 3월에 충남 당진시에서 부평구를 내방,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우수지방자치단체에 내방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단체를 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부평구 외에는 발전된 데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이 업무를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KDI에 용역을 줘서 지속가능발전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쪽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해서 대상이 ’18년 2억원 이상의 모든 행사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원 이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2억원 미만하고 2억원 이상의 기준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억원의 행사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억원 이상이라는 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2억원 이상되는 사업들을 조사해서 그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정책에 맞도록 지표에 달성했냐, 안 했냐 그것을 하는 거고요 2억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모든 행사성, 주민분들 모이고 하는 행사성 사업들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과연 예산을 세운 것만큼 그리고 또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 조사해서 다음 예산을 수립할 때 지표로 삼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 이상의 행사가 많은가요?

행사가 많지요. 많은데 지금 개수가 얼마인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 보면 2억원 이상이 나왔는데 제가 잠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억원에 대한 기준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2억원 이상은 중요도 기준을 2억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2억도 크지만 1억도 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업수에 따라 기준을 나누는지 아니면 2억으로 나눈 특별한 기준이 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나눈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2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인데요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를 쭉 읽어보면서 저와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거여서 아주 재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맞는 말이 있어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기 있는 말들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쓰는 사람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 숫자를 보면 우리 부평구가 분야별 예산, 이런 예산안을 보면 부평구가 진행하는 사업의 방향도 알 수가 있고 부평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부서 3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다른 건 제가 다 질문하고 여기에 기획조정실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31쪽을 지나서 뒤에 보면 52쪽하고 법무행정,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법무행정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기획실 팀에서 법무팀이 있는 주요목적은 31쪽에 나와 있는 이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겨야 타당하다고. 그런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설명서를 보면 갑자기 부평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법률서비스로 주민들 중에서 법적으로 변호사라든지 법무사한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우리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민서비스라는 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시다시피 여기에 재정분석을 싹 해놨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적고 자주도도 적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효과를 많이 내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일반 구민에게 제공하는데 그러면 그 법률서비스의 경쟁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 서버가 한 1,0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 서버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법에 관련된 분들이,

그분은 경쟁자가 아니고 사용자지요. 실질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법원이 되겠지요.

그렇겠지요.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판례도 다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구에서 과연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 법원과 경쟁이 되겠냐? 경쟁이 안 되면 지속적인, 처음 기획비전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발전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옛날처럼 우리가 구가 가까워서 와서 서비스를 받으면 모르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는 괜찮아요. 지속성이 없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관두면 됩니다. 그런데 서버를 구축하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성과가 없더라도 담당자들은 이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세금이 많이 낭비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 경쟁자를 꼭 타킷을 정하고 그보다 나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비전기획단 쪽에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경쟁자도 없고 내가 구민서비스, 법률서비스를 하는데 경쟁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해서 부평구청, 아니 제가 볼 때 새올울이라는 게 내부전산망이지요? 그것은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찾아보게 하고 또한 부평구 주민으로 하여금 판례를 찾아보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건 이제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하면 과연 우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경쟁자는 누구고 법원이 제공, 그러면 법원이다. 그러면 법원보다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 번 판단해 보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재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잖아요. 우리 재정은 빈약하다 설명을 했으면서 제가 보기에 일회성, 이건 제가 감히 평가는 못 하지만 사업이 오래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버를 구축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터넷 딱 쳐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판례 정보 찾고 싶으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내부적으로 그런 정보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법원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가 우리의 필수적인 업무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왜 그것을 만들었냐면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법원 들어가면 판례나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에는 판례만 나오지 주석이 없어요. 왜 이런 판례를 만들었는지 주석 같은 게 없고 또 법률가에 의한 해석 같은 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거든요, 주민들이요.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이겨야지만 손해배상금이라든가 덜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로앤비라는 그런 법률정보서비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법률적 접근을 좀 더 용이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경쟁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에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부평구는 공무원분들이 소송을 당하면 그것을 직접 본인이 다 소를 준비하나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나요?

