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장 정인균입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께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둘째 날인 오늘은 금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기획실장님, 복지실장님,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지원 외 1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지원입니다. 연초 금년 군정 운영 방향설정을 위한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여 핵심전략 47개, 역점시책 82개 등 총 333개의 사업에 대한 부서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인 정부혁신에 대한 우리 군의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총 53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비전실현을 위한 핵심전략 및 역점시책 104개의 사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5개년 계획에 따른 균형발전정책 11개 사업을 발굴, 제출하였습니다. 군 정책자문위원을 3월에 재구성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주요시책보고회와 연말에 있을 정부혁신 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치분권 전략 수립 및 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자치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개헌추진 무산으로 자치분권의 의지가 약화되었고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실천의지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생단체 현황을 조사하여 민간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 및 지역사업 발굴시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 연구입니다. 공모 및 역점사업과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사업을 위해 용역비 9,600여만 원을 탄력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정책개발워크숍을 개최하여 2개 분야 4개 주제에 대한 과제개발과 개인별 24건의 정책제안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확충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지역현안인 인구문제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벤치마킹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의 모든 방향이 주민 주도와 협력으로 바뀌는 만큼 주민협력사업 등 26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차로 선정된 재정확충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성과극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투자 심사를 3회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예산 상황 재정공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결산기준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심사,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9년 국고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국고예산 확보와 신규 역점사업 사전발굴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증축예산은 총 55건에 266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현안수요와 시책수요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건의하여 총 8건에 2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 순기표를 작성,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축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심사와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고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추경에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논리 개발을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략적 군정홍보 업무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정책에 대한 매체별 전략적 홍보와 홍보역량강화를 위해 곡성군 인지도 향상과 관광곡성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104개의 언론매체를 통해 506건의 보도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했으며 총 5,722건의 언론보도에 활용되어 군정홍보에 기여 했습니다. KBS 6시내고향, 한국인의 밥상 등 49회의 TV방송 홍보를 통해 전국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장미축제 기간 3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상반기에만 55만 2,000여 명이 기차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군정홍보와 함께 곡성소식지 제작, 하반기 홍보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군정시책의 홍보를 추진하고 관광곡성 브랜드 가치향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 홍보사진(필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사진 및 필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손들이 곡성군의 변천사를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2만여 컷의 사진과 필름을 새올행정 사진관리시스템에 수록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972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진 및 필름 7,828컷을 시스템에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군정홍보 및 행정정보공개 등 대민서비스 제공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렴곡성 실현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지난해 미흡했던 청렴도 평가결과를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서약서를 받았으며 청렴 결의대회 개최 및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내부 비리근절을 위하여 청렴신문고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부패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자체청렴도 평가도 실시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열린 군정을 위한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군민의 감시와 참여가 확산되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목사동면과 고달면의 종합감사와 본청 일상경비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예방을 위해 19건의 일상감사와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하여 공직내부의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곡성읍과 오산면의 종합감사와 부적정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테마감사를 실시하고 군민 예청렴감사관제를 수시로 운영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린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64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금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23건 중 5건을 정비하였으며 진행 중인 소송 19건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을 활용하여 법적대응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법률전문가 무료상담을 2회 실시하였고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힘든 군민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시 법제처의 컨설팅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및 행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규제심사 29건과 지난 2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위임 필수조례 과제에 따라 자치법규 3건을 모두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집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성장 테마형 규제 4건, 생활 속의 규제개혁과제 5건 등을 건의하였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뢰받는 통계행정 역량제고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와 통계수첩을 제작하여 실과에서 군정주요시책 수립 시에 적극 활용토록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2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체조사, 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최근 3년간 곡성에서 전입한 귀농귀촌인 총 991가구에 대하여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포함한 6개 분야 51개 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유치홍보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곡성군 사회조사를 실시, 군민의 관심사와 만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 분야에 정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교육정책 발굴입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18 인구문제 극복 시군 공모사업으로 같이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곡성이 선정되어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우리의 특화자원인 숲과 섬진강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농촌 인문교육을 우리 곡성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곡성 청소년문화의집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교육을 숲과 인문학, 연극, 생태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관련 명강사와 입시전문가를 초청하여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등 청년이 자녀교육을 문제로 곡성을 떠나지 않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개발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군에 다양한 계층별 인구유입을 위한 권역별 중장기전략을 세워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상반기 4개 권역별 발전로드맵 작성을 완료하였고,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군의 청년들과 여행자의 든든한 비빌언덕, 곡성이 선정되어 1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사업비 600억 원의 규모의 국토부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에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사업순위 선정에 따라 추가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인구늘리기를 위한 "곡성사이다"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전 군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인구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3만 명 지키기를 목표로 삼고 전입학생 유도, 환영손카드 발송, 우리 군 인구시책을 총 정리한 다함께 행복한 곡성책자와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계층별 간담회, 인구교육, 