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담당, 지적관리담당, 공간정보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주택건축담당, 복합민원담당. 6개 담당에 14개 민원창구에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추진 등 총 16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군정 업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를 질문하실지 잘 아시죠? (예) 지금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풍력에 관해서 반대를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로를 이렇게, 도로…… 그것보다 전사용허가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 것을 주민들과는 전혀 뭐, 설명회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내줍니까? ○

그 부분도 이제……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이 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 관련 실과가 상당히 여러 개 실과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안전건설과 소관인데, 그 전사용허가도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에 허가가 기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이 좀…… 빨리 착공하고 싶어서 굴착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건설과에, 그 주무관께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공사 중지토록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신지에서는 첫째, 제가 이제 반대추진위원장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음 분한테 넘겨줬는데, 전혀 주민들의 그 목소리는 듣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승인이 날 때도,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잖아요? (예) 조건부승인 중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민원해결입니다. 민원해결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에 와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지역민들의 여론도 좀 들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파악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있음으로 우리 행정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있고 행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고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서…… 기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질문을 합니다. ○

당초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 사업주하고 대화의 자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몇 차례 모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로 주장한 바가 좀 다르고 그래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7월 7일에 소위원회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상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를 기…… 이 사업을 했던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건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4년 자료다 보니까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올해는 2018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겠나 싶어서 안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업지구를 한번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사업주하고 같이 견학도 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민원 부분도 듣고, 또 보상처리를 했던 부분도 듣고 와서 다시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조만간에 원만한……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 좀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죠? (예) 지금 이 보고사항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신지면 동고리와 대곡리에 축사, 이 신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진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마는 어째…… 설명해줄 수 있나요? ○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지면에 대형축사 허가신청이 2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동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현황과 지금 추진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2건은 같이 공동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고 축사는 총면적이, 건축면적이 7,921평방미터에 1만 3,517두의 대지를 길들이려고 사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1일 분뇨발생량이 약 69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30일날…… 아니,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접수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축분뇨 법정기준보다 더 강화해가지고 환경피해저감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라는 공고로 해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지 동고에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 내에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토사유출로 해수욕장이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양식장 어업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지면 15개 사회단체에서 본축사의 허가를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지면 동고 어촌계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고 어촌계에서는 사실상 몇 분이 이 축사를 찬성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견조율이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찬성했던 부분도 최근에는 반대 입장을 보임으로써 전주민이 서명한 탄원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완도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1차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재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재심의 의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도 지역의 청정해역에 또 어업권, 어장이 많고 그러는데. 피해가 예상되니까 분뇨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어떤 방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면 대곡 축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면 대곡…… 양천리 부락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건축면적이 4,207.2평방미터에 사육 두수가 9,015두입니다. 분뇨, 1일 분뇨 발생량은 약 46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 또한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에 협의를, 진행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서류가 미비된 사항까지 이제…… 보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유역…… 아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 양천리 축사 부분에 대해서도 가축분뇨 법정기준보다 환경피해저감 방안을 설계,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라는 등의 권고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 대곡리 축사는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곡리 축사는 액화처리를 해가지고 위탁 처리하도록, 액화 저장해놨다가 위탁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축사이며 동고리는 자체 정화…… 해수를 정화해 가지고 바다로 흘러내리는, 그런 계획의 사업설계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신지 대곡, 또한 신지면 15개 사회단체에서 탄원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리는 지금 현재 완도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아직 상정하지 않고, 다음 일정이 잡히면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 동고 축사 신축의 건은 진입로 확보와 분뇨처리시설 강화, 사업설명회 개최 등의 보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지 양천 축사의 경우, 액화처리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고 현행…… 관련 법령에 크게 저촉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축사 하단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바다가 위치하고. 육·해상에는 수산양식장이 널려있어 악취가 없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냄새로 인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축사가 건축이 되어 양축할 경우 사업자는 액화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최근 인근 시군의 본사 증가사항에 비추어 볼 때 액화분뇨의 대량생산과 장마철이나 한파 등, 그리고 운송차량의 동원문제가 생겨 액화가 대량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가 (청취불능) 경우…… 우수를 통해 가지고 무단방뇨할 것이 예측됩니다.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및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많은 가축을 땅 속에 묻어야 되고 이로 인해 침술수에 인한 2, 3차 피해가 예상되는 등, 결국 환경오염 및 어장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우후죽순식으로 축사를 지으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사허가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심히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말씀하신 그대로, 청정바다 수도가 바로 완도 아닙니까. 이런 곳에 그런, 아무리 시설을 잘한다고 한들. 그리고 앞으로 해양헬스케어나, 앞으로 큰 사업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허가가 한번…… 이 완도에 들어오게 되면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말 신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 경도빌딩이요. 완도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예, 제1회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경도빌딩…… 경도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울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건물이 경도빌딩입니다. 지금 저기 시내, 주도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위험…… 특정관리시설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너무 기울기가 있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전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전지대가 아니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5층 건물이 이렇게 기울고 있어서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비 및 매입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놓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저것은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모든 철거비라든가. 모든 정리를 개인이, 건물주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거부했을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주께서 도저히 자기 자금으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다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등급이 나와 가지고 사용중지. 모든……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철수시키도록 하는 2등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농협 365코너에 가가지고, 수정당이라는 보석당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시킨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법과 관계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는 개인이,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중하게 군민의 혈세를 바로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저번에 완도읍 사회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회단체장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급적이면 철거비 부분은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기 저 부분을 저희들은 주차장으로 매입할…… 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다시 새롭게 건설해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후에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충분한,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마는 건물주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 되면 철거비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한테 전달했고요. 그런데 그 이하가 되면 철거를 못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번에 예산…… 뭐 할 때 건물주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 가지고, 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그러면 전혀 진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저 건물에 대해서? ○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철거까지 저희들이 군비로 할, 그럴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라든가 그 외에 일부 군민들께서 전적으로 다 해주면 특혜시비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건물주, 건물주의 성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철거비라도 좀 부담을 해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건물주께서는 조금 난해하다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어서……