저희들이 소송전문변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자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그분들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답변서라든가 써서 제출하면 그분들이 변호사들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들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반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전부 각자가 소송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 팀들이 그렇게 한다는,

아니요. 소송은요 각 해당부서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리드하고 하는 건 우리 기획조정실에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공무원분들이 자기가 맡은 일도 많은데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 대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판례를 찾고 이러기에는 너무 일이 많다 이거지요. 이건 비효율성이에요. 지금 왜 법무팀을 만들어놓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소송이 들어왔으니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달라 이렇게 해야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일이 자기 분야가 따로 있는데 소송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면 되게 원시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법무팀을 만들어놓고 비싼 돈을 들이고서 그분들이 법에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당한 분들이 실제로 소송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송을 당해서 진다는 건 이건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집행을.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하면서 내가 소송도 당하면서 판례도 찾아보고 법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다해서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조금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는 게 우리가, 행정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판단을 주민들은 틀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에 졌을 때, 재판에 졌을 때는 행정을 집행한 게 과다하거나 법에 위배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에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의 승소율은 90% 이상 됩니다.

그것은 100% 돼야 돼요. 90% 이상 되면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되고 그 집행을 받는 사람들에 다른 것 모든 면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90% 이상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100% 해야 선진구가 되는 거지요. 왜냐면 1%, 1명이라도 그 사람은 그 소송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소송을 당해 보면 모든 활동이 그 기간 동안은 1년이면 1년 아예 정신 피폐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건, 2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는 소송에서 진다는 건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내 입장에서 집행을 과도하게 했거나 법을 과도하게 했거나 그런 내용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만약에 집행하는 분들이 그런 소송을 다해봐서 압류 해놓고 소송기간 동안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길로 갔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는 다 준비하시고 판례는 다 찾아오고 기본적인 세부적인 것만 서비스를 한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까?

일반 소송 같은 경우에 보면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다 해주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서로가 상호보완하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법무팀이 있는 건 구청이 소송당했을 때는 법무팀에서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송을 주도하는 거지요. 해당부서에서 답변서라든가 전반적인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행정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법무팀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전획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단장님이 보시기에 기획실장님의 지금 같은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기획단장님은 지속적인 부평구의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의 전문가지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이 들어오면 내가 기초적인 초안까지 다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업무가 과다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법무팀이 있는 건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새올이라는 우리 내부전산통신망에 서버 이런 것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공 위원님께서 꼭 소송에만 새올시스템에 있는 로앤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을 할 때도 법률적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참고하고 있고 또 행정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법의 집행 아닙니까? 법을 집행할 때 소송이 들어올 때 말고 법을 집행할 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확인절차를 하기 위해서 로앤비라는 전자법률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내부통신망은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거고 일반주민에게 시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에게 하는 서비스를, 그런데 여기 지금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내부통신망 해서 저는 이게 과연 구청에서 법률서비스도 제공하려는 것인가. 그건 제 오해인 것 같습니다.

로앤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법률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통신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고 법률속에 아까 말씀하신 구의 조례나 그런 것 다 해도 법원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자세히 새올서비스에 올리고 관리하고 그러신다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내년이라도 한 번 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현황에 자치분권협의회는 당연직이 2분, 위촉직이 16명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도 당연직이 5분이고 위촉직이 15분이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당연직만 11분이고 위촉직이 1분도 안 계십니다. 선정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저희가 9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분들을 위촉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위원을 위촉하는데요 어느 평가위원회는 우리가 내부적인 업무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촉직이 2군데는 상당히 많게 보이고 한 군데는 위촉직이 아예 한 분도 안 계셔서 상당히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위촉직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위촉직이 없는데요 이것은 내부적 조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 외부의 검토가 필요 없고 내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촉직을 안 두고 내부에 있는 국ㆍ과장을 통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수대로 지금 저희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하고 업무평가위원회는 당연직은 2분이고 위촉직은 16분이고 15분이거든요.