출산장려캠페인 곡성사랑 UCC 공모전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입학생 지원금 지급과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D라인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4년간 커다란 성과도 많이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특히, 교통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로드맵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꼭 하란 것은 아닌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해선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김인표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곡성보훈회관 건립사업 등 2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곡성읍 읍내리 824-1번지 외 5필지에 지상 2층 500㎡의 규모로 금년도 국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까지 국비 5억 원과 군비 12억 원 총 17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변경심의 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임시회에 의결되면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해 상반기 합동참배 2회, 7개 단체 안보현장호국순례 사업비 지원과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410명에게 1억 7,200만 원을, 보훈명예수당 242명에게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국경일인 현충일 추념식과 기념일 행사를 추진하고 충혼탑 위패 재제작 1,324위와 추가로 27위를 봉안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해 시도개발 5개 사업 1억 600만 원, 시군개발 1개 사업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78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수요가 있는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수혜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5월 기준 연인원 3,950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이ㆍ미용봉사,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수요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 넘치고 함께 하는 희망곡성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132가구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지원조건 준수를 위한 사전확인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이행하여 부당수급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으로 자립생활 조성입니다. 현재 곡성군 장애인은 3,3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수당 등의 복지급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주택개조사업 등에 9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인 삼강원, 인정원 운영에 15억 6,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 운영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급여 지급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지원입니다. 현재 1,194가구 1,568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 주거급여 등에 25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7가구를 구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 완화 등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곡성 지역자활센터에서는 8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54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17명의 수급자들이 환경정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맞춤형 기술습득의 근로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탈빈곤을 촉진시키는 등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수급자 1,339명을 포함하여 총 1,639명입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의료비로 6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65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로 128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발굴, 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로 복지급여 오ㆍ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8,591명에게 96억 1,3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3대가 함께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연30만 원씩 현재까지 20가정에 60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였고, 3대가 같이 사는 효행가정문패를 달아드리는 등 효행문화 확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를 1,022명에게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1,430명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취약 노인보호와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10개소에 8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해 13억 6,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260명을 대상으로 곡성지역 자활센터 등 8개소에서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목욕장이 없는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중목욕장 4개소를 운영하여 상반기 6,194명의 어르신들에게 심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추진사업으로 9월 중에 힐링 노하우 교육사업과 10월 중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공동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추진입니다. 연중형 노노케어 외 23개 사업에 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총 1,1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곡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군 새마을회 등의 수행기관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 중요성 및 건강관리, 안전교육 등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총 3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등록경로당이던 오곡 이정경로당이 금년 2월 22일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입면 창정2구 경로당이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비와 부식비 정부양곡 특별 냉ㆍ난방비가 건강기구 및 경로당 활성화물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37개소에 1억 4,500만 원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와 어르신들의 안전한 휴시공간으로 경로당이 사랑방 기능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목요일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 등 10개 분야에 16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발굴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칼갈이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78%가 할머니 어르신으로써 호응도가 가장 좋았으며, 양방진료를 통한 건강상담 및 영양제 투여는 고령화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칼갈이와 양방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신규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안경수리 및 돋보기 지원은 전남과학대학교와 연계하여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운영을 지원하여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8명을 취업 연계시켰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반을 4월 19일 신설하였으며 12월 13일까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수강자는 5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 높은 자격증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존의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통번역,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 특성화사업에다 각종 가족관계 증진, 가족돌봄 등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취업자격증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센터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처음 시행한 학년기 다문화자녀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이 특별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 어울마당 행사와 민간위탁자 모집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옥과권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함께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조기 배치하여 7월～8월에는 대상자 모집과 사업준비를 실시하고, 9월부터는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입니다.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공사의 공정률은 85%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31일 건축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법인에 운영 위탁하고자 하며 관련 절차를 7월～8월에 실시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곡성군 어린이집은 11개소로 국공립 3개소, 사회복지법인 7개소, 학교법인 1개소입니다. 종사자는 103명으로 보육아동정원 728명 대비 현원 45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고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11개소에 1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6개 사업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와 학부모 및 아동의 소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한마당행사를 7월 13일 추진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22만 원부터 43만 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2명에게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연령별로 양육수당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167명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급식제공기관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로 급식지원대상 아동 180명에게 3,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1일 1식 4,000원의 밑반찬 도시락이 빠짐없이 배달될 수 있도록 학기 중, 방학 중 급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아동급식제공기관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대상아동들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22명이 188명의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이용아동 급식비에 2억 9,4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학습평가대회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만0세부터 만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사전신청은 6월 20일부터 추진하여 6월 말 현재 741명 중 49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00대의 국정과제인 아동수당의 도입시기인 만큼 조속한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신청홍보와 안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 지급은 추석이 있는 9월부터 첫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입니다. 