거기, 지금 감정가는 나왔습니까? ○

아직 감정평가를 안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이 없겠네요? ○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안에 있던 365코너나…… 뭐 수정당 다 철거, 다 뽑아내니까 금방 우리 군하고 다 돼서 금방 철거가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저번 1회 추경할 때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맞춰져가지고,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금방 저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것이 그렇게…… 바로 바로 될 줄 알았더구먼. 저것을 그러면 건물주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되면, 뭐 한정이 없겠네요? ○

아니, 대화는 아마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당초에 건물주께서는 감정평가가 나온 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체 다 군비로 부담을 해주면 특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철거비만큼은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군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철거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5~6,000만 원 정도.

그러면 저번에 저 건물 값은 아직…… 그 감정은 안 했으나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저 건물 뭐시기는…… ○

저희들은 당초에 건물비는 한 4억에서 4억 5,000 정도……

그때 예산을 통과할 때 우리가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물주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기예산도 있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업주들한테 강력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철수한 것이…… 지금 수정당도 철수하고 365코너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할 행정절차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아, 그것은 잘 했고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뭐 조그만 2.0, 3.0 지진이 안 온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 또 자체 기울어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이 도로가 아주 큰 도로가 아닙니까. 차 왕래가 많고, 또 사람 왕래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건물주와…… 또 많이 의논해가지고 정리를 빨리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저런 것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구상권을 청구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피해가 없도록 이런 머리를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6~7대 때 예산을 통과할 때 우여곡절 끝에 진짜로 의원들 간에 그 언성이 오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좀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된 부분을 또 사회단체장들도…… 또 물어본다는 것도, 그것도 본의장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과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서길수입니다. 경제산업과는 경제정책담당, 투자유치담당, 시장개척담당, 지역공동체담당, 교통행정담당 등 5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근해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등 13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농공단지 불난 데를 갔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관리사무소 운영 상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하반기에 신규 농공단지가 또 생겼고. 거기에 또 입주기업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자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농공단지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불난, 그 부분들도 개인 소유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농공단지 부분만큼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완도 수산물, 특산물 판촉활동을 했죠? (예) 그게 4월 28일부터……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 판매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