당연직은 거의 해당되는 공무원분들이 당연직이고요 위촉직들은 외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정원이 1,121명에서 1,1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200명 이상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는 총 정원은 1,148명이라고 보고드렸던 것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요 1,121명에서 저번 1월에 임시회를 통해서 27명 증원해서 지금 현재 1,148명 정원이 있고요 현원은, 정원하고 현원은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원은 채용을 해야지만 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은 저희가 1,148명으로 매겨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1,200명 이상으로 들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4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현황에 보면 주차사업팀, 시설사업팀, 체육사업팀, 공원관리팀, 청사관리팀, 교육문화팀의 업무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로 보여져서 2017년도 의회 관련 법규집을 찾아보니 제3조제2항2 나항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64쪽 체육사업팀의 업무중 체육공원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쪽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원적산체육공원, 희망체육공원에 대한 시설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사업팀이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전에 질의했을 때는 화장실 관리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 부분은 답변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육사업팀에서 공원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색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육공원 내에 3개소, 원적산체육공원하고 유수지공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님이 보고 받으신대로 사실은 화장실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체육하고 연계돼서 시설에서 그 세 군데를 하루 4시간씩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화장실하고 화장실 주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1명의 직원이 상주해서 매일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평일 기준이시겠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책자로 발간된 2018년도 구정현황 18쪽 산하기관 현황에도 시설관리공단 자료 밑에 체육사업팀 아래에 배ㆍ유수지 체육공원 관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화장실 관리만 하고 있는 표기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자료, 저는 이 보고자료를 보고 지금 체육시설에 관련된 전반의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확인하러 다녀왔었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금 시설내용으로 적어놓으신 이런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하루 4시간씩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화장실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체육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 농구장을 비롯한 인라인 트랙이라든가 이런 기타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에 혼선이 없도록 업무보고 자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71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원 즉시 채용을 통한 조기일자리 창출의 사업비로 책정된 2,000만원은 예비합격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된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2회로 실시하는 직원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장소 임대라든지 관련된 시험지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시험지라든지 그 시험에 관련된 관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보고자료를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용으로 보면 결원 즉시 채용을 통한 조기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사장 박한섭 예.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수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77쪽 북부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는 교육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운영에 제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특히 급식실과 다목적강당은 인근에 미산초등학교에서 급식실과 체육관으로 활용되고 있고 소공연장이나 강의실, 수영장과는 달리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의 경우에는 배드민턴과 농구 2개 종목에 대해서 제한적인 시간에 개방하고 있던데 그것도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인 것 맞지요?

이사장 박한섭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일과시간은 미산초등학교에서 쓰도록 돼있고요 아침반이라든지 오후반,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배드민턴하고 농구교실은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78쪽 이용자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68명의 이용자 중에 아쿠아로빅을 포함해서 수영장 이용자가 1,442명이고 이는 73.27%에 해당합니다. 본 위원은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5개 층의 시설물 중에 수영장 외에 다른 시설물은 이용자가 매우 적어 시설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2월 1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프로그램이 안정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용되는 부분은 수영장 쪽이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원을 모집할 때 정원을 정하고 그 정원에 50% 미만이 되면 그 강의는 폐강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안정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운영실적으로는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21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일환 전위원님께서 급식시설을 학교 학생들만 쓰는 건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원칙은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를 갖고 협의보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공식적인 협의라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결과로는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급식의 맛이 학생들 위주로 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잘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학교 측에서도 일반까지 사용하는 건 원치 않아서 아직까지는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만 대화를 나눠보고 정확한 협의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비공식이라는 것이 담당과장이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현황을 가지고 논의했을 때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예. 다목적강당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없으나 소공연장이나 대강의실은 대관을 하고 있는 토요일 오전이요. 토요일 오전에 다목적강당을 대관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일요일 활용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도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 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은 미산초등학교에서 체육관으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학기간 동안에도 대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아직까지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만 방학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우리 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부족한 재원이 북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은 구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박한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게 남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식사를 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하시느라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정책연계 추진에서 국가나 도시발전 정도를 경제ㆍ물질적 수준으로 측정하던 기존 틀을 벗어나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주민행복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게시되는 공감글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따뜻한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잠시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기분의 공감글판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공감글판 문안공모는 분기별로 하나요?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공모 받아서 문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문안선정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거기서 1, 2, 3등을 가려서 그 중에 최우수작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15군데에 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시장소가 15개에서 28곳인데 좀 더 확충할 계획은 없나요?