만3세부터 5세의 저소득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학전 아동에게 다양한 학습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명의 아동에게 1인당 3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선정된 가맹점에서 교구와 학습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홍보 및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4월부터 꿈키움 오케스트라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드림오케스트라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곡성에서도 클래식 음악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꿈을 꾸는 희망이 있는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의 가구여건 등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여건에 맞는 통합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141가구 231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아동 생활환경실태조사를 통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600～700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부의장님, 현재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만 지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대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반기 때 계획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참고 좀 부탁드릴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욕탕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거와 두 번째는 노인당 미등록 건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나이가 65세 이상인가 어르신들에 대한 보조금이 한 장당 1,000원씩인가요? 6개월 정도 1년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급하는 개월 수를 확대하실 수 있는지 그 한가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당 미등록 건에 대해서 원인과 혹시 이 노인당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무료지원 확대방안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랑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많은 수혜를 보신 분들의 한두 달 정도 더 수혜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직원들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고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등록노인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등록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씩을 요건을 맞춰갈 수 있도록 지도해서 미등록경로당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16페이지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7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 좀 돌아다니다보니까 7가구에 대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좀 더 친정을 방문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액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은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청했을 당시 여러 분이 돼서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친정나들이를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골고루 배치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예, 특별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덕기입니다. 2018년도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 등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입니다. 지난 3월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 결원수요에 따라 발생한 순증인력 19명을 반영하여 우리군 공무원정원을 567명에서 58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신규 공무원 49명을 임용할 예정으로 부서별 결원, 업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 설치가 자율화됨으로써 기구 통·폐합, 신설,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2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17년 기준 무기계약근로자 140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1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7월 중 공공비정규직노조와 2018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정기인사는 7월 말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참고로 7월 1일 현재 우리 곡성군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총 1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신규공무원이 조직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규공무원 25명이 멘토로 선정한 선배공무원 25명과 함께 멘토-멘티 결연식을 갖고 각 팀별 활동목표를 세워 월1회 이상 만남을 정례화해 본격적인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멘토-멘티 워크샵을 개최한 후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고 활동이 우수한 멘토링 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군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80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 시행하지 못한 군민과의 대화를 7월 18일과 19일 권역별로 실시하여 민선6기 성과와 민선7기에 대한 군정로드맵을 보고드리고 군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행정을 위한 이동군수실 운영과 동악소식지 제작·배포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미래지향적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필수교육과정을 리더스아카데미 회차 감소에 따라 14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2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남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교육 89개 과정 등 직무관련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함양을 위한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도 확정된 8팀 중 7팀이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기계약직 멀티어십 교육과 실과소원장 직무소양교육을 8월과 9월 중에 실시하고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공무원 복지증진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곡성 강빛마을의 곡성휴양원은 3동 모두 상반기에 창틀 등을 교체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 또한 직원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적극적으로 운영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곡성휴양원과 콘도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수시 접수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곡성군 길라잡이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읍면 경계와 마을명칭 각종 시설물 변경 및 폐지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로 일반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 등이 집약된 행정지도를 상반기 내에 개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곡성군 전체와 11개 읍면의 행정지도 파일관리와 200부의 행정지도를 7월 중 실과소원과 읍면 및 관내 기관 등에 배부하여 민원인들의 길라잡이 역할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8쪽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관리 기록관 D/B구축사업입니다. 기록관에 보관중인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6차 D/B 작업 추진 전, 2006년 1차부터 2012년 5차까지 추진했던 구축기록물 현황을 상반기 중에 모두 파악완료하고 6차 기록물 D/B작업 기록물 목록을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7월 중 목록이 정확하게 파악된 후에 계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여 기록물관리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 향상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관리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기록관에 있는 비전자문서의 열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진8제거 및 향균소독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구전자문서 이관대상 기록물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9월 중에 유지관리계약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6억 4,6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와 장학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육기관지원 업으로 25억여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교육기관 보조와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억 3,000만 원의 장학격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지원 주요 사업은 오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지원 3억 원을 비롯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과 곡성교육지원청 외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학격려사업으로 지난 4월 2018년 곡성군 장학생 93명을 선발하여 9,5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예체능분야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격려금은 12월 중에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강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설명회와 홍보자료 배부 등을 통해 