저희들이 지금 전복 자체 판매 톤수는 약 1,700톤 정도…… 정확한 수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전복…… 지금 어가들이 조금 형편이 피었다고 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향후에, 그런 판매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이제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관련 실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산업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끈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우리 전복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 구성사업이 좋은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제가 궁금한 내용은, 허가를 내주는데 관리는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산림이 훼손돼서 바다가 온통 흙탕물이에요, 신지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 핸드폰에도 많이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장려도 좋지만 나머지 부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

이것은 아마 지자체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정부 차원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TV에서도 그 산림의…… 지금 태양광시설을 한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의 경사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고. 아마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도군에서는 그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특별한 방침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

지금 허가를 받은 자가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책임을 지게끔. 모두 허가를 내줄 때 부관으로 그런 것을 달아주기 때문에, 지자체보다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

예,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아마 보완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정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좀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안 낫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LPG 가스 가정으로 배관해주고…… 보조해주죠, 보수해서? (예) 우리 그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을 1차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아니, 65세 이상 많이 해주셨던데. 노령연금이 예를 들어서 자식들 앞에 뭐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좀 취약계층은 아니더라도 나이 드셨어도 안 된다는, 이 말이죠? ○

예, 이제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전액 국비기 때문에 사업량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마을기업하고 또…… 공모사업이 있죠? (예) 이렇게 그 사업을 주실 때 이것도 뭐 법인처럼 임원이 구성되어야 되죠?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최근에 신지 동고리에 그 낚시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가 많이 무분별하게 투척된다고 그래서 동고리마을 청년회에서 신호등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부분 사업을 완료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판촉사업, 이런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

일반적으로 판촉활동 (청취불능)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건어물, 그런 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과와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예) 그것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받아가지고, 결국은 개인이 다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것이 연관되었는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면, 제가 생애 처음으로 여서도를 한 번 가봤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그러면 그 면세유류를 수급하는데, 소안 수협장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유류차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개인이 청산에 와서 한 사람이 올 때 한 시간 정도 걸린다더라고요. 그러면 수협하고 조율을 좀 해가지고 유조차량이 청산도에 다니더구먼요. 이런 부분을 한 대쯤…… 군에서도 좀 도움을 주면 도서낙지에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

그것은 소안 수협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변환소하고 철탑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이 변환소, 철탑문제는 산자부 장관이 주민동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했는데. 그 당시 서류로 산자부의 주무관하고 주고받은 것 있습니까? 제가 서류로 받으라고 했는데. ○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산자부 입장은 한전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반드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구도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전화상으로는 주민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만이…… ○

사업승인을……

사업승인을 한다는 산자부의, 그 주무관의 답변이 안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서류를 보냈는데도 답이 안 왔다, 이 말입니까? ○

그 부분은 이제 한전에서……

1차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뭐 산자부에다 서류를 보냈습니까? 우리가 답변 요구를 했습니까? ○

저희들이 누차 전화상으로 그것을 서면 답변 내용을 받기 위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한전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한전 말고 우리가 산자부…… ○

아니, 산자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현재 다만…… 현재 산자부의 입장은 “한전이 전원개발 승인신청을 할 때 주민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만 답변을 받았다고요? 추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군의 입장이나 아까 침에 최정욱 의원님이 이야기를…… 답변을 했는데. 좀 더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 또 군수님의 생각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어필해 보십시오, 여기서. ○

지금 우리 군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첫 만남을 6월 28일 날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대책위가 한전에 요구한 내용도 있었고. 또 대책위에서도…… 아니, 한전에서도 “대책위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단은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만남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다가도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

예, 분명히 서면으로도 보냈고. 또 그 대표 전무가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군수님께서도 확고하게 완도군민들의 뜻과 군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곡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경제산업과장…… 전임입니다. 전임이 있을 때 했는데, 완도읍장이 부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경제…… 주무담당 부서인 경제산업과장하고 완도읍장이 그 부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 나중에 보니까 들어가 있던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냐는 그 말입니다. ○