예산만 저희가 반영된다면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수상이 15만원 상당이고 우수상이 10만원 상당이고 장려상이 5만원 정도인데 이 공감글판 현수막으로 인해서 받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 돈보다는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힘든 구민에게 잠시나마 위로의 글을 해주신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희망을 보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가 다원화, 분권화되면서 환경, 지역, 계층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센터에서는 사업으로 공공관리갈등 시스템 운영, 갈등관리기구 활성화, 참여와 소통의 창의적 갈등 해결, 갈등관리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갈등관리시스템 운영, 공공관리기구 운영 활성화, 참여와 소통의 창의적 갈등해결, 갈등관리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팀장 3명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팀장 3명이 아니고요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전문가들로 그룹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9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다음에 전문가그룹을 별도로 저희가 MOU 체결하는데 그쪽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고 만약에 공공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조정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팀장 하나에 직원 둘로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부평구에만 있는 특색사업인데 인재풀을 좀 더 구성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평공원 옆에 교통방지봉을 설치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또 반대쪽에서 철거해달라 그런 면이 발생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2분을 투입해서 수시로 양쪽에 쌍방을 같이 만나든가 아니면 일방을 만나든가 계속 조정하다가 최종단계까지 왔었는데 그 부분을 도시경관과에서 경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적으로 교통방지봉을 철거해서 자연스럽게 사안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안처럼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식사를 해서 질문하기도 그런데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35쪽을 봐주세요. 기금현황이 나오는데 4번째 칸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간에 장학기금 해서 고유목적사업비로 2,200만원이 6개월 동안 지출된 거지요?

사회보장과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동에 100만원씩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금이 지금 10억이잖아요, 예치금이. 10억인데 한 동에 100만원씩 주거나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것은 1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한테는 50만원, 대학생한테는 1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금이라는 게 목적된 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남는 돈 가지고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많이 낮아서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적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예.

지금 이게 지출된 건 전반기 부분, 후반기는 없다는 거네요?

그것은 사회보장과에서 실질적으로 다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사회보장과에서 요청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다음에 할 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꼼꼼히 읽어보지 못해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에는 전체적으로 1년에 보면 수입과 지출에서 이익이 나나요?