사업설명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공감하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실버세대의 가장 경쟁력있는 대비책은 바로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는 평생학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에 힘써 정기강좌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행복학습 배달강좌에 1,350여 명이 참여했고 평생학습과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 국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해 다양한 교육실현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관내 30개 마을학습반 400여 명의 비문해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꾸준히 운영 중에 있으며 장미축제기간 중 320명의 학습자와 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의미있게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성인문해 시화전, 문예졸업식 등 그간 평생학습 성과를 선보이고 더욱 발전된 다음연도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제8기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에 6,000만 원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 원을 배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군민들에게 수혜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리더스아카데미 교육은 5월 말 기준으로 총 3회를 실시하였고 1,285명의 군민과 공직자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한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총 2회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각 분야의 주민대표 및 공직자 2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실질적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은 강사진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오산면 23개 마을의 노후된 마을방송장비를 교체하여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도림사 오토캠핑장과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등 4개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송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회관과 동떨어진 자연마을 4개소에 방송장비 설치와 인터넷 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 6개소에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여 소외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고도화추진입니다. 우리 군 얼굴과도 같은 통합홈페이지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지금까지 웹사이트 총량제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특수목적으로 구축된 섬진강, 첨문대 등 6개 홈페이지를 대표홈페이지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외국어 자동번역서비스와 홈페이지게시판에 첨부된 한글파일 등을 바로 볼 수 있는 문서변환기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곡성10경 반영 등 현대적 감각에 맞는 문화관광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15쪽 시군구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은 새올행정, 인사, 구축, 지방세 등 행정의 주요업무를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내용연수를 5년 이상 초과하고 시스템자원이 부족한 정보시스템교체를 위하여 2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한 전국 동시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노후장비교체 위탁협약을 3억 7,900만 원에 체결하였고 현재 노후장비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서버 스토리지, 백업 장비 등 5종류 노후장비를 교체함에 따라 행정업무서비스 속도가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행정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곡성군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공식SNS계정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면서 대외적인 군정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군 공식블로그와 SNS운영 대행용역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광상품개발과 축제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와 관광객 SNS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곡성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공식블로그 관광지 사진전을 개최하여 곡성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재밌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SNS를 통한 군민과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해외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해외 우호교류 지자체와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국제화마인드 함양과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 2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중국 보타구 중학생 홈스테이단 29명이 곡성을 방문하여 결연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관내 학교 및 관광지를 탐방하였으며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하와이카운티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기간 중인 7월 30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우리 군 중학생 홈스테이단이 중국 보타구를 방문하여 중국 문화체험을 할 계획이며 해외 우호도시와의 원활한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해 우리 군 국가별 대표통역과의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성과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6개 협력도시 68개 MOU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중에 있습니다. 결연지자체와는 각종 주요행사,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있으며 고향희망 채움공간 조성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군민회관과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향우와 지역주민간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호교류 지자체 및 기관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청년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정주의지를 고취하고 다양한 정책수립과정에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리더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곡성군 청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4개 분야의 2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청년협의회 희망곡성 청년파트너와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대학교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단과 청년창업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청년아카데미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을 발굴하고 사업단과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예비청년창업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 멘토 지원과 특허비 기술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들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위원회를 정비하고 현장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곡성군의 행정의 중추적인 과가 행정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지원관련과 홈페이지 구축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사업비에 관한 것은 아마 직접사업비로 학교에 바로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을 건데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혹시 지원을 하게 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감사라든지 현장지도감사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한 한 건의 질의가 있고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것은 제가 간혹 곡성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숙박 관련해서 누락된 게 있어서 이게 사업운영자의 요청에 의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파악 후 같이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인지 2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교육 사후관리는 현재 금년에 각 학교라든가 교육청 수시로 방문하면서, 지난번에 학부모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확인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사업 지원해주고 있는 이상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점검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요. 연말쯤에 가서 성과를 정리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문제는 각업소가 파악되는 대로 수시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숙박업소 등이 그때그때 변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누락되는 게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하반기에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혹시 사후관리하실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쪽 관련해서 많이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마는 직접 우리 애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교육을 가르치는 주최자의 학교 측의 입장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가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는 숙박업소가 곡성군에 이젠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와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지원해주는 만큼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숫자까지 예상하면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추계자료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퇴직도 있고 임용도 있고 이런 왔다갔다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전에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곡성의 미래도 학생들 교육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지자체에서 아까 지방지정 때문에 교육사업에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사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