그 뒤로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아, 그것도 아직 조치를 안 했어요? ○

지금 그 부분은 이미 대책…… 입지선정위원회 부분은 이미……

임기가 만료됐습니까? ○

예, 정리가 돼서 끝났습니다. 역할이 전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고요? ○

아니요, 그것은 한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그때 무슨 법적근거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했는데. 이런 모든 오해의 소지가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었거든요. 이런 데에서부터…… 그래서 어떤 산자 본부에서 뭐 법이나 전원촉진법, 이런 데에서 우리 군에서 경제산업과장이나 아니면 완도읍장이 부지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 참석을 해야 할 어떠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한전 내부의……

한전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이 따라간 것이죠? ○

한전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기관에다가……

아니, 우리가 저기…… 서길수 과장이 아니고 그 전임과장이 했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런 또 회의를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군수를 대신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참석 안 했습니까? ○

아, 참석을 했죠.

서길수 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까? ○

저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곡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보니까 군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던데.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져가십시오. (예) 그리 하고요. 완도 해양생물단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

금년 1월에 됐습니다.

그것 준공할 때, 제가 그 도면을 안 봤는데. 그것이 제대로 준공된 땅입니까? 아니면 암반이 나와서 그냥 편의 위주로 된…… 다른 준공입니까, 그 준공이? ○

이제 공사…… 전체 부분은 시공에 대한 그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내부 전체적인 부분을 다 확인하고……

아니, 땅을 팔아…… 제가 말을, 좀 뭐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땅을 파면서 땅 편차가 1M 80이 나오고, 그러면 그 땅을 분할 받은 업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입주업체들은 어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토목비만, 공장을 짓기 전에 토목비만 1억 5,000, 2억씩 들어가게끔. 제가 아침마다 출퇴근하니까 보는데 지금 공공건물 그 입주…… 그 업체에도 석축을 쌓아가지고 지금 맞추더구먼요. 석축이…… 그 업체에도 한 1M 20에서 30…… 저 밑에 멸치가공공장은 제가 보니까 땅을 한 1M 80 정도로 파가지고 수평을 맞췄더구먼요. 이래 가지고 땅을 분양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이래 가지고 저는 그 도면을 못 봐서…… 제가 원래 뭐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보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분양하는 이유가. 땅 값도, 싼 땅값도 아닌데. 우리가 농공단지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뭡니까? SOC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농공단지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물단지도.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전혀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입주업체들이 바로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목사업을 다시 하고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개인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당시 해조류박람회할 당시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도면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내역서하고 도면…… 감독공무원하고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선에서 봐보면…… 아니, 한 땅에서 땅 편차가 1M가 나오고 얼추 많이 나오는데. 2M씩 나와 버리면 그것을 복개를 하든가, 아니면 깎아내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세상에 관에서 해양생물단지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서 이런 땅을 분양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뭐…… 저번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도 저도 위원으로 갔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금방 다 분양이 된다고 했는데. 저…… 누가, 저 땅을 분양을 받겠어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누가 쉽게 공장을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도로 있고 전부 땅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편차들이 있던데. 이래 가지고 준공을 해가지고 땅을 분양한다는 것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 ○

전체적인 부분을 더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논공단지에 법면사면에 대한 부분, 감보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 그것은 저도 봤어요. 이러 이러한 땅이 된다. 그것은 회피성이고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이 이런, 이런 것을 이유를 들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양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다 했더구먼요. 분양받은 공장…… 지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전혀 안 맞는 땅을 지금 분양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공장을 짓는 것보다 땅을 만드는 값이 더 들어가 버렸는데, 더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양생물단지 딱…… 하나 공장을 짓고 있고, 한 군데 경찰서 앞에는 한 번……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가보십시오. 석축을 쌓아가지고 거기도…… 거기도 몇 천만 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면서 이런 땅들을 분양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우리가 공업용수라 합니까, 공업용수? (예) 이런 관로들도 전혀 맞지…… 그 땅, 필지에 맞지 않게끔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A라는 부지에서 B라는 부지로 공업용수가 갈 때는 남의 땅을 직통해서 가는, 그런 형식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SOC시설도 다 했다고 해놨는데. 가서 보면 했기는 했는데, 저는 이치에 안 맞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땅들이 어떻게 준공이 됐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처음, 애당초 지질조사를 할 때 해가지고, 암반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도 들어가 가지고…… 제가 처음 이 해양생물단지를 할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이 분양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했을 때는 저런 형식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암반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런 형식으로 땅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그 앞에 무슨 양식장들이 있고 그래서 발판을 많이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땅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땅이, 저런 땅들을 분양했다는 것은…… ○