이사장 박한섭 이익 나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장 박한섭 100%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주로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군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 세외수입을 보니까 다 주차장이나 그런 데서 세외수입이 나는지 알았는데 여기는 그냥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목적이 네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평구가 재정상태가 아주 어려운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체계나 그런 걸 다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해서 수익적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본은 이익이 남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 내 개인 기업도 아니고 완전한 구청이라 그러지요. 공익사업을 위해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목표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구 예산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설명을 업무평가를 한 것을 보면 단지 순순히 100% 공무원인 것처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평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일반기업은 일반기업들이 온전한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윤추구 과정 중의 하나인데 지금 공무원이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표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가 100% 공무원도 아니고 100% 사기업도 아니면 중간에 이 내용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하는데만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사장 박한섭 말씀하신대로 공단은 물론 수익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요금도 우리가 징수하고 현수막도 일정금액을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단돈 1원까지라도 전부 구에 예입시키고 나머지는 100%를 예산 가지고 운영하면서 공사와 달리 공단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익을 위한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그런데 지속가능하려면 세금으로 무한정 이런 데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그 말씀이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공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많은 위원회가 있고 많은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공단에서 한 번 의식을 전환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거기에서 이윤 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구에 큰 자산들이 많은데 그것을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도 충분히 추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산곡3동사무소도 보면 어제 처음 주민자치 할 때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지금 주민자치활동 그 안에 사용하면서 수익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인건비를 다 대고도 남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과다하게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면 공공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델을 연구하셔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큰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너무 쉽지만 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 중요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새로운 모델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사장 박한섭 우리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향후 그쪽으로도 같이 의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는 없고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한 번에 싹 질문드리겠습니다. 7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추진상황 실적에 동그라미 맨 밑에 보면 임원진 정기적인 현지 출장을 통한 문제점 개선해서 6회 했어요. 6회 할 동안 6회 현지 출장 간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장하고 본부장 둘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담당팀장이 이건 좀 한 번 나와서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보통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늘 현장을 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6개월에 6번 간 것을 실적이라고 올리셔서 보통 때는 한 번도 안 가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주자우선주차팀 운영계획이라고 있습니다. 75쪽 보면 이것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분들도 많은 건의사항을 받아요.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많은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제가 느낀 바는 간단히 이겁니다. 일단은 우리 십정동에는 거주자우선주차라고 그래서 단독주택에 주차라인을 그려주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넘버가 없는 것 보니까 돈을 안 받겠지요. 그런데 그분 개인주차장처럼 사용을 해요. 낮에라도 걸리면 빼라 이런 식으로 전화오고. 또한 부평3동 앞에 부평공원 옆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쫙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주민들이 항의하는 건 뭐냐면 낮에 비워도 4시에 나오나요, 주차딱지? 밤에도? 비워놔도 주차를 하면 딱지를 뗀데요. 여기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계획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뭔가요? 저는 이것을 읽어봤는데 이게 수입창출인지 아니면 주차장 관리인지 아니면 2개 다인지, 그러면 그것을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또 이게 반대여론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봤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한 장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사장 박한섭 제가 간략하게,

예. 이사장님께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이사장 박한섭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절대적으로 우리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평구가. 그래도 일정한 관리를 위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야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시간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단속하는 시간대가 다른데 이용하시는 분들,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늘 그게 그 사람 것 같이 쓰고 있는 것, 본인들이 또 자기 것처럼 쓰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충분한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부족한 주차면 때문에 대다수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부평에 거주자우선주차 이 제도가 맞느냐부터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절대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주시는 그 부분은 사실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좋다 하시는 분보다도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면수를 자꾸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는 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그 부분을 전담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보고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사용하는 분보다는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불평불만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76쪽 한 번 보세요. 76쪽 문제점 및 대책에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은 다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만 적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점, 건의사항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된 문제점의 대책이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대책에 그것을 후발적인 대책안이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문제점과 대책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아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90명이고, 두 부류가 있어요, 10명이고 90명이. 당연히 그러면 90명에 대한 더 큰, 일반적으로 90명에 대한 해결책을 작성하셔야지 10명에 대한 해결책을 넣으시면 안 되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직전에 말씀드린대로 워낙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이것을 그분들에 대한 것을 여기에 넣기에는 너무 양이 많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주차면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네요?

이사장 박한섭 추진으로는 좀 개선해 나가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이 이것을 안 하면, 만일 이 사업을 시행 안 하면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지요? 누군가는 사용할 수 있지요?

이사장 박한섭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되는 차 수는 똑같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주차되는 차 수는 똑같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안 하나 주차문제 해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래도 그게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사용하시는 주민들, 인접한 주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질서가 잡힙니다. 그나마 없으면 그것까지도 더 어려워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구청 주차지도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리는 것까지 구에서 하지요.

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우리는 관리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79쪽 한 번 봐주세요. 중장기 경영전략 해서 쭉 나왔어요. 사업목표를 보면 위상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건 이게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 추진할 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윤추구 그런 것도 한 번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바람이고 좀 더 위상을 정립하고 그런 것은 이익이 나서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때 스스로 위상이 올라가는 거지 다른 큰 거창한 구호 써놓는다고 위상이 정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예산이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연구용역을 많이 주셔서 도움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부평구의회에서 세외수입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에 동그라미 두 번째에 예산절감액이 8,816만 9,000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것을 감사해서 그 사업에 대한 쉽게 말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 직원들이 예산을 잘못 쓴 것을 발견해서 줄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팀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뭐냐면 구의 주요정책이라든가 계약업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최종 청장님한테 아니면 전결사항 갖고 있는 분한테 결재받기 전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잘못 산정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 넣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또 영역을 계약심사까지 포함됐는데 계약심사는 어떤지 구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든가 공사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격이라든가 예정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돼 있는가. 그다음에 물량산출이 돼 있는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계약, 과에서, 부서에서 산정한 금액이 우리 시설직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 전문직이 봤을 때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금액에서 131건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8,800만원 이 정도 금액이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그 상태로 계약이 되고 했다고 그러면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71쪽에 보시면 결원 즉시 채용을 통한 조기 일자리 창출 해서 결원을 대비하여 직원채용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합격자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임용자 중도퇴직에 따른 결원 충원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중도퇴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사장 박한섭 퇴직자는 퇴직할 것을 임의로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이라든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예측하고요 3개월을 6개월로 하는 부분은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람 하나, 둘 뽑는데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시험장소를 빌려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시험 볼 때 퇴직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번에 채용시험을 보고 거기서 합격된 사람을 종전까지는 3개월로 유효기간 두던 것을 좀 길게 6개월까지로 두고 그때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보충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여기 보시면 중도퇴직이라고 돼 있어요. 중도퇴직은 나갈 경우에 새로 뽑은 인원이 오버될 텐데 그 인원을,

이사장 박한섭 중도퇴직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퇴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셨는데요 보시면 연간 131만원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1인당 연간 131만원인지 전체금액이 131만원인지 정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1인당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2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급여체계가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한 겁니다.

1인당 131만씩이라는 얘기시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일반 조명 전체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사장 박한섭 예.

제가 알기로 사업비도 약 8,00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고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면 일반전기를 LED로 교체했을 때 에너지 절감이 몇 % 정도나 되는지 혹시 비교해 보셨는지요?

이사장 박한섭 절감 관련된 것은 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직은 그렇게 100% 운영해본 데가 없어서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런 근거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LED로 교체했을 때 잘못됐을 때는 그냥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LED 특성상. 그렇지 않고 형광등일 때는 형광등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에너지 절감의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될지 감안해 보면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향후 교체가 이루어진 뒤에 에너지 사용 요금을 보면 얼마나 절감되는지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비용측면 에서는 8,000만원을 들여서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형광등 교체하는 비용하고 LED를 통째로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셔서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절감 문제라든가 에너지 사용 절감 문제라든지는 향후 자료가 나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요 71쪽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총 인건비가 4억 3,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연간 1억 3,100만원이 증액되고 그래서 총비용이 5억 6,900만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좀 다르게 파악이 돼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이사장 박한섭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이 임금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을 1인당 제가 보고드렸는데 정규직 전환 인건비 1억 3,100만원은 총액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단위를 잘못 보고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추가로 질의 있습니다.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104쪽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중에 교육수요자 사전신청교육인 그룹형 사전신청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4월 4일 열우물마을활동가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했다가 교육이 취소되어 평생학습과 직원 교육으로 변경되어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 얘기 듣기로는 당초에는 20명 대상으로 열우물마을활동가가 저희가 접수받을 때는 그렇게 신청 받았는데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참석 못 한다고 연락 받아서 평생학습과의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우물마을활동가라는 분들이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예.

그럼 관련 교육 내용도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그룹별 사례신청을 받아도 어떤 갈등이라든가 힐링 그런 쪽의 교육이 돼 있고요 내용은 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에 상관없이 갈등관리나 힐링에 대한 교육의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본인 당사자들이 취소하신 내용입니까?