이 전체적으로 그 당초 계획 도면에 맞춰서 사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양한 땅 중에, 일부 그 분양 받은 사람이 땅을 임의로 훼손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상복귀를 시키면 되고요. ○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과장님. 지금 하는데…… 제가 그 옆에 땅들도 한번 봐봤어요. 그 옆에 땅들도 봐보니까 대다수 땅들이 편차가 그렇게 나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땅들이. 큰 땅들은 아니니까…… ○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편차가 6…… 뭐 30도, 40도 편차로는 그냥 쉽게 나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쓰기 위해서 이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돈들을 들여 가지고 다시 땅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좀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도면대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었겠지만 도면대로 됐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그 결과를 꼭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그…… 조금 전에 1페이지이고, 1쪽을 보면 연근해조업선단 들어오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숫자로 나열하지 말고요. ○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선단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연승입니다. 제가 통영을 금년 상반기에 2번을 가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연승선단이 완도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업구역에서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의 제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완도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런 말을 작년…… 제가 하반기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제가 통영을 가서 문제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것이 위판시스템입니다. 지금 선단이 들어와서 고기를 선별하고 포장을 해서 여기서 자기들이 차에다가 실어서 보내는데, 이 부분 전부를 선주나 선장이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포장하는 사업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선별하는 아주머니들을 구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게…… 비용에 대한 처리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선장과 선주, 선원 간의 결산하는데 있어서 불신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름을 받는데 있어서 너무 장시간 대기하고 불편하다. 그리고 항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항을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하역하는데 있어서, 이 외지선단하고 지역선단하고 차별화…… 텃세로 차별화를 둔다. 이 크게 네 가지가 가장 큰 문제여서 통영, 삼천포, 군산에 연승 배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 나와 있구먼요, 과장님. ○

이 문제를 금년에……

거기에 대해 답을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답. ○

그 답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회의를 두 번 거쳤습니다. 수협, 그다음에 노조, 하역 회사 전체를…… 그다음에 항만담당하고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나중에 그것을 전부 하고. 세금계산서에서 (청취불능) 수협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분도 유조차로 해서 불편하면 (청취불능) 넣을 수 있게끔 유조차를 금년 중에 수협에서 하나를 더 구매하기로 했고요. 그 완도항 내에 각종 낚시협회 등 어선협회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일정구간을 선단들이 들어와서 하역하고 할 수 있게끔 전용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

위지는 지금 수협 쪽, 그쪽으로 해서 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해조류센터에 있는 데, 그 부근에 바지선…… 다시 부잔교가 하나 더 개설이 되면 낚시어선…… 선박정리를 해서 여유 있게끔, 항내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제가 업무보고나, 질문답변 때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완도 항구가 절대 작은 항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산업과하고 도서개발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배치만 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역할 때는 그 공간을 비워놨다가 어느 선박이든지 와서 하역하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접안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좀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지금 현재 통영 선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단들이 들어오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또 이야기해가지고 그 방치된 그물, 지금 또 여름철, 휴가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 부두를 사용할 때, 물양장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구먼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추후 우리 완도 관광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 용역계약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용역계약의 그 주내용과 가장 중점적으로 지시한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예, 우리 완도군의 관광…… 환경이 장보고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동부권, 장보고대교를 이용한 동부권 관광활성화 계획과 완도 군외 등 체도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계획. 그다음 노화, 소안, 보길 등 남부권 관광계획. 금일, 금당, 생일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책자에 수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용역 중에 있고요. 7월하고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의회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완도읍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강진에서 강진을 걸쳐서 고금이나 가고 싶은 섬, 생일, 금일, 약산, 동부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동부권, 그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예, 우선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고금 청학권역을 체험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해볼까하고. 생태녹색체험…… 청학동 유자체험마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토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설명을 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런 관광상품들을 고금, 약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계획을 좀 수립해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꼭 잘 실천돼서 우리 완도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7대 의회 막 들어와 가지고 신우철 군수님한테 질문답변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더구먼요, 업무가. 지금…… 완도타워에서 신지 상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신지 상산에서 명사장까지…… 지금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타워에 설치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 모노레일. 이것을 하자고 해가지고 용역을…… `18년도 1차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경…… 2회 추경에 그 용역을 좀 확보를 했습니까, 용역비를? ○