제가 얘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쪽의 사정이 아니고요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교육 참석을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완전히 취소는 할 수 없고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이미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우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 교육을 취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취소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요 차후에 그 사항은,

교육을 취소하지 못한 이유가 강사섭외와 장소섭외가 이미 맞춰져 있었고,

이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석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행사를 신청했다가 중간에 취소되면 다른 부서의 사람들 일부를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아마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수 행사진행의 미비점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뿌려서 동주민센터라든가 단체라든가 지역에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아니면 단체에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할 때 저희한테 사전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조정해서 교육일정을 다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참석을 못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래 돼 있던 게 이분들하고 평생학습과 지금 이쪽들하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까지 같이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연락이 온다 그러면 일정을 취소도 할 수 있고 강사분한테 연락해서 다음에 일정 잡아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76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가 공정하게 이루지고 있나요?

이사장 박한섭 예. 100%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으로 듣기에는 인근에 중고차매매센터에서 주민을 통해서 주소로 해서 이렇게 닫고 그러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게 혹시 있다하면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간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게 되게 어려운 것이 다음에 들어올 분들이 다 순서가 정해져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참여했는데 내가 이번에 빠졌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1, 2, 3, 4 이렇게 번호가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1번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공정하게 하는데 접수할 때 그러니까 거주자 주소를 통해서 매매센터에서 변형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 못 하신다고 했는데,

이사장 박한섭 그게 사람 갖고 하는 거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차량번호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위에서 차가 계속 대어져있고 다른 차, 그러니까 매매센터에 계신 분이 차를 이렇게 교체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런 건 잘 모르시나요?

이사장 박한섭 월정,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거주자주차장제도가 있고 지금 운영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월정주차장 문제라면 더더욱이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더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라면 혹시 이번에 내가 돼야 되니까 자기 옆에 아는 사람들 것까지 다 같이 동원해서 만약에 서류접수가 된다면 그것을 아마 저희가 다 파악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나요?

이사장 박한섭 그런 관계는 민원 들어온 적이 아직 없습니다. 만약 그게 민원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편법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는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바로 즉시 처리가 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75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거주자우선주차의 문제점은 번호가 있는 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주택이나 좁은 골목에 주차선만 그어져 있는 데는 특별히 누구나 주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잡다한 쓰레기라든가 오물을 버려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번호가 없는 건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닙니다. 번호가 없는, 자기가 멋대로 자기 집 앞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번호가 있는 것에서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다 청소 못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도 밤에 몰래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며칠 동안 그냥 진짜 치우지 않고 두고 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치운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데가 특히 심하다고 하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95쪽에 보시면 감사종류 해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컨설팅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종합감사고 특정감사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전문 감사관제 운영 해서 외부인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자체감사만 하셨습니까?

전문 감사제 운영하는 건 저희가 직원들이 행정직이라든가 특정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기술직에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이런 부분에 나가서 감사할 때는 소방설비라든가 그런 쪽에 공인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라든가 소방설비기사분들을 저희가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자체감사할 때 같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자체감사만 하셨냐 이것을,

예.

그러면 언제부터 외부감사를 운영할 계획이신지?

내부인사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어떤, 저희가 자체감사하는 건 산하기관하고 우리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는 센터라든가 그런 쪽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이런 부분에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을 전문감사반을 위촉해서 같이 자체감사 때 나가서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체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를 투입해서 제대로 감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소방설비기사 이런 분들 전문가를 저희가 같이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나가서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반부패 및 청렴 시책업무 추진 해서 클린신고센터, 공직부조리신고센터 등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직자부조리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나 보호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지,

101쪽입니다.

101쪽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조리신고 관련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에 해놨고 매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00만원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신고라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부조리를 저지른 분이 안 계셔서 신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호를 철저하게 해준다고 하면 신고 건수가 전혀 안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차피 향후추진계획이라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내부신고자가 있다 그러면 포상이나 보호를 철저하게 하시면 여러모로 상당히 공직자분들한테 청렴한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첫 행정복지위원회인데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장이 끝으로 위원님들 많이 초선위원님들이지만 공부들도 많이 하셔서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끝으로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신 중에 아무래도 생활 밀접한 민원들을 질의하신 것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예.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제가 보니까 주말에 변경 운영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것 같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붙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거주자를 안 하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었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바꿔서 하시게 된 이유는?

이사장 박한섭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이 연계됩니다.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거주자주차가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도 풀어서 누구나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주 52시간 거기에도 연결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행하시게 된 원인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보다 어쨌든 그것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사장 박한섭 편의도 거기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원래 주말에도 전부 그분들이 우선권을 주었던 부분이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이사장 박한섭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사장 박한섭 그리고 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 뭐가 있었나요?

이사장 박한섭 구하고 다 협의해서,

어디랑 협의해요?

이사장 박한섭 구청 주차지도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관의 협조지만 민들이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신청한 당시에는 주말까지 다 본인들한테 우선권을 주었던 건데 그게 사전에 어떤 공지된 게 있냐고요?

이사장 박한섭 공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지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앞에서부터 계속 공지해왔습니다.

아직까지 뭐 큰 민원이나,

이사장 박한섭 아직까지는 뭐 그것 관련해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사장 박한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는 목적은 저희가 수익금액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부평구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그런 제도로 하게 된 게 거주자우선주차제도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정말 이게 주차질서 확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주차가 불편한 그런 지역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한테 편리함도 주고 우리 부평구에 주차질서 확립도 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선정할 때도 지역의 민원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주민들 차원에서는 그 지역의 그런 것을 잘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부평사람들 발간일자, 발간부수, 배부가 나와 있는데요 매월 25일해서 발간부수가 50만 부, 월 10만 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1회씩 발간하는 것 같은데 발행부수는 50만 부로 돼 있고 월 10만 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지금 보신 보고서 자료는요 괄호 안에 있는 수치도 매월 발간하는 수치고요 50만 부는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재한 건데 이 작성시기가 5월 말 기준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보고서가. 그러다보니까 50만 부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우편구독자 7,100명, 동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가보시면 많이 쌓여있습니다. 쌓여있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사람은 안 가져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배부방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발간해서 주로 많이 배부를 맡은 분들이 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주방법인데요 지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던 건데요 관심을 가지셨던 건데 우편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매번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에서 통장님들께 잘 배부하고 있는데 개중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때를 놓쳐서 쌓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주 저희가 점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금이 들어가서 홍보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거기 때문에 배부방법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시면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한 구정홍보 해서 문자수신자가 5,470명입니다. 그런데 주 1회 발송해서 주당 약 1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민이 53만 잡았을 때 1%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신자를 좀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왜 그러냐면 부평사람들 이 신문보다는 사실 홍보는 이게 더 잘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가요. 그래서 1% 정도 문자를 보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신자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수신자가 똑같이 고정돼 있는지 아니면 매주 수신자가 다른지 그런 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홍보의 중요성을 말할 때 좀 더 많은 구민들이 구의 정책을 알게, 관심을 갖고 알게 되고 행사정보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SNS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부평사람들 매월, 또 실버신문도 내고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 이 문자알림서비스는 최근에 실시한 방법인데요 2005년 가을부터 처음 실시했는데 이것도 주 1회 주민들에게 그 주에 월요일 저희가 아침에 발송하는데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단문으로 링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초기화면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메뉴가 있고요 동주민센터라든가 각 구청에 민원 방문했을 때 서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항상 비치돼 있고요 그래서 신청한 분들에 의해서 동의한 분들, 개인정보 활용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몇 백 명 그랬다가 매년 이게 몇 천 명씩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난 상태라 그 증가숫자도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한 6,000명 좀 안 되는데 1%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세대로 따지면 현재 1명만 있어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닌데 저희도 계속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6,000명까지 목표를 잡고 있고 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저도 주민센터 회의를 자주 참석했었습니다만 이런 홍보를 한 적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각 동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회의 때 이럴 때도 얘기하지만 주로 민원대 찾아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그것을 민원대 옆에 신청서식을 비치해서 안내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수신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예. 공현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니까 밥 먹고 이 안 닦은 것처럼 꺼림칙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거주자우선주차가 그것을 장소를 설정하거나 비용을 결정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권한이 없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팀하고 관련된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저는 이제야 보고서를 보고 권한을 명확히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