예, 이제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사항으로 해상케이블카 설치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관광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과로 배정이 됐는데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겠네요, 그러면 케이블카에 대한? ○

예, 자세한 지반조사를 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준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업무를 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면 빨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서 빨리 빨리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요. 지금 토요싱싱콘서트를 하는데, 열심히들 하고 있죠? ○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볼거리는 둘째 치고 먹거리가. ○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장사하고 있는 그런 메뉴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먹거리가 좀 빈약합니다. 그런데 뭐 막걸리 한 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김밥을 판다든지. 뭐 그런 쪽을 좀 더 보완해서 먹거리장터를 더 보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 우리가 가을빛축제도 그러하고 전년도 싱싱콘서트도 하고. 우리가 볼거리가…… 무대가 끝나면 그냥 그대로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거기에다가 잡아놓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보고만 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쓰고 가야 되는데. 쓰고 가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년도도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여수 밤바다해가지고 여수 포장마차, 이런 쪽을 다녀봤는데. 우리가 환경은…… 여건이나 환경은 여수보다 좋거든요.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가하시는 분들하고, 뭐 어떤 자리를 한번 했습니까? ○

예, 저희들 외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인근에 상가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런 메뉴를 선정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추세를 보면 싱싱콘서트에 참석했던 분들이 끝나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인근 뭐 맥주집이라든지, 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남아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최근 손님들이 한 30% 이상은 주말에, 또 증가했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먹거리장터는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 싱싱장터라고 했는데, 자꾸 앞전에도 뭐 어디입니까? 마량…… 그 주말장터를 비교해서 자꾸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마량에 비하면 우리 여건이 훨씬 좋거든요, 우리가. 마량은 협소 안 합니까. 거기 마량은 뭐 100여분만 있어도 꽉 차는 느낌이 들고. 우리는 저기다가 1,000명, 2,000명을 풀어놔도 꽉 찬 느낌이 안 들 정도인데. 그래서 먹거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상인들한테 또 뭐 나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번 포장마차를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어렸을 때는 포장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격화된 좋은 식당에 가서 먹을…… 먹을 분들도 있을 거니와, 또 그런 분위기를 즐길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 좀 유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자꾸 과장님이 아니고 전임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과장님에게도 몇 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깊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

예, 금주부터 다양하게 음식…… 포차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도전복거리 조성은 그냥 그대로 다 마무리된 것이죠? ○

예, 일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노면 부분이 이제 도로…… 자재가 울퉁불퉁해서 걷는 분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저기 그…… 도로 바닥 추세가 외국에도 전부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요.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복조형물 뒤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화단을 좀 보완하고, 해서 완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노화 건강테마촌,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

현재 노화 기관단체, 그 사무실로…… 사무실이라든지 운동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쪽에 꽃밭을 조성을 하고 2단계 구간은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을 해제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도래됐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변경 기관이? ○

8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테니스코트장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런다…… (예) 그러면 목적과 전혀 따로 가죠?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준공은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

준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 됐는데 벌써 지구단위 변경을 들어가고. 뭐 지구단위 변경도 안 됐는데 우리 군 예산에서는 거기다가 뭐를 한다고 예산까지…… 그 담당부서하고 예산계에서는 뭐를 보고 예산을 투자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의회에다가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까지 다 통과시켜주었는데. 지구단위 변경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갈꽃섬 오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전복체험장으로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는데. 이 갈꽃섬도, 여기도 지금 처음 애당초 목적과 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뭐 하나 하나 지금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예, 건강테마촌…… 사업은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고시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건물을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화읍, 그 단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기…… 사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만큼은. 돈이 뭐 1~20억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는 많이 해가지고 전혀…… 투자 값어치, 가치를 못 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갈꽃섬도 애당초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기획실, 기획…… 뭐야, 문화관광과도 모르게 기획 예산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된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애당초 우리 의회한테는 군비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군비도 뭐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또 되어서……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어 버렸는데. ○

예, 이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순수국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업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군에서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그 군비…… 국비를 반납하기가 뭐하니까 지금 우리 군비해가지고, 이렇게 장소변경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그 국비가 좀…… 금액이 좀 이렇게 많고, 또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나중에 또 사업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중에서 국토부에서 갖고 온 국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오다 보면 다른 꼭 필요한 국비를 또 못 갖고 올…… 이것을 가져오고 다른 것도 많이 가져오면 좋은데 우리 재정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은 문화관광과, 우리 과에서 한 것…… 앞전에 기획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준 것으로, 관광정책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심도 있게 같이 해나갑시다. ○

예,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역량을 다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과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평생교육담당, 스포츠산업담당, 미디어…… 영상미디어담당, 문화재담당, 체육시설담당, 군립도서관담당, 유네스코지정TF담당 등 7개 담당,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00세 시대 평생학습관 운영 등 총 18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정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 호국정신 계승하고.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는 작업은 아주 높이 살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좋은 관광자원도 관광객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묘당도도 저도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소통하는 자리였고 관광지라고 하기는 좀 어설플 정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가령 기념공원을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아오고, 그런 걱정부터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과 진린 장군 선양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 자료는 어떻게 조사가 됐고. 또 묘당도, 1년 관광객 수는 얼마나 찾아왔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묘당도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난해 8,000여명이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묘당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로 가게 되면 이순신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준다. 왜 그러느냐? 자, 이순신 사업은 경상북도 쪽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져와서…… 수백억 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붙인 것이 진린사업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국도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중국에 지금 진린 장군 후손들이 중국 분이 아니고 해남에서도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황조리에 거주하고 있는 진린 장군 후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완도에 (청취불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자기들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진린 장군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해서 갖추게 되면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쪽에 우리나라 부산, 여수 쪽에서 올 수 있는…… 마량 쪽 다리도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청취불능) 복원작업을 통해서 그 묘당도 기념공원이 건립되면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이렇게 또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8,000명 정도라고 그러셨죠? ○

예, 지금 현재 8,000명 정도인데. 지금 이제 그…… 진린 장군과 이순신 장군 쪽에 이제, 그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사업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인도 물론 유치를 하지만, 중국 쪽 관광객들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중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금면이라든지 우리 그 여러 가지 기념물 보존, 이 충무공…… 보존위원회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홍보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묘당도가 우리 군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되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금면에 체육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단체가, 11개 단체에 한 80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가지고 서로 동호인 간에 다툼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그 고금면 체육센터 부지 밑에 저희들이 한 3,000평 이상 정도 부지가 매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이 하는 그라운드골프도 인근 강진에 가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하면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쫓겨서 다시 이렇게 완도읍으로…… 또 옆에 있는 학교는 수업시간이라서 못가고. 주위 인근 체육시설로 운동을 하러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고금면 그 부지에다가 체육…… 축구장이나 족구장. 지금 고금면 족구팀들이, 한 B급 이상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들도 와서 같이 훈련도 하고, 이렇게 동호회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그라운드골프까지 한꺼번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하나를 설치해주시면 어떻겠느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그 부지에 대한 것이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읍면장하고 협의를 한번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신지 명사십리 쪽에 스포츠단지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한 두세…… 구장만 갖추어 놓으면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쓰고, 겨울에는 전지훈련으로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전에 군에서 그쪽 상왕산 밑에 쪽에 땅을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인지는 모르나.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꼭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저기 불목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운동장…… 구장을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을 보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런데…… 전혀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하고. ○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에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

거기 지금 예전에 건강테마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매입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을 저희들이 대한체육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인 교육훈련센터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는 동계 전지훈련장인데. 동계 전지훈련장은 문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체육인 교육훈련센터로 해가지고 전지훈련장을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한체육회장이 한번 오시면 그쪽으로 모시고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진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 좀 한 가지를 덧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지 같은 경우는 참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책만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놀이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더라, 주위에. 그러면 애들이 도로나 이런 곳으로 나가지도 않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하더라. 이 어린이놀이터가요. 크게는 필요가 없고 몇 가지만 해서라도 그렇게…… 애들이 공부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그런 일석이조의 자리를 만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

그것은 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면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차례 (청취불능)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정책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해양수산정책담당, 유통가공담당, 해양자원담당, 해양보전담당, 해양헬스케어담당 등 총 5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20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전복산업 쪽으로 전복주식회사와의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항간에는 전복주식회사와 완도군 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지금 따로 논다고 어민들은 좀 얘기가 자자합니다. 추후 그 관계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

예, 전복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7대 의원님들 안 계시고, 일곱 분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전복주식회사는 2009년 3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을 할 때 우리 전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또 전복 가격, 수급 조절, 또 과도한 (청취불능) 예산. 이런 잘못된 그런 관행을, 또 전복산업을 좀 발전시켜 보고자 우리 전임 김종식 군수님이 계실 때 민관합작 공동출자 형태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2009년 3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될 당시에,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딱 실망스럽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망스럽게 운영이 된,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전임군수님이 계실 때 전복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전복주식회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전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인사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완도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 통제에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2016년 1월 달에 우리 완도군의회에서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 달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행정자치구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제가 감사계장을 한 2년 하면서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의회에서 나서서 이 부분의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인사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부…… 전면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그리고 감사원이나 여타 행자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감사한 부분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을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제가 2016년에 전문위원 시절에 의원님을 보필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1월 달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직……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3일에 전복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전복주식회사를 잘못 이끌어온 감사이사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구성한 지가, 이사회가 구성된 지 한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 운영되어 온, 그리고 전복주식회사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좀 변화를 시도해서 우리 주주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좀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군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게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선까지 그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사업체로 변모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업 구상들을 정확히 살피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

예, 우리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5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국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해서 50억 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됐고요. 추가로 그 시설 안에 급속활급랭, 급속 동결 장치 시설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내년도 국특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그럽니다. 국특사업비 10억 원하고 군비 10억 원 매칭해서 2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전체 70억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지금……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금년 11월 중에, 지금 현재 설계공모 중인데 설계공모 당선작이…… 당선되면, 당선작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11월 중에 건물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다 되어서 지금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은, 주핵심은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주핵심은 전복이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복하고. 또 다른 어류 부분하고 같이 해서…… 같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도 25억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주식회사에 그…… 관리하듯이 또 수출물류센터들을 조성해가지고 7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또 관리상태가 그렇게 된다면 전복산업은 아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책상에서 논리적인 여건만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민들도 만나고, 또 가공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좀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제…… 적조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시설이 되어 있는 집들에는 전부 다 액화, 그것보다도 큰 탱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부 영세업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조가 오게 되면, 단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액화탄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좀 미리 확보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

예, 그 육상해수양식어가에 액화탄소공급기를,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순수군비사업으로 하면 군비를 많이 늘려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비하고 좀 섞여서 매칭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라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닥쳐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도움을 준다고 말을 했으면 해도,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하기가 뭐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 한 가지 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내용은, 지금 톳양식이나 다시마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예년하고는 달리 몰 수거작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막상 몰을 수거해 와가지고 버릴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에다가 놓으면 다시 물이 나면 이게 나가서 다시 감기고. 이것이…… 호소를 굉장히 어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어도 어촌계장님들과 대화를 한번 나누시게 되면 아마 해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

그와 관련한 몰이나 괭생이모자반, 이런 처리대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처리할 예산도 조금 확보도 좀 하고.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 여론을 좀 수렴해서 이 사업